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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천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연합뉴스

2023-08-18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

포항이 고향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이 상부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고교 동창 등 동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박 전 단장은 현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포항의 모 고교를 졸업한 박 전 단장은 경북대 법대에 진학했고 이후 학사장교로 군에 발을 디뎠다.비교적 순탄하게 군 생활을 한 그는 고려대 석박사학위까지 딴 데 이어 해병대 수사병과로는 최고 반열에 오르자, 고교 친구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해줬다고 한다.해병대에서는 수사단장이 장군으로 진급한 전례가 거의 없다.박 전 단장은 전역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이번 사태에 휩싸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치문제로 비화 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그의 동문들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한때 입장문을 내는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 대신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한다.자칫하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박 전 단장의 동창생 김 모씨는 “그는 고교 시절 반장을 지내 동창들은 물론 교사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부친을 일찍 여의었으나 티를 내지 않았고 비교적 밝고 명랑했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번 사건이야 예규와 법대로 처리될 일이지만, 최근 일부 매체와 유튜브에서 박 전 단장을 ‘좌파’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박 전 단장은 평소 정치성향은 없었다”면서 “결코 정치를 할 친구는 아니며 굳이 따진다면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박 전 단장의 모친이 현 여권에 가깝다”고 강조했다.박 전 단장의 고교 동창들은 “현재로선 지켜보는 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 되길 모두 바라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 16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상부의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했었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가 최근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8-17

“경북으로 오세요”… 道, 유커 잡기 총력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유커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가장 근거리의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경북도와 공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먼저,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교류 및 수학여행 상품과 동호회 등 스포츠 테마상품 유치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해양관광, 웰니스 관광, 트레킹관광 상품 판촉과 현지 홍보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경북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를 위해 23일 중국 전담여행사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중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와 도내 여행업계간 네트워킹 교류회를 통해 경북 특화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오는 10월에는 중국 베이징 등 현지를 방문해 여행업계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릴레이 홍보 진행, 11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하는 중국국제여유박람회 등에도 참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을 활용해 경북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류 콘텐츠 등 경북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해 경상북도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잠재 관광객 유치 선점에도 발 빠르게 나서기로 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재개되면서 경북도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며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7

“시민 갈등 해소·잘못된 주장 바로잡겠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이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하고, 지역 내 각종 단체들의 주민소환 반대성명이 이어지자 강영석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통합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시민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주민소환 사유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과 직권 남용,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매몰 비용 8억원 발생 및 법률 위반을 꼽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조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변경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특히, 연원동에서 경상감영으로 변경할 경우 80억원 이상의 부지매입비 절감과 준공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대 시장들이 노력해왔던 상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절차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상급단체, 의회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범시민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통합신청사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왜곡,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사과하고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17

경북 관광상품 반값… 체험·숙박상품 106개 할인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반값 상품이 나왔다.17일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경북 e누리 특별 할인행사’를 경북여행몰 등 7개 판매채널에서 106개 상품에 대해 할인폭을 높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채널은 경북여행몰,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네이버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다.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사업은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다. 테마별로는 경북 천혜 자연경관인 국립칠곡숲체원, 예천 국립산림치유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덕구온천 등 웰니스 상품이 있다.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포항 요트데이·잭서프·서프홀릭, 김천 카트랜드, 상주 상주보수상레저 및 승마체험, 문경 관광사격장, 청도 군파크루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등이 적격이다.역사를 느끼고 싶다면, 경주 동궁과 월지·포석정·천마총, 안동 하회마을·도산서원·이육사문학관, 영주 소수서원 등이 있고 캠핑족을 위한 봉화 산타 캠핑장, 상주 오토캠핑장,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예천 삼강나루 캠핑장 등이 준비돼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7

‘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 교원단체 “학습권 보호 계기”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구두 논평으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학교 밖 기관이나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8-17

경북경찰, 상반기 마약사범 520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5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북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10명) 대비 64.8% 증가했다. 특히,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1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양적, 질적으로 의미있는 검거성과를 이뤘다.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유형별로는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전체인원의 68%를 차지했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이 166명(32%)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6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층이 12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18.5% 늘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사범 총 90명(태국 73명, 베트남 12명, 기타 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체 검거인원 중 17.3%에 달했다.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YABA)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74명 검거(구속 27), 타지역 조폭 행동대장이 개입된 필로폰 유통 및 마약을 몰래 상대 술잔에 타(일명 ‘퐁당마약’) 마시게 한 피의자 등 4명 검거(구속3),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 뒷마당 등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 및 대마 수천주를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 354명 검거 등이다. 경찰은 양귀비 3만2천440주, 대마 3천747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이 밖에도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2만4천966명(406회)의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112회) 및 캠페인(214회),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등 동참 분위기 확산 등으로 지역내 마약류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한편,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11월)을 이어서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경북경찰청 관게자는 “외국인과 20~30대 MZ세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에 주목, 외국인 밀집지역과 젊은층 인터넷·SNS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으로…’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설명했다.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2023-08-17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서 휴대전화 압수 가능…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서·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시안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08-17

대구시청·포스텍 폭파 예고 메일 ‘발칵’

대구시청과 포스텍, 대검찰청 등 국내 주요시설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메일이 배포돼 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 예고 메일을 받은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이 이날 오전 9시 18분쯤 112로 신고했다.메일의 내용은 ‘연세대, 포항공대, 부산시청 앞, 대구시청 앞, 수원시청, 화성시청, 서울 시내 초·중학교, 서울시립대에 2억7천개 정도의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시간은 15일 오후 3시 34분부터 16일 오후 2시 7분 사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두 번째로 온 메일에는 ‘8월 17일 오후 3시 34분에 터트릴 곳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대검찰청, 부산시청, 수원시청, 국세청, 울산시청 등이다. 이곳에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에 경찰은 특공대와 탐지견 등을 투입해 수색해 나섰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대구경찰청 역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동인청사에 각각 기동대 1개 대대와 특공대 1개 팀을 배치했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포스텍의 경우 이날 오전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남부소방서, 해병대 1사단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병력 200여 명을 포스텍에 투입,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피토록 조치한 후 교내·외 정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하고 수색 시작 4시간30분만인 오후 2시30분쯤 수색을 종료했다.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스텍 정문을 통제했고 포스텍측도 자체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포스텍 관계자는 “현재 방학 기간이어서 학교에 머무는 구성원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번 폭탄 테러 예고 메일이 일본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됐는데, IP 주소 추적 결과 일단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본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 중이다.이같은 일본발 테러 예고는 이달만 벌써 네 번째다.지난 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고, 9일과 14일에도 서울 여러 곳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어졌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메일 내용과 형식·수신처·IP 등을 바탕으로 네 차례 테러 협박이 모두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선·구경모기자

2023-08-16

게임 승부조작 37억원 꿀꺽 캄보디아 거점 사기단 검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승부 조작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중 14명을 구속했다.1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콜센터 조직원와 대포통장 관리책 등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된 범죄단체를 조직, 최초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문자 등을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승패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분석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미끼형 문자를 다량 발송, 회원들을 사이트로 유도한 뒤 처음에는 게임의 정답을 알려줘 수익을 거두게 하다가 피해자들이 고액을 베팅하면 승부를 조작해 돈을 잃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조직원들을 국내·외로 양분해 국내 조직원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피해금 인출 △송금 등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맡고, 해외 조직원들은 △현지 콜센터와 △조작 가능한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외 조직원들의 경우 이탈을 막고자 속칭 ‘삼청교육대’라는 곳을 설치해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감시·감독·교육하기까지 했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전에 구비하고 조직원들 간에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해킹한 인터넷 ID를 통해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하는 한편, 체포현장에서 약 1억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향후 5억7천만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피의자들 소유의 자동차·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해 범인들의 재범의지를 근절함과 동시에 피해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포항 ‘칠포리 암각화군’ 행정 무관심 속 훼손 방치

포항 영일 ‘칠포리 암각화군’이 수년째 부실 관리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지만 포항시가 ‘나몰라라’ 무관심 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받고 있다.이곳은 인류 문화사에서 우리나라 선사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공인받고 있다.16일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에 따르면 경북 유형문화재 제249호인 북구 흥해읍 칠포리 암각화군 일부가 잡초에 둘러싸여 있고 유물 곳곳에 사람 이름이나 도형 등 각종 낙서로 훼손 되는 등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보존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윤 전 교수가 이날 ‘칠포리 암각화’를 방문할 당시 A, B, C, D, E, F 6개 군(群) 중 B군은 잡초를 헤치고 올라가서야 겨우 암각화를 볼 수 있었고 2, 3번 사다리꼴 암각화 일부에는 조각 낙서로 훼손돼 있었다.4, 8, 9번의 경우 허리 높이 이상으로 우거진 잡초 탓에 아예 찾을 수가 없었고 ‘칠포리 암각화군’ 안내 표지판의 글자 일부는 사라지고 없었다.윤 교수는 “지난 2021년 지역에서 ‘칠포리 암각화’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포항시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먼저 초청 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이 정기적인 보존·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항시 문화예술과 담당 학예연구사는 기자의 “왜 2년이 지나도록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느냐”는 취재에 “기사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한반도에서 가장 넓게 분포된 암각화 유적 ‘칠포 암각화’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201번지와 334번지 해안도로변 등 곤륜산 정상에서 흐르는 좁고 깊은 계곡 옆에 돌출된 바위 면에 새겨져 있다.암각화의 형태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데, 국내 최대 크기인 길이 100㎝에 달하는 암각화도 그려져 있다.또 ‘칠포리 암각화’는 규모와 조형성, 상징성 등에서 다른 암각화 유적과 비교해 차별성을 인정 받고 있을뿐 아니라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2023-08-16

경북대 등 10대 국립대 지방소멸 막는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적 난제 해결, 거점국립대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KNU10)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적 난제 극복,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KNU10, 회장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는 1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국가 성장동력 창출,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극복,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 난제의 해결 등에 공동 대응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는 △양자·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공유 △교원 및 연구 인력 상호 교류 △학점·학기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지식 정보자원, 강의 등 유무형 자산의 공유 및 교류 협력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국가적 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수행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지구촌 상호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했다.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역량 강화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부도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 글로컬사업 등 큰 혁신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거점국립대 간 이러한 협약식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도 대학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주도의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점국립대 간의 좋은 협력모델이 많이 나온다면, 정부 주도가 아닌 거점국립대학들의 협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6

예천 실종주민 2명 어디에… 한달째 행방 묘연

예천지역 산사태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6일에도 소방 당국의 수색작업이 계속됐지만 실종된 주민 2명의 행방이 묘연해 가족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예천군에서는 지난달 15일 산사태 등으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감천면 벌방리 김 모(71)씨와 윤 모(여·73)씨)은 실종됐다.소방 당국도 실종자가 발생한 마을에서 하류 160㎞ 떨어진 낙동강 고령군 강정고령보까지 수색 중이지만 발견되지 않으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실종된 주민 김 씨의 아들(36)은 “산사태로 집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아버지 물품은 아무 것도 없다”며 “아버지를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지만 옷이나 신발 등 무엇이라도 발견하면 보내드리고 싶은데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아들 김 모씨는 “당시 새벽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 상태에서 쓸려 내려가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아버지는 순식간에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또 8년 전 아버지와 서울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친환경 바이오 오일을 판매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종과 집, 사업장 등을 모두 잃으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북소방본부는 그동안 군, 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을 했으나 이날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루 150여 명의 대원과 드론, 보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라니 사체 20여 마리를 찾을 정도로 실종자가 발생한 마을과 인근 하천 등을 샅샅이 훑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류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실종자 발생 마을에서 69㎞ 떨어진 상주시 상주 보와 160㎞거리의 낙동강 강정고령보 사이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8-16

경북도, 사회적 농업인식 제고 ‘농업 활성화’ 설명회 개최

경북도가 16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도, 사회적 농장 관계자,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북 사회적 농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경북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인 ‘경산 힐링공유팜’의 주관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사회적 농업 우수농장 등을 초청해 △사회적 농업의 정책 방향 △개념 △우수 운영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경북도에서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문수 대구대 명예교수(아그로웰니스 회장)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당면 과제 등을 발표했다.또한, 구미 ‘한우리글로벌협동조합’의 마을주민 및 고령자 등과 함께하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경산 ‘바람햇살농장’의 발달장애인 대상 영농재활 및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사회적 농업의 우수 실천 사례도 공유했다.경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농업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적극 발굴·지원해 경북의 사회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대구 경북 1명… 생존 애국지사 전국 9명 뿐

제78주년 광복절을 지낸 가운데, 젊은 시절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 중 생존자는 9명밖에 남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중 생존자는 국내 8명, 국외 1명 등 모두 9명뿐이다. 또 지난 13일 일본에서 영주 귀국한 오성규(100) 지사가 포함됐다.이 중 대구·경북의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로는 권중혁(101) 지사가 있다. 권 지사는 지난 2020년 경북도 내 마지막 광복군 출신 생존자였던 배선두 애국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대구·경북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로 남아있다.권 지사는 1944년 1월 20일 보성전문학교 재학 중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다. 그는 징집에 반발해 6명의 동지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려고 부대를 탈출했지만, 곧바로 수색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대구 조선병사 탈출사건’이다.‘대구 조선병사 탈출사건’을 주도했던 권 지사는 현재 노환과 폐렴 등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일본에 있던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 오성규(100) 애국지사는 지난 13일 고국 땅으로 돌아와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역에서 환국 신고를 했다.오 지사는 중국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6세에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로 입대했다. 1945년 5월부터 국내 진공을 위한 한미합작특수훈련 중 광복을 맞았고,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 일본으로 갔다. 그러다가 지난 11일 “조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정부에 전해 13일 영주 귀국했다. 오 지사는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연로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이처럼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권 지사와 오 지사를 포함해 국내에 8명(강태선, 권중혁, 김영관, 오성규, 오희옥, 이석규, 이일남, 지익표)과, 미국에 거주하는 1명(이하전)만 남게 됐다. 이들은 모두 1921년부터 1926년 사이에 태어났고, 현재는 연로한 상태로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한편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이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16

대형로펌 진출 소식에 포항 법조계 술렁

포항에 조만간 대형법무법인(로펌) 사무소가 진출한다.이 로펌이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검찰·경찰 수사관 스카우트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변호사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9월초 북구 양덕동 포항법조타운 인근에 대형 로펌 A법무법인 포항지사가 문을 연다.지난 2012년 서울에서 형사분야 전문법률사무소로 개업한 A로펌은 이후 이혼과 가사, 성범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A로펌은 현재 사건을 총괄 담당하는 대표 변호사만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변호사 180명과 전문위원 80명이 활동하고 있다.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일원에 사무소 25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건 유형별로 나눠진 18개 전담센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로펌은 포항사무소 개점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사건 수임을 전담할, 주 근무지가 포항이었던 현직 검찰·경찰 수사관 영입에 나서면서 지역 법조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A로펌은 영입 대상이 된 검찰(1명)·경찰위원(2명) 후보자들에게 연봉 7천만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A로펌이 향후 지역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양비론으로 엇갈리고 있다.A로펌은 사건 의뢰인이 경찰 첫 방문 때부터 고소장 접수, 조사 진행 과정까지 검찰·경찰위원들이 단계별 조언을 해주는 소비자 눈높이 법조 서비스를 제공, 향후 ‘지역 법조계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지역사회는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사건 수임 대부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A로펌의 향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또 영입을 제안 받은 상당수의 경찰 수사관들도 “A로펌이 요청한 업무 수준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 로펌에 입사시 회사가 제시한 최소 사건은 수임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선 한 경찰관은 “A로펌은 형사사건 수임이 기장 큰 부분일텐데 지역에선 마약과 성 관련 범죄가 큰 부분을 차지, 큰 로펌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취업할 경우 실적을 맞추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경찰의 이같은 기류 때문인지 현재 A로펌은 영입될 검찰위원은 결정했으나 경찰위원 영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역의 한 법조인은 “향후 A로펌의 영향력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역 법조계 시장의 일정 부분을 잠식할 것만은 확실하다”고 전망했다.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대형 로펌 사무실이 개설되면 고객이 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면서 그 경우 지역변호사 업계도 서비스 향상 등 나름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