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체코 원전 사업 넘어 전략적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원전 협력 뿐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면서 이 계획이 한국과 체코가 협력할 잠재력이 큰 이유이며, 제3국 시장 진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체코 신규 원전사업 성공적인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체코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윤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자사의 허락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러 밀착 등의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이 심화하면서 체코를 포함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원전을 포함해 방산·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9

尹-韓 만찬회동… 지지율 반등 돌파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찬 회동이 의정갈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24일 만찬 회동에서는 의료 개혁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이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등으로 추석 연휴 직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정 갈등으로 인해 정권을 떠받쳤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석 명절 동안 지역구를 방문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 갈등 장기화로 당정이 갈등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층마저 여당을 외면하는 등 싸늘한 민심을 체감했다. 이에 TK여야 의원들은 의료 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만찬 회동에서 당정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현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이유로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 추석 민심 이후로 일정이 변경됐지만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9-19

野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 본회의 처리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의사 진행이라고 항의하며 보이콧했다. 결국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단독 가결시켰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내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 더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주도로 재석 169명 중 166명 찬성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불참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9

홍 시장, 문 전 대통령 감옥갔으면 좋겠지만 그에 걸맞는 수사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적어 올렸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했다"면서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강조하고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며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적었다.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19

TK 김형동·조지연 수사 대상에 올라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10월 10일만 지나면 족쇄가 풀린다”고 말하고는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서일준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 및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의원 등이다. 이들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숫자 중 자당 의원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검찰 등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여야, 오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놓고 격돌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한차례 무산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 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9일 상정해 20일 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지역화폐법은 22일 표결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너도나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TK 추석 민심 “민생 살펴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번 추석 명절이 그리 편치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일 여야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을 들었다. 의원들을 통해 TK지역민들은 서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의료대란 해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피부에 와 닿는 경제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TK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데다 주거비, 출산·육아 등에 시달리고, 기업들은 자재값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 이후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경기가 어려워 금리도 높고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며 “여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포스코 물량이 늘어야 하는데 철강 경기가 어려워 걱정”이라며 “당정이 민생 처리는 뒷전에다 화합이 안돼 지지자 이탈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만난 포항 죽도시장 등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례없는 가을 폭염이 이어져 더욱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폭염이 지속돼 시장에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들 하셨다”면서 “경기가 어려우니 정치 좀 잘해달라는 말씀들도 많으셨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다수의 TK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야당을 견제하고자 뽑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했다”, “야당을 상대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는 너무 무능한 것 같다”, “당정이 갈등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자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먹고사는 문제’가 많이 언급됐다고 꼽았다. 임 의원은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낫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력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곡(新穀) 출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쌀 문제(쌀 가격 및 수급안정화)는 정부가 농협한테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높아 결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우려했다. 여야 지역의원들은 또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상태를 지속하며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의정갈등이 길어져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하는 방식이 급하고 경직돼 있다. 2천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 등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태도를 보고 국민이 의료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있는 각 부처 장관, 총리의 태도가 오히려 정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4-09-18

“내년 3월 원전 최종 계약 꼭 성공”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리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윤 대통령 지지율 2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첫 주(29.3%)보다도 낮은 기록이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8.7%로, 일주일 전보다 2.6%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41.7%p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2년 8월 첫 주의 67.8%를 넘은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5.1%p↓), 경기·인천(4.5%p↓), 광주·전라(4.0%p↓), 대전·세종·충청(1.3%p↓)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7%p↓), 60대(4.7%p↓), 30대(3.9%p↓), 20대(3.1%p↓), 40대(1.1%p↓)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를 찾는다. 역대 정권들은 외국 순방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순방이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4-09-17

TK 소재 국립대학 자퇴생 5년간 9800명…경북대 자퇴자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일수록 자퇴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 자퇴생 수가 약 9800명 달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국립대학교에서 자퇴한 학생 수는 수도권 국립대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국립대학교 중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5개 학교에서 자퇴자 수는 5499명으로 학교당 1100명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32개 학교에서는 총 8만4521명이 자퇴해 학교당 약 2641여명이 자퇴했다. 최근 5년간 자퇴자 수는 강원대학교가 7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대학 중에서는 한국교원대가 가장 많은 281명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56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동대 2203명, 금오공과대학 1813명, 대구교육대 176명 순이었다. 종합대학과 교육대학 간 자퇴자 수 차이도 컸다. 교육대학은 11개의 대학교에서 5년간 1173명이 자퇴해 학교별 161명이 자퇴했다. 반면 종합대학의 경우 26개의 대학교에서 5년간 8만8247명이 자퇴해 학교별 3394명이 자퇴했다. 문·이과의 교육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문과계열 학과에서는 1년에 721여명이 자퇴한 반면, 이과계열 학과는 880여명으로 149여명 더 많았다. 단과대학교별로는 최근 5년간 공과대학 자퇴생이 2만1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대학 8418명, 인문대학 5328명, 사회과학대학 5159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국립대학교의 자퇴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자퇴생의 증가는 남아있는 재학생의 1인당 교육비 증가로 연계되어 결국 대학교 교육과 복지시설의 질적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조계종에 의료사태 중재 요청한 이재명, 무슨 말 오갔나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사태에 대한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는 게 충동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제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으로서 중재를 서야 한다는 종교지도자들 요청을 받아 의사협회장도 만난 바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국민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몇 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정원을 좀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의료 수가 부분도 조정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지만 파멸로 가선 안 된다”며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과 조정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종지협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며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도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진우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어느 쪽이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특히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尹 대통령 "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과제…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KBS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산가족과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천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정됐다. 작년 3월 발효된 이산가족법에 따라 매년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예매 전쟁’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이 ‘노쇼’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열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이 ‘노쇼(No Show·예약 부도)’였던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는 총 3648만2000여 장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96%인 1494만3000여 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할 수 있지만,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 취소·반환된 표는 판매가 불가능해 빈 좌석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에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 기차표 408만2452장 중 취소·반환된 표는 45.68%에 달하는 186만4000여 장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6년 전인 2019년 설 연휴 때 예약부도율(33.19%)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돼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약관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4

홍준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지역과 나라 황폐해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시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강경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 진다”고 적었다. 그는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할수 있어야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일갈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잡새들의 시샘에 눈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고, 찌라시 3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늘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 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가 된다”면서 “추석 민심이 사나워지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와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부지, 대구시 신청사 문제 등의 현안으로 갈등과 잡음에 둘러싸인 상태다. 이에 홍 시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2024-09-13

“체코 원전사업 수주 꼭 확정 지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망이다. 원전 건설을 비롯해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연료 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한국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간 인력 교류 확대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방문 첫날에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체코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안보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라고 체코와의 관계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농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대구·경북 학교폭력 꾸준히 증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민주당 박정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23만677건이다.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2만4264건(7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만1755건, 경남 1만7843건, 부산 1만3900건, 인천 1만3352건, 대구 1만1703건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20년 1648건이 신고됐지만 2021년 2477건, 2022년 2631건, 2023년 30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917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은 2020년 753건, 2021년 1251건, 2022년 1456건, 2023년 1501건이었고, 2024년 7월까지 1013건이 접수됐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수가 증가함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도 9∼1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대구는 9개, 경북은 12개였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대화라도…”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난항 ‘개문발차’ 여지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단체만 우선 참여하는 ‘개문발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단체별 이견과 야당과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전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재차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하며 “머릿수대로 투표해 결정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과 의료계가 모여 최소한의 대화라도 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를 야당과 협의해 왔기 때문에 3∼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준다면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가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으로는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도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지연 원인으로 정부·여당 내부의 엇박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을 강조하며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 입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안 유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을 위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응급실뺑뺑이’ 의료공백 책임공방 치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지적에 “가짜 뉴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포기하고 떠난 (의사) 파업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전공의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남 의원과 한 총리 간 질문과 답변이 섞이면서 한 총리는 “답변 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질문이 계속되는 도중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죽어 나간다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러자 의석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무슨 가짜뉴스라고 그래?”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 거짓말을!”이라고 했고, 한 총리는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겠느냐”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신한울 3·4호기 건설, 고사 직전 ‘원전 생태계’ 복원”

8년만에 건설 허가를 받고 건설 재개가 시작되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에너지정책방향을 의결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첫 실질적이자 상징적 조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 거리를 전력 손실이 작게 송전할 수 있는 ‘고압 직류 송전로’ 라인을 2026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 라인이 생기면 송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印·太 대표 국제사이버훈련 허브 위상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정부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응급의료센터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권정택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이목집중’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1991년 구미산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33년간 늘 먹는 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 내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계획중이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400억원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올해 내 국회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홍 시장,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통합 신공항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등 대구시의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된다"면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또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라고 밝혀 각종 현안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곤영 기자

2024-09-11

尹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이외에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김복형 청문회 후보자 검증 뒷전… ‘명품백’ 공방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 검증은 뒷전인 채 정치 공방만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해서 답변을 회피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당황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사와는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소신이나 법리적 식견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헌법 관련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암소 1만 마리 감축·밥쌀 재배 2만㏊ 격리”

당정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관련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며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접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면서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기한인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9-10

與 “2025년도 의대 정원 수정 불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2025년도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의료계에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주신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또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한동훈 당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15개 의료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노력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행히 야당도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해 주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해주는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협의체 멤버 구성에 대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민주당에 지금 제안을 한 것은 ‘각 주체별로 3~4명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에서 꾸리기로 한 여야 민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오는 12일 지역 화폐 유통과 관련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전례를 들며 “26일 본회의도 정쟁이 아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실무적으로 법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민생협의체도 원활하게 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인구소멸 대응 자치권 확대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농업대전환 Another 산림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문경 영순지구의 사례를 들며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시스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농업 법인을 구성, 경영을 법인에 일임하고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지주의 주주화로 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우수 사례로 보고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제2의 농지개혁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정부, 올해 추가로 한우 1만마리 더 사들인다. 쌀도 10만톤 증량 수매키로..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키로 했다. 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에서 생산되는 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올해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는 기존 36만t에서 46만t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20㎏, 5만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난 5일 기준으로는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추후 추가로 비축미를 더 수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 올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면 총 15만 마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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