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헌재 “심리해 봐야 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건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일부 재판은 오는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6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5번째이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6

韓 “어떻게든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내들었고, 한 대표는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당대표 면전에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8동훈과 관련된)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재차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밖으로 나온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 앞에 서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1-25

한숨 돌린 이재명 차기 대권가도 불씨 되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다섯개의 재판’ 중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차기 대권 가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연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는 증언 여부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사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변수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5

국힘 ‘민생경제특위’ 발족 한동훈 위원장 직접 지휘

국민의힘이 25일 민생 정책 개발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맡는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각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 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참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쳐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며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희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한 대표는 “그러나 15일(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증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한동훈,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 걸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촉발성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통령실과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친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한계 한 인사는 “나가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인적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남동 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기본이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이상도 필요하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행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답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다. 친한계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파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도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의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4-11-24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에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가속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시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4

윤석열 대통령, KBS 박장범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신임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 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KBS 1TV ‘뉴스9’의 앵커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야당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3

홍준표 시장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면서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2

민주, 농해수위서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양곡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여야 “YS 정신 계승”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여야 지도부는 추모식에 참석해 ‘김영삼(YS) 정신과 의지’를 이어가겠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투사이자 개혁가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불꽃처럼 싸우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개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지금 정치 현실에도 큰 울림”이라고 되새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신한국 창조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김영상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켰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장했다”면서 “서슬 퍼런 유신독재의 김 전 대통령 탄압은 끝내 유신독재의 종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다. 그러나 잠시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진보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굳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TK 지지율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오른 7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는 41%로 지난주보다 4%p 올랐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26%, 대전·세종·충청 21%, 서울 19%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면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p 오르며 45%를 기록했다. 이어 60대 29%, 50대 23%, 30대 14%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2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이 3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은 2%, 진보당 1%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43%를 차지했다. 반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6%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4대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대해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마친 중남미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며 “지금까지 쭉 그래 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966년 시작된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종가의 손맛’ 담은 포항의 바다… “의정활동 더 힘이 나요”

“포항의 대표 별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맛보세요!”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겨울을 맞아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재료로 사용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올해는 종가음식 명인으로 알려진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한식을 개발, 이날 선보였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해 오고 있다. 박 명인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하면서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을 공개,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새 메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돌아가며 시식을 했다. 국회의원들은 과메기 라이스페이퍼 채소롤과 깻잎 등을 다져 넣은 과메기 전, 곤약가루에 다진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 회, 돌장어 가지말이 튀김, 돌장어 어묵 등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맛의 조화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포항시와 경북매일신문은 지난해 요리 명장 박찬일 셰프를 초청해 ‘2023 포항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과메기와 검은돌장어의 맛을 선보였고,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계절을 극복하는 4계절 과메기 가공식품을 내놓으며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2021년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 2022년에는 캠핑족을 겨냥한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 등 이색적인 기획으로 과메기의 상품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그동안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됐던 과메기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꾀하기 위해 해마다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위축된 수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박정남 명인이 과메기를 새롭게 재탄생시켜 주셔서 오늘 음식이 더욱 다채로우니 마음껏 즐기시라”면서 “과메기와 검은돌장어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과메기의 효능은 잘 알려져 있으니 이 자리에서 맛있게 드시고 많이 홍보해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많이 드시고 힘내셔서 의정활동 멋지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날씨가 쌀쌀해지며 구룡포 과메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영일만 검은돌장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님들이 나서면 잘 팔릴 것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홍보행사를 마친 경북매일신문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언론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1-21

“법카 유용 증거 없지만 기소”이재명 대표, 검찰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추가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과 똑같은 것,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2년에 대선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를 빗대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검찰의 이 대표를 기소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마저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다”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 검찰의 법 논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여야, 尹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 ‘설전’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골프장 의혹을 고리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골프가 외교 차원의 노력이라며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이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 하고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상관 없이 입을 틀어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며 “기자가 (윤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 생각한 건가.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갖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면서 “증액은커녕 있는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기자가)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을 발각했다. 그 당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기간이라 군 장병들의 골프는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왜 치셨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한 추모 기간에도 골프를 쳤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를 왜 쳤나.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책했다. 김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골프를 8년 만에 나간 이유를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던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은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골프 활동이 논란거리가 아니며 민주당의 지적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에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분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골프 거짓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통령 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11-19

‘법인카드 불법 유용’ 李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 재판까지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 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표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尹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해야”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18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다른 정상들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것(전쟁)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측이 핵심 현안을 피해 갔고, 윤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러시아 면전에서 러북 협력을 비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구체적 용어와 예시를 써가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당 세션에서 러북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어디를 봐야하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당시 무대 양쪽 스크린에 태극기가 띄워졌고 사회자가 ‘무대 양쪽의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경례’를 해달라는 요청에 참석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가까운 쪽의 스크린을 향해 국기에 경례를 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건개 변호사,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2024-11-19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 내일부터 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하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677조 예산안 정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소위에서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처리한 바 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방어하고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여야가 상대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상황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민주 이재명 방어 총력… 尹 대통령 부부 의혹 집중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연일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부각하며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에 맞서는 중이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처럼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지적했다.또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오늘(18일) 오전에 강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싹 닦았다”고 비판했다.한편,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韓 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18

고령군수 후보자가 어떻게 명태균씨와 연결됐을까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세)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 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상호 알기도 쉽지 않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천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1-18

행정통합 ‘불씨’ 광주·전남까지 번졌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이야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이야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양 지역의 통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메가시티 추진과 별도로 행정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시작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충남도 공직자 특강 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와 만나 대전과 충남이 한뿌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00만 광역권이 되면 도시 전체를 세팅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예로 들면서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어설프게 준비해 대구·경북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앞서 이 시장의 통합 발언 전 김 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군 방문 자리에서 연일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충남도 입장은 복잡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구·경북의 예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북도 행정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식출범 행보와 이에따른 영향이 광역지자체간 통합에 자극제가 되면서, 국가대개조와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현재 무산 분위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포항시장 공천 경선 논란 재점화

지난 2022년 실시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더욱이 논란을 키운 당사자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라는 점,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항시장 공천 한복판으로 끌여들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이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을 듣고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나기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북도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간 시점은 이 시기로 보여진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당시 이 의원과 김 여사와의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가기 위해 전화를 건 내용을 확보, 실시간 별로 공개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이 필요해 긴급하게 전화했다”고 했고, 김 여사와 나눈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컷오프 번복)를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자신이 김 여사를 설득해 본인 뜻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로 들리나 김 여사가 문 예비후보를 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지방선거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데다 이 의원이 김 여사에게 사실 확인 차 찾아간 점으로 미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이번 사안으로 김정재 의원(당시 도당위원장)도 새삼 그 당시 일로 주목받고 있다. 도당 공심위원장을 겸하고 있던데다 포항지역 의원인 탓에 이 시장 공천 논란을 비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시장은 국힘 공천을 신청할때만 해도 무난하게 최종 경선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 1차에서 컷오프됐다. 경북도당 공관위가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의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이 하위 4위에 랭크됐던 것. 이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기관이나 설문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 시장의 저항에도 불구,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포항에서 김병욱 전 의원만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 게임은 끝날 판이었다. 김 전 의원도 처음에는 이 시장 공천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수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컷오프 후 지역 여론이 들끓자 김 전 의원은 이 시장 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이 시장 탈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표인 이 의원을 만나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후 포항시장 공천과 재심에 여러 의견을 냈고, 결국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버티던 김정재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당선인이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했다면 그 시기는 이 대표가 재심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때 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도 김정재 의원이 윤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 문 예비후보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연결한 것인지, 또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 당시 정치 안팎 흐름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포항공천 논란을 특이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는 웬만하면 당대표는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주는데 대표와 김정재 의원 간 사이가 정치를 하는 동안 원만하지 않고 꼬인 부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SOS를 쳤다면 재심이 내려올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내상이 적잖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당위원장으로 대선을 잘 진두지휘, 급이 올라간 김 의원으로선 재심이 결정되면 체면을 구기는데다 향후 자신의 3선 도전 등 정치여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문제로 윤 당선인에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입장을 정리, 반박하려고도 했지만 그 경우 오히려 논란만 키워 판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인사들에게는 이 의원이 명태균씨와 얽힌 여러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식의 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사실여부를 떠나 대통령 당선인 부부까지 나선 국힘 포항시장 공천은 아무튼 이강덕 후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으로부터 재심을 받아냈고 최종 경선에 나가 절반이 넘는 지지로 국힘 공천장을 손에 넣은데 이어 무난하게 3선 고지에 올라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자 “당시 당 지도부 일은 자신이 알수도 없는 것”이라고 재빨리 선을 긋는 등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포항으로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일에 대통령 부부까지 엮이게 돼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석윤·박형남기자

2024-11-17

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인계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리트리트’(Retreat·배석자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에서 현 의장국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전투 지휘봉인 바라욕을 선물 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며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직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비전으로 한 ‘2025 경주 APEC’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李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정치권 지형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9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윤석열 당선인도 뜻 관철 못시킨 '2022 국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자기에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앙언론은 15일 그 당사자 중 한명은 포항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앙언론들은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해 성사시켰으며, 포항시장 후보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전제로 할 경우 이준석 의원이 밝힌 ‘어느 도당 위원장’은 포항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2022년 6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비화가 밝혀짐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시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누가 될지는 지역의 큰 관심사였다.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충운, 김순견, 장경식, 박승호, 정흥남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불붙었다. 구도상 이 시장은 당연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평소 소통이 원만치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 이 시장은 괘념치 않았고 경선만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당 선관위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공천 내부기준을 만들면서 3선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하위 3명 안에 들어 컷오프됐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다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9%의 득표율로 국힘 공천장을 받아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첫 여론조사 후 하위 3명에 든 이강덕 시장이 반발하고 있을 때 쯤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김정재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시기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에 내려오자 앞장서 브리핑을 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이 시장은 시장이면서도 당선인이 온 현장에도 못 가 패싱 논란이 이는 등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다. 이준석 당 대표였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중앙당에 민원이 쇄도하자 포항시장 공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이후 도당위원장보다는 이 시장의 재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추후 단체장 공천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포항을 들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윤 당선인에게 SOS를 쳤고, 윤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며 "도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해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항 현직 지자체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강덕)이 일 잘하고 인기 좋은 분이니까 객관적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단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잡기 위해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김 여사)와 얘기해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선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닷새 만인 2022년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천 비화를 공개한 후 지역에서는 참 알지못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새삼 실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이 도당 공심위에서 컷오프된 후 중앙당 공심위의 구제로 되살아난 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왔기 때문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실제 윤 당선인과 이 시장이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말도 돌았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돌아갔던 상황은 지역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추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밝힌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 한 그 당사자는 누구일까. 포항 안팎에선 그 특정 인사가 문충운 예비후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문 후보는 김정재 의원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시장이 날아가면 국힘 공천은 문 예비후보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섰는데도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됐다가 되살아남아 3선에 오른 것이나 포항 남구에 출마키로 했다가 등록을 앞두고 북구로 급선회, 3선까지 거머쥔 김정재 의원의 정치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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