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측 석동현 “尹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수처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란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체포영장 집행에 TK 등 與 의원들 관저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현재 경찰에 의해 해산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김위상(비례) 의원 등이 집결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외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이철규 △강승규 △김선교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박상웅 △서천호 △이종욱 △김민전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에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저지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강제 해산됐다. 이후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자체특검법’ 카드 집어든 與, ‘내란 특검법’과 대치 전선 편다

국민의힘이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체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며 야당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기간 150일보다 짧다. 수사 인원 역시 야당이 제시한 155명 대비 절반 이상 축소한 68명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가지 안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경찰·공수처 3차 작전회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차벽, 철조망 등으로 둘러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당부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다만 회동 직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과 관계없이 이번 주 내에 영장 집행을 끝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는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거론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며, 일부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방어막 와해를, 다른 일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수처에서 발표했듯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정진석 “제3 장소 조사” VS 尹 대통령 측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와 방문 조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상의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시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정 비서실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동시에 정리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며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유 전 의원은 현상황의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세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며 “1980년 마이너스 1.6%,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1997년 외환위기, 그 다음 해인 1998년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며 “정치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갖고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했던 개혁과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국론이 분열돼 양 진영으로 싸우는 국민들을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이 대표)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난 38년 동안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개헌을 통해 인사권, 거부권, 사면권 등을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권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견제받고 감시받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동시에 대선을 총선과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2016년 8년 전에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실패한 내란이 맞느냐, 탄핵소추가 불가피 했느냐에 대해 입장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열린다”며 “당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탈당 생각 전혀 없다”며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출마 의사 있다”며 “보수정당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다려달라…곧 결단 내릴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동구을에 출마해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2011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윤 청장과 알게 됐다”며 “윤 청장은 비례대표 시의원 2번을 지내고 바른정당에 왔다 가 현재 초선 구청장이다”고 윤 청장과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윤 청장이 많이 아프다”며 “얼마 전에 만나서 본인이 (구청장직에) 좀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편하게 내려놓으라 권고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가 동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옳은 선택인지 윤 청장에게 조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서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첫 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2시 4분쯤 마무리됐다.헌재는 이날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5-01-14

정진석 “尹 대통령, 제3의 장소·방문 조사 가능”

2025-01-14

국힘으로 보수 결집하는데… 중도층 못 품는 민주

국민의힘이 보수진영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남발과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중도층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민주당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 9월 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인 대구·경북(51%, 민주당 30.5%)과 부산·울산·경남(46.5%, 민주당 39.1%), 그리고 대전·세종·충청(46.4%, 민주당 34.4%), 제주(54.3%, 민주당 27.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0.9%)와 강원(55.9%)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것 외에 서울, 인천·경기에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36%로, 양당 격차는 2%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크게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에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의 1월 2주 조사에서 중도층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0%, 72%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높은 탄핵 여론을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인해 고령층과 보수층이 결집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보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지층 결집,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준 게 아니다”라며 “탄핵 폭주·특검 중독·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안 된다는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지로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은 4~5%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 (실제)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다”고 했고, 박원석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최근 샘플에 보수가 많이 잡힌다”면서 “이런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자유통일당,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3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찬반 팽팽히 맞선 국힘

국민의힘이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일명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는지를 묻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민주당 등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여야 대표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합의’ 이견만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내란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특검법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의 답변은 엇갈렸다. 권 위원장은 “(재발의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한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만큼 노력해서 (위헌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합의 요구는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홍 시장 "생각과 통치방식 다르다면 당내 세력교체도 정권교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다. 홍 시장은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면서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각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권 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대표로 정권 교체는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가 60％에 가깝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 이 대표를 겨냥, "헛물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라"며 "이 대표는 절대 집권 못 할 것"이라면서 "그건 본 게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3

윤 대통령, LA산불 필요하면 정부서 지원해야..이준석은 "착각,이상한 주문 낼수도 있겠다"주장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다. 탄핵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대국민 첫 메시지를 냈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착각'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나는 지금 곧 돌아올 거고, 정상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면서 “국민들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또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서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3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각각 40% 넘어..오차범위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각각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42.1%)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직전 조사(1월 1주차)였던 일주일 전 공개 수치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6.4% 올랐고, 민주당은 3.0%P 내렸다. 대구·경북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5.7%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3

‘제3자 추천 수정안’ 내민 野 vs 與는 ‘자체 특검법’으로 방어

여야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내란특검법 추진을 위해 여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낸 가운데 여당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야6당이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된 점 등을 빌미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외환 유치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다”면서도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이를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제3자 추천 방식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할 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2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2

민주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일반 국민의 댓글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이라며 “오직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대로 여론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5-01-12

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모두 무효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 되어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 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1-12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처 간부 중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한 가운데, 이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2차 출석요구에 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2차 요구엔 응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 3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전날 박 전 처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체포를 저지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경호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와 더불어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향후 경호처장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은 그동안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0

홍준표 “북핵은 말 못하면서 비핵화 운운하는 종북좌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0

尹 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돼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와 7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세 번째 만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홍준표 시장, 트럼프 취임식 가나… 만찬 무도회 등 초청 받아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협의 성사 시 트럼프 취임식(1월 20일)에 맞춰 탐승할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남북 핵균형론을 펼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미가 첨단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홍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관계 소식통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국무장관 내정자 등과의 추가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조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다 여러 사정 등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한 중인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홍 시장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및 정치권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김락현·박형남기자

2025-01-09

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재판 출석 여부에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또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대통령 관저 쪽문에도 차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2025-01-09

권성동, 탄핵파 김상욱에 탈당 권유… 金 “생각 없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당론을 거부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찬성에 투표한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고 김 의원 스스로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탈당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을 향한 ‘탈당 권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권 원내대표의 김 의원 탈당 요구에 대해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고 ‘탈당 권유’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이지, 탈당하라는 식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원내대표 입장에선 표를 단속해야 하니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10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김 의원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이 최근 김 의원에게 직접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구하면 따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며 “경찰 출신도 필요하겠지만 법조인도 필요하지 않겠냐, 법조 출신은 저 하나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공석이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완료한 것을 두고도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임 윤리위원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9

“재판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웃었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한 후 박 전 대령의 모친 김 모(70)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혐의를 벗었다”며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솔직히 군사재판이어서 결과 예측은 어려웠다”면서 “오늘 선고를 보고 느낀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 끝났구나’하는 것이었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밀알이 됐으면 한다고 술회를 피력했다.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그는 “판사님이 항명죄와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눈물이 속을 타고 흘렀다”고 말했다. 아들이 논란에 휘말린 후 겪었던 고초와 아픔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김 씨는 “우리 가족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웃음을 잃었었으며 유배지 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참 힘들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이 재판 받는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훈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포항 보경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 씨는 “사회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의힘 정치 계보 당원으로서 생활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보수 인사들이다 보니 어디 마땅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었다”면서 그래도 남모르게 알음알음 찾아와 격려하고 아픔을 함께해 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역의 모 금고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한 여류 인사였던 그는 아들 사고가 나자 사실상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상태로 지내왔다. 김 씨의 아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단정민기자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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