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체포영장’ 이번 주말 2차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 이르면 10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 집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행 시점을 놓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평일 일과 시간 집행에 나섰던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집행 때는 밤낮이나 주말, 평일 등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대로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기는 이르면 10일, 아니면 11일 등의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이상 관측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집행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집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이첩 보류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포항출신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동안 박 전 대령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던 김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항 대동고등학교,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대령은 ROCT출신으로, 1996년 해병대에 들어와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을 역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설연휴동안 포항서 서울로 역귀성하면 KTX·SRT요금 30-40%할인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KTX·SRT 역귀성시 요금을 30~40% 할인받는다. 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연후기간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과 함께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며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후속 조치로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최대 3만원·100만장 신규 배포한다는 것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한다.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 30~40%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 총 40만원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것.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실시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등 11조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을 비롯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를 조기 지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기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도움이 되도록 이날 발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9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파행… 대통령실 참모들 출석 안 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해, 운영위가 개의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이에 운영위는 이날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하는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지난 6일 정 비서실장은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한다는 뜻을 전했고,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지난 12월 1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와 별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는 17일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증인에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간부들을 모두 채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민주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글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7일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8

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 ‘부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결국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이날 300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감정법 등 6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200표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마친 후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해 법안 표결을 이어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된 3선 군수의 일탈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A씨의 카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김 군수가 자신에게 부절적한 행동을 했다면서 카페 안에서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김 군수가)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누가 볼 수 있으니 올리라고 했다”고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군수는 “A씨가 요청한 일이었다.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후 수사를 받아왔다. 공무원 출신인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처음 군수에 당선된 이후 내리 두번 더 당선된 3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돼…영화 아수라같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 되는 나라”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두고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전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영화 ‘아수라’를 언급했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시장이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경찰관이 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또 홍 시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국면에 대해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8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3일서 엿새로...일부는 연휴 9일 될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로,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31일을 연휴로 할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는 9일로 늘어난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유효기간 미공개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체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내용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07

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한 것일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 대신 고발로 대응수위를 낮춘 셈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 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도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6% 하락했다. 나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집행 비장한 각오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했고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수색을 불허하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자 오 공수처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국민의힘 이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특검법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尹 체포 저지” TK 의원들 관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대구·경북(TK) 주축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대거 집결했다.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 혹은 TK 중심의 영남권 의원들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44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북에서는 이상휘(포항남·울릉)·임이자(상주·문경)·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김정재(포항북)·강명구(구미을)·구자근(구미갑)·김석기(경주) 의원이, 대구는 최은석(대구 동군위갑)·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이인선(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위상·이달희 의원이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며 집회에 참석했다. 이외에 중진인 윤상현, 김기현,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과 전국의 당협위원장들도 윤 대통령의 방어막을 자처하며 힘을 보탰다. TK의 한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을 거치지 않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류(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빼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했고 유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다”며 집회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제2의 장소 등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의원 대표로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법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소수가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개별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날 관저 앞 의원이 더 늘어난 것은 보수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 응답률 4.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3.8%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탄핵 반대 여론, 조기 대선을 향한 불안함이 보수층의 총결집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6

與 지도부 “개개인 자발적 행동” 선 그었지만… 사실상 용인 지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지침을 준 것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충분히 밝혔다”며 “추가해서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구·경북(TK) 의원 16명 등 국민의힘 50여명이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집당행동에 나서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결집을 용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현장을 찾은 데다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체가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 다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자”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정당은 휩쓸려서는 안된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 된다. 우리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할 것 같고, 국민들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6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규모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동안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은 쌍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쌍특검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여당을 향해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다른 변수는 최근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야당 비토권 부여 등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 재집행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한 이후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영장을 집행했던 당시 공수처가 분주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찬반 집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관저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참석했고 이외에 이철규, 강승규, 박성민,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계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양측이 밤샘 집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6일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변호인, 공수처와 높은 차원에서 대화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국회 측,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尹 측 “탄핵소추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탄핵소추는 무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 증거조사를 진행할 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며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홍준표 “비상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 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 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청사 안은 대형차량으로 막혀 있어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은 걸어서 관저로 이동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실 지휘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로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혀,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 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보다 특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尹 편지’에 국민의힘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한 것에 국민의힘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메시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편지) 뒤의 일부분은 지지자분들께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지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섣부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지지층에 더 매몰된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윤계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절하고 서둘러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하다.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유효기한인 6일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전날에 이어 내란 수사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지켜야한다”고 외치며 교대로 관저 앞을 지켰다.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 대치한 상태다. 경찰도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26 27 28 29 30

많이 본 뉴스

‘尹 체포영장’ 이번 주말 2차 집행 가능성

“이첩 보류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설연휴동안 포항서 서울로 역귀성하면 KTX·SRT요금 30-40%할인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파행… 대통령실 참모들 출석 안 해

민주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글 논란

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 ‘부결’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된 3선 군수의 일탈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돼…영화 아수라같아”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3일서 엿새로...일부는 연휴 9일 될 수도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유효기간 미공개

“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집행 비장한 각오로”

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尹 체포 저지” TK 의원들 관저 앞으로

與 지도부 “개개인 자발적 행동” 선 그었지만… 사실상 용인 지적도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규모가 관건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 재집행 촉각

“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국회 측,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尹 측 “탄핵소추 무효”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홍준표 “비상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尹 편지’에 국민의힘 속앓이

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울릉도 주민들 “섬 전체 싸잡아 말하지 말라”···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행태에 피로감 호소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5041세대 아파트 공급, 지역 부동산 버틸수 있나···인근 개발지는 ‘직격탄’

‘경주APEC’ 기간 휴장 권고… 보문단지 입주업체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