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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격식 걷어내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업무보고회’ 전격 도입

울릉군이 기존의 관행적인 보고 방식을 탈피해 실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청 회의실에 모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형식을 벗어나, 군수가 직접 부서를 찾아가 전 직원과 머리를 맞대는 ‘실행 중심’ 체계로 운영됐다. 보고 회의 핵심은 ‘현장 공유’와 ‘토론’이다. 단순한 업무 나열식 보고에서 벗어나 부서별 주요 시책과 당면 현안을 실무진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행정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의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을 중앙 정부의 기조와 일치시켜, 국가 예산 확보와 미래 전략 사업 추진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이다. 군은 변화를 뒷받침할 확실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국정과제 연계 시책 발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성과급과 포상 제도를 운용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보고회를 총괄 기획한 임장혁 울릉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형식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그간의 보고 방식이 관리자 중심의 일방통행이었다면, 이번 ‘찾아가는 보고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9급 서기보부터 부서장까지 모두가 정책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지다 보니 정책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보고회는 행정의 중심을 ‘보고’가 아닌 ‘실행’에 두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향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정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는 행정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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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안동시, 지역상품권 앱 활용 피싱 예방 홍보

안동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동경찰서와 안동시가 지역상품권 앱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예방 홍보에 나섰다. 1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안동시와 협업해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 ‘chak’에 자체 제작한 홍보 이미지를 삽입했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범죄, 투자리딩방 사기 등 주요 피싱 범죄 사례와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정보를 접하도록 한 방식이다. 경찰은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함께 제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동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홍보를 이어가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범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계속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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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LPG배관망사업 시공사, 군민에게 사과…“공사지연 이자도 환급하겠다”약속

5년여 간 공사가 지연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관련(본지 7일자 5면 보도),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환급을 약속했다. 울릉군과 한국LPG사업관리원은 15일 울릉군민회관에서 남한권 울릉군수와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울릉읍 지역 저장 탱크에 가스 충전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마련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공사 지연으로 쌓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선납한 1차 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자리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차 자부담금 80만 원을 선납했음에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는 “지형적 한계와 열악한 공사 여건으로 사업이 연장된 점에 대해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부담금 이자 문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로 전체 사업 정산 보고를 마치고, 주민들이 낸 80만 원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관리원 측은 이어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초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울릉군과 함께 주민 보상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군은 가스 충전이 완료된 만큼 가구별 보일러 설치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차례로 가스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랜 시간 불편을 견뎌온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자 환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지 점유나 도로 복구 미흡 문제도 전수 조사를 통해 끝까지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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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 지역 맞춤형 AI 확산 나서…장애인기업·보육 현장과 협력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경국대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단은 지난 14일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으로 운영되는 ‘K-하이테크플랫폼 AI STATION’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지역 기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AI STATION 옥동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재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역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과 디지털·AI 분야 재직자 교육 참여, 인력·장비·시설 등 자원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기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행정, 경영, 홍보 등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두 번째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강경숙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했으며, 보육 분야 재직자와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AI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공동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경국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STATION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넓히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교육 관련 컨퍼런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티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현기 국립경국대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단장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 재직자들에게 고품질 AI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과 인적 자원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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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이돌봄 지원 확대…중위소득 250%까지 혜택

안동시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넓히며, 올해부터 더 많은 가정이 공적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와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해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정이 체감하는 돌봄 비용 경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은주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는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돌봄 지원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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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 사상’ 피해 발생시킨 의성 대형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법원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형벌의 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 일벌백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상 상황이었고 다른 산불과 결합되는 등 피해를 키운 사정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연관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산불로 발생한 모든 결과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며 유사한 전례 사건들을 다수 검토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자연적·외부적 요인이 이번 사건의 피해 확대에 기여했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외면한 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산불이 각각 발생했다. 실화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됐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9289㏊로 집계됐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훈·이병길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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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선도학교·한국어학급 공모 추진

경북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교를 공모한다. 16일 교육부 통계(2025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이주배경학생 수는 1만3196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총 14억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 배경 학생의 성공적인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 전반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0여 개의 유·초·중·고교 및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운영 분야를 선택(중복 선택 가능)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 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60학급 내외로 선정된다. 해당 학급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통합과 학업 성취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강점으로 키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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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 선관위, 28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설명회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 지역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각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및 시기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사무처리 및 주요 제한·금지 사례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 희망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선관위(남구 054-278-1390, 북구 054-247-2979)로 문의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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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북도의회

[인사]경북도의회 ▷5급 승진 △총무담당관실 박재희 ▷6급 승진 △총무담당관실 신민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 이지영 ▷7급 승진 △예산입법담당관실 이유정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희연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임현아 △농수산전문위원실 이종혁 ▷8급 승진 △총무담당관실 권수진 ▷5급 전보 △총무담당관실 유명상 △총무담당관실 김선환 △의사담당관실 정종기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권희경 △교육파견 김두홍 ▷6급 전보 △총무담당관실 권순길 △의사담당관실 조혜정 △의정홍보담당관실 최재민 ▷7급 전보 △예산입법담당관실 김경단 △건설소방전문위원실 박선희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고용허가제(E-9)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1만5784명 배정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위한 2026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고용부는 15일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회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으로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배정됐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은 3월 4~10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3월 11~17일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되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1000~2000㎡ 미만)의 고용 한도를 8명까지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차단···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제3자 부당개입 대응을 위한 ‘3종 세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대출·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여부 등이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 동조행위가 아닌 경우 대출금 회수나 보증 해지, 신규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대행·컨설팅 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공정위,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의 충전재 및 원단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17개 온라인 의류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된 솜털(다운)과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이며,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오리털이 혼용된 제품을 거위털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솜털 함량이 75%에 미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패딩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요소인 충전재와 원단 함량에 대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식약처, 2026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유통 검사 67%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달걀과 생식용 식육 등 식중독 우려 품목은 연중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예측·관리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식약처는 16일 ‘2026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에 맞춰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목표를 지난해 1499건에서 올해 2510건으로 67% 늘리고,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HMR) 형태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가공업체 위생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기존 31종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한다. 보양식 수요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는 도축·유통 전 과정에서 불법 원료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대응을 위해 달걀 검사는 산란계 농장까지 확대하고, 검사용 시료 수도 두 배로 늘린다. 육회·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은 연중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배 확대한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와 기상자료 등을 AI로 분석해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예측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AI 식육검사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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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돈벼락 쏟아지고 공공기관 이전 특혜도 주어져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이 주어지고,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다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런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의 지위가 부여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2명이며 1급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급 공무원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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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가면 꼭 가보자 매혹적인 국립공원

미국관광청이 광활한 습지와 장엄한 지질 경관, 역사적 건축물과 몰입형 역사 재현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미국 내 인기 국립공원 상위 11곳을 15일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공원은 아카디아, 브라이스 캐니언, 에버글레이즈, 글레이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티턴, 로키 마운틴, 세쿼이아·킹스 캐니언, 옐로스톤, 요세미티, 자이언 캐니언 등이다. 대서양 연안의 화강암 절벽부터 로키산맥의 만년설, 사막과 협곡, 원시 습지까지 미국 자연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들이다. 미국관광청은 “국립공원 단독 방문보다는 인근의 자연·문화 명소나 주립공원을 함께 연계하는 일정이 여행의 밀도를 높인다”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주변 명소까지 함께 둘러볼 것을 권했다. 대형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확장형 여행’을 설계하라는 조언이다. 여러 곳을 순회할 계획이라면 ‘아메리카 더 뷰티풀 비거주자 연간 패스’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격은 250달러로, 세 곳 이상의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패스는 입장료와 외국인 추가 요금을 포함하며, 차량 1대 기준 성인 최대 3명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미국관광청은 아울러 성수기를 피해 방문할 것을 권장하며, 출발 전 미 국립공원관리청(NPS)과 각 주립공원 공식 채널을 통해 휴장 여부, 계절별 운영 변경 사항, 안전 공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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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포항의 시간을 기록해 온 사진 60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포항시 북구청 4층 문화예술펙토리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발간한 포항지부의 역사를 담은 기념 작품집을 공개하며,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도시의 변천사와 시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항은 바다와 철강 산업의 상징적 도시로, 산업화와 일상의 역사가 공존하는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이번 전시는 1965년 창립 이후 포항지부가 포착한 어촌의 새벽, 제철소 굴뚝, 항구·시장 풍경, 급변하는 도시 모습 등을 통해 포항의 시대적 변화를 조명한다. 작품집에는 산업화 이전의 소박한 풍경부터 현대 도시의 활기까지, 지역민의 삶과 공간을 담은 다채로운 사진 기록이 수록됐다. 전시는 다큐멘터리적 기록 사진과 작가 개인의 창의적 시각이 결합된 작품들로 구성된다. 포항의 바다, 철강 산업 현장, 골목길, 축제, 노동 현장의 모습 등을 통해 한 도시의 성장 과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통해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대의 숨결과 지역민의 정서까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는 그간 사진 강좌, 전시,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 예술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황영구 지부장은 “이번 작품집과 전시는 ‘삶의 공간을 향한 애정의 기록’이자, 예술가들의 열정이 모인 결과물”이라며 “시민과 함께 포항의 기억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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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중동에 핵추진 항모 이동···이란 군사행동 대비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5일 해상 교통을 감시하는 위성 데이터 업체 정보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모전단은 당초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군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 온 카타르 내 공군기지의 경계 수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한 군함은 12척인 반면, 중동 지역에는 6척에 그치고 있다. 전력 규모만 놓고 보면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전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공격 계획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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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길 열렸다···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의 한 형태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와 공동 관리 구조를 통해 해킹에 따른 정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권리 행사와 수익 분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비정형 증권으로, 미술품 전시·매각 사업, 한우 축산 사업 등에서 활용돼 왔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 참여자, 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큰증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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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오늘

국민의힘은 빠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16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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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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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보좌관 진술 엇갈리자 경찰 3자 대질신문도 검토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지방선거 1억원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15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강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제안을 해 이에 응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천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음날 새벽 조사를 마친 김 시의원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강 의원은 그간 SNS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등으로 결백을 호소해왔다. 공천헌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보좌관인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돈을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은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이었던 남씨의 진술과도 완전 상반된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셋이서 만났다는 진술은 김 시의원과 일치한다. 다만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보고, 서로 아니라고 우기면 3자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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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장(CIO)’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위상부터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분류된다. 자산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한다. 이런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기금운용본부장이다. 본부장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노후 생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본부장 선임에는 항상 많은 구설이 따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새로운 기금운영본부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현 서원주 본부장의 임기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끝났기 때문. 서 본부장의 1년 연장 임기까지 공식 마무리됐고, 현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도 최근 취임한지라 그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핵심 인사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우리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투자되고, 나중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손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00조원에 달하는 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하면 이사장이 결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임추위가 공식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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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만 관세 15% 무역 합의...한국·일본과 같은 수준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이 미국에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무역합의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같은 액수의 대만 정부의 보증이 있어 총 투자규모는 5000억달러가 된다. 두 나라가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특기할 점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보증한다. 이로써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는 총액은 5000억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 신용보증은 미국에 투자하는 중견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가 구축되고 또 확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TSMC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6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타임스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TSMC가 애리조나에 최소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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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에 민주당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15일 전격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 쇼이다.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피하고 당내 갈등 물타기용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루된 것 아니냐, 한동훈 제명 ‘입틀막‘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장 대표의 특검 요구에는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단식하든 삭발하든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며 “장동혁은 목숨을 걸어도 어떻게 통일교에 거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공세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곡기가 아니라 몽니“라며 “특검을 정쟁화시키고 지연시켜서 거부하려는 방탄 단식이자 정쟁을 위한 위장 단식“이라고 공세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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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10년 묵은 대구공항 엎어라⋯ AI 시대에 ‘물류’ 고집하면 공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10년 전 낡은 지도에 갇힌 사업”이라며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가 아닌 ‘인재’”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공항으로는 K-컬처, 의료, 첨단 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를 유입시킬 수 없다. ‘도심 접근성’이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예정지인 군위·의성 지역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무조건적인 공항 유치보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AI 실증 단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수조 원 혈세를 관성에 따라 낭비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표를 잃더라도 대구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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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 우선 2개 설치...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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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청도군수 폭언 관련 입장 밝혀

청도군의회가 15일 최근 제기된 김하수 청도군수의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군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사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언행은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고 청도군수는 군정을 총괄하는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표현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언행이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이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공직자의 언행과 책임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로 군정을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6-01-15

한국신문협회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트렌드 및 미디어 기업의 활용 전략’ 주제 신년 발행인세미나 개최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5일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트렌드 및 미디어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신년 발행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 3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빅데이터 AI센터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기업은 브랜드 신뢰·방대한 아카이브·독자 행동 데이터라는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의 미래 경쟁력은 기사량이 아니라 독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해해 의사결정에 쓰는가에 달려 있다”며 “독자 데이터를 통합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인맞춤형 기사 생산을 자동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희정 기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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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영향력 행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설계됐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즉각 필리버스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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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돌입···쌍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보수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2차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고 지적한 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이고, 신천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로부터 나왔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신천지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황도 있어서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같이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라고 덧붙였다. 공천헌금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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