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울 때는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더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의 거시 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 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자칫하다간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의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 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약 5600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 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 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개혁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 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모두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7

윤석열 대통령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도덕의 소치”… 각종 논란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도덕의 소치”라며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국민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 줄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07

尹대통령 “신규 기회발전특구에 기업들 33조 투자 계획”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일 막을 올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찾아 대구와 경북 청년들로부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지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및 제2회 지방지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도 열렸다.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각 시·도별 투자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강조하며 “기업들은 새로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투자가 본격화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 주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일까지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찾았다. 현장에 나와 있던 경북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의 중학생들과 함께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둘러봤고, 이 지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하자, 윤 대통령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6

재미교포 역사 120년만에 한국계 상원의원 탄생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42)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재미교포 역사상 120여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김 당선인은 이날 미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경쟁자인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역사상 미국인으로 불린 약 6억명 중 약 2000명만이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다. 아직 역사에 쓰이지 않은 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뉴저지주 체리힐의 호텔을 당선 소감 발표장소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5살 때 뉴저지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몇 주간 이 호텔에서 지냈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일부는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선됐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연방하원 후보로 도전해 이후 3선 의원이 됐다. /이시라기자

2024-11-06

대구·경북 수출 주도 ‘2차전지·반도체·철강’ 불확실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수출을 주도해 온 이차전지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2.5%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0%를 넘어서며 수출 품목 중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2023년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2024년 상반기에는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60% 넘게 급감하며 성장이 주춤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이 혜택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사라져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진홍 포항시 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집권 시 IRA 관련 혜택이 축소되고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추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IRA를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 의회의 변화와 관련 절차로 인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철강 산업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및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232조 시행 이후 대미 철강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기에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 국내 철강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진홍 연구위원은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품목의 공급 부족 여부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06

“10살아이 기질 가진 트럼프는 푸틴의 편” 우려 목소리

마크 피터슨 미국 브링검영대학교 명예교수(78·미국 유타주 프로보시·동아시아학·사진)는 6일(현지 시각)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상황에 대해 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개표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며 “이는 진짜 슬픈 날이며, 걱정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10살짜리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는 푸틴의 편이며, 우크라이나는 끝났고 나토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만도 다음 차례일 수 있다”라며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워하며, 이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젤렌스키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 대한 ‘더티’ 정보를 생성하는 데 트럼프를 돕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의 첫 탄핵 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먼저 끝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인단 확보 수는 해리스: 트럼프 194 대 246(6일 오전 1시 41분 현재, 현지시각)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했다.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명의 매직 넘버를 확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전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6일 오후 9시(한국 시각) 현재까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오후 5시50분(한국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 주인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모든 주에서 그의 득표율이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주만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고, 우편투표 등의 개표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11-06

민주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연계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왔다”며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고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성안된 법안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총에 부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걷는 만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 정상화·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6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여당 명단 확보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표자 명단이 6일 확정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김성원·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의사 출신인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설득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위의장이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2024-11-06

야권 탄핵 공세 규탄하는 보수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06

尹 “저항에 맞서 국가 미래 위해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실천운동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이 중 핵심은 자조”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 기조로 삼으며 대한민국은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韓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 맞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는 물음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국민담화 일정을 공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의 중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말”이라며 “그렇지만 설마 그런 취지겠나”고 일축했다. 또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 앞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즉각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尹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韓 요구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향적일 것”이라며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대회 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한 대표의 요구 상황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과 한 대표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韓 “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당 3선 중진 의원들도 현재 당정이 처한 위기 돌파를 위해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당과 대통령실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와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눴다.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타개와 돌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법론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론됐는지의 질문에 “대국민 사과와 같은 말은 없었다”면서 “(3선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과 4선 이상 의원의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강화해 당이 단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시기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조만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지방시대엑스포 6일 개막… ‘대구경북특별시’ 전시관 조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가 6일부터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행사 중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라며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관과 차별화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한다.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통합으로 하늘길, 철길을 여는 미래혁신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대구는 비행기를 현대적·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천정, 하늘길·철길을 여는 미래혁신을 표현하는 바닥을, 경북은 저출생정책 100대 과제를 투명 우산으로 이미자화, 수직 수경재배대를 조성하고 농작물을 전시해 농업특구 소개를 전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金 특검·明 녹취 vs 李 사법리스크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은 격랑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몰이에 나서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25일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섣불리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정 관계가 봉합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논란의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으로까지 확산하게 된 만큼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김 여사에 대해 요구했던 4대 요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직접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녹음 파일로 분위기를 전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을) 나눈 게 50회 이상이라고 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화를)나눈 게 최소 2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추가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돼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는 11월 내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녹취록,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韓 당정 일체와 단합… 尹 소통과 국정쇄신”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과의 소통,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은 국각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하고 있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국회 운영위 국감서 새벽까지 여야 설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내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정국을 조성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태균 씨)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해서 엄청난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의원들도 녹취록이 ‘조작’된 증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 감정결과를 거론하면서 “(녹취록이) 세 구간이 편집·조작된 증거가 보인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만약 짜깁기 된 녹취로 민주당이 공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달서병) 의원이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저거 쓰레기네”라고 발언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의원이 녹취록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이 권 의원의 발언 도중 “특검하세요 특검”이라고 끼어들었다. 이에 권 의원은 “끼어들지 마. 그러지 마. 제가 할 땐 그러지 마라”고 경고하며 “저거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정 의원은 “영진아 이해할게”라며 반말로 받아쳤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말하자 “이재명 형수 욕설 틀어볼까요? 정말 경악스러운 건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덕담을 건넨 게 전부’라는 취지로 엄호하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소영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캐물었다. 윤종군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요구했고, 추미애 의원도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를 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빠져나가니까 지금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시라”고 응수했다. 한편, 운영위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전달되지 못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2

홍준표 “尹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다…전면 쇄신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면서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보수언론들조차 당 해체하라고 난리 치던 당시 당 지지율 4%를 안고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요청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에 나갔다”면서 “유세기간 내내 냉담한 언론 반응과 조소 속에서도 꿋꿋이 15%를 목표로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15%만 받으면 대선자금 보전도 되고 당이 새롭게 일어설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탄핵 직후라서 무슨 말을 해도 메세지 전달이 안 됐을 때이고 심지어 관훈토론회 가서는 못된 패널로부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통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며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홍 시장은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대의명분을 내세워 무서운 얼굴로 상대를 몰아세운다는 의미)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放棄·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쇄신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1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공천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명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 전화가 았다”,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며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용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31

“공천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녹취 폭로’ 선 긋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1일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와 오찬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뒤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녹취를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근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의 부분도 있지만 결국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정치 레토릭(수사학) 측면에서 흠집이 계속 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아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대통령 취임날인) 5월 10일에 이뤄진 공천 발표”라며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31

“어디서 날 팔아 변명하나” 발끈한 이준석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공관위에서 그걸(공관위 자료를)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공천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 당 기여도나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한 가산점, 경쟁력과 정체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넘겨짚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상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김 여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도 저에 대해 이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대통령실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人面獸心) 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1

울진에 온 尹대통령 “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부흥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부흥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일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고준위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오는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주)우진 대표, 김홍범 (주)삼홍기계 대표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당정 시너지로 정권 재창출… 김여사 문제는 11월 내 매듭”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변화와 쇄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관이고,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견을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미루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년 반 동안 해 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김여사 특검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정관계를 강조하며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내·원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느냐 하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당의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당내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 부위원장은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교육부 “내년 증원 재조정 불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 판단해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 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인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적대적 두 국가론’ 주창 北 폭주에 심각한 우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아스팔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통일 말자는 남북 2국가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엄지현 연맹 홍보자문위원이 진행을, 김유진 시민단체 ‘길’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북한이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겠다’라고 주장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남북 단절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토론에 이어 하민호 연맹 헌법수호분과 자문위원과 최미경 경기 동두천시지회 사무국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남북 2국가론을 규탄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까지 감행하는 잇따른 도발을 자행,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폭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尹대통령 “TK통합 이끈 우린 지방시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장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지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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