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여사 특검 거부권 초읽기… 여야 대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여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긴 침묵을 깨고 내놓은 입장이라곤 ‘입장이 없다’ 이게 전부다. 대통령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선택을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검찰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나 보다”며 “윤석열 정권 하 권력기관은 여사 전용 24시간 항시 대기 프리패스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했다. 김 여사만을 위한 법적용과 법왜곡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구성과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정치적 술수”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증인에 포함한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대통령 장모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다수 비서관, 행정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 추가로 증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민주,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디베이트(금투세 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30일 잇달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의총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초 공휴일을 제외한 2일이나 4일 의총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유예론 쪽으로 지도부의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얼마 전 공개적으로 유예 메시지를 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홍준표 “尹정부 검사정치 일관, 상생 정치로 나아가야” 작심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정치’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라면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것은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홍 시장은 야당과 함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정쟁의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봐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나경원 “독대요청, 남북정상회담인가” 韓과 당에 쓴소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내부갈등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친한동훈계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안에 대한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가 기사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맨날 독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냐”라며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독대 요청이냐 어쩌느냐 하는 게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독대’ 요청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냐”고 지적한 나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이 불필요하게 당정 갈등을 부각하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드러낸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의원은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의 하나하나를 정상화 시키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방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언급하면서 이승관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급 인사에게) 당원들에게 알리자고 했더니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 당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다양한 사안에 귀기울이고, 거대야당에도 제대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당정, 농업인 위해 뭉쳤다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 및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등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확대된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도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역시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역시 지급 상한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 및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 역시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최대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 당정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에도 힘쓴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경영이 안정되면서 국민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7

與 추천 국가인권위원 한석훈 부결… 野 추천 이숙진은 통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석훈 및 이숙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 후보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 후보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 위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몫으로 각자 추천한 인사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야당이 부결시켰다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투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를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되겠냐”며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다툼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얼마 전 경찰청 보고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난 이틀에 걸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며 “한석훈·이숙진 인권위 후보자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다”며 “교섭단체는 왜 필요하고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한가.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외침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냐”며 되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원들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며 “도저히 한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김건희 VS 이재명… 여야, 국감증인 채택 두고 충돌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명백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으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YTN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올렸고, 이에 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주재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AI 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위원회를 이끌고,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AI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차례대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역시 찬성 188명에 반대 109명, 무효·기권 각 1명씩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상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곧장 본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잠시 정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부결 시)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해당 법안들도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의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일·가정 양립 中企 세제혜택… 육아 병행 문화 조성”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김정재(포항북)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與 딥페이크 대응 특별위원회 “범죄 대응 위장수사 허용 추진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허위영상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특위 발족 이후 추석기간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또 민간이 아닌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내놓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할 것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처벌법보다 중요한 건 방지법인데 빨리 알리고 예방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욱 의원도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5

대통령·지도부 만찬 ‘친한vs친윤’ 상반된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의 만찬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친윤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만찬에서 의료 개혁·김건희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빈손 회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정 간 불화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의료 개혁도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대표실 입장에서는 만찬에서 현안 논의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은 원전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고, 당에서 정부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뒷받침해주면서 민심도 전해야 바람직한 당정관계가 된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만찬에 참석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외에서 다수가 만찬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대가 안된 점이 더 아쉽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한 대표는 오후 6시 만찬장에 일찍 도착했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일찍 와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상황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다”며 “만찬 이후에도 한 대표는 대통령이 (따로) 보자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만찬이 의료계혁 문제로 한차례 연기됐고 대통령 체코 순방 기간에 한 대표의 인터뷰, 독대 요구가 있었다”며 “어제는 그나마 서로 간에 약간의 신뢰는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특히 친윤계는 한 대표가 독대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독대 요청을 한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받아지면 대통령이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한동훈, 윤 대통령 독대 재요청…“중요한 문제 논의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자리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독대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독대 의지를 드러냈다. ‘어제 독대 재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을 받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표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전날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독대가 불발되자,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검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은 자연스러우나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 드러내 갈등만 부각된다면 야당에 공격당할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요청이) 어제 밤에 이뤄진 일 아니냐. 대통령에 보고가 되고 논의를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 (한 대표로부터 독대 요청을 받은) 정무수석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독대 제의 등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나아가 한 대표 측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당장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5

민주, 금투세 공개 토론회… 유예·시행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들은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팀은 자본시장 내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서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에 대해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조세 정의와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겠나”라면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발언해 유튜브 등에서 토론회를 시청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을 예상해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與 “TK 민생예산·지역 숙원사업 추가 반영에 최선”

국민의힘은 24일 대구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 추가 확보와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 대구·경북(TK) 의원,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TK 지역 발전을 위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TK 발전을 위한 민생예산,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탱하는 핵심 지지 기반”이라며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합심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관계로 이철우 경북지사 대신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11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이제 12조원 시대가 눈앞”이라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주요 정책과 국비 현안으로 APEC 특별법 국회 통과 및 국비지원,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정책현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선도프로젝트,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사업, 경북 광역 SOC 조기 구축과 기타 주요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4

尹 대통령 “임종석 ‘두 국가론’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임 전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됐던 발언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체코 원전 수주 덤핑설’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4

자유총연맹, 야권 ‘두 국가론’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주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24일 최근 야권 일각에서 주장한 두 국가론 등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의무와 영토 조항 폐지를 제안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이라 규정하고 “통일 포기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애국선열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들을 모욕하는 망발을 철회하고 더 이상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을 후대에 미루자’라는 무책임한 발상과 주장에 대해 이를 반헌법·반통일·반인권 행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09-24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무시한 불법”

여야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KFA·축협)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명보 국가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협 회장 등을 불러 홍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따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임생 축협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11차 회의의 정당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앞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와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 감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하면서 그 가운데 홍 감독을 적임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사임했고, 이 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이사가 전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과 이 이사의 전강위 업무 겸임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을 위임하나”면서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은 (11차 회의가) 자격이 없는 불법 행위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차 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이 이사는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한다”며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며 “이거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어디에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라도 밟아야 한다”며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면접에 한해서 이임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임한 것까지 위임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 감독은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이 이사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규 회장 역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강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경북 의원 “군위 돌려달라” 홍준표 시장 “가져 가세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년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내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경북의원들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 격론이 벌어졌다. 홍 시장이 플랜B를 언급하며 신공항 건설예정지를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홍 시장은 “대구의 숙원 해결을 위해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북도를 비판했고, 이에 경북의원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경북의원들 사이에서 홍 시장에게 군위를 경북으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에 홍 시장도 “가져가시라”고 응수하는 등 양측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넘게 공개·비공개로 열렸다. 홍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성군과 경북도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과 물 문제, 군부대 이전 등 대구의 숙원 해결을 위해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은 “홍 시장이 ‘떼쓰기’를 말했는데 의성군의 화물터미널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홍 시장과 경북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과 송언석(김천) 의원이 물류센터를 의성에 두기로 한 합의문을 거론하며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경북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왜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그럴 거면 군위를 경북으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에 홍 시장도 “가져가세요”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홍 시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경북의원들은 홍 시장의 플랜B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홍 시장은 10월까지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TK신공항 민간공항 내 화물터미널 설치 문제에 대한 갈등만 표출됐다. 결국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종료했지만 홍 시장과 의원들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북의원들이 그동안 홍 시장에 대해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갈등으로 TK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4

정몽규 축구협회장 “음모 꾸민 적 없어…홍명보에게 미안”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회장은 이날 홍 감독 선임 절차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회장이 이번 논란에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나온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실시간에 가깝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럽이나 남미와 달리 아직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 변방에 속하는 편”이라면서 “아쉽지만 국내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축구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감독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본인의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감독 선임 등 모든 축구적인 면에서 국민 공분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를 꾸려 새 감독을 5개월가량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말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이 돌연 사임했고,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남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이후 이 이사가 홍 감독을 낙점했고 앞서 만났던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선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놔서 제안을 받은 것이고 2, 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임생 이사에게 1순위라고 들어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이사가 감독직을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이 이사가 홍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이사의 역할은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을 접촉해 협상하는 것”이라며 “모든 접촉은 개인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국힘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 /연합뉴스

2024-09-23

尹 대통령, 韓 대표 독대요청 거부… 당정 갈등 우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데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따로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독대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찬 전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별도 차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불발로 인해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한 듯 독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독대 여부가 당정 갈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와 체코 공식 방문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공유하는 데 방점을 뒀는데, 자칫 독대 문제로 이같은 노력이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대를 하게 되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 개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이 확고해 오히려 리스크만 안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중심으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정이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항상 이견이 조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을 성사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여당 대표는 독대 신청도 은밀히 해야 하고 설사 독대를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사진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독대보다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3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도청서 ‘화공특강’ 축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을 방문한다. 이 전 대통령의 대구·경북(TK) 방문은 올해 들어 두번째로, 5월 고향인 포항을 방문한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이명박재단은 23일 “이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화공특강 300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TK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화공특강은 ‘화요일에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한 이후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행사다. 이 지사는 특강 300회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외에 그동안 화공 특강에 강사로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도 동석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특강 300회를 맞아 그동안 이뤄진 특강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한편, 도정 발전 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공특강 축사 후 이 전 대통령은 경북도청에 기념 식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동행한다. /박형남기자

2024-09-23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9-23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여야, 26일 재표결… 충돌 예고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야 모두 표 단속이 한창인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이견도 크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 내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난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 달리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추석을 전후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김 여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지난주 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던 당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함에 따라,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점입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2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檢 압박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 고발 등 ‘사법부 압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를 막겠다며 내놨던 ‘법 왜곡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도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고발, 탄핵 등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의 이 대표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감 직후에는 강백신·엄희준 등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 공세에 “검찰 압박을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 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2

전국 극한호우 속 대구·경북도 비 피해...정부·정치권 “국민안전 최우선”

20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을 써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 써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 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대구와 고령, 김천, 청도, 포항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외 지역에도 시간당 5∼10mm의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TK)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포항·울릉·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경북은 현재 9개 시군에서 210세대, 328명이 대피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21일 의성과 상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4 경북 청년 페스티벌’과 ‘상주 시민걷기대회’이 집중 호우로 취소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1

尹 대통령 “청년은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년의날을 맞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며 “청년 여러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또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꿈을 꾸고 열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의 특권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저와 정부는 청년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1

임종석 통일 아닌 ‘두 국가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여야도 비판일색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이 아닌 ‘2개 국가론’을 주장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발언에 대통령실을 비롯,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 프라하 일정을 수행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반민족적 처사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후과’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통일운동을 평생 과업이라 주장해온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것은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영향이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늘 북한과 너무 닮았다.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관계 개선 및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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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공개 토론회… 유예·시행 놓고 갑론을박

與 “TK 민생예산·지역 숙원사업 추가 반영에 최선”

尹 대통령 “임종석 ‘두 국가론’ 이해할 수 없다”

자유총연맹, 야권 ‘두 국가론’ 강력 규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무시한 불법”

경북 의원 “군위 돌려달라” 홍준표 시장 “가져 가세요”

정몽규 축구협회장 “음모 꾸민 적 없어…홍명보에게 미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국힘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尹 대통령, 韓 대표 독대요청 거부… 당정 갈등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도청서 ‘화공특강’ 축사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여야, 26일 재표결… 충돌 예고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檢 압박

전국 극한호우 속 대구·경북도 비 피해...정부·정치권 “국민안전 최우선”

尹 대통령 “청년은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

임종석 통일 아닌 ‘두 국가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여야도 비판일색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