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낮은 지지율 의료 개혁 장애…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의료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안보·방산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 당국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이 그동안 단합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며,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대왕고래’ 예타 필요- 대상 아냐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포항 인근(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투입되다보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고 맞섰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또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시추업체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하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TK행정통합, 정부 관심·중재 노력 필요”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통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TK행정통합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TK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4개 기관이 매주 통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인구 500만 메가시티일 때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TK행정통합 역시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의사에 따른 것이 최우선인데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며 “행안부의 차관보가 직접 일주일마다 회의를 중재하면서 다시한 번 불꽃을 살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권한 이양을 비롯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TK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논의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국힘, ‘韓 공격사주 의혹’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 대표는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의진 중앙윤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당헌·당규 위반 등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구성됐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탈당을 했고,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도 사퇴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가 된 행동이 당원일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조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국정감사 브리핑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농협 등 장애인 고용 외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미이행으로 196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협은행도 5년간 총 138억6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9억64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수협은행은 25억7000만원, 수협중앙회 5억4200만원 등이다. ◇구자근 의원,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가 중도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에 그쳤다. 올해도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인턴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 등에는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방치 상태다.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청년 인턴제도가 이처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턴 제도와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 월성원전 2, 3, 4호기 폐로 정황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 3, 4호기 전체의 영구 가동 중지 및 해체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 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중수 2000t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계획했다.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에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t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고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여 충격이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한국·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원전 협력 확대가 골자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10-07

최민희 위원장에 악수 청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2024-10-07

尹,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 아세안정상회의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다. 지난 9월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 중이라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저녁에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국빈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4-10-06

막오른 22대 첫 국감, 與野 난타전 예고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며 국감 기간 내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 감사를 받는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의혹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약 100명인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예견된다. 야당은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정조준하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워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며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된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0-06

10·16 재보선 앞둔 여야…주말 총력전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당 대표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일 기회인데다, 총선 이후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말 동안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에 머물렀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과 다자구도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4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인 만큼 지역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중앙당은 측면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새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유세 총력전 외에도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이슈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일까지 현장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도 상황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강화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출동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역대 9번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7번 승리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계양을)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패배 뒤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재보선을 통해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인가.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6

올해 해파리 쏘임 사고 경북 977건 발생…전국 두번째로 많아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경북 지역에서 9월까지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수가 전국 두번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집계됐다. 2020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1310건) 다음으로 경북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경남 441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들의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이다. 지난해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라며 “더워진 날씨로 해파리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해파리가 급증하면 대부분 어민들은 어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그 책임을 어민에게 돌릴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10·16 재보궐 총력전, 부산 향한 韓·강화로 간 李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으로 향해 후보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우선 한 대표는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5일부터 이틀동안 부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선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이긴 하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소홀할 수 없다. 이에 한 대표는 금정구 남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와 지하철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6일에도 성당 미사를 비롯해 인근 공원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군은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여당 텃밭이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산의 틈을 노려 이 대표가 직접 나선 셈이다. 이날 오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강화군 경인북부 수협 강화지점으로 발길을 이어가며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후엔 강화군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다. 여당 텃밭을 뺏길 수 없는 국민의힘도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힘을 보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강화 대룡시장, 외포리 젓갈시장 등을 방문해 박용철 강화군수를 지원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김대남 거취는? 韓대표 이어 대통령실도 사퇴 압박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거취에 대해 여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에 이어 비서관 사칭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시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서울보증보험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추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다. 김 전 행정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으로 불거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을 떠나 직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서 계속 사용했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직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으나 공직자 자질,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행정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가 하면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지 않을시 용산 비호설이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 논란과 관련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 사안을 키우는 양상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친한(친한동훈계)들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이거는 뒤에 배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단 시동은 걸렸으니 진실 규명은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대표가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공력을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배후 지시가 있었던 거라면 나도 참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공력을 많이 쓰는 느낌”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 추천으로 서울보증에 들어갔다거나 제가 여러 군데 중 한군데를 찍어서 어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홍준표, 김대남 감찰 지시한 한동훈에 “좀생이”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기(한 대표)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건 쫌생이(좀생이)나 할 짓”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진보 성향 유튜브에 자신을 공격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후 윤리위 차원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낸 홍 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시라”면서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尹 대통령, 6일부터 동남아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특히 이시바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이 며칠 안됐다. 라오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시바 총리가 라오스에) 오게 된다면 한일이 우선적으로 서로를 양자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시바 총리가 오시는걸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한일 간 양자회담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일간에는 우선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양 정상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양국이 협의해오던 문제를 더 발전적으로 이행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아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관광객 1억명 시대’ 활짝 ☞ 1면에서 계속

아울러 경북도는 추진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경북연구원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사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시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에 주력하며, 2025년부터 경북방문의 해 브랜드 홍보, 글로벌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표준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경북 관광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메가 이벤트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당기는 다채롭고 풍성한 관광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4-10-03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또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진 만큼, 여권 분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발령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 여권 내부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與 “지역일꾼론” 野 “정권교체론” 10·16 재보궐선거 공식운동 돌입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으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지역일꾼론,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고,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는 8일 당세 취약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 강화를 방문,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화 토박이 박 후보는 강화가 키워낸 강화의 일꾼”이라며 “강화와 인천·서울 지하철 연결 숙원 사업을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4곳에 후보를 낸 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을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 ‘2차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정권 교체론을 앞세우는 한편,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달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선택은 특정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세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 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남 재보선에 사활을 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조 대표도 민주당을 의식한 듯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민주당과 철저히 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영광을 포함해 호남에서 어느 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청렴한 군정을 펼칠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의정 갈등해소’ 머리 맞댄 우원식 의장·한덕수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 의장과 한 총리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정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은 의료 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우 의장과의 면담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3

홍준표, 한동훈 저격 “용병은 당에 충성 안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용병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내부결속력이 강하고 잘 뭉쳐서 위기 대응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반면 우리 당은 늘 용병 정치를 선호한다”며 “그 바람에 위기 때마다 분열하고 결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하기 때문”이라며 “이회창 시절이 그랬고, 윤석열 시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동훈 때가 그 정점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성공한 용병정책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레밍정치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2

윤 대통령, 오늘 與 원내지도부 만찬… 한동훈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를 요청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초청했다.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만찬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지 일주일 여 만에 진행된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이후여서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9월 24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만찬을 통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통상적인 자리이므로 한 대표를 ‘패싱’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기에 만찬 시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이나 5일쯤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국군의 날, 여야 신경전 “군 처우 개선”vs“특검 수용”

국군의 날을 맞은 여야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일제히 감사를 표했다. 다만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호국영령께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과 헌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국군 장병임을 명심하라”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친한계 “김여사 사과, 입장 표명해야”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그쪽 진영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하게 되면 야권은 그 이후 공세를 하고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것도 경청하고 고민해봐야 할 일리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단순히 사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JTBC 뉴스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수사나 특검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식은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도 나온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사실 이 분이라고 사과 안 하고 싶겠나.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끝난 다음 시기나 방법이나 여건이나 (고려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며 “근데 자꾸 악마화시키고 프레임에 빠져 있는 언론이나 민주당 발 의혹 부풀리기가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주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쓰레기 풍선,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는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 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사열했다. 이어 F-15K 출격과 공중 전력의 전술 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 강하,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 등의 국토수호 결의 행사를 참관하고, 합동 강하팀의 임무 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경북이 피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피해가 300만 그루를 넘어서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2020∼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305만7344그루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감염의 약 40.5%가 경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의 감염 피해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258그루였던 감염 피해는 21년 3136그루, 22년 11729그루, 23년 52171그루, 24년 43939그루로 늘어나며 피해목이 총 11만4233그루로 조사됐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군·구별 재선충 발생 지역이 해마다 확산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증가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올해는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심’은 피해 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 ‘심’은 3만본 이상~5만본 미만, ‘중’은 1만본 이상~3만본 미만, ‘경’은 1천본 이상~1만본 미만, ‘경미’는 1천본 미만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구·경북에서 피해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은 점이다. 2024년 현재 ‘극심’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북에서 포항 ‧ 경주 ‧ 안동 3곳이 해당한다. 이외에 울산 울주, 밀양 등 총 5곳이다. ‘심’은 구미와 경기 양평이 해당된다. ‘중’에는 대구 북구와 달성군, 경북은 영덕·성주 이외에 울산 북구,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경남 진주·사천·김해·창녕·하동, 제주시, 서귀포시 등 14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 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자유총연맹 경북지회 '경북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한마음대회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됐다. 30일 오후 3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해 자유 수호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배한철 전 경북도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지부장은 “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서 경북 회원들이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다가온다”면서 “앞으로도 경북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경북지부의 단결된 모습이야 말로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자유 수호를 위해 전력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자유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자유 수호를 위해 자유총연맹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경북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사죄하고 한반도 평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자유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이미자 의성지회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포항지회 정진윤, 우창동 위원장과 이정숙 상주지회 운영위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도내 각 시군 지회 회원 60명이 경북도지사상과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받았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30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식으로 해석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패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다. 여야의 협의체가 (문제)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당 지도부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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