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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담대’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 경각심 가져야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빚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은 지난 3월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카드사·백화점 등에서 외상으로 산 대금(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가계가 짊어진 포괄적인 빚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 빚의 증가 원인은 가계대출인데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감소한 이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고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이번 달에도 5대 은행에서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실제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도 지난해 4분기 9만1000호, 올해 1분기 11만호에 이어 2분기까지 15만5000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대구·경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자금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가 발표한 ‘6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예금) 및 여신(대출) 동향’에 따르면 수신 잔액은 270조2372억원으로 전달 대비 6069억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지난 5월(6507억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금융기관의 총여신 잔액은 239조2012억원으로 9570억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54조366억원으로 9552억원 늘어 전월(6585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시중은행(농협·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출시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30년 만기는 151만156원(월 납입액)과 2억4401만6261원(총이자)이지만 50년 만기는 124만7915원(월 납입액)과 4억4874만9059원(총이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되면서 5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종합점검을 하고 새로운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43)씨는 “정부의 시중은행 점검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만 운 좋게 이득을 보는 거다. 개인적으로 5년 이내 상환이 가능해서 대출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또 금리가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일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1%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다./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29

오래된, 아니 아름다운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를 다시 꺼내 읽었다. 1992년 발간 이후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된 사회라 책 내용 중에 눈에 뜨인 것은, 4대가 한집에 살며 모두가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연로한 할아버지가 낮에 지붕에 올라가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고 그날 밤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집에서 늘 그렇듯 일상을 보내다 자는 듯 생을 달리하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다. 산소호흡기에 오래 의지하며 온 가족이 지친 다음에야 살던 집이 아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모습과 달라서 좋았다.경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 씨(Place C)가 개관 기념으로 ‘로즈 와일리: Hullo Again’ 展(전)을 개최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몸으로 말하는 로즈 와일리의 전시다. 47세에 미술 학위를 받았지만 큰 명성을 얻지 못하다 76세에 ‘영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90세로 여전히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다.올 10월 3일까지 열리는 ‘로즈 와일리: Hullo Again’ 전에는 그를 세계에 알린 대형 유화 작품 40점, 드로잉 작품 45점,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형물을 포함한 25점과 최신 연작 등 작가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 총 110점을 전시한다. 전시장 입구에 노란 병아리 조형물이 사람들을 반긴다. 그림이 아닌 조형물들은 디자인은 작가가 하지만 제작은 다른 전문가가 해 준다고 한다. 그 외에 여러 모양의 새가 곳곳에 놓였고 가위, 와인, 아들의 친구인 얀의 두상도 코너에 놓였으니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로즈 와일리의 가장 큰 규모의 조형물인 거대 ‘파인애플(Pineapple)’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 거대 조형물은 플레이스 씨 야외 정원의 거울 연못 위에 설치했다.영화 보는 것을 즐겨서 매일 한 편씩 본다고 하니 열정이 대단한 분이다. 그 영화들 또한 작품에 녹여서 한 방을 차지한다. 또 작품의 많은 소재는 동물이었다. 코끼리, 곰 같은 큰 동물과 곤충도 여럿 등장한다. 영국 사람이라서인가 축구 경기장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 넘치는 장면 또한 재치 있게 그렸다. 표정만 봐도 경기장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작품이 벽면 가득하다. 손흥민 선수의 골 세리머니와 등번호 7이 적힌 그림도 있으니 찾아보길 바란다.A4용지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옮기고 수정할 부분을 오리고 덧대서 붙여 완성한 다음 캔버스에 실현한 것을 함께 전시해서 작가의 작품 하는 과정을 다 보여준다. 캔버스에 그리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덧대서 수정했다. 캔버스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덧댄 자국으로 덕지덕지한 느낌이다. 작품 곳곳에 그가 기르는 고양이가 지나간 발자국이 그대로 찍혔고 그것 또한 작품의 과정이라고 남겨둔 그림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나이 많은 할머니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젊은 작가의 기발함이 느껴졌다. 앞서서 갈 테니 이렇게 나이 들라고 알려주는 전시회였다. 경주시민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지인들과 다시 한번 더 방문하니 50% 할인해주었다. 오전 10시 30분∼저녁 6시, 주말엔 2시간 연장한다.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에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가면 좋을 듯하다.한편 ‘플레이스 씨(Place C)’는 최근 경주시 사정동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2000평 부지에 연 면적 총 600평 규모의 1층 전시관과 한식당, 2층 카페와 VIP클럽 그리고 야외 정원으로 구성했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29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만난 ‘송희 씨’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후까지 멈추질 않았다.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장애인인권영화상영제가 오후 7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터라 내심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상영제 시작 1시간을 앞두고 기적처럼 비가 그쳤다. 준비된 돗자리와 간이의자에 먼저 자리 잡은 관객들은 본격적인 상영제에 앞서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강냉이가 담긴 투명컵을 들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오늘의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열린 영화제는 7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궂은 날씨에 예상보다 적은 손님들이 참석했지만 현장 관람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간단한 내빈 소개가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었다.‘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 화면에 떴다. 퍼즐이 하나 등장하고 연이은 퍼즐들이 채워짐으로 답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바리스타, 공무원, 택시기사. 세 문제 중 하나도 못 맞춘 필자는 빵점이다. ‘퍼즐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 수 없듯 장애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편협한 시선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은 푸른마을 거주인들도 다수 방문해 함께 관람했다. 총 3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될 예정이었다.첫 번째 영화 ‘상현이와 정미의 슬기로운 자립생활’은 장애인 부부의 일상을 찍은 다큐영화다. 카메라는 특별히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굳이 애써 어떠한 감정도 얹지 않았던 점이 좋았다.첫 번째 영화가 끝날 무렵 다시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귀룡 센터장은 마이크를 잡고 거수투표에 들어갔다. 우비를 급히 챙겨 입은 와중에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다음 영화를 이어 보기 원했고 두 번째 영화 ‘질주’가 시작되었다.강릉국제영화제 출품작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박송희 씨의 이야기다. 영화 시작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이 날 장애인 인권 영화제의 주요 메시지일 것이다. 영화는 청각장애 1급인 송희 씨의 운전면허시험 도전기가 내용이다. 반팔 티셔츠, 한쪽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길가다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20대 아가씨다. 하지만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그녀를 기다리는 서류는 여느 20대 사람들보다 더 많고 복잡하다. 그녀는 현재 왼쪽 귀만 들리는 상태다.송희 씨의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안전을 염려해 면허 따기를 말리셨다. 하지만 송희 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그녀가 끝내 운전면허증을 땄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했길 바란다.날씨 인심은 행사 시작 전 한 시간 남짓 참아준 것이 전부였다. 계속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선 두 영화를 끝으로 세 번째 영화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는 다음을 기약하고 자리를 정리해야 했다.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않는 도움이나 선물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한다. 그런 경우 대부분 선물을 받는 상대가 아닌 주는 사람 마음 좋자고 하는 경우가 다수다. 다른 이를 향한 시선이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레짐작으로 상대의 불편을 추측하고 예상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춘 불필요한 재단과 호기심으로 장애인들의 행복과 삶을 평가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박선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29

코로나19 숨진 유족 19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9

포스코 창립 55년 첫 ‘교섭 결렬’… ‘파업수순’ 밟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있었던 2023년 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28일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23일 회사측이 제시한 내용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회사측 제시안이 아닌 노동조합을 향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이라는 설명이다.회사 제시안은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 없이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되어 있는 등 사유로 교섭결렬의 이유를 밝혔다.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이 결렬이 된 상황에서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쟁의행위가 가결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포스코노동조합의 19대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자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K-노사문화를 주창하며, 투쟁이 아닌 소통을 구호로 내세워 노사간 화합을 꾀했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포스코 노사간의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는 막을 내렸다는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아직 노사간의 입장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점에대해 안타깝다. 회사는 노조에 교섭결렬 철회 및 교섭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2023-08-28

“몇달간 휴진한다면서 설명조차 없네요”

“수년간 깊은 속내까지 상담하고 치료 받았던 병원 대신 갑자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요?”포항 대표 종합병원인 세명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최소 수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환자들은 ‘병원이 의료공백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제보자 A씨는 지난달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친 후 직원으로부터 ‘외래진료 축소 및 휴진으로 인해 향후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이용을 바란다’는 진료 안내문을 받았다. 세부 내용에는 포항 인성병원과 성모병원, 포항의료원 등 인근 병·의원 14곳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 돼 있었다.5년 넘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진료 중단 이유와 진료 재개 시기’를 물었으나, 병원 측은 “수개월 뒤 운영 재개 방침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A씨는 “정신과는 진료 과목 특성상 환자와 의료진간의 상호 신뢰관계 (라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담당 의사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타 병원 적응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또다른 환자 B씨는 “병원측의 일방적인 외래 진료 중지는 매우 무책임하다”라며 “다음번 진료를 위한, 타병원 의료 정보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병원 측의 무성의함은 또 있었다.병원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는 28일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임시 중지’ 안내문 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이같은 ‘외래 진료 중지’ 미공지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못 받는 헛걸음’에 대한 불편도 우려된다.기자의 취재에 세명기독병원은 2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을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잔류 의사 1명에게 환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11∼12월 두 달간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휴진 기간이 예상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병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세명기독병원 산하 개원 2년차인 뇌병원 운영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뇌 관련 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내년 초부터 진료 재개를 예상한다”면서 “모집을 했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생긴 문제일뿐 병원 측의 잘못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8

포항 죽도시장 주차건물 트럭 추락사고 진실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타워형 공영주차장 4층에서 지난 28일 1t 포터가 추락해 1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포터 전기트럭 추락으로 상인과 시민들이 중경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64)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측정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t 전기트럭이 철제 난간 등을 뚫고 추락한 원인을 분석한 뒤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급발진의 경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가 튀어나가야 하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일정하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차에 부착된 전자기록장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 걸린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8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1t 포터를 들어냈고, 29일 인근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A횟집 상인은 “추락한 포터로 인해 완전히 부서집 횟집 한곳을 포함해 매장 서너곳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주일간 영업을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8

청년,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20%포인트(p) 넘게 낮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발표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p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p 낮은 수준이다.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각각 18.9%p, 22.3%p 낮아졌다.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통상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못미친 것이다.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26.4%)보다 남성(40.9%)에서높았다.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p 높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작년 53.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한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6%, 57.1%로 전체 청년 집단(46.5%)보다 높았다.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4.1%로 10년 전보다 11%p 상승했다.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9.8%p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하루 수만명 찾던 북부정류장, 대합실엔 6명 남짓

대구 북부정류장이 승객 급감과 버스노선 대폭 축소로 정류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대구 북부정류장은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터미널이 생긴 후 급속도로 고객이 줄면서 노선 버스 운행횟수를 대폭 줄였다. 건물은 낡았고, 편의시설은 태부족이다. 리모델링 계획 역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노선 정보 제공 역시 원할치 못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인근 상권 역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손님이 거의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북부정류장 승차장.정류장 대합실에는 내부 맞이방에 6∼7명 남짓의 승객들이 TV 앞 의자에 앉아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간혹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을 찾은 인근 주민들 외에는 이용객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또 정류장 내부 상가의 4∼5곳 점포는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매표소도 썰렁했다. 키오스크가 매표업무를 대신한 지 오래라 안내직원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이날 상주행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정강민(25·서구 평리동) 씨는 “건물도 낡은데다 조명도 어둑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정 씨는 “출발 전 인터넷으로 버스 티켓을 예매하려 했으나 시간이 틀려 현장 구매 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에 음료수를 사려 해도 문을 연 매장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버스운행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류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운행·노선 검색표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려진 정보는 실제 버스 운행 시간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정보에 의존해 북부정류장을 찾은 많은 이용객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예매가 가능한 시간만 확인할 수 있었다.30~40년 전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는 이용객들과 대구 도착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북부정류장이 세월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승용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루 수만 명까지 유동인구가 넘쳐나던 이곳 북부정류장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운송업계 관계자는 “북부정류장 인근 상권은 코로나 사태에 즈음한 3∼4년 전부터 거의 문을 닫았다“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 획기적으로 정류장을 활성화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대구 북부정류장에서는 하루 기준 인천공항행과 원주·강릉·태백 등 강원권, 상주·의성 등 영남권, 충주 등으로 가는 약 90회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8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경모기자

2023-08-28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정부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체류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정부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내용의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4명이 이날 일본 야권과 함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입헌민주당 후쿠시마현연합,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과 평화포럼, 노조 등 일본 내 시민사회그룹이 공동주최했고, 현지 어민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오염수 투기는 허점투성이의 IAEA 보고서, ALPS의 성능 미검증, 핵종의 생태계 축적의 우려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며 “이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사익 위해 탈퇴하나” vs “노조 미래 우리가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지부가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발표한 직후 경북지역본부는 중앙집행위에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중앙집행위는 이틀 뒤인 16일 ‘유 지부장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공문을 안동시지부에 팩스로 전달했다.이에 맞대응한 안동시지부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수석부지부장 주도하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호소문을 제작하는 등 직원들에게 탈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경북지역본부가 강공으로 맞섰다.28일 예정 안동시청 정문 앞‘ 안동시지부 규탄 집회’ 집회에 앞선 24일 ‘안동시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메일을 안동시청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사로 잡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안동시지부”라고 결렬히 비판했다.또 25일에는 안동시청에서 4명 1개조로 “안동시지부 간부가 사익을 위해 탈퇴를 추진하려 한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29일의 임시총회 반대 투표를 요청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안동시지부가 경북지역본부 소속 지역 공무원들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며 강경 맞대응했다.“노조 조합비를 민주노총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노는 사익과 정치권력 놀음에만 취해 있을뿐 조합원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안동시지부가 10년이 넘는 비대위 체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본인들 선거를 제외하면 경북본부의 시지부 방문은 4회에 불과하다”면서“현재의 안동시지부는 오로지 조합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동시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 노조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경북본부가 이를 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북본부는 규탄할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지부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1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민노총 등을 탈퇴를 할수 있다.안동시지부가 탈퇴할 경우 타지역 노조의 연쇄 탈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역대급 ‘녹조 몸살’ 안동호에 대형제거선 떴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이 안동호 전역(52k㎡)에 발생한 녹조본지 8월 23일자 1면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27일 K-water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된 대형녹조제거선 국내 총 4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녹조가 가장 심각한 안동호에 25일 2대가 투입됐으며, 나머지 2대는 대청호에서 녹조 제거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호에 투입된 녹조제거선은 1시간당 200t씩 원수를 정화할 수 있으며, 순수 녹조 기준 하루 1~2t 정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water는 이번에 투입된 녹조 제거선을 안동호에서 녹조가 사라지는 시기까지 운영해 최대한 많은 녹조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고, 녹조 수차 30대를 동원해 녹조 생성 억제와 동시에 제거한다.이외에도 수면을 자율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녹조만 필터링·제거하는 에코로봇과 지류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과성장을 유도한 후 녹조·오염원 동시 제거하는 수상퇴치밭 등 신 장비를 투입해 효율적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water는 올 10월까지 안동호, 지류 하천 9개소에 대해 수질·토양·퇴적물·조류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월 1~2회 실시하고, 안동시와 공동으로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통해 신속한 저감 작업에 합동으로 나설 예정이다.현재 안동호 녹조는 1976년 댐 축조 이래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댐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376개에 비하면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도 녹조의 신속한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전방위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낙동강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26일 안동호 녹조 제거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은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수계 전체 저수량의 49%를 차지해 파급력이 막대하고 이상기후로 향후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녹조 등 하천 오염원의 근본적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가 차원의 하천 연구센터의 이전·유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화, 퇴적토 제거 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을 위한 ‘먹는 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달성 용연사 ‘자운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예고

달성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28일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포함, 총 6건의 일주문(一柱門)을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일주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문화유산 지정이 됐고, 기타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돼 있었다.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6건의 일주문을 추가로 보물 지정 예고한다.보물로 지정되는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됐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 돼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계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며, 주기둥의 부재 형태가 하부에서 벌어지는 비스듬한 형태로 독특하다.용연사 자운문 외에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紅霞門),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사찰 일주문 6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7

독도폭격 이후 日국회회의록 ‘한국 섬’ 인증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 한 후 독도를 한국 섬으로 인정한 일본정부의 국회질의(중의원 영토담당), 논쟁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일본사 전공 철학·학술박사)이 공개한 문서(1952년 중의원 회의록·소와 27년 5월 23일)에 따르면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1948년6월, 1950년 9월)을 자주 실시해 어업을 못한다는 내용과 한국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미 연합군 훈련으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아시카(물개) 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마네현 출신 국회(중의원)의원 야마모도(山本)가 국회질의를 통해 미 연합군 훈련을 중지하도록 제시했다.야마모도 중의원은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일·한교섭은 결연됐다고 아는데 일·한 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하라”고 질문했고, 이시하라(石原)차관은 “영토문제는 분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마모도는 다시 “시마네현 소속 죽도(독도)는 듣는 바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시하라 차관은 “일본영토라고 여기고 미 연합군도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야마모도는 “미 연합군이 훈련장소로 정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시하라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중의원 질의응답 이후 시마네현청 과장은 죽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고자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마침 영토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 후 외무부장이 답신을 보냈다.외무부장은 답신에서 “동섬(독도)의 소속 문제는 일·한 교섭회의 때 한국 영토로 가지고 갔다. 미 연합군의 훈련장소 지정 해제는 미 연합군과 정부에 합의한 바이고 시마네현청담당 자들과 긴밀히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김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문서는 해방 후 미 연합군이 독도에 폭격 훈련 시 울릉도 어민 등 한국인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독도는 미 연합군도 한국 영토로 알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상의한 적 없었다. 그때도 한국영토란 것이 판명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한·일 양국 독도연구자들도 미 연합군이 폭격 훈련할 때 일본영토로 하고 일본과 협의 후 실시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서이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