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2023-09-18

포항시 공무원 10여억원 횡령 혐의 포착…경찰 고발

포항시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빼돌린 금액이 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해봐야 자세한 횡령 금액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18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항소심 법정구속' 윤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연합뉴스

2023-09-18

음주운전 경찰관, 단속 피하려 유턴하다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동구 망우공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지난 9일 동부경찰서 소속 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열흘도 못 돼 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김재육기자

2023-09-18

도내 중소기업, 중국내륙시장 진출 속도

경북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후난성과 산시성의 성도인 창사와 시안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3천3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무역사절단은 경북도와 산시성, 후난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및 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응하고, 중국 서부 대개발과 일대일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안과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소비도시로 부상한 창사의 현지 구매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 이번 사업은 경북도의 식품, 화장품 등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 사와 현지 구매자 간 1:1 수출 상담 형태로 12일에는 창사, 14일에는 시안에서 운영했다.상담회 전후로 3~6개월간 창사와 시안 코트라 무역관에서 현지 수입상과의 업무 연락과 시장 반응 조사 등 지사화 형태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고, 시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칭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왕홍(중국 개인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을 상담장에 초청해 경북제품 홍보를 위한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특히, 동전 육수와 커피콩 빵을 주력으로 하는 원스팜(문경)은 후난성 창사에서 현지 편의점 제품 입점과 함께 오랜 기간 한국식품과 생활용품을 수입해 온 구매자와 10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고, 시안의 현지 무역회사와도 커피콩 빵과 동전육수 제품을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진행했다.또한, 기능성 모발 영양제를 취급하고 있는 메디웨이코리아(경산)는 시안과 상해, 홍콩, 간쑤성 지역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이미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5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수출상담회 현장을 찾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중국은 ‘수망상조, 풍우동주(守望相助, 風雨同舟)’의 관계로 서로 지켜주며 협력하고 비바람을 함께 견디며, 강을 건너듯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오랜 기간 함께 살아가야 할 가까운 이웃”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을 계기로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중국과의 대면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20일부터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독감 무료예방접종

경북도는 독감 유행을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접종은 20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시작해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6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대상자는 도내 어린이 및 임신부 23만 명과 어르신 66만 명이며, 24개 보건소 및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1천34개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할 수 있다.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임신부의 경우에는 산모수첩 등)이 필요하다. /피현진기자

2023-09-17

K-경북푸드 ‘안동소주’ 세계화 탄력

경북도가 농식품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지난 15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라오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메콩라오 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와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경북도는 라오스 농림부,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와 농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 교류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메콩라오 수출입공사 대표(락사미 베사퐁, Latsamy Vetsaphong)를 만나 안동소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라오스 공장 건립, 시설·장비 구축 등 기술 지원, 동남아시아 진출방안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는 “안동소주는 양반들이 즐겨 마신 고급술로 깊은 맛과 향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제조 노하우와 품질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안동소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라오스와의 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은 안동소주 세계화 및 K-경북푸드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파업 철도노조 오늘 업무복귀

철도노조가 18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 하기로 한 가운데 파업 나흘째인 17일에도 열차 감축 운행이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는 시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17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객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60∼70％수준에 그치고 있다.열차편 부족으로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향하는 열차는 일찌감치 모두 매진됐다.포항역도 파업 여파로 평상시 주말 편도 기준 15편이 운행되던 포항발 KTX 서울행 열차는 이날 5편이 운행을 중단,10편만 운행됐다.17일 운행중지된 포항∼서울 KTX 열차는 △오전 5시 37분 △오전 10시 41분 △오후 12시 37분 △오후 4시 22분 △오후 7시 21분 등 총 5편이다.철도노조가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18일 오전까지 운행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업 기간 동안 포항∼수서 SRT 열차는 정상 운행되지만, KTX 포항∼서울 열차는 평일 기준 하루 32편에서 21편 정도로 줄어들어 평상시의 68％ 정도의 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객열차들도 무궁화호 63％, 새마을호는 58％까지 감축운행됐다고 한다.열차 감축운행이 나흘째 이어지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의 불편줄이기에 나서고 있다.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장거리 위주 고속철도(KTX)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 등이 동원된다. 또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등을 통해 파업 기간 열차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한편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 측이 수서행 KTX 운행, 인력 충원 등을 통한 4조 2교대제 전면 시행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석 연휴기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단행된다면 철도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17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적법 사업”

금호강 팔현습지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나섰다.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단체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니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닌 자연만을 위한 편벽한 생각으로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보도교 설치가 무산되면 지역주민들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차도를 이용해 보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금호강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는 화랑교를 건너 동구쪽 강촌햇살교를 이용해야 되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강촌햇살교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감에 떨며 통행해야 된다”고 했다.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환경단체 측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 삵, 원앙만 법정보호종으로 기록돼 있는데, 자체적인 생태조사 결과는 총 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성명 발표에 따라 보도교 공법을 변경하고 교각수를 6개로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 4∼5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공법을 변경해 사업재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09-17

부부싸움 아내 살해한 40대 붙잡혀

영주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영주경찰서는 17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영주시 가흥동에 거주하는 B씨(여·39)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언니가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B씨의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17일 오전 8시쯤 강원도 태백에서 A씨를 검거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7

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쯤 어선 A호(20t급·정치망)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0.8해리)에서 “고래가 그물에 꼬리가 감긴 채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가 입항한 뒤 포항해경 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의 크기는 길이 4m02cm, 둘레 1m 76cm로 측정됐다.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을 보내고 난 뒤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해경은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할 수 있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17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환원돼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해 범죄 예방 경찰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지난 14일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경북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지역 치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국가경찰인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추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라며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 예방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 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묻지마 범죄 등을 경찰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이순동 위원장협의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김천署, 강력범죄 도주 차량 추격 FTX 실시

김천경찰서가 지난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흉기 난동(상해) 범죄 야기 후 도주하는 차량 추격 FTX(모의훈련)를 실시 했다. 이날 훈련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형사·지역경찰·교통경찰 등 경찰서 각 기능별 경찰관과 최근 신설된 초동대응팀이 참여해 흉기난동 상해 후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가상의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 최초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상황전파, 타서 공조 요청 및 검거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또한 지난 9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동대응팀은‘비상 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상황전파·보고, 현장통제, 주민대피 등 1차적이고·일반적 초동 조치’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채승기 경찰서장은 “강력범죄의 정도가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초동대응팀 운영 및 기능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즉각적 대응 태세를 확립으로 강력범죄 사전 제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9-17

2주 만에 국회 앞으로…등지고 앉아 항의한 3만 교사

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 뛴 뒤 2주 만이다.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사회자는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권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다.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9천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발언자로 나선 또 다른 교사는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훈계를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해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훈계가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것이냐”며 “교육부는 교사3만5천명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요구안을 받고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전의 7차례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연합뉴스

2023-09-16

경산시 공직자 간 폭행사고, 형사고소도 거론

경산시청 소속 A(5급, 52)와 B(6급, 58) 공무원 간의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경산시 C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읍장(5급)과 팀장(6급) 등 9명이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1박 2일로 연말에 퇴직하는 D 팀장을 위해 가진 송별회 겸 단합대회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직속상관인 읍장(5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해 시가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읍장의 고향 선배다. B(58) 팀장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고막이 일부 훼손되는 상처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B 팀장은 휴일인 지난 10일 조현일 시장에게 SNS와 전화로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호소하며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11일 “시장이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1박 2일간 장거리인 울진에서 단합모임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읍장은 “이날 술자리에서 B 팀장이 계속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기에 그를 해변으로 불러 얘기를 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워낙 술에 취해 둘 다 당시 기억이 흐릿하지만, 13일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B 팀장은 “A 읍장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도 생각 중이다. 만약 B 팀장이 A 읍장을 고소하면 경산시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에 지역민의 민심도 흉흉해질 것으로 보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고강도의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5

"열차 취소에 주말 일정 차질"…철도파업 이틀째 불편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이자 금요일인 15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가거나 타지에 떨어져 사는 가족을 보러 가려다 열차표를구하지 못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보였다.열차 운행 취소로 고속버스 표를 급히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오전 9시께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40여명이 늘어섰다.역에 도착해서야 표를 예매한 열차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한 승객은 “며느리가 대신 예매해준 표인데 갑자기 취소되면 어떡하나.아무리 파업이라도 기차는 운행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냈다.부대 복귀를 위해 오전 9시23분 출발 동대구행 KTX 열차를 타려던 오모(20) 일병은 열차 운행 취소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당황해했다.그는 “입석이 하나 남았으니 지금 빨리 예약하라”는 직원의 안내로 10시6분 열차표를 사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앉아서 편히 가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서서 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며 웃었다.고향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오전 10시17분 대전행 KTX 열차를 타려던 김모(68)씨도 서울역 도착 뒤에야 운행 취소를 알게됐다.그는 “나머지 표는 다 매진되고 12시24분 KTX 좌석만 남아있다”는 직원 안내를 받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오전 서울역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매진’ 또는 ‘입석’ 문구만떠 있었다.역사 내에는 “파업으로 매표 창구가 혼잡하니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왔다.전날에 이어 출근이나 등교 중에 불편을 겪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직장인 신모(27)씨는 “파업 때문에 15분 일찍 나왔는데도 1호선 회기역에서 사람이 꽉 차 지하철을 그냥 보내야 했다”며 “가뜩이나 세 번이나 환승하는 하는 탓에진이 빠지는데 열차에 사람도 많아서 출근하면서부터 녹초가 됐다”고 불평했다.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양모(29)씨는 “내일 충북 청주의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당연히 기차표가 있을 줄 알고 용산역 근처 미용실에 헤어·메이크업 예약도 해두고 기차 안에서 공부할 계획도 세웠는데 다 틀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주중에는 외지에 따로 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공무원과 회사원도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세종에서 근무하며 주말에 서울로 오가는 직장인 심모(30)씨는 “평소처럼 서울행 열차를 예매하려고 아침 9시에 코레일 앱을 열었다가 표가 전부 매진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오후에 교육을 듣고 귀경하려던 일정을 바꾸고 오후 3시 입석표를 겨우 예매했다”고 말했다.세종에서 직장을 다니는 곽모(28)씨는 “보통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데 철도파업으로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워 월요일 점심 프로젝트 미팅을 취소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는 직장인 권모(30)씨는 “평소에는 당일에도 기차표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예매하고도 입석을 탔다”며 “기차 간격도 불규칙해 불안한 마음에 예약 시간보다 3시간 먼저 기차역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취소된 열차 대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한국 여행 중이라는 한 중국인은 “원래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열차가 취소돼 일정을 바꾸고 경기 여주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라며 “숙소 예약을 해두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던 박상희(25)씨는 전날 밤 경주행 KTX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급히 고속버스를 예매했다고 했다.박씨는 “다른 열차나 비행기도 다 매진이고 버스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며“전반적으로 일정이 밀렸다”고 허탈해했다.터미널 무인발권기에서 버스표를 뽑던 김모(51)씨는 “어제 철도파업으로 지하철이 늦게 와 약속에 늦을 뻔했다”며 “오늘은 출장 때문에 천안에 가야하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 KTX보단 버스가 낫겠다 싶었다”고 인상을 찌푸렸다.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6%다./연합뉴스

2023-09-15

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5

예천 내성천서 故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인 예천 내성천에서 14일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고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자문단이 합동 실황조사를 벌였다.수사자문단은 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천 재난·방재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황 조사에는 수사자문단 외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 여러명이 참관했다.사건 관계자들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 분석, 하천 정보 확인 등이 진행됐다.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문단 감정과 실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경찰,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다.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9-14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실시한다.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4

“대학혁신으로 포항·경북과 함께 도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포항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동대는 전공·학부간, 지역·학교간, 국내·외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대학혁신모델을 발표했다.한동대의 혁신은 교육혁신, 지역혁신, 글로벌혁신으로 구성된다.교육 부문에서는 전 학부를 하나의 단일대학(원칼리지)으로 통합하는 융복합 교육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한 없이 과목 및 전공을 조합할 수 있으며, 향후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된다.지역혁신의 경우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함께 지산학 공동체를 구축, ESG기반 산업밸류체인을 형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글로벌 혁신은 교육 ODA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글로벌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동대 학사부총장·처장단은 지역 사회 상생·인구 유입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동해권 지역혁신센터 구축으로 소외 계층·세대와 동행하며 교육방송과도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도성 총장은 “대학 혁신이 바로 포항·경북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대학-지역사회 동반성장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에 한동대 울릉캠퍼스를 설립하고 글로벌 그린 리딩기업과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동대는 지난 6월 말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선정된 15개 대학은 다음달 4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10월 말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장은희기자

2023-09-14

포항서 가장 오래 된 나무 고사 위기에

포항 최고령 보호수인 마북리 느티나무가 관리 부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12일 포항 북구 신광면 마북리 느티나무는 윤기가 없이 뙤약볕에 바짝 메말라 있었다.동남쪽 큰 가지는 말라 죽었고 북쪽으로 향한 가지는 대로 받쳐 놓았지만 생기가 없이 겨우 걸쳐져 있었다.나무줄기 한 편에는 이끼가 시퍼렇게 껴 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시커먼 버섯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다.또 염증이나 괴사로 인한 구멍도 군데군데 있었고 나무 겉면에 손을 대자 나무 껍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등 완전히 말라 있었다.나무 상처가 썩으면서 생긴 하얀 거품이, 몇몇 가지 중간 부위까지 옮겨져 와, 그 주변을 개미나 벌레들이 몰려들어 갉아먹고 있었다.이 느티나무는 지난해 말 기준 수령 737년으로 포항시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다. 1982년에 경북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됐다.원래는 높이가 16ｍ로 높이 자랐으나 현재는 10ｍ 정도로 줄었고 둘레는 690㎝다.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노거수보다 보호수의 범위가 작다.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대보름 이 나무 앞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또 2002년부터 해마다 칠월칠석에 모여 막걸리를 나무 주변에 뿌려주며 주민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벌인다.올해도 지난달 칠월칠석에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벌였다.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 등은 행사 때에만 마북리 느티나무에 관심을 보이다 평소에는 관리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삼우 기청산식물원장은 “20여년 전 마북저수지의 확장 공사로 현 위치로 한번 옮겨진 이 느티나무는 생존력이 미약하다”면서 “올 여름은 덥고 습했지만 예산이 없어 수시로 물을 주지 못해 노거수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식물 전문가들은 “계절이나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기호 국립세종수목원 본부장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성·문화성까지 아우르는 ‘생명문화재’”라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나 직접 모니터링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포항 시청 관계자는 “시 관련 예산이 1억3천만원에 그쳐 지역의 보호수 97그루·노거수 약 300그루 관리가 어렵다”면서 “마북리 느티나무의 경우 수령이 많다 보니 고충이 더 많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에 등록된 보호수는 전국 1만3천868그루이며 대구는 269그루, 경북은 2천25그루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9-14

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4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3-09-14

철도파업 동대구역, 40회 운행 줄었지만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체 인력 투입 등 파업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업 기간 중지된 노선을 사전에 공지해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오전 10시쯤 동대구역은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안내방송과 포스터를 통해 “파업에 대비해 감축된 노선을 확인하라”는 공지가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업무차 서울에서 대구를 찾은 오모(30) 변호사는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철도 노조 파업 뉴스를 보며 “대구에서 일이 몇시에 끝날지 몰라 아직 표를 안사놨는데 일 마치고 올라가는 표가 있어야할텐데…”라며 걱정을 내비췄다.반면, 동대구역과 인접한 동대구복합환승터미널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모습이었다.대학생 이모(25)씨는 “본가가 대전인데 잠시 갈 일이 있어 아침에 동대구역에 왔다”며 “원래는 KTX만 타는데 평소랑 달리 모두 매진됐길래 고속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왔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3시 기준 운행률은 76.4％”라며 “KTX 열차는 일부 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며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기간동안 필수유지인력 9천300명과 대체인력 6천여 명만 철도현장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동대구역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KTX 평일 170회에서 130회, 주말 192회에서 138회로 감축 운영한다.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는 평일 108회에서 78회, 주말 108회에서 72회로 줄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하고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철강 제품 조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철강업체들은 “철강 조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포항제철소는 해상과 육상운송을 통해 원자재 대부분을 이송한다. 철도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다.포스코 관계자는 “포항 괴동역 화물열차는 파업으로 1주일 운행편수가 15편에서 5편으로 줄었다”라며 “기존 저장량이 있어 조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육상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대부분 기업 역시 철도 운송 비율이 낮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업종별 수출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컨테이너, 유통물류 등 주요 업종 과장들이 참석했다.산업부는 향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부용기자·안병욱 인턴기자

2023-09-14

포항 앞바다 고장난 레저보트 표류 5명 해경에 무사히 구조

레저객을 태우고 포항 앞바다에 나갔다가 고장 난 고무보트가 민간구조대에 구조됐다.1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52분쯤 북구 흥해읍 오도2리 앞 1.8km(약 1해리)에서 고무보트 A호의 조타기가 고장 나면서 조종이 안 돼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호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수중레저객(다이버) 5명을 태우고 포항 흥해 청진2리항에서 출항했다. 운항자 50대 B씨는 입수한 다이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영일만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으며,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당시 A호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면으로 올라온 다이버들은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 후 현장에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가 다이버 4명과 운항자 1명을 각각 안전하게 구조했다.A호는 연안구조종의 도움을 받아 오도2리항으로 예인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종이 안되는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14

“타당한 이유없이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9-14

[속보]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2023-09-14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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