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농어촌이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다.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경북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결국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아닐까?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예산을 투여하며, 여러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개별 지자체의 존속을 위해 낮밤 없이 애쓰고 있다.고령군도 이런 추세에 발 빠르게 적응 중인 것은 당연한 이치. 이와 관련 이남철 고령군수는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란 군정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정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고령군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아래에서 인구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지역 소멸이란 위기의식을 잠재우기 위해 고령군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 후 인구정책과 신설가장 먼저 고령군이 선택한 주요 정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한 것이다.그간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고령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매월 30여 명에 달하는 인구 자연감소 폭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춰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장려금을 전입자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주세대에 대한 주택대출 이자 지원, 인구 증가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 등도 전입 유도를 위한 정책 강화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또한 지난해 12월 교육, 청년, 여성, 학부모, 농업인, 기업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55명의 위원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고령군의 설명. 이와 관련해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 고령군 거주 희망 청년, 다자녀가구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단기대책과 더불어 중장기대책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을 투자해 청년창업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가공센터, 문화예술창작소 등의 지역 정착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마을 소공원, 어르신 돌봄시설, 아이 돌봄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등의 주민복지·편의시설과 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한다. 현재 관련 사업이 8개 읍·면에서 60여 개 추진 중이다.인근 신도시로의 전출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주거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한다.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만2천917㎡ 면적에 인구 수용 4천600명, 주택 계획 1천849세대의 규모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은 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가야읍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투자계획을 받았으며, 대가야읍 장기리 189번지 일원, 8만1천690㎡ 면적에 인구 수용 1천250명, 주택계획 625세대의 환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총 사업비는 1천7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노력 기울여그밖에도 고령은 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상북도 역점사업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경북 8군데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협력사업으로 주거·문화·복지·일자리·돌봄·여가 등을 통합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도 공모할 계획이라는 게 고령군청의 부연이다.주요한 사업은 또 있다. 가장 많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세대인 청년인구를 붙잡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는 것.올해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소통 플랫폼 ‘드루와樂’을 개소했으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근로자교통비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또, 경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출산을 돕고 있고,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 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고령군청의 설명이다.이런 청년정책의 성과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고령군 1호 청년기업인 청년다운타운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가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인구 늘리기 정책 통해 머물고 싶은 고령으로올해 1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결과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돼 총 51억5천만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도시 사람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정원(클라이가르텐)사업’에 40억 원, 전입자의 주택 신축, 리모델링,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생활SOC 지원사업’에 10억 원, 도시지역 중장년들이 지속적으로 고령을 찾고, 교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에 1억5천만 원을 확보한 것이다.이밖에도 생활인구의 주요한 축인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지금까지 33명의 외국인이 지역 정착을 위한 혜택을 받았다.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남철 군수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인구 늘리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령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가고 싶은 고령, 머물고 싶은 고령, 활력 넘치는 고령’이란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