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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총력 대응…사고수습본부 운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홍콩행 에어부산 BX(ABL)391편(HL7763) 화재 사고의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중이다. 사고 수습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예방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발생 직후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고, 29일 오전 중에 9명의 조사관 중 추가 파견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철위는 우선 화재가 발생한 HL7763 항공기(A321-200 기종)에서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탑승자들의 증언과 항공기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해 비행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ABL)391편(HL7763)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1-29

국세청, 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7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해 700명 이상 합격할 수도 있다. 국세경력자는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9

대구시교육청, 화재취약시설 스프링클러 100% 설치 완료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관내 모든 화재 취약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 시설 법)이 다음 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유치원, 특수 학교, 기숙사, 모듈러 임시 교사 신설 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인 2023년 3월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사고 특별 취약 시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유치원과 특수 학교, 기숙사, 모듈러 임시 교사를 화재 취약 시설로 지정해 전체 시설 조사와 점검 등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적 의무 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49원, 기숙사 8교, 특수학교 7교, 모듈러 임시교사 8교 등 모든 화재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급식실현대화사업(집단급식소)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도 추진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앞으로도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9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17년된 에어버스 기종...완진

28일 오후 10시26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은 모두 탈출했다. /연합뉴스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는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17년의 에어버스(AIR BUS)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기인 등록기호 HL7763 여객기는 에어버스의 A321-200 기종으로, 지난 2007년 10월 30일 제작됐다. 그해 11월 13일 에어부산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리스 방식으로 들여와 처음 등록했으며, 이후 2017년 7월 1일자로 에어부산에 넘겨줬다. 기령은 17년  3개월이다. 국토부가 고장이 잦은 ‘경년 항공기’로 별도 관리하는 20년에는 미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모든 탑승자는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다. 다만 탈출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여객기 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꺼졌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1-29

대구·경북 설날에 바람 불고 추워…금요일까지 강추위

대구·경북지역은 설날에 눈이 오거나 매서운 바람이 불며 매우 춥겠다. 2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 28일 오후 5시 현재 경기 남서부와 충청, 호남, 경상 내륙, 제주 등 대설특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4㎝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석포면)과 충북 제천시(수산면), 강원 평창군(봉평면) 등은 현재 적설이 30㎝ 안팎이고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충북 단양군 등은 25㎝ 내외이다.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에 29일 낮까지 흐리고 가끔 눈(또는 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울릉도·독도는 29일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따. 경북 나머지 지역은 28일 밤까지 눈발만 조금 날릴 것으로 보인다. 29일까지 예상되는 예상 적설량은 경북서부내륙(문경, 예천, 상주,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경북북동내륙(영주, 봉화, 영양), 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는 1~5㎝다. 설날부터 3일 동안은 강한 바람이 불며 추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당분간 영하 12도 이하에 머물겠다. 대구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13도로 평년보다 2~3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북 북부 내륙 등은 낮 기온이 0도를 밑돌며 종일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설날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대구 영하 3도와 영상 3도, 김천·구미 영하 5도와 영상 2도, 고령 영하 8도와 영상 3도, 안동 영하 9도와 영상 0도, 의성 영하 10도와 영상 1도, 청송 영하 8도와 영하 1도, 영주 영하 9도와 영하 3도, 봉화 영하 12도와 영하 3도, 포항 영하 3도와 영상 3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 한다”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기온 변동이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경북지역 대설주의보 발령…행안부 전국 대설특보에 따른 중대본 가동

포항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행정안전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9시 10분을 기해 경북 포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칠곡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지역 적설량은 문경(동로) 4㎝, 봉화(석포) 2.8㎝, 울진(금강송) 2.7㎝, 영양(수비) 2.5㎝, 상주(은척) 2.4㎝, 영주(부석) 2㎝ 등이다. 대구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1㎜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대구와 구미, 고령, 성주, 김천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내일(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3∼10㎝(많은 곳 15㎝ 이상),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 독도 3∼8㎝, 경북 동해안, 경북 중남부 내륙 1∼5㎝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겨울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7

대구119항공대, 설 연휴 맞아 소방헬기 활용 항공안전순찰 실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안전한 귀성길과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안전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순찰은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내 주요 고속도로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주요 고속도로를 상공에서 점검하며, 교통 정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소방헬기를 활용해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항공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초기 징후를 발견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은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소방헬기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대응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7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상 초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기로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 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냐? 석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어졌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즐거운 명절에 왜 …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30% 많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12일 설 연휴 나흘간 전국에서 총 3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46건이다. 지난해 1년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 6647건, 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평소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설 연휴가 닷새였던 2022년에는 4092건(일평균 818건), 연휴가 나흘이던 2023년에는 3562건(일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닷새(9월 14∼18일) 동안 524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일평균 1049건에 달했다. 작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선 267건(일평균 66.7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44건은 범인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58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43건,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56건이었다.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도 10건 있었다. 설 연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393건·일평균 78.6건), 2023년(335건·일평균 83.75건)보다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19건, 130건에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다중 이용장소 침입은 2022년 2건, 2023년 6건으로 증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설 연휴 둘째날 고속도로 일부 정체 … 귀성방향 낮 12시께 최대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노선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승용차로 서울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9분, 목포·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등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는 천안∼천안분기점 6㎞, 중부선 남이 방향에서는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에서는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에서차량이 정체 중이다. 이날 교통량은 평소 일요일보다 증가하겠으나 주요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양방향 모두 비교적 원활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해 낮 12시∼오후 1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께 시작해 오후 4∼5시께 최대에 달하겠고, 오후11시∼27일 0시께 해소되겠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차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ril.com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