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경북도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에 이어 지난 7월 도민안전실을 신설해 도민의 안전과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태풍, 호우, 가뭄,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Zero`화 실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재난상황관리, 재해예방사업 추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기금운용, 자율방재단 운영 등으로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도민안전실의 업무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충분한 권한을 주고 무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경북도가 현장을 중요시한 회의 등을 통해 `경북안전 365`의 실천 과정을 살펴본다.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위해도민안전실 등 수습체계 마련선제대응·상시 대비체제 유지제설장비 845대·자재 8천t 등겨울철 대설 대책수립 `이상무`풍수해보험 등 지원사업 추진도□ 24시 안전지킴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예방 선제대응을 위해 상시 대비체제를 유지하고 기상 예비 특보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활동과 재난시스템을 구성·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로 자연재난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대구기상지청과 정보공유로 사전 기상예측 및 선제적 상황관리, 언론사를 통한 재난 사전예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경찰관서 및 도로관리청과 협업으로 취약도로 등 사전통제,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방재물자 긴급 지원체계 구축 등 재난상황에 맞게 24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경북도는 태풍, 호우, 가뭄, 폭염, 대설, 지진 및 해일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자연재해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우선 태풍·호우 대책을 위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과 시스템 구성·운영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폭염대책은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사항 점검, 상황대응 근무체계 유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보호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 및 시·군에 T/F팀을 구성·운영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내에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24일간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상황근무 4천725명, 무더위 쉼터 4천252개소 방문·점검 4천 회, 재난 도우미 예방활동 11만 7천 회, 폭염특보 문자발송 26만 명, 폭염행동요령 가두방송 2만 4천 회 등을 실시했다.가뭄대책은 피해경감 및 대비체계 사전 확립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도는 올해 가뭄대책비로 262억원(봄 121, 가을 141)을 투자했으며, 항구적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낙동강 5개 다기능보 하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 다목적 댐 건설, 도내 21년 이상 상수도 노후관로(4천895㎞) 개체로 유수율 제고, 우리나라의 복잡한 물 관리주체와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등 가뭄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15일까지의 대설대책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별 제설대책,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관리, 고갯길 등 취약구간 관리대책, 제설 자재·장비·인력 확보 실태 점검과 중앙 및 시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지난 11월 24일은 경주실내체육관 앞에서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을 했다.경북도는 제설장비 845대, 제설자재 8천860톤, 이재민 수용시설 1천523곳, 구호물자 6천896세트 등 확보, 주요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27개소 지정 등 폭설로 인한 도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진 및 해일 대책으로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훈련 시행, 건축물 내진설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재해예방사업으로 위험시설 개선경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밀점검 등을 통해 재해위험시설 개선을 올해 184지구에 2천67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2016년에는 재해위험요인을 없애고자 167지구에 2천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및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 예방에 기여키로 했다.또한 하천개수, 산사태 예방, 저지대 배수장설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해 각종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택지·도로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산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낙석방지시설, 사면보강, 주택철거 등으로 인명 및 재산보호를 한다.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인명피해, 노후도가 높은 저수지를 우선 정비하고 있다.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 환경 개선과 자연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개수율 43.5%) 정비·관리로 수해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을 정비한다.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및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한다. □ 풍수해보험 등 재난 안심 지원사업 추진경북도는 재해예방사업 등 공공사업 외 재해피해 시 사유재산 피해복구 등 개인에 대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2006년 도입해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 농협손해)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반면 주민부담보험료는 주택(90% 보상형, 면적 80㎡)의 경우 2만2천원 정도이며, 피해 시 보험금은 주택(전파 때) 7천2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은 잠재 피해자의 재난충격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심리지원전문가의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정신적 충격의 조기완화 및 조속한 정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상담전문가는 교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재해구호는 태풍·집중호우와 대설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호금 지원과 응급구호로 긴급 생계도모를 위해 임시 주거시설 제공, 급식·식품·의류·침구 등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을 시행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재해구호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다.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갖춘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해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시·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시·군에 5천700여 명이 활동 중이다.또 2014년엔 경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발족했으며, 방재단은 피해우려지역 예찰 및 신고·정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구호물자 전달, 응급복구, 구조 및 차량통제활동 등을 하게 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