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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드 배치 무효’ 주장, 항소심서도 패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소가 각하되면서 패소했다.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지난 2017년 2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를 근거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원고 측은 변론종결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11월2일 사업부지 ‘공여 승인요청의 무효확인 청구’를 소송 취지로 추가하겠다고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민원에 대해 회신하는 등 무응답 내지 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5

경주시, 화상피해 고려인 모녀에 도움의 손길

주택화재로 화상피해를 입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녀가 경주시민들의 따뜻한 배려로 삶의 희망을 찾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신 라이샤(여·42)씨와 김 엘리나(13)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58분께 발생한 성건동 상가주택 화재로 각각 2도와 3도의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화재는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불은 1시간 만에 껐졌지만, 엄마 신씨와 딸 김 양은 얼굴과 손,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이들은 외국인 탓에 행정 지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주위를 안타깝게 해왔다.특히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두 모녀 모두 한국말이 서툰 탓에 건물주와의 소통마저 원활치 않은 상태다. 이들 모녀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5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경주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와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는 현제 치료비 지원 차원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우일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손지연 선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선도동 통장협의회 회원 및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는 했으나 치료비 금액이 커, 아직은 역부족이다.소식을 접한 경주시는 이날,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최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에 선정돼 받은 포상금 1천만원을 고려인 모녀에게 성금으로 전달하고 격려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조속히 상처를 딛고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위로했다.이어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받은 ‘다산목민대상’ 본상 포상금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행안부 주최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황성호기자

2024-01-15

대구시민 60.8% “지역 교통 안전하다”

대구시민 60.8%가 대구의 교통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안전하다’ 응답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에서 25일까지 15일간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대구의 교통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 응답이 60.8%로 ‘위험하다’ 응답 7.4%보다 8배 이상 많았다.반면, 안전 위협 교통수단으로 이륜차(44.6%)와 개인형 이동장치(25.2%) 응답이 높았고 돌발 출현과 위반행위로 시민들에게 불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근절해야 할 법규위반행위로 남녀노소 불문 음주운전(30.8%)이 가장 많았다.교통안전시설 관련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9%로 대다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둔 30대에서 76.1%로 가장 낮았다.노인보호구역 지정 개소(64개소) 적정 여부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55.8%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6.0%로 평균과 비슷했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로 대다수였고, 운전면허 반납제도 대상인 60대 이상에서는 7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반납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금전적 혜택 확대’로 응답했다.이번 설문 조사 참여자는 총 3천422명(남 2천111명, 여 1천311명)이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수성구(710명), 연령대별로는 30대(1천43명)가 가장 많았다.한편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2024년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01-15

경북소방 “불나면 살펴서 대피” 아파트 화재 대피 캠페인 진행

지난 12일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를 포함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북 관내 공동주택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소방본부는 계속되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해 지난 12일 박근오 소방본부장과 경산소방서 관계자,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 스스로 정립하기’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했다.또한, 캠페인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뀐 대피 원칙과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상황별로 다른 대피요령을 교육했다.캠페인 후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화재 발생 전파 및 초동 진화 활동과 입주민들의 대피,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민 참여형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 기자

2024-01-15

영재학교 고1 44%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 중·고교 교사1천7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고입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비용도 특목고 지망생 등이 더 많았다.중3 학생 중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에서 42.9%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는 일반고(7.2%) 지망생 대비 5.9배 높은 비율이다.이 외에는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57.1%는 밤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을받고 있었다.이는 일반고(20.5%)의 2.7배에 달했다.입시 압박도 상당했는데 영재학교 학생의 60.3%는 고입 준비 시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65.7%는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4-01-15

경북 첫 해상교량 ‘영일만대교’, 턴키로 2026년 첫삽

지역의 숙원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이하 영일만대교)’가 이르면 2026년부터 턴키 방식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정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실시설계비 등 정부 예산 1천350억원을 확보한 이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 기본설계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발주를 시작해 20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은 현재 ‘턴키(Turn key)’방식이 유력하다”면서 “수조원 규모의 대형 SOC 기반 사업인 만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주할 것”이라고 말했다.영일만대교 공사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중이다.‘턴키’는 ‘열쇠를 넘긴다’는 뜻으로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계약방식이다.모든 공사 과정을 건설업체에 일임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포항시는 “영일만대교가 완공되면 지역에 5조7천여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북구 흥해읍 남송리 연결 해상교량 9㎞·터널 2.9㎞·육로 6.1㎞ 등 모두 18㎞ 구간으로 이뤄진다.지난 2015년 개통한 포항-울산고속도로와 내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연결 동해안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 2008년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영일만대교가 선정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돼 오다 내년도 정부 예산 540억원이 확정됐고, 도로공사가 8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조만간 실시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현재 영일만대교의 예상 총 사업비는 국비 1조2천800억원, 한국도로공사 1조9천200억원 등 모두 3조2천억원이다. 예상 사업 기간은 설계·해저 지반조사 4년, 공사 10년 등 모두 14년이다. 영일만대교가 준공될 경우 내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26㎞구간의 육로가 18㎞ 해상 횡단로로 대체, 통행 시간이 5분 가량 단축될 예정이다.여기에다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하루 평균 1만6천619대의 차량을 분산, 현재 포항 서쪽 내륙에 집중된 교통량을 크게 완화 시키면서 연간 물류비용 808억원 가량을 절감시킬 전망이다.포항의 A건설업체는 “향후 어떤 기업이 대규모 영일만대교 공사를 수주할 지에 대해, 벌써부터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흔치 않은 대규모 공사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 대부분이 하청형태로 참여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경북의 첫 해상교량이 될 영일만대교는 향후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형태와 디자인 등 교량 설계도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 포인트가 된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1-15

동해안 오징어·대게 어획량 ‘뚝’… 어민들 어쩌나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기후 온난화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 때문에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대게·홍게 어획량이 급감,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경북수협은 14일 “지난해 경북 동해안 오징어의 어획량은 2천696t에 그쳐 2022년 9천627t에 비해 무려 72%나 급감했다”면서 “위판 금액도 2022년 1천1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55억5천400만원으로 65%나 줄었다”고 밝혔다.또 동해안의 대표 특산물인 ‘대게’ 경우에도 2022년 어획량 2천953t에서 지난해 1천73t으로 64% 급감했고, 홍게 역시 2022년 어뢱량 8천193t에서 지난해 6천561t으로 20% 줄었다.구룡포수협 중매인 A씨는 “지난 수십년간 수산물 산업에 종사했지만 지난해 같은 흉년은 없었다”면서 “조업을 나가도 인건비는 커녕 배 수리비나 기름값도 벌지 못해 출항을 포기하는 어민이 수두룩 하다”고 고충을 털어왔다.지역 수산전문가들은 최근 경북 동해안의 고부가치 어종인 오징어와 대게 등이 사라진 이유를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때문으로 보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8∼2022년까지 55년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무려 1.36℃나 상승, 세계 평균 0.52℃ 상승 보다 무려 2.5배나 높았다.특히 동해안 수온 상승폭은 국내 평균보다도 높은 1.82℃로 나타났다.동해안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와 대게 등의 생존률과 번식률이 낮아져 어획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여기에다 수백척씩 무리를 지은 중국어선들이 동해안 북한수역과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벌이면서 오징어 등의 씨를 말리고 있다.반면 경북동해안에서 지난해 난류성 어종인 삼치와 방어 등의 위판량은 늘어났으나 낮은 판매가 때문에 어민들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삼치 어획량은 9천193t을 기록, 2022년 4천371t 보다 110% 늘어 났다. 또 2022년에 비해 지난해 방어는 69%, 청어는 30%, 가자미는 23%가 더 잡혔다.포항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어획량 위판실적은 1.8% 소폭 증가한 반면 위판금액은 14%나 감소했다”면서 “특히 오징어·대게잡이 어민들이 힘든다”고 지적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올해 노인일자리 6만4천여 개 만든다

경북도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만5천634개 대비 8천752개(16%) 늘어난 6만4천386개로, 공공형(공익활동) 4만9천712개, 사회서비스형 9천219개, 시장형 3천341개, 취업알선형 2천114개에 2천6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공익활동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으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돌봄·안전을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 및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하고 월 최대 76만 원을 받게 되며, 지역 내 공공기관 협업사업,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 관련 사업, 노인가정 세탁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해소에 기여한다.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에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지원과 시장 수익에 따라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경북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 매장 운영 신규 사업개발비를 7억2천만 원 지원해 참기름, 도시락·반찬, 식당,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시장 경쟁력을 가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취업알선형 일자리는 고령자 친화 민간기업과 연계해 어르신의 자격요건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진행하며, 신노년 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및 도내 22개 시·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노인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외에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의 우울감 해소로 보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공익 증진 등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안정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독립문고 발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2023년 경북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물총서·학술총서·에세이·동화책 4권으로 구성된 독립문고를 발간했다.14일 기념관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신간은 인물총서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불가살 소야 윤자영’, 학술총서 ‘경북 여성들의 항일투쟁’, 에세이 ‘작약에서 피어나는 의로운 향기-의성 항일투쟁의 흔적을 찾아서’, 동화책 ‘독립의 꿈을 잃지 않은 김지섭’ 등이다.먼저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불가살 소야 윤자영’은 인물총서 시리즈 21로 청송 출신인 윤자영(尹滋瑛, 1896~1938)의 43년 삶과 독립운동을 담고 있다. 윤자영은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 참가를 계기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21년 10월 중국 상해로 망명하기 전까지 조선청년연합회·서울청년회·조선노동공제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활발한 대중 강연회를 펼쳤으며, 망명 후에는 중국과 만주, 러시아 등에서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학술총서3 ‘경북 여성들의 항일투쟁’은 국내·외에서 전개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집대성했다. 제1부에서는 국채보상운동부터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0~30년대 대표적 여성단체인 근우회 등과 대표인물 강경옥(안동)·정칠성(대구)·이효정(안동) 등을 서술했으며, 제2부는 중국 만주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활약한 경북 여성들의 항일투쟁을 조명했다. 특히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후, 만주로 망명하여 조국 광복에 헌신한 남자현(영양)과 안동 임청각 종부 3대 등을 서술했다.‘작약에서 피어나는 의로운 향기’는 의성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 장소를 소개하는 여행 에세이로, 이번 에세이에서는 의성군의 의병항쟁 주요 장소인 의성향교·황산전투·수정사와 의병장 김상종·박연백의 생가 터, 1919년 독립만세를 외친 비안 기미3.1독립만세운동기념탑과 봉양·안평·점곡면 등의 주요 3.1운동 장소 등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독립의 꿈을 잃지 않은 김지섭’은 안동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쉽게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으로, 이상룡·이육사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다. 안동 오미마을이 고향인 김지섭(金祉燮, 1884~1928)은 중국 상해로 망명해 의열단에 가입한 후 1924년 1월 5일 도쿄의 일본 왕궁에 폭탄 세 개를 던지고 재판장에서는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무죄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하든지 해라”는 말을 남겼다.기념관 관계자는 “인물총서 윤자영과 학술총서 경북 여성들의 항일투쟁 등은 도내 유관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기념관의 전시·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에세이와 동화책은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게 공공도서관에 배부하고, 특히, 에세이는 의성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2024 소상공인 분야 실무회의’ 개최

경북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군 공무원과 ‘2024년 소상공인 분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설명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방안,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극복 대응책 마련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올해 신규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포 인테리어 개선 250개소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포 환경개선 사업 100개소, 소상공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또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점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 없도록 시·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했다.황인수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산단·공장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경북도내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5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경북도는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납(Pb), 카드뮴(Cd)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및 토양산도(pH)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250개 대상지점 중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초과지점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의 1개 지점에서 구리(Cu)와 아연(Zn)이 표토에서 179.5mg/kg과 412.6mg/kg, 심토에서 161.8mg/kg과 321.1mg/kg으로 기준(150mg/kg, 300mg/kg)을 초과했다. 다른 1개 지점에서는 비소(As)가 표토에서 50.47mg/kg, 심토에서 43.87mg/kg으로 기준(25mg/kg)을 초과했다. 또한,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의 1개 지점에서 아연(Zn)이 332.3mg/kg으로 기준(300mg/k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TPH)를 초과한 곳은 29개 지점, (아연(Zn) 3개 지점, 비소(As) 2개 지점, 납(Pb) 1개 지점, 불소(F) 22개 지점)으로 조사돼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추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아울러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토록 했다.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주 A축협 냉장육을 양념불고기로 불법판매

【경주】경주 A축산농협 직판장이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육을 경주시에 신고없이 수백kg의 소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해 양념불고기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이러한 사실은 축협 전 직원이었던 B씨의 내부고발로 밝혀졌다.14일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의 제보를 취재한 결과, A축협은 냉장 유통기한(2021년 8월 말~9월 초까지)인 한우 등 소고기 200kg이상을 2021년 11월 29일(107.5kg)과 12월1일(107.5kg) 두차례 양념불고기용으로 공급 판매했다는 것.B씨는 당시 거래내역서와 공급된 정육상자 사진 등을 공개하고 “축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육을 판매처에 분배했다”했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양념을 해 생산 및 판매한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경주시 담당부서는 축협에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축협 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경주시는 ‘기간내 냉장육을 냉동욱으로 전환해 판매했다’는 축협 측의 해명만 믿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 뒷북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5일이내, 냉동육은 전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축협 측의 주장대로 소고기가 유통기간에 맞춰 냉동전환했다면 판매 시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축산업자는 냉장 유통기간이 지난 소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역 지자체에 냉동전환을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축협은 이 기간에 보관된 해당 냉장육을 경주시에 냉동전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축협의 해명만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못되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경주시는 축협 측이 냉동 전환은 했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인지, 판매 전까지 냉장 보관 또는 냉동전환 후 다시 해동해 판매했는지 등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취재 이후, 당초 축협 측은 B씨의 주장과 관련해 “냉동전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사실이 드러난 후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잘못된 부분은 경주시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해명하고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냉동전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판매된 소고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일,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