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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 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수억 갈취한 일당 실형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500여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 남편 B씨(41)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명령했다.이어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3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 교육현장 ‘교육공백’ 올까

4일 숨진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 참석에 따른 학교수업 차질여부를 두고 대구경북 학교 현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에 모여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전국적으로 이날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30여 개교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북과 대구교육청 관내에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 신청이 조금 들어왔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49재 당일 병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선 4일 당일 상당수 교사들이 대거 병가를 낼 것으로 보여 수업 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당국은 이 같은 병가나 연가를 내더라도 직접 49재에 참석하기 보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당일 집단병가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수업차질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경북에선 현재까지 집단으로 49재 참석 움직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일부 초등 학교에서는 당일 연가나 병가 교사가 많을 경우 강사들로 수업 충당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대구지역 또한 집회당일 학교별 재량휴업은 일체 없고, 통상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집회참여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경우 교과전담교사 등 비담임선생님들로 대체, 수업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그간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교원들도 일단 한발 물러나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다.‘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사들은 교육부의 강경방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기간 두 명의 교사가 추가로 목숨을 끊은데다 아동학대법으로 인한 고소 고발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현장의 교권이 무너질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냐는 것이다.경북의 한 교사는 “교사들의 추모의지를 징계를 거론하며 꺾으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서울 추모제에 맞춰 4일 오후 6시 30분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교육감, 교사,학부모,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

2023-09-03

안동 대원사 현왕도 등 불교문화재 3건 경북문화재 지정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재(이하 성보문화유산) 3건과 예천박물관 소장유물 2건이 경북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이번에 경북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문화유산은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이상 경북유형문화재)’와 ‘안동 석탑사 산신도(경북문화재자료)’다.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安東 大圓寺 所藏 現王圖)는 183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경상도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 간 불화의 도상 공유와 전파를 확인하는 데 불교미술사적 의미가 크다.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安東 石塔寺 阿彌陀如來會圖)는 19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연이라는 화승의 작품으로 19세기 아미타불도 가운데 가장 빠른 제작연대의 작품으로 제작자가 명확한 불화이기에 가치가 충분하다.안동 석탑사 산신도(安東 石塔寺 山神圖)는 그림 뒷면에 묵서가 있어 1863년(同治 2)이라는 제작연대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화면 구도나 먹 위주의 담채풍 설채법, 무심하고 투박한 듯한 필치, 호랑이를 제어하며 틀어쥔 고삐나 가슴이 드러나는 산신의 복식 등이 독특하다. 19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의 산신도 도상과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해 문화재로 지정됐다.예천박물관 소장유물인 ‘입학도설(入學圖說)’과 ‘맹자언해(孟子諺解)’가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입학도설은 고려말·조선초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權近·1352~1409)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원리를 도식으로 설명한 책이다.맹자언해는 1590년 교정청(校正廳)에서 편집·간행한 언해본(諺解本)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ㅿ’와 ‘ㆁ’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9-03

‘신산업 특화대학’ 안동과학대 수시 모집

안동과학대학교가 오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시1차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안동과학대는 2023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수시 1차에 552명, 수시 2차 109명, 정시 32명 등 15개 학과에서 69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안동과학대는 지난 1967년 공립 안동간호고등기술학교로 시작해 개교 56년을 맞은 지역의 대표 전문대학으로, 지난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2년 ‘의약품질분석과’에서 ‘바이오백신제약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바이오헴프과’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백신제약과는 실무중심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안동에 위치한 백신산업 클러스터(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와 업무협약을 체결, 바이오백신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또한, 바이오헴프과는 기초이론과 연구에 능숙한 전문인력 양성을 토대로 헴프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공중보건에 일조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헴프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이외에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생명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계열(뷰티아트과, 반려동물케어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융합기술계열(건설정보과, 소방안전과, 원예조경과), 건강한 교육의 교육복지계열에 사회복지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계열(항공보안과, 호텔조리과),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열(스포츠레저과, 축구과) 등의 학과를 운영,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이 밖에 1천400여명이 수용가능한 함백생활관(기숙사)을 운영하고 13만여 권의 도서를 소유한 학계도서관과 건강증진을 위한 안동국민체육센터(수영, 헬스, 골프, 배드민턴, 바른자세)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최고의 교육환경과 첨단시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대구노동청, 추석 앞 임금체불 집중지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특히,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행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한다.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더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아울러,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이 밖에도 피해근로자가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0억 원보다 31.3% 늘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3

화재로 잿더미 된 경쟁업체에 공장 무상대여한 기업인

화재로 공장이 잿더미로 변하며 위기에 처한 경쟁업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 기업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3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왜관공단에서 자동차 스포일러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하는 대일기업 박병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박 대표는 2021년 8월 북삼읍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A사가 화재로 인해 공장이 전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A사는 현대차에 스포일러를 공급하는 경쟁업체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탄탄대로의 성장 가도를 달렸다.박 대표는 10년 넘게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같은 기업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납기 일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 신용도가 추락하고 타 업체에 주문이 넘어가며 회사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경쟁업체의 불행을 성장 발판으로 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결심했다.직원들과 지인들이 반대했지만, A사가 공장과 설비를 다시 지을 때까지 야간에 자신의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렸다.이때부터 낮에는 박 대표 회사 제품을 생산하고, 저녁에는 A사 제품을 생산하는두 회사의 불편한 동거가 4개월간 이어졌다.A사는 결국 박 대표의 도움으로 공장을 다시 짓고 위기에서 벗어나며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박 대표가 쏘아 올린 상생의 공이 또 다른 경쟁업체인 B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B사 역시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자 이번에는 박 대표의 도움을 받았던 A사가 나서 공장을 무상으로 대여했기 때문이다.김재욱 칠곡 군수는 “나무가 시련을 딛고 더욱 힘차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며 “나무처럼 서로 보듬고 배려하며 더 높이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도 돕겠다.경쟁하며 공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것”이라며 “제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명환기자

2023-09-03

"또 동료 2명을 잃었다"…전국서 교사 20만명 국회 앞으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검은 옷차림을 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을 뒤덮었다.주최측은 20만명으로 추산했다.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가 꽉 찼고 공원 주변 도로는 물론 국회에서 1㎞ 떨어진 5호선 지하철역 여의도역까지 교사 행렬이 이어졌다.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천 명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침울한 목소리로 운을 뗐다.최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사회자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경기 지역 7년차 교사는 연단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는 게 동료 교사로서의 법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교사들은 집회 내내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이라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 1만5천여명의 교사가 항공편 등으로 상경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버스도 600여대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도종환·강민정 의원도 이날 집회 현장을 찾았다.교사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23-09-02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기각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이에 군검찰은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30분에야 시작됐다.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대구유니버시아드 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다”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관련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 명예퇴직한 후 해외로 도피해 범행에 대한 조사나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달 260만 원 상당의 연금을 A씨 부인이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김영태기자

2023-09-01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의원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다.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을 성토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뒤늦게 구인영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아이라인 시술이 이게 뭐야"…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01

지긋지긋한 ‘여름 비’ 20년 만에 가장 많이 왔다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8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대구·경북 곳곳에 비가 내렸다. 올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평년보다 약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 기준 대구·경북의 올 여름철(6∼8월) 총 강수량은 907㎜다. 이는 지난 2003년 같은 기간 948.1㎜의 비가 내린 이후 최고 강수량이다. 게다가 이 자료는 지난 30일까지 집계치여서 31일 강수량을 포함한다면 1991년 이후 최고 강수량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의 608.7㎜와 비교해도 300㎜가량 증가한 수치다. 5월부터 평년 강수량과 비교하면 월 별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60㎜가량 많은 비가 내렸다. 올여름 강수량은 6월 220.0㎜, 7월 403.5㎜, 8월 283.5㎜로 경북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던 7월은 평년 강수량 238.9㎜에 비해 약 69% 증가했다. 올들어 8월까지 내린 비는 1천179㎜로 평년기준 합계 강수량 879㎜를 훌쩍 뛰어넘었다.한편, 대구지방기상청은 3개월 단위로 계절별 기후를 예측 및 분석하고 있어 다음달 초쯤 올 여름철 기후 분석 자료를 내놓을 전망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08-31

“무거운 전기차는 오지 마세요” 손사래 치는 기계식 주차장

“포항에 기계식 주차장 132곳이나 있으나 전기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너무 불편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승용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전기차의 무거운 하중과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 등의 문제 때문에 도심 주차 타워에 주차를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불편은 전국 공통 현상으로 운전자와 주차장측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31일 오전 포항의 A대형 기계식 주차타워. 이 곳 입구에는 “중량 2천200㎏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붙어 있었다.하지만 관리인 A씨는 “전기 승용차는 소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2천200㎏를 초과, 대부분 주차할 수 없다”면서 “주차를 거절 당한 전기승용차 운전자들의 항의가 빈번하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어 ”주차를 거절 당한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 무게를 측정하라’는 요구도 하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고충을 털어 놨다.현행 국내 안전관리법상 기계식 중형 주차장은 차량 하중이 1천850㎏까지, 대형은 2천200㎏까지 주차가 가능하다.화재에 취약한 전기차의 단점도 기계식 주차장측의 주차 거부 원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차와 달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장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칫 불이 주차장 전체로 옮겨 붙을 우려도 많다.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등록 전기차는 4천502대로, 전년 3천409대에 비해 무려 32%(1천103대)나 급증했다.반면 포항의 기계식 주차장 132곳 가운데 소형승용차만 이라도 주차 가능한 ‘기계식 대형 주차장’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처럼 정부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도심 주차 인프라는 뒷받침 못하고 있어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일각에서는 전기차 도입으로 차량 중량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전기승용차 차주 B씨(43·포항시 두호동)는 “보조금 혜택 등 정부 장려 지원에 편승해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딱히 해법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31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역점 추진해 온 자동차 튜닝사업,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 현안들이 제대로 굴러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김천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제반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시청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다.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앞날을 걱정하는 등 어수선했다.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3-08-31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액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의 지출예산 감축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감액 편성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신협은 31일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2023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따른 대책등을 논의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98억 3천200만원보다 9.8% 줄어든 88억 6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더구나 2023년의 경우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은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리면서 해마다 줄여오던 국고 출연을 아예 중단키로 했다.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1억8천900만원, 지역신문교류지원 1억5천만원, 기획취재지원 1억원, 지역신문제안사업 1억원, 지역민참여보도 1억2천만원 등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공동주제심층보도 2억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4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사업 예산 7억8천700만원은 삭감했다.대신협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 공동취재방안, 국내외 대형 IT 기업 ‘생성형AI“ 뉴스저작권 침해 논란 대응 동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흥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한라일보 김한욱 사장 등 14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8-31

도청 구내식당에 국내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이해 경북도가 우리 수산물 안전성 강조 및 소비 장려에 나섰다.경북도는 31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과 함께 수산물을 점심 메뉴로 한 특식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오전에는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상식’을 주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과학에 바탕을 둔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어진 수산물 소비 특식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들과 김기현 교수, 업무협약차 도청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경북도는 앞으로 한 달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 끼니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격주에 한 번씩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Day’를 지정해 수산물 위주의 특식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특식행사 1회차인 이날 행사에는 전복톳솥밥, 꽃게탕, 아귀찜, 대하소금구이가 제공됐으며, 앞으로 있을 특식 메뉴로는 장어·전복·우럭 등 최근 가격하락 어종을 위주로 구성해 장어덮밥, 전복 버터구이, 우럭매운탕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산물 시료 수거, 시료 전처리 과정 등 검사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지난 28일에는 ‘수산물 안전진단 세미나’를 개최해 방사능·수산·식품 전문가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또 전국 최초로 ‘경북바다환경정보’모바일 앱을 개발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수산물 위판장 9곳의 방사능 검사 분석 주기를 기존 월별·분기별에서 주 1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심 소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게 안전성 관리에 더욱 철저히 힘쓰겠다”라며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걱정하지 말고 많이 소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전통시장 장보기, 추석 명절선물로 우리 수산물을 적극 권장하는 등 수산물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31

‘칠곡할매글꼴’ 할머니들, 래퍼로 변신

여든이 넘는 나이에 한글을 깨우치고 칠곡할매글꼴로 전국적 이슈와 존경을 받는 할머니들이 이번엔 래퍼로 변신해 전쟁의 아픔은 물론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노년의 외로움을 랩 가사로 표현한다.“빨갱이는 눈과 코가 빨간 줄 알았지 예~, 그냥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 예~~”마을 경로당에서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알린 수니와 칠공주는 그룹의 리더인 박점순(85) 할머니 이름 가운데 마지막 글자인 ‘순’을 변형한 수니와 일곱 명의 멤버를 의미한다.아흔이 넘은 최고령자 정두이(92) 할머니로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최연소 장옥금(75) 할머니 등 여덟 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균 연령은 85세에 달한다. 할머니들은 랩 공연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썼던 일곱 편의 시를 랩 가사로 바꾸고 음악을 입혔다.그들은 환장하지, 황학골에 셋째 딸, 학교 종이 댕댕댕, 나는 지금 학생이다 등의 제목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쉬움을 표현했다.6·25전쟁 당시 총소리를 폭죽 소리로 오해했다는 ‘딱꽁 딱꽁’과 북한군을 만난 느낌을 표현한 ‘빨갱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노래했다.할머니들의 랩 선생님은 공무원이 되기 전 한때 연예인을 꿈궜던 왜관읍에 근무하는 안태기 주무관이 담당했으며 한글 선생님인 정우정 씨도 밀착 지도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은 초등학교와 지역 축제 공연을 목표로 맹연습을 펼칠 예정이다.이필선(87) 할머니는 “성주 가야산에서 북한군을 만나기 전에는 빨갱이는 온몸이 빨갛다고 생각했었다”며 “랩을 부를 때마다 그날의 아픔이 떠오른다. 랩으로 전쟁의 고통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칠곡 할머니들이 증명하고 있다” 며 “한글 교육으로 시작된 칠곡 할머니의 유쾌한 도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