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한국자유총연맹 “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유엔의 북한 규탄을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운영,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침해 등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에게 유엔의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맹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불법 파병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맹은 또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20만 회원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를 근절해달라”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 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뭉친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아홉번째 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의료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의료계 불법행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생명안전넷은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며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 등 구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주무 기관인 심평원 등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 및 강 원장이 지난 국감장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미진한 반응으로 응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아홉차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 안전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너도나도 ‘엄지 척’

2024-11-21

기혼여성 크게 줄며 경력단절여성 감소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6만6000명으로 3000명 감소했다. 경북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전년 6만2000명, 올해 6만명으로 2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이 줄어든 것은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고용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기혼여성은 올해 34만9000명으로 지난해(36만6000명)보다 1만7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10년전인 2014년 46만8000명과 비교하면 무려 11만9000명(25%p)이나 줄어든 수치다. 경북지역 역시 지난해 37만4000명이었던 기혼여성이 올해 35만8000명으로 1만6000명 줄었다. 경북도는 10년전(46만3000명)과 비교하면 10만5000명(23%p)이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혼여성의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4월 전국의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줄었다. 반면 이들의 고용률은 66.0%로 지난해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2.4%p 올랐다.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혼여성 중‘경력단절 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3000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35~39세가 24.7%로 가장 높고 50~54세가 7.3%로 가장 낮았다.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았다.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6세 이하 52만5000명, 7~12세 32만명, 13~17세 12만6000명 이었다.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41.1%)가 가장 많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이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고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경력단절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결혼기피, 저출산 등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0

포항 초교 특수학교, 인력 보충 급하다

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업무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에도 특수학급 인력 보충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포항지역은 총 76곳의 특수학급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는 총 76명, 실무사는 47명, 자원봉사자는 31명으로 특수학급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매년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 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 학생 수는 지난 2022년 59%, 2023년 52%, 2024년 50% 등 매년 평균 50%가 넘는다. 포항 지역 초등학교는 중증장애 전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이 정한 특수학급에는 학생 6명 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데 중증학생 수가 50%가 넘다 보니 교사가 전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실무사와 지원봉사자 수도 부족해 특수교사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 지역 특수학급은 모두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과밀학급의 경우 업무 과중이 더욱 심하다. 현재 신흥초, 원동초, 오천초 등 17개의 학교 특수학급은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 이중 3개 학교만 특수교사가 2명이고 14개 학교는 1명으로 실무사·자원봉사자들과 겨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학급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당국이 정한 특수학급 면적은 44㎡(약 13평)로 장애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복합적 특수학급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천에서는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포항교육지원청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고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실무사가 대폭 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필수 배치돼야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북교육청도 이 문제 대해 공감하고 있고 지원 인력을 더욱 늘리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쓰고 있다. 매년 지원 인력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특수학급에 대한 깊은 논의와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0

“허화평, 전두환 비자금 2000억 은닉 밝혀라”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이 19일 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을 이유로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을 고발했다. 김 전 반장은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김 전 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허화평)과 고발인(김충립)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사령부 비서실장과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자로 2024년 8월 30일 허화평이 노태우가 지원한 96억을 횡령착복한 사건을 고발한 후 여죄를 확인한바 전두환의 비자금 2000억 상당을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재단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번지 A동 244호)와 분소(서울 종로구 효자동 38번지), 2014년 구입한 업무용 빌딩(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번지 효원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서울 종로구 신교동 6-55번지), 상가건물(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8번지) 등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재산’으로 지목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지난 1981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던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허화평 이사장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93억 원의 일해재단(전두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3억 원의 정부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했다. 하지만 허화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개명하면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20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풍 석포제련소 A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A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현 B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2024-11-20

포항북부소방서, 소방안전 공모전 수상작 사진전

포항북부소방서가 21일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에서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구조 등 다양한 활동사진들로 관람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방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전시회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2024-11-20

포항해경,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조업·유통 특별단속

포항해양경찰서가 겨울 대게 조업 철에 맞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9㎝ 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돼 ‘섞어팔기’ 및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2024-11-20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급”

대구지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사진)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으로 얻는 혜택은 일회성으로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두세 달씩 걸리기도 한다”며 “결국 부족한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률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 지급, 순천시의 경우 순천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 대구시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해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인해 1959년생의 경우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시기가 2029년으로 5년이나 연기됐다”면서“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해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야만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일본이 2017년부터 도입한 서포트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모범사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0

대구교육공무직 노조, 21·22일 전국 단독 총파업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1, 22일 전국 단독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하위 근로조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국 단독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교육청이 계속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또다시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2년간 교섭이 진행되고 교육청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파업만은 참고 또 참았다”며 “아직도 핵심 요구안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 말고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은 투쟁의 신호탄”이라며 “대구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면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할 것이고, 더 강한 투쟁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도입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개선 △유급조합원 교육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급식·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등 돌봄도 내부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0

檢,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태오 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 사건과 관련해 상무 A씨 등에 대해 해임하거나 징계까지 했는데, 내가 범행을 공모했다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었겠냐”며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도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는 사이 계열사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15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0

경북소방본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 예방 대책 추진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자원 순환 관련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자원순환관련 시설에서 총 46건의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2명과 약 3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일 경주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 화재, 19일 상주시에 있는 자원 순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해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예방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자원 순환 시설의 위험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 둘째,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훈련을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소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자원순환 시설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체적인 안전 대책으로 유사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포항시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 ‘우수마을’ 선정

포항시는 경북도 주관 202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중장상옥참느리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37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한 이번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지난해 기준 온오프라인 판매실적, 소득 증가율 등 정량평가, 마을 자립운영, 활성화 방안, 참여도 등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상옥참느리마을은 ‘사이소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과 마을방앗간 운영으로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02년 호미곶마을 조성을 하고 현재 호미곶, 기계장터, 상옥참느리 등 정보화마을 3개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바 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생방안을 강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에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소통 창구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성공적인 자립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평가에서 2008년 호미곶마을 ‘명품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5년 기계장터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상’, 2016년 호미곶마을 ‘공로상’, 상옥참느리마을‘이 소득 증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유공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을 수상, 상옥참느리마을은 2014년, 2017년, 2022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0

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1~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참가 및 베이욜루구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회의 유치와 신규 교류 도시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해외 방문으로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20

부산지역 청년들 울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원룸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 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최씨는“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대법 선고를 앞두고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며 “최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들이었다”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기죄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면서“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0

“힘내라 철강업계“ …포항시민들과 단체 응원 메시지로 격려

포항 철강업체들이 업황 악화 등 어려움을 겪자 시민들과 단체들의 응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인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5일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철강업체를 응원하기 위해 포스코 응원 현수막 15개, 현대제철 응원 현수막 5개를 시내에 내걸었다. 포항문화관광협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포스코 임직원을 응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4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설비가 파손되고 직원 1명이 다쳤다. 현대제철은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직원 약 200명과 자회사인 현대IMC 소속 직원 약 200명이 근무하는 포항2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20

대구서 30대 남성이 몰던 경차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사망

20일 오전 3시 34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지하차도 입구에서 한 경차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사고가 난 후 엔진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0

경찰, 포항 지역 도의원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9일 포항 지역 A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도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 확실히 할 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19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15대 정영만 회장 이임식 및 제16대 전홍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회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전홍순 신임 회장은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대우종합기전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건설장비협회 명예이사,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총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7개 광역시·도)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자유총연맹을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

치솟는 산후조리원 비용, 예비 부모 한숨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452곳 산후조리원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2주 평균 사용료는 34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동기간(319만9000원), 6개월 전인 지난해 말 기준(328만3000원)과 비교하면 각 8.3%p, 5.6%p 증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21곳, 10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존재하고 있다. 대구의 산후조리원 2주 사용료는 일반실 평균 296만원, 특실 평균 369만5000원이다. 특히 대구 지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비용은 6개월 전보다 9.6%p 뛰었다. 가장 비싼 곳은 대구 동구 A조리원으로 일반실 600만원, 특실 10000만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일반실 이용료가 평균 222만9000원, 특실 평균 256만원으로 대구보다 비교적 저렴했다. 비싼 가격에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대부분이 출산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다. 산모들은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40대 조모씨는 “이용료만 부담인 게 아니다. 마사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까지 선택하면 액수는 점점 더 불어난다”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 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5년 59.8%에서 2018년 75.9%, 2020년 81.2%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출생 여파로 산후조리원의 수는 줄고 있다. 실제로 전국 산후조리원은 2021년 492곳, 2022년 480곳, 지난해 469곳으로 감소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점점 더 비싸지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김천·상주·울진)이 존재한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은 176만6000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 만에 예약이 조기에 끝난다고 한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만족감을 표시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가 협력해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건립 예정 중”이라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도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시라기자

2024-11-19

“찬원이 후배들아, 열심히 공부하렴”

가수 이찬원의 모교인 영남대에 이찬원 엄마 팬클럽(이하 팬클럽)이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로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18일 팬클럽 오준 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들은 영남대를 찾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5년째 영남대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준 회장은 “처음에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이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왔다”면서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전해져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찬원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영남대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팬클럽이 기탁한 장학금을 ‘이찬원 장학기금’으로 명명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이찬원 장학금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2기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올해 선발된 이찬원 장학금 3기 13명에게 팬클럽 회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해마다 영남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이찬원 엄마 팬클럽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천마인 이찬원 씨와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남대도 이러한 나눔의 뜻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품격있게 만들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19

수성못 명물 ‘오리배’ 74대 모두 사라질 판

대구 수성못을 두고 기관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의 분쟁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는 수성못의 상징인 오리배도 못 볼 전망이다. 19일 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수성못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초 종료됐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규정상 재산세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지난 14일 수성못 선착장에서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했다. 발단은 수성구가 지난해부터 수성못과 관련, 공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재산세 3억5700만원, 종부세 21억2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재산세 3억6100만원을 냈다. 올해 종부세는 아직 납부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가 수성못 오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연간 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해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구나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류했던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분쟁은 비단 오리배만 아니라, 수성구가 진행 예정인 수상공연장 건립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수성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토지 매입이 아닌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수성못 전체 부분에서 수상공연장 사업 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 매각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갈등이 심화될 분위기다. 앞서 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4-11-19

귀뚜라미,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유출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홀딩스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넘겼다.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귀뚜라미홀딩스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3종류의 센서를 개발했고 이 중 1종류의 센서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기존에 센서를 납품하던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1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유용했고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주)귀뚜라미 측은 이를 어긴 것. 3400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와 561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벌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19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를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귀뚜라미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핵심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기업 존립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부과한도 내에서는 크게 부과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상한 기준이 2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

“유도훈 前 농구감독, 가스공사 해고 부당”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이 단장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는 점에서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9

23일 대구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3일 2025학년도 대구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 1차 시험을 시행한다.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대구상원고와 경북기계공고에서 실시한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과목은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등이다. 1교시는 논술형, 2∼3교시는 단답형·서술형으로 치른다. 이번 시험 경쟁률은 공립의 경우 60명 모집에 565명이 지원해 9.42대 1, 사립은 72명 모집에 620명이 지원해 8.6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응시자별 지원 분야(공립, 사립), 교과 등에 따라 시험장소와 입실완료시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상선기자

2024-11-19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경북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유족연합회가 19일 ‘제7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6·25전쟁 전·후 경북 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원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진혼무와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추모사, 결의문 낭독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제를 주최한 정정웅 경북유족연합회장은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유족들의 한을 해원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진정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촉구한다”며 “이번 합동위령제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은 추모사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가슴 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인고의 세월을 걸어오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9

경산 문명고 ‘친일 미화’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는 19일 경산시 문명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가 전국에서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채택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역사를 잊은 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문명고는 친일·독재 미화와 불량 한국사 교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명고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교사인 일부 위원회 관계자들이 “어느 학교도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명고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안 받고는 학교 자율”이라고 반박했다. 문명고는 2017년 2월에도 교육부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역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19

짬뽕용 고춧가루 이래도 되는 걸까?

얼큰하고 개운한 맛, 해산물과 채소, 고춧가루가 더해져 매콤한 짬뽕, 짜짱면과 함께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얼큰한 짬뽕이 생각나는 늦가을이다. 얼큰 매콤한 짬뽕 국물은 고춧가루가 맛과 향을 좌우한다. 그런데 짬뽕 국물을 만드는데 불량고추, 불순물이 들어간 고춧가루가 사용된다면 이를 알고는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북 A시에는 전국 최대 건고추 거래 산지의 공판장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다. 고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판장 인근에 제분 방앗간도 제법 큰 규모로 제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소는 그냥 제분해서는 안 되는 병든 고추, 곰팡이에 오염된 고추, 희아리 고추 등으로 제분을 하고 있었다. 제분이 끝난 고춧가루는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 고춧가루로 보인다. 짬뽕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김장용과 다르게 고운 입자로 제분을 해야 음식에 쉽게 섞여 부드럽고 맛있는 짬뽕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제분된 고춧가루는 10근씩 포장해 상인을 거쳐 중국집 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고추는 탄저병, 바이러스, 무름병 등 때문에 농약을 자주 사용해 방제한다. 우리나라는 잔류 독성이 강해 인체에 해를 주는 농약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농약이라 할 수 있지만 깨끗이 씻어 건조하고 꼭지를 따고 불순물과 병든 고추, 희아리 고추 등을 제거하고 제분을 해야 한다. 농약은 고추 꼭지 부분 등에 얼룩처럼 묻어 있는 때가 있어 꼭 세척을 하고 가루로 제분할 때까지 습기 등을 관리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건고추를 생산해 공판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 또는 상인들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고추 농가를 방문해 고추를 매수하는 상인들은 병든 고추, 곰팡이 핀 고추, 희아리 고추를 매우 싼 가격에 수매해 간다고 한다. 폐기해야 할 불량고추를 싼값에 수매하는 상인들이 색소를 넣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조 유통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에서는 고추가 변질한 상태로 건조돼 흰빛, 주황빛을 띄거나 덜 익은 고추, 얼룩진 고추 등을 희아리 고추라고 부른다. 탄저균에 썩거나 고추 바이러스 병에 걸린 고추 등을 농가에서는 쓰레기 고추, 불량 고추라고 해서 폐기한다. 이런 고추로 제조해 유통하는 일이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추시장 50%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요식업체에서는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성분 분석이나 원산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고춧가루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의 점검과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1-19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글 읽기에 좋다는 가을밤, 올 한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있을까. 얼마 전 우리는 그동안 고대하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수상 작가와 그녀의 책에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 출판 업계는 물론이고 책을 찾는 사람들로 서점가는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여기저기 단톡방에서도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분은 몇 해 전 외국에 사는 지인에게 작가의 책을 주는 바람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벨 수상자가 배출된 기쁨에도 정작 한국인들의 독서량은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 진흥 정책 사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월평균 6.6권인 반면 한국은 0.8권으로 나타나 최하위 수준임을 드러냈다. OECD 회원국 월평균 4.6권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중국(2.6권)보다도 낮은 독서량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독서 인구도 2021년에는 47.5%로 감소해 성인의 절반 이상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성인들도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당 연평균 독서량이 5권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세종시는 9.9권으로 독서량 전국 최고였다. 최저의 독서량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문 닫는 서점가 소식은 슬프지만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책 읽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문맹률은 1% 안팎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문해력은 위기 상황이다. 영상과 인터넷에 밀려 ‘읽는 사회’에서 ‘보는 사회’로 바뀐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서와 문해력의 상관관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인지 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문해력의 저하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국민에게 비판적 사고, 자신에 대한 성찰,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나라에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살아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활자 형태를 읽고 사고하고 상상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일인 까닭이다.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읽고 있으며 스마트 폰 속 이야기들, 옥외광고, 메일, 사업계획서 등이 그렇다. 읽지 않는다는 건 내가 친구와 대화할 수 없다는 뜻이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며 나아가서는 내가 타인과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지식 습득은 물론 상상력과 언어 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자기 성장, 공감 능력 강화, 시간 관리 및 집중력 향상, 자아실현, 문화의 이해, 재미와 흥미 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책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 바쁜 일상에 쫒겨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지금, 포항 양덕에 있는 책방 수북에서 단편소설 100권 읽기에 도전 중인 포항시민 A씨는 “책을 읽다보니 자연스레 글 쓰기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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