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잃어버린 24년, 국가는 사과와 배상을”

대구시립희망원에 24년 동안 강제수용됐던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씨(60)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하라”며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전봉수씨는 지난 1998년 11월 천안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납치됐고,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뒤 오랜 기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강제 수용 당시 전씨는 “한방에서 7∼8명이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도망을 가다 붙잡히면 2∼3일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희망원을 퇴소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을 하던 중 사회복지사와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아 24년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 씨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얻어맞는 일이 많았고, 지난 20년간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면서 “청춘이 아깝다.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20년 넘도록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지낸 원고의 잃어버린 젊은 날에 관한 소송”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을 보호할 특별한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해 20년 이상 인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례를 근거로 1년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23년 6개월에 해당하는 18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시설(서울시립갱생원, 충남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2024-12-10

포항·영덕·울진 등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산림청은 10일 오후 6시부로 울산 전 지역과 강원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경북 포항·영덕·울진 일부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상향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로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은 이들 지역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하고자 산불위기경보를 상향하게 됐다.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진화대를 고정배치해야 하며, 공무원 담당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어 산불 발생에 대해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에서는 산불 방지 인력 및 자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점검해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 첫 신장암 수술 성공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 비뇨의학과 이준녕 과장이 포항지역에서 최초로 신장암 수술에 성공했다. 이준녕사진 과장은 지난달 20일 권모(71·여)씨에게 왼쪽 신장암 수술(복강경 신절제술)을 시행했으며, 권씨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8일 후에 퇴원했다. 권씨는 지난달 초 기침이 심해 세명기독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으며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높아 소화기내과로 전과했고 복부 CT 촬영 후 이상 여부를 발견, 비뇨의학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 검사 진행 후 신장암 1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경과 관찰을 할 예정이다. 신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병원을 찾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녕 과장은 “포항지역에서 처음으로 복강경으로 신장암 수술(복강경 신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이 잘 끝나 환자분이 퇴원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며 “우리 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진단부터 치료, 우수한 의료진까지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이번 달 중순부터 포항 최초로 최신형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Xi를 운영해 고난도 비뇨기 종양 수술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2024-12-10

해경, 모래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이 사망하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 모래운반선 당직항해사 A씨(6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10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0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간부 업무상 횡령 의혹 경찰 조사

(재)영덕문화 관광재단 간부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영덕문화관광재단 A간부가 지난 2023년 영덕 국제 웰니스 체험 페스타 2023 프리미엄 캠프 웰니스 플래너 힐링 연수 용역비, 2024년 웰니스 캠프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 용역 사업비 등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공익제보자로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4-12-10

호미곶을 지키는 국립등대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심부름갔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야 했다. 언젠가 공사 중이란 말을 소문으로 듣고 완성되면 와 봐야지 하다 오늘에야 당도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가, 우리가 첫 방문객이었다.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서자 ‘우와~’ 탄성이 절로 나왔다. 푸른 동해가 맞은편 창으로 밀고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달려가 창가에 놓아둔 벤치에 앉아 나또한 풍경이 되었다. 박물관이라기엔 너무 카페 같은 뷰였다. 한참을 ‘바다멍’을 때렸다. 그러다 위를 올려다보니 모빌처럼 메달린 네모난 상자에 또 다른 바다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멋진 디자인이다. 하얀 벽에 하얀 등대 모형을 만들어 붙였다. 오래 일하다 등대 본연의 임무는 끝내고 박물관이 된 호미곶 등대의 모습이다. 1907년 호미곶 앞바다에서 일본 배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인이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해 1908년 세운 높이 26.4m의 팔각형 서구 양식의 등대다. 밑에서 중간까지 이어지는 곡선과 세 개의 창문의 어울림, 그리고 짙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얗고 늘씬하게 솟은 몸체가 눈부신 자태를 뽐낸다 바로 옆에 입구를 따라 들어가니 등대의 역사가 펼쳐진다. 사라져가는 등대와 등대지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와 아시아 대륙을 향해 포효하며 도약하는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모든 곳에 폭설이 내리던 날, 호랑이 엉덩이 부분만 뜨듯하게 데워져 맑은 날씨여서 엉뜨 켰냐고 다들 SNS에 우스갯소리를 했다. 호랑이 꼬리 끝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본디 대보면이었으나, 2010년 1월부터 호미곶면으로 이름을 바꿨다) 호미곶에 자리잡은,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다. 세계 여러 곳의 등대 모형이 재밌어서 자세히 보니, 유리로 만든 등대도 있었다. 이름이 칠리치등대였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세계 여러 곳의 등대도 소개한 것을 보니 스페인 여행에서 본 것이 있어서 반가웠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처음 나타난 등대는 삼국사기에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이 설치한 망산도의 횃불이었다. 여러 체험 가능한 것 중에 모스부호도 눌러보고, 오징어 같은 바다 생물 색칠을 해서 영상으로 띄워볼 수도 있었다. 방문객들이 편하도록 수유실, 등대에 관한 책을 모아둔 곳, 무거운 짐 보관해 두고 편히 둘러보도록 보관함도 따로 마련해두었다. 영유아 바다 놀이터는 미리 예약하고 와서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그외에도 홈페이지에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면 더 자세히 즐길 수 있다. 2층엔 5가지 테마로 전시장을 꾸몄다. 빛마을 소리마을 전파마을 에너지마을 항해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즐기다 무인카페에서 차 한잔 사서 공짜로 보여주는 호미곶 바다풍경 보며 쉬어도 좋다. 어른이 쉴 동안 아이들은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도록 한 것은 센스 만점이다. 밖으로 나와 체험관으로 향했다. 책 모양의 아기자기한 등대 이야기, 직접 노를 저어보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 만져보고 느끼면 등대에 관한 지식이 몸에 쌓인다. 등대는 안전한 바닷길을 인도하며, 해상 교통을 책임지고 희망의 빛으로 채우며 저마다 이야기를 간직해 왔다. 국립등대박물관은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등대를 포함한 항로표지 시설들이 산업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감에 따라 항로표지 시설과 장비들을 영구히 보존 연구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으로 1985년 2월에 개관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운영으로 항로표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등대박물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월요일과 명절은 휴관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0

소유보다는 경험, 일상으로 스며드는 구독 시대

바야흐로 구독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구독경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치를 두고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하는 방식인 구독경제가 지금의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구독이라 하면 신문, 잡지나 유튜브 정도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수없이 다양해진 구독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멜론으로 음악을 듣고 쿠팡 로켓와우로 쇼핑을 즐긴다. 여기에 식료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여행과 스포츠, 건강, 주거 구독 서비스,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등장하고 얼마 전부터는 편의점에서도 고물가 속 구독 서비스에 품목도 늘리고 횟수도 늘렸다. 대기업들도 가전 구독 경쟁에 나서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놀라운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성인의 약 2/3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독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저성장의 그늘 아래서 편리함과 개인맞춤형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 다양함과 새로움, 소유의 부담 감소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비디오나 음원 스트리밍, 쇼핑 플랫폼 구독 서비스, 음식 및 생활 구독 서비스는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신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고 비디오 스트리밍에는 소비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으로 즐길 수 있다. 비용면에서도 한꺼번에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소유 비용을 줄이게 되고 경험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구독 서비스의 매력 중 하나는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관리나 저장 폐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늘어나면 구독을 계속할 수도 있고 필요 없어진다면 간편하게 취소도 가능하다. 또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의 경우 부모님이 좋아하는 영화나 자녀들이 즐겨 보는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구에 사는 A(34)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 가전을 마련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가전 구매가 부담이었는데 구독하니 큰돈을 들이지 않고 가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몇 년 뒤 교체하기도 쉽고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제품을 관리해 준다는 점도 매력적이다”고 구독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제 불필요한 소유보다는 경험과 이용에 가치를 두고 구매가 아닌 원하는 상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독해 이용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구독 서비스의 무분별한 이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구독 서비스, 이를 잘 이용하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 등의 지혜도 필요하다. 먼저 정기적으로 나의 구독 목록을 점검하고 실제 이용 빈도를 체크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한다. 여러 서비스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살펴보고 가장 효율적인 것만 남겨둔다. 무료 체험 기간을 잘 활용하면서 종료일을 반드시 메모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랜도 고려를 한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0

안동댐, 수몰 지역의 풍경과 사람

안동사진동호회의 제44회 사진전 ‘안동댐·50년 후의 풍경과 사람’이 열렸다. 안동시 태사길에 있는 포토갤러리 유안사랑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안동사진동호회가 올 한 해 수몰지역의 풍경과 사람을 기록한 작품 57점을 선보였다. 1976년 건설된 안동댐으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은 54개 마을 3천여 가구 2만여 명에 달한다. 고향을 떠난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고향 언저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아픈 서사와는 다르게 꽃은 피고 벼는 익고 풍경은 평화롭다. 그 사계절 풍경과 사람의 모습을 안동사진동호회 회원들의 카메라에 담아냈다. 예안면 기사리·도목리·부포리·주진리, 와룡면 가류리·절강리 등 변화된 수몰마을을 감상할 수 있다. 안동사진동호회 조인순 회장은 “안동댐은 굴곡 많은 수몰민의 삶이 깃들어 있는 상징적 장소”라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1981년 창립한 안동사진동호회는 매년 한 가지 주제로 매월 출사를 하고 매년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의 변화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농촌’, ‘댐에 남은 이야기’, ‘안동의 옛집’, ‘도청 이전지’와 지난해 ‘신들의 거처 서낭당’까지 지역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밀도 있게 담아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1995년 안동시·군 통합원년의 모습을 담은 기록사진집 ‘안동 1995’를 발간하고 2003년에는 안동의 대표적 전통마을인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의 사계절을 촬영하여 엮어낸 다큐사진집 ‘가일 2003’을 발간해 역사 자료로 남기기도 했다. “비 그치고 한달음박 뛰어가면/ 조그만 물도랑을 건너뛰어/ 낮은 초가의 우리집/ 마당 끝에는 닥나무 몇 포기가 자랐지/ 어머닌 그 시대의 따순 저녁을 지으시고/ 조밥덩어리도 우리들은/ 배부르게 살았다. 월곡면 미질동/ 눈감아도 손금 보듯 환한 골목길” 수몰로 이름을 잃은 마을 월곡면 미질 출신의 김윤한 시인의 시 ‘월곡 회상’ 중 일부이다.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장 한 켠에 걸려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수몰의 아픔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는 15일까지 계속된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0

힐튼 코리아, 2024년 ‘일하기 좋은 회사’ 인증 획득

힐튼코리아가 10일 ‘2024년 일하기 좋은 회사 Great Place To Work’인증을 획득했다. GPTW는 매년 전 세계 179개 국가에서 10만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와 관련된 62개 항목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해 인증 기업을 선정하며, 힐튼 코리아는 특히 동료 간의 축하와 지원 문화, 독창적인 복지 혜택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힐튼 코리아는 ‘2024-2025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등 2가지 부문에서 특별상을 추가로 받았다. 힐튼 코리아 총괄 총지배인 마크 미니(Mark Meany)는 “힐튼은 오랜 기간 동안 GPTW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호스피탈리티 기업 1위로 선정되어 왔으며, 작년에는 전 업계를 총망라해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힐튼 코리아도 GPTW 인증은 물론, 여성 워킹맘과 밀레니얼 팀멤버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특별상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2024-12-10

정치자금 서류 허위 기재 혐의 …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장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데 이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10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이웃돕기 성금 4000만 원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사용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진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기 위축으로 건설산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지역사회 공헌 및 희망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도내 3747개 전문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진흥과 제도개선, 회원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저출생극복 성금 2000만 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돕기 성금 운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경북적십자-경북개발공사 ‘정(情)담은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0일 경북개발공사와 ‘정(情)담은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여건상 겨울철 김장이 어려운 예천군 내 취약계층 가구에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적십자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 봉사원 60여 명은 김치 2500㎏(2000만 원 상당)을 직접 버무리고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500세대에 손수 전달했다. 이재혁 사장은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겐 올겨울이 더 힘든 계절이 될 것 같다”며 “정성 가득한 김장 김치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은 “매년 겨울마다 꾸준히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경북 울진과 영양서 잇따라 산불 발생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전 11시 48분쯤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 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당국은 등은 현장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초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4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현장에 풍속 1.5m/s의 바람이 불고, 산세 또한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같은날 오전 11시 54분쯤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33-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등은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7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 산불 현장과 마찬가지로 풍속 1.5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당국과 경찰, 소방당국은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해경, 경주 사고어선 영일만항으로 예인

해경이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대형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후 전복된 어선을 영일만항으로 예인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부터 190t급 예인선을 이용해 29t급 어선 금광호(감포 선적)를 예인할 계획이다. 금광호는 현재 사고 지점인 경주 감포항 인근에 있다. 해경은 금광호를 경주 감포항이나 포항 양포항으로 예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심이나 조류 등을 고려해 영일만항으로 예인 장소를 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내일부터 기상이 악화한다고 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예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실종된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사고 선박에 침몰 방지용 부력재인 리프팅백 3개와 이탈방지망을 설치한 뒤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0

영천 수돗물 망간 초과검출… 완산동·금노동 일대 6천 가구 음용 일시 중지

영천지역 수돗물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 밤사이 일부 지역에 식수 사용이 금지됐다가 정상화됐다. 영천시는 10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완산동과 금노동 일원 수돗물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 6천여 가구에 식수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시에는 지난 9일 낮부터 영천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돗물이 오염돼 수도꼭지 필터 색이 변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시는 원인 조사에 나서 9일 오후 3시 10분 영천배수지의 망간 농도가 0.053ppm으로 기준치(0.05ppm)를 일시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영천시는 오후 6시 18분께 ‘영천댐 원수 전도현상으로 망간이 유입돼 동 지역의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치(0.05ppm)를 일시적으로 초과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이어 이날 0시 14분 ‘완산동, 금노동은 0.056ppm으로 기준을초과해 음용 금지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후 배수와 이토·염소처리 등을 통해 망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잠정적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천시 전체 지역에서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 이하로 내려가자 완산동·금노동 지역 음용 금지를 해제했다. 망간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에 영향을 끼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는 기온 저하로 표층의 물이 심수층까지 내려가면서 물이 혼합돼 망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9일 낮부터 수도 필터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신고가 거의 전역에서 들어왔고, 현재는 관내 전체지역에서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며 “2시간마다 자체 수질 검사를 해 주민들에게 알려 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4-12-10

검찰, 김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ᆢ '尹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박형남 기자

2024-12-10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편성 대구 수성구 안건 통과, 절차 위반 논란

대구 수성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건 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승인을 다룬 것으로, 지난 2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22명 중 15명 찬성, 6명 반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후 예산 편성과 행정기획위원회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전출 승인 건과 함께 2025년도 본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사전보고에서 수성구는 2025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몇 개월 앞선 지난 9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의결 절차를 어긴 것. 수성구와 수성구의회는 향후 이러한 절차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와 법률에 따른 정확한 의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같은 회기에 전출 승인 건과 본예산안을 올린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차수가 다르다.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이 통과돼 순서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산유국 꿈 안고” 대왕고래 시추선 도착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앞바다 인근인 부산외항에 정박한 뒤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보급 작업을 마치면 오는 17일께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 시료의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이수검층 (mud logging) 작업은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맡았다. 해양 시추 업체인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길이 748.07ft(228ｍ)·너비 137.8ft(42ｍ)·높이 62.34ft(19ｍ) 규모로 최대 시추 깊이는 3만 7500ft(1만 1430ｍ)에 달한다. 2008년 12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드릴십으로 그간 주로 동남아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선적이라 수심이 얕은 부산신항에는 정박할 수 없다”며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에서 희미하게 보일 만큼의 거리에 정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석유공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웨스트 카펠라호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개발 의지를 나타낼 만큼 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유망성 평가를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한국으로 긴급히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이후 탄핵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두 기관은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의 입항 사실을 알리는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시추 작업을 준비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터라 산업부와 석유공사로선 시추비용 조달 방안을 찾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 입항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해 내 자원탐사의필요성을 홍보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상실함으로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예산 확보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첫 시추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9

“범죄예방으로 클린&안심 경북만들어요”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구미시 구평동 별빛공원, 구평 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 클린안심 경북만들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손순혁 위원장, 구미경찰서와 진평파출소 관계자, 자율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범죄 동향과 치안 협력 단체와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범죄 발생 추세와 범죄 취약지역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이어 구평동 별빛공원, 구평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과 공중화장실, 청소년 탈선 위험 구역, 범죄 사각지대도 점검했다. 아울러 행사 마지막에 공원 산책로 일대를 돌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강화 등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9

경북도 측량업체 316곳 지도·점검

경북도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공측량업 105곳, 일반측량업 191곳, 지적측량업 20곳 등 측량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내용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2차 현장 점검으로 도내 측량업체 31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지연의 경우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과 지속적인 안내로 올해 점검에서는 모든 업체가 유효기간 내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를 완료해 측량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9

보수 텃밭 대구도 뿔났다 “국힘, 탄핵 동참하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 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처분을 국민에 힘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지만,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칙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항 어디에도 없다. 선출되지 않고, 위임되지 않는 자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주국에나 어울리는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자이고, 그 수괴자를 따라 또다시 헌법을 초월해 권력을 이어 가려는 한동훈과 10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도 공범”이라며 “이제 대구시민은 더 큰 분노로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스스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 탄핵을 받아들이는 방법 뿐”이라며 “국민의 힘은 더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2024-12-09

대구교통공사, 올해의 최우수 기관사 선정

대구교통공사는 올해 최우수 기관사로 월배승무팀 이찬열 기관사를 선정했다. 또, 문양승무팀 류슬기 기관사를 우수기관사로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는 기관사의 운전기량과 능동적인 응급조치 능력을 평가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자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승무사업소 직원 8명을 대상으로 기관사로의 다양한 자질을 평가했다. 평가 내용은 △운전기량 △지적확인환호 수행 및 응급조치 능력 △규정 및 기술 지식 △연구과제 발표 등이다. 올해 최우수에 선정된 이 기관사는 지난 2019년 입사해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기관사 업무에 임하며 14만㎞ 무사고 운전을 달성했다. 이찬열 기관사는 “승객의 안전과 시간을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장은 “모든 기관사가 각종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9

철도파업으로 포항-서울오가는 KTX 5개 노선 운항중지..시민 발동동

포항-서울 간 KTX 운항이 파행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항 영향이다. 철도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현재 15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운행 정지 됐다. 운행 정지률은 33.3%다. 5개 노선 중지는 철도파업이 지속되면 일단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철도청은 그 이후 운항 중지는 상태를 봐가며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를 구한 고객은 운항 중지로 예매가 강제 취소됐다. 서울로 가는 10개 노선은 현재 예매가 완전 매진 상태다. 대체 운항수단인 고속버스 등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 서울로 가는 길이 막힌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이날 서울로 가기로 하고 표를 구입했으나 운항중지 통보를 받은 김중한 씨는 “나라가 계엄 사건으로 어수선 한데 철도파업마저 발생, 너무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단정민 기자

2024-12-09

이철우 지사 경주 감포항 어선전복사고 인명구조 긴급 지시

이철우 지사가 9일 어선(금광호)과 모래운반선(태천2호) 충돌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 감포항 남동쪽 약 6km(약 3.8해리) 바다에서 금광호 29t 어선(승선원 8명)과 400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하면서 금광호가 완전 전복됐다. 이에 구조대는 즉각 전복된 어선 선내로 진입해 승선원 8명 중 6명을 구조했지만 6명 모두 의식과 맥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나머지 승선원 2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에 상황관리반을 파견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현장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인명구조와 가족들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경찰청,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구조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ul.com

2024-12-09

경주 앞바다서 어선 전복…선원 7명 심정지·1명 실종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탄 승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승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km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감포 선적인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다. 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혀 나머지 승선원 1명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6∼8ｍ의 바람이 불고 높이 1∼1.5ｍ의 파도가 치고 있다. 사고 현장 수온은 16.2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 민간 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고 해수부, 해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합동해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9

경주 앞바다 어선 전복 선원 8명 실종, 한총리 구조 긴급지시

9일 새벽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동해구 외끌이어선이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다.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고 현장에는 9일 오전 7시30분 현재 포항해양경찰서 구조팀이 도착,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 구조팀은 일단 일부 선원의 생존 반응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금광호는 8일 오후 4시16분 감포항을 출항했으며 감포 남포항 3.4해리에서 조업 중 이곳을 지나던 모래운반선 태청2호(465톤)과 충돌 후 전복됐다. 해양수산부는 인근 해역에 위기경보경계를 내리고 안전 운항을 당부했다. /황성호 기자

2024-12-09

1보ᆢ경주 앞바다에서 선원 8명 탄 어선 전복, 모두 실종

9일 새벽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동해구 외끌이어선이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다.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성호 기자

2024-12-09

탄핵정국에…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멈췄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돼 677조4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비,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다. 인건비나 각종 연금, 수당 등 인상분은 지급이 불가하다. 올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를 지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야당의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으면서 재심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수립해야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이달 국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신속히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탐사 ‘尹 탄핵 정국’에 가로 막히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왕고래’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대왕고래 사업이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핵심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예산 편성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첫 탐사시추 비용 중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추선 임차, 시료 분석, 보급선·헬기 임차 등을 비롯한 여러 용역 계약이 체결돼 비용이 계속 발생 중인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차 탐사시추까지는 어떻게든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 추가 탐사시추 추진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봤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 과제로 여겨지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1차 탐사시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 외자 유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전방위로 파악해 보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데 그것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탐사시추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향후 동력이) 연계돼 있다”며 “실제 성공해 가스 생산을 하게 돼도 본격적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성공의 혜택은 후대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포항시·성진이앤아이, 영일만산단 투자유치 MOU

포항시는 최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성진이앤아이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주)성진이앤아이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1만 4876㎡(4500평) 부지에 조립금속 및 정밀기계 제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진이앤아이는 철강 및 발전설비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7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19년 연속 포스코 우수공급사(PHP)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성진이앤아이의 이번 투자로 포항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준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 기업과 상생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발판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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