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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작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작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해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했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해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 “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경북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 행사 개최

경북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8일 직원 및 협력단체와 인근 주민, 어린이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은 사전행사에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마술공연을 펼쳤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협력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관 앞 잔디마당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도 펼쳐졌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미래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OJT)’, ‘수사역량 강화’ 등의 추진 성과를 볼 수 있는 12동의 부스를 마련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는 올해 경북경찰 사진전 입상작 전시, 경찰장비 전시, 경찰특공대 장비 전시 및 수색견 소개, 경찰 드론 체험, 음주운전 체험 등 도민들이 경찰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토록 해 경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됐다.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경찰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해 너무 뜻깊은 것 같다. 특히, 경찰에서 첨단기기를 치안에 활용하는 미래치안을 체감해보니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이라며 “이런 기술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주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북경찰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답했다.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반대는 32.3%로, 찬성이 반대보다 23.9%포인트(p) 높았다.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반대되는 흐름이다.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2023-10-18

포항운하 오염 심각한데… 손놓은 수질관리

포항운하가 비오는 날 등에 악취가 심하고 기름과 각종 부유물 등 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포항운하가 과거 지역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동빈내항 오염 문제는 해결 했으나 대신 운하 자체 수질이 심하게 오염 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하지만 포항운하 관리 주체인 포항시는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는 지난 2013년 1천600억원을 들여 영일만 바다와 형산강이 연결된 전국 최초 길이 1.3㎞ 폭13∼25m 규모 도심 관광 레저형 포항운하를 건설했다.당시 포항운하는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간 양학천과 칠성천에서 배출된 오수가 동빈내항에 고여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형산강-동빈내항을 연결하는 포항운하를 만들 경우 물 흐름이 생기면서 동빈내항의 고인 오수가 영일만 바다로 원활히 빠져 나갈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준공 10년이 지난 현재 바다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비가 오는 날 포항운하의 수질은 과거 동빈내항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해수면이 높아지면 양학천·칠성천 오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포항운하로 고스란히 유입되기 때문이다.비 오는 날은 문제가 더 심각해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한 오수 역류현상에다 포항운하와 연결된 인근 해도동 우수관로의 많은 하수들까지 배출 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운하 준공 이후 일부 하수관들이 단절되면서 생긴 수문으로 오수와 빗물이 포항운하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7월 운하관과 산책로를 잇는 육교 인근 수면이 집단 폐사한 물고기 사체들로 가득 메워져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해도동 주민 A씨는 “운하 주변 밀집 주택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오는 날 외지인들도 악취와 수면 위 쓰레기를 보고 고개를 흔든다”고 말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특정한 날 하수가 운하로 역류되는 현상은 준공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포항운하는 물이 흐르는 구간이라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돼 현재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7

경북 통학로 ‘안전 취약’… 인접도로 74% 위험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7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경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경북에서 초등학교 인접도로 중 일부라도 보도가 없는 곳의 비율이 74%”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북의 보도 미설치율이 전국 최고인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찻길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1조4천여억원에 이르지만 통학로 건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에도 쓸 수 있도록 요청해서 교육부장관이 확인 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강화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또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경북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노출에 취약한 만큼 교육감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3-10-17

‘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안전체험관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심정지 위험이 늘고 있음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은 외부에서보다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안전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위해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왕피천 공원 내 안전체험관을 찾았다. 하루에 1시간씩 5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울진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체험 참여가 가능하다.1회당 체험 인원은 40명으로 예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울진군민인 경우 50% 할인도 받을 수 있다.처음으로 간 곳은 심폐소생술 체험관이었다.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인지 모형의 가슴압박이 잘 되지 않았다.다음은 자동차 전복사고 체험. 가족 단위로 차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자 차가 뒤집어졌다. 차량이 뒤집힌 경우 먼저 팔을 위로 뻗어 지붕에 손을 짚는다. 실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뒤집어지자 공포가 느껴졌다. 아이는 덤덤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선박 침몰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해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도 배웠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진도 0에서 7까지 흔들리는 정도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소화기의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공기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였다. 아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물로 불을 끄면서 소방관이 되기도 하였다.마지막으로 모션체어에 앉아서 울진을 배경으로 4D 영상을 시청하면서 안전의 중요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1층의 체험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자동차 디자이너, 로봇 디자이너, 아나운서, 뷰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체험관 내 안전요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사공은 시민기자

2023-10-17

오직 맑고 깨끗한 보물 ‘만휴정’

서늘한 기운이 골짜기 가득하다. 봄은 늦게 오고 가을이 일찍 찾아드는 곳이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정원이었다. 2018년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가 고애신에게 “합시다, 러브. 나랑. 나랑 같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사랑을 시작했다. 늘 외나무다리는 원수를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 드라마 이후 사랑의 장소가 됐다.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 중 하나였으며 드라마 때문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만휴정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시민기자는 안동이 고향이라 명절이면 늘 이 동네(안동시 길안면 묵계리)를 지나 포항으로 돌아왔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라 만휴정과 묵계서원 사이 국도로 구불구불 다녀야 했다. 추석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다 계곡 밑에 차를 세우고 오르막길을 올라 너럭바위까지 오르곤 했다. 만휴정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진 모양새다. 바위 사이로 폭포가 휘감아 내려 경치가 그저 그만이다.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8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82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졌다. 정면은 누마루 형식으로 개방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학문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김계행은 조선 전기의 청렴결백한 관리로 뽑혔던 분으로, ‘내 집에 보물이 있다면 오직 맑고 깨끗함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아는 사람만 알던 시절엔 관리가 되지 않아 마루에 먼지가 가득했고, 또 사람들이 못 오르게 문이 잠겨 있었다. 가끔 열린 날에도 더러워서 양말이 까매질 거 같았고 신발 신고 오를 수는 없어 마루에서 경치를 보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관람객이 많다 보니 깨끗하게 관리해 신발 벗고 올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그저 그만이다.16세기 초에 지은 이 정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그 아래 떨어지는 폭포는 장관을 이룬다. 정자 아래 바위에는 ‘보백당만휴정천석(寶白堂晩休亭泉石)’이란 큰 글씨를 새겨 놓았다. 김계행의 자는 취사(取斯), 호는 보백당(寶白堂)이다. 50세가 넘어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김종직(金宗直)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익혔고 1480년(성종 11) 종부시주부에 제수되었다.대사성·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498년(연산군 4) 대사간에 올라 간신들을 탄핵하다가 훈구파에 의해 제지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하였다. 한때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으나 큰 화를 면하였으며 1706년(숙종 32) 지방 유생들이 그의 덕망을 추모하여 안동에 묵계서원(默溪書院)을 짓고 향사하였다. 강 건너에 서원이 있다.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주차장을 넓게 마련해서 무료로 개방해 놨다. 화장실도 한켠에 있다. 동네를 따라 5분쯤 계곡 따라 걸으면 입구에 매표소가 있다. 입장료는 천 원, 만휴정 안내장을 주는데 펼치니 강 건너 언덕 위 카페에 가면 입장권 한 장에 천 원을 할인해 준다. 그 외에도 의상 체험, 기념품샵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토피움 입장료도 할인할 때 써도 된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 드라마 대사가 써진 기념사진 코너가 곳곳에 놓였다. 벤치와 함께여서 잠시 쉬며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계곡이 깊어 미끄럽거나 다소 위험한 곳이 있어서 안동 사투리로 애교스럽게 조심하라고 경고문도 섰다. 안내장에 쓰레기봉투 한 장이 들었다. 안동을 여행하며 쓰레기를 넣으라고 하니 10월에는 여행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가을이면 좋겠다./김순희 시민기자

2023-10-17

‘자치’ 빠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제대로 될 수 있나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에서 ‘자치’가 빠진 상태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21년간 이어진 ‘주민자치박람회’도 사실상 폐지되어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따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이 되었다.주민자치박람회는 그동안 전국 3천500여 개 읍민동주민자치회와 서로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명칭이 ‘지방시대엑스포’로 바뀌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도 설치하지 못한다.이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사례의 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공유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올해 우수사례들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기능이 탑제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신호등 설치,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조성, 인공지능 캔·패트병 회수로봇 설치,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취약계층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등이 혁신사례로 꼽혔다.지난해 경북에서는 의성군의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폐 역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카페 단촌역’ 사례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협력해 개최한 ‘단촌면 빨간 장날’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단촌면의 폐 역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민자치위원이 단촌역 카페 지킴이로서 공간을 운영·관리한 것과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단촌면 빨간 장날을 운영하여 면 단위의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처럼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 ‘자치’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5월 경북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선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74개에 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사업 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포항시민 A씨(53·포항시 북구 창포동)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만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무너지는 지방대학과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가 없는 박람회나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은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3-10-17

수십 년 이어온 봉화 보부상 위령제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 구한말부터 활동한 보부상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보부상촌이 있었다. 그들의 마을은 물야저수지 건설로 수몰되었지만, 보부상들이 활동했던 뒤뜰장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보부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선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오전약수탕에서 생달마을로 가는 초입에 보부상 위령비가 있다. 원래 1970년대 물야저수지 지역에 있었으나 수몰로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봉화군 물야면 보부상촌은 부모·형제, 처자식이 없는 열한 분의 보부상들이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이다. 김주영 작가의 소설 ‘객주’의 주인공 천봉삼의 마지막 정착지로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조선 보부상은 상인 중에서도 궁핍하고 불우한 처지에 속했던 자들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이 없는 홀아비나 고아, 또는 가난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몰락한 양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관련 기록을 보면 대방과 비방이라는 직책이 나온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많은 보부상이 이곳 보부상촌의 열한 분처럼 미혼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짚신도 짝이 있고, 고리짝도 짝이 있는데/체이짝 같은 내 팔자야/암반 같은 내 팔자야/홍두깨비 같은 내 팔자야”라는 홀아비 타령도 전해오고 있다.또한, 이곳에서 살았던 보부상들은 태어난 고향을 대다수 이름으로 쓰고 있다. 이청양, 황태인, 곽제천, 강영월, 권봉순, 김울산, 권원주, 김길수, 이평창, 문진개, 문울산 등 본인 이름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미천한 삶을 살았던 보부상들이었다.봉화, 울진 십이령을 넘나들고 태백과 봉화, 풍기 일대의 시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돈을 모아 전답을 매입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이 경작하고 살았던 집과 전답은 물려줄 피붙이가 없으니 오전리 마을에 쾌척됐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고귀한 마음을 기리고자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오는 21일 토요일엔 약수탕 축제장에서 ‘제3회 봉화 보부상 한마당 축제’와 함께 보부상 위령제가 열릴 예정이다.오전 11시 보부상 위령제를 시작으로 길놀이와 오전2리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이 제공된다. 낮 12시 30분에는 민요 공연과 봉화 보부상의 애환이 깃든 마당극 ‘보부상 이야기’가 펼쳐진다. 물야면 오전2리 전용대 이장과 주민들은 400여 명의 식사와 음식을 마련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류중천 시민기자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