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최소결제’ 문구에 혹했다가 카드값 눈덩이

A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카드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모집인은 리볼빙에 대한 설명 없이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만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서명했다. 이후 A씨는 모집인에게 전화해 리볼빙 가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리볼빙의 공격적 영업을 자제하라고 지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볼빙은 평균 연 금리가 17%를 웃도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권유되고 있다. 실제로 리볼빙 불완전판매 사례는 흔하다. 지난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B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최소결제비율(약정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해 두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며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비율은 고객이 10%에서 100% 사이로 선택할 수 있지만 비율이 낮을수록 미뤄지는 금액이 커져 나중에 갚아야 할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최소결제비율이 20%라면 카드 대금의 20%만 결제되고 나머지 80%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다. 이 미뤄진 금액에는 높은 금리가 붙는다. 특히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20%)에 근접할 만큼 높아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적용한 리볼빙 금리는 평균 15.718.39%로 드러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700점 이하)에게는 17.2519.43%의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 상품인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 △리볼빙이 신용카드 발급에 필수조건이 아님 △리볼빙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결제금액 증가 위험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리볼빙 설명 의무를 강화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모집인이 고객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권유 시에도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여전히 리볼빙을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처럼 홍보하고 있다. 앱에서는 “결제금액이 부담될 때 최소결제를 이용해 보세요”와 같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1년 전 카드사에 리볼빙 영업을 자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월 2회 교육과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정도영업과 완전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가성비 추구‘짠물소비’ 확산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중고 거래 앱에서 싸게 삽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 씨(35·대흥동)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기존에는 잘 신경 쓰지 않던 소소한 지출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 정모 씨(22·죽도동)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하며 용돈을 마련한다. “집에 방치된 물건들을 판매했더니 생각보다 수익이 쏠쏠했다”며 “필요한 물건도 가급적 새 제품 대신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박 씨와 정 씨처럼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짠물소비’가 경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짠물소비는 ‘짠물(인색함)’과 ‘소비’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인이 소비를 절제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작년 같은 분기(70.7%)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만이다.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70%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 60%대로 떨어졌다. 짠물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중고 거래 앱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중고 거래 건수는 2021년 5100만 건에서 2023년 6400만 건으로 늘어났다.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2조9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4900만 건 이상이 거래돼, 연말까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짠물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CU에 따르면, 1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의 매출 신장률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0.4%에 불과했던 상승률은 2022년 23.3%로 두 배 넘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전년 대비 28.1%까지 뛰어올랐다. 경쟁사 세븐일레븐은 2900원짜리 최저가 도시락을 선보이며 저가 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저가형 오프라인 매장 다이소도 경기 불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다이소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균일가’ 정책으로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소의 매출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올해는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가 소비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 백화점 명품 매출 성장률은 확연히 둔화됐다.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2021년 35%에서 올해 5%로 크게 줄었고,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38.4%에서 11.5%로 하락했다. 이는 사치성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명품시장에서도 짠물소비 영향으로 중고 명품 거래와 이월상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중고명품 플랫폼 구구스에 의하면 중고명품거래액이 215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19.7% 성장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짠물소비’ 트렌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적은 금액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수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소비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경북도 “연말까지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해야”

경북도가 지역 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이에 가스 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을 올해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북도 및 시·군 환경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저감장치 부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13개소, 4063대의 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해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류재욱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경북도, 육·해상 ‘대게’시장 유통 질서 확립

경북도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사진 8일 경북도에 따르며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 수입 조건으로 적용 및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한편,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어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사과 농가, 겨울철 동해 예방 각별한 주의를”

경북농업기술원이 겨울철 사과 농가 동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습한파도 예상돼 있어 재개원 과원, 유목 과원, 조기 낙엽 발생 과원을 중심으로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동해는 꽃눈, 잎눈, 1년생 가지 순으로 발생하는데, 수피가 갈라지고 병원균 침입이 쉬워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동해 예방과 수확 후 과원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토양검정 후 부족한 양분은 밑거름 시비를 해야 하는데, 밑거름은 시비 2~3개월 후 뿌리에서 흡수되므로 2025년 2월 상·중순 뿌리활동 시작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수확 후에도 적절한 관수를 통해 사과나무가 저장양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해는 겨울의 낮은 온도보다 건조 피해가 원인이기도 하므로 관수 기준을 사질토(4일 간격, 20mm), 양토(7일 간격, 30mm), 점질토(9일 간격, 35mm)로 수확 후 땅이 얼기 전까지 실시하되 농가의 토양수분환경에 따라 조절한다. 여기에 원줄기에 수성페인트 도포 및 짚, 신문지 등 보온 자재로 감싸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지표면에 가까운 대목과 접목 부위는 낮과 밤의 온도 차로 인해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꼼꼼히 감싸 보온한다. 이 밖에도 수확 후 과원 내 낙엽과 및 이병과, 토양 피복물을 제거하는데 낙엽, 이병과 및 이병가지는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2025년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깊이 묻어 완전히 처리하고, 반사필름, 부직포와 같이 토양피복 물질은 반드시 걷어 수관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수확 후 과원 관리와 동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제시된 관리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기술원은 전 생육 주기에 걸쳐 사과나무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8

“게임 그만하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7년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진정한 나눔은 단거리 아닌 장거리… 100세까지 도울 것”

“진정한 나눔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4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여든을 바라보는 아마추어 할아버지 마라토너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소년소녀가장과 홀몸 어르신에게 김장 김치는 물론 등록금과 생필품을 후원한 김기준(76·칠곡군 왜관읍)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1976년부터 칠곡군청에서 근무했다. 1980년 우연히 한 소년소녀가장의 어려움을 접하고 공무원 박봉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고 자신의 논밭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담근 김치는 물론 월급과 생활비를 쪼개 기부를 이어왔다. 1984년부터 공무원을 퇴직한 2005년까지 지역의 많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월급의 30% 이상을 내어놓고 담배까지 끊었다. 퇴직과 함께 고정 소득이 사라지자 전업 농부로 변신해 땀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로 나눔을 이어왔다. 직장 동료와 아내로부터 몰래 낳은 자식을 돕는다는 오해를 받고, 무를 나르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에도 한 해 최대 32가구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왔다. 그의 선행은 1998년 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한 청년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며 동료 공직자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왜관읍지역사회장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욱) 김장 봉사에는 김 할아버지로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받아 가난을 극복했던 40대 여성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 표창(2005)과 자랑스러운 도민상(2010) 등의 각종 상에 이름을 올렸고, 2000년 ‘좋은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까지 기부했다. 이처럼 나눔을 계속하게 된 것은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라”라는 할머니의 유언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35년 동안 마라톤을 하며 50회 이상 풀코스를 완주하고, 올해는 고령에도 하프 코스를 2시 7분에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4일 김 할아버지의 선행을 알리고 후배 공직자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격려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기준 할아버지는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라며 “눈 감는 날까지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낙동강을 따라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어르신은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증명했다”며 “어르신의 선행이 알려져 따뜻한 나눔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12-05

철도파업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동대구역은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 68%, 무궁화 65%, 새마을 59% 등 동대구역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KTX는 170회에서 117회, 무궁화 78회에서 51회, 새마을 42회에서 25회로 각각 줄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동대구역은 일부 열차가 지연·중지됐으나, 시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은 가방과 캐리어를 끈 채 휴대전화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예매한 기차표를 확인했다. 동대구역에서 열차출발 안내판을 확인하면서 앱을 통해 열차 예매를 하던 이용객 서모씨(58·수성구)는 “열차 파업 소식은 접했지만 70%대 운행률이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것 같았다”며 “부산에 일정 확정이 늦어 역에 와서 운행 시간을 확인한 뒤 예매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정모씨(55·여)는 “코레일 앱에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는 않아, 표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지만 다행히 티켓팅을 했다”며 “열차 운행이 일부 축소돼 서울까지 좌석이 없어 대전에서 입석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총 파업날이 오늘인지 몰랐고, 대구로 돌아올 때 표를 구할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대합실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영향으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지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바쁘신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5

‘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도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3월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차 도의원은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5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총력 대응

대구시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에 대비해 교육활동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급식, 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단계별 대응, 파업 대책 상황실 운영, 직종별 파업 대응 요령 등의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시달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급식(빵·우유 등 제공)실시, 도시락 지참, 식단 간소화로 조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급식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키로 했다. 초등 늘봄은 내부 인력을 활용해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전년대비 임금 15.7%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대구지역 참여 인원은 전체 8229명 중 332명이다. 급식 운영의 경우 전체 급식학교 494곳 중 40곳은 도시락, 빵, 음료 등을 제공하고, 초등늘봄교실은 미운영 학교없이 정상 운영한다. /심상선기자

2024-12-05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첫 10만 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10만 달러를 터치했고 한때 10만 4000달러에도 근접했다. 이후 일부 조정을 거쳐 오후 2시 58분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 대비 6.17% 오른 10만 249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선 2조 410억 달러(약 2887조 원) 수준으로, 전 세계 자산 시총 순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약 1조 7960억 달러)를 밀어내고 7위에 올랐으며 6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약 2조 1430억 달러)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 5000달러부터 9만 8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탔고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10만 달러 선까지 넘어섰다. 미 대선께부터 50% 넘게 상승했다. 올해 초 5만 달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것이며, 2022년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 여파 당시 1만 6000달러를 하회한 것보다는 550% 높은 수준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5

이번 놓치면 50년後 달-토성 8일 ‘랑데부’

달과 토성이 8일 저녁 50년 만에 남쪽 하늘에서 만난다. 달과 토성은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달라 근접하는 것이 드문 현상이다. 이번을 놓치면 앞으로 50여 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다.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경 달과 토성은 1974년 2월 4일 이후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진다. 이번 근접에서 달은 반달 모양의 상현달로 뜨며, 두 천체의 시직경은 0.3도까지 가까워진다. 시직경은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을 뜻하는 것으로, 보름달 시직경이 0.5도인 만큼 보름달 안에 찰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관측자가 위치한 위도가 낮을수록 더 가깝게 보이며, 일본 오키나와부터는 달이 토성을 가려 안 보이게 된다. 이번 달과 토성 근접은 남쪽 하늘 40도 이상에서 발생하며 높은 산이나 빌딩이 없으면 맨눈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 쌍안경이나 시야가 넓은 망원경으로는 한 시야에 달과 토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번 우주쇼가 펼쳐지는 8일은 날씨도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권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했다. 과천과학관은 이번 우주쇼를 맞아 경기 과천 본관에서 특별관측회를 열고 특별강연, 스노우볼 만들기 체험 등을 한다. 달·토성 근접뿐 아니라 플레이아데스성단 및 곡성 관측, 크리스마스카드 꾸미기 등도 진행하며 관측회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5

‘김장하기’는 소중한 우리문화

지난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었다. 기념일로 정해진 ‘11월 22일’이 가진 의미는 무, 배추, 젓갈, 마늘 등 하나하나(11)의 재료가 모여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가 되어 항산화, 항암, 비만, 노화방지, 면역 증강 등 22가지의 효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에 음식이 주인공인 것은 김치가 유일하다.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2월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되었다. 김치는 문화다. ‘품앗이’로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의 최적기는 최저기온이 섭씨 0℃ 이하인 날이 지속되거나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를 유지할 때이다. 대체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된다. 10℃ 이하의 기온에서 자란 배추가 제일 맛있다. 소금으로 절인 배추에 각종 젓갈과 고추, 마늘 등 갖가지 양념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김치 담그기’의 행위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김치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와 서로 도움을 주는 김장의 품앗이 정은 세계인의 마음도 움직인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의 지역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선포 했다. 이들이 다른 나라의 특정 음식문화를 자신들의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이유가 뭘까?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김장 품앗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문화 공동체의 융화는 주요한 과제로 세계 속 김치의 인기와 더불어 ‘품앗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빛을 발한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도 공동체 사회에서 품앗이로 김치를 담그는 행위가 인류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김장문화’를 2013년 12월 5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김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시대에 채소가공품을 저장하는 요물고(料物庫)가 있었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순무 담근 장아찌는 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 겨울 내내 반찬 되네.’라는 기록이 문헌에 보인다. 그리고 조선 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가 저술한 가정백과사전 ‘규합총서(閨閤叢書)’에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류가 동시에 김치재료로 쓰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웃끼리 서로 일을 돕던 품앗이가 있던 조선시대에는 이집 저집 다니며 함께 김장을 했다. 조선 왕실에서도 왕세자빈이 동원될 정도로 정성을 쏟았던 김장은 1970년대까지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연중 큰 행사였다. 그러나 김장도 시류(時流)를 탄다. 여전히 식탁에 김치가 오르지만 요즘은 직접 담근 김치보다 다양한 맛으로 다가오는 시판 김치를 더 많이 선호한다. 김장을 하더라도 절임배추를 사거나 양념까지 준비된 김장 키트를 이용하여 지인들과 모여 즐거운 놀이처럼 김장을 하기도 한다. 올해는 ‘김장체험여행’이 인기다. 배추를 자르고 절이고 건지고 물 빼고, 갖은 재료가 들어간 양념을 만드는 번거롭고 힘든 과정은 체험장에 맡기고 체험비와 김치통만 준비해 가서 다른 체험자들과 함께 즐기며 할당된 절인배추에 양념만 버무려 담아온다. 이런저런 변화에도 여전히 가족이 모이거나 이웃과 품앗이로 김장을 하는 이들도 아직은 적지 않다. 어떤 식으로 변모해 가든 ‘함께하는 김장문화’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5

현재 머무르는 것이 시간을 완성하는 것

시를 기다리는 일은 연인을 기다리는 일과 비슷하다. 모든 마음은 그에게 가 있지만 보고 싶을 때마다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도 해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하고 각자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어야 해서 연인만을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늘 연인 쪽으로 쏠리는 마음을 어찌하랴. 시도 이와 같다. 시인은 시가 오기를 기다리며 다른 일을 접고 기다려 보지만 쉽게 써지지 않는 것이 또 시이다. 그럴 때 시인은 그냥 논다고 한다. 논다는 생각도 없이 논다고 한다. 노는 일, 놀이를 완성하는 일이 결국 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시 안 써지면 / 그냥 논다 / 논다는 걱정도 없이 / 논다 / 놀이를 완성해야지 / 무엇보다도 하는 짓을 / 완성해야지 소나기가 / 자기를 완성하고 / 퇴비가 자기를 완성하고 / 허기(虛飢)가 자기를 완성하고 / 피가 자기를 완성하고 / 연애가 자기를 완성하고 / 잡지가 자기를 완성하고 / 밥이 자기를 완성하듯이 // 죽음의 태(胎) 속에 / 시작하는 번개처럼” (정현종 시 ‘시를 기다리며’) 언젠가 빚 갚는 법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다. 빚에 시달려 고민하는 남자에게 신이 나타나 빚을 갚는 법에 대한 조언으로 아침 조깅을 하라고 시킨다. 남자는 의아해하며 빚 갚는 것과 조깅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져 묻자 신이 웃으며 말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다고 조깅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일이 잘되면 다른 일 또한 잘 되게 마련이라고 말해준다. 시를 쓰는 일 또한 같은 맥락이기에 시인은 내가 노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 모든 사물이 자신을 완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던 시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 시인의 천성이다. 세상 모든 사물들이 스스로를 완성해 가듯이 내 하는 짓을 완성하며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으면 내 놀이 속으로 시가 번개처럼 찾아 올 것이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지난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보내 깜깜 헤매게 하지 말고 지금을 완성하시라. 지금을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성껏 하는 것이 시간을 완성하는 법이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5

30대의 눈으로 다시 본 뮤지컬 ‘빨래’

지난 11월 23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뮤지컬 ‘빨래’ 공연을 보았다. 뮤지컬 ‘빨래’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는 나영을 중심으로 서울살이의 힘든 일상을 담은 이야기이다. 주인공 나영은 두 번의 연애 실패와 여러 번의 이직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옥탑방으로 이사 오게 된다. 이사 온 동네에서 나영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 조용할 날 없는 옆집 아줌마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주인집 아줌마, 건넛집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솔롱고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지낸다. 새로운 동네가 낯설고 어색한 나영은 좀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들을 이해하게 된 나영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소통한다. 어느 날 나영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옆집 아줌마와 주인아줌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와 위안을 받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고 솔롱고와 마음이 맞은 나영은 그와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된다. 시민기자는 20살 때, 뮤지컬 ‘빨래’를 처음 보았다. 그 당시 뮤지컬 ‘빨래’에서는 나영의 직장 이야기, 솔롱고와 그의 친구의 어려운 타국 생활과 임금 체불 등의 직장 내 갈등 이야기, 이웃 사람들의 삶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나영과 솔롱고의 심리를 더 깊게 다루었다. 때문에 나영과 솔롱고의 결혼까지의 러브스토리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보았던 뮤지컬 ‘빨래’는 나영과 솔롱고의 러브스토리보다 힘든 서울살이를 등장인물 각자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있고 나영이라는 캐릭터가 생동감 있어 보이고 극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솔롱고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가까워지고 나영이 솔롱고에게 느끼는 심리적 변화도 급작스러워 결혼까지 이어진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다. 사회 경험이 없었던 20살 때의 시민기자는 나영의 서울살이의 힘듦과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가난한 20대의 이야기라 생각했고, 나와는 거리가 먼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30대가 되어 다시 본 뮤지컬 ‘빨래’는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롭고 고된 서울 생활을 하는 나영의 모습, 직장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나영의 모습, 직장을 잃어버린 나영의 모습과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의 모습까지 나와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 어쩌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마주하기 힘들고 외면하고 싶을지 모르는 우리네 삶을 다룬 이야기라 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운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 그저 외면하고 피하기 바빴던 일상을 직접 마주하므로써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영을 통해 위안을 얻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김소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5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청·장년 어촌 정착 돕는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 귀어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장년층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경북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귀어를 희망하는 청·장년층과 경북 지역 어선주를 매칭하여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지원하며, 정부의 귀어 지원사업 신청 전 단계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이 사업은 청·장년 귀어인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1. 어선 임대료 지원•귀어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어선 임대료의 80% 지원(월 최대 4백만 원)•임대료 비율은 최대 9:1까지 조정 가능, 맞춤형 지원 제공 2. 어구 구입비 지원•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어망, 장비 등) 구입비 50% 지원•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3. 청·장년 맞춤형 어업 교육•최대 6개월간 1:1 도재교육 진행•숙련된 어선주 또는 우수 어업인이 멘토로 참여•실질적인 어업 기술과 현장 경험 제공 4. 주택 임차료 지원•주거지가 없는 귀어 희망자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40세 미만 청년이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하여 전입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5. 문화바우처 제공•의료, 문화, 교통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월 20만 원 지급•40세 미만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경우 월 50만 원 지급 6.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어업 활동에 필요한 수족관, 냉동창고 등 시설의 임차료•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임대인: 3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경북 포항, 영덕, 울진에 거주하는 어선주•임차인: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북 포항, 영덕, 울진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gbls.or.kr•오프라인 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1층•문의: 전화: 054-272-7800 한편 센터 관계자는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청·장년층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귀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지원은 물론, 어업 기술 교육과 정주 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며, 경북 귀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5

전 국민이 혼란·불안… TK 곳곳서 尹 ‘비상계엄선포’ 규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여파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여러 시민단체 및 협회에서 성명서 배포 및 집회를 열었고, 전국 촛불집회에도 동참할 기세다. 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석열은 불법·위헌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경북도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시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 측 역시 “내란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을 시 260만 경북 도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단체로 항의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등)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도 늦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란음모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헌법과 공화국의 정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 스스로 친위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80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추진한 군사반란과 다를바 없다”며 “군사독재의 폭압을 뚫고 만든 헌법을 부정한 또 하나의 군사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시민사회단체) 등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보탰다. 변호사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를 수십년 퇴보시키는 것이고, 이미 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어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으나, 계엄선포 목적과 과정,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른다. /경북매일취재팀

2024-12-04

주한 美대사 “안보동맹·헌신 변함없이 철통”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encouraged)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 해제된 비상계엄이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으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저희는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relieved)을 느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면서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미 대사관은 이날 영문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적색 배너 메뉴로 ‘경보’(Alert)를 발령하고 자국민과 비자 신청자 대상의 영사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도 각급에서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동맹과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고 역설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사태를 틈 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미국의 준비 태세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on alert)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any scenario)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향후 한국과 소통 방향과 관련, “한국의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actice)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명확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로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4

‘발광형 표지병’ 교통사고 예방 효자노릇

경북경찰청이 농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일명 마·실·길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김천과 포항지역 5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발광형 표지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몰 후 해당 표지병 설치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제동률이 18.9% 증가했으며, 차량 주행속도는 약 3.97%(1.8km/h)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시설개선 후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에 LED 조명을 4~5m 간격으로 바닥에 설치해 차선이 뚜렷이 잘 보이게 하고, 보행자 식별과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21개 시·군 110개소 마을 진입로에 ‘발광형 표지병’을 모두 설치했다. 이로써 2022년 상주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44개소에 ‘발광형 표지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해가 지면 과속차량으로 인해 마실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높았으나, ‘발광형 표지병’ 설치 이후 깜깜했던 마을이 밝게 변하고, 운전자들은 마을 구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고 속도를 줄이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군 자치단체와 협조해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일몰이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보행자는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 주고, 운전자는 시골 도로에서는 서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4

“채석단지 확장,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권 위협”

대구 군위군 효령면 주민들은 최근 관내 석산 개발업체가 채석 단지 연장 및 확장에 나서자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효령면 주민 40여 명은 산림청을 방문해 채석 단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 상황과 확장 신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채석 단지 확장신청에 대한 최종 허가기관인 산림청 관계자들과 만나 채석 단지의 발파와 채굴로 인한 소음과 진동, 돌가루 먼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 앞으로 대형 덤프트럭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함께 효령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석산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 면적 44만여㎡를 87만106㎡로 확장하고 사업 종료 시점을 2028년부터 2059년까지 31년간 연장 신청한 것은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앞으로도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채석 단지 변경(확장)이 저지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석장 연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아울러 효령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 노인회 등 지역의 20개 사회단체는 채석 단지 사업 연장 저지를 위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주민 집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