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배터리·바이오 등 34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대구 경북지역 첨단산업기반인 철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들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선포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최소 34조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李 대표 위헌 심판 신청… 국힘 “재판 무한 지연 전략”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021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다.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민생 챙기기 나선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 경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제와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상황을 살핀 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국힘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간담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洪 “홍장원 진술 ‘尹 체포 지시’ 믿을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진술을 두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을 향해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썼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며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했다. 또 “도저히 믿을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며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5

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5

[투데이 핫 클릭!] 전한길 강사 “60억 연봉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겠나?"

본지가 새롭게 신설한 [투데이 핫 클릭!]은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사회·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뉴스를 요약해 빠르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과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인기 한국어 강사인 전한길(55)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신(神)의 영역’에 있다고 인정받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강사가 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극단의 언어로 비난하고 있을까? 전 강사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대중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말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엔 진보 정치인인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전 강사의 이 같은 180도 태도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그의 강의를 들었던 일부 수강생들은 존경과 신뢰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심지어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강사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있은 후 “60억 연봉을 받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것 안 해도 된다”라면서도 “탄핵정국에서 그동안 감춰진 것을 봤기에,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 실상 “1970~80년대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그 시절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이 현재 하는 짓이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이라는 전 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찬반의 설왕설래는 제법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05

崔대행 “미 관세조치 확대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와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2-04

김문수 “대권 출마 검토 안 해” “국민들이 답답하니 지지 응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선 출마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답답하니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공세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모습이 회자되면서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등 대구·경북(TK)과도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 재차 질문 하자 김 장관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4

내주 초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합의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쟁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4일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를 가진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 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일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 가능성도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예외 규정 수용을 시사하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이 없던 상태였다. 이에 이번 4자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경호처 비서관이 비화폰 제공”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야당의 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회유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후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일축했고 야당도 “군에 대한 모독”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과 민주당 부승찬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친야 성향의 김어준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는 극우 세력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는 등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한 정황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씨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이 노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부 의원은 비상계엄 전 군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이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무인기를 북에 보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5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4

윤 대통령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느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직접 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회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4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응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홍준표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서 “정권과 야합하는 국정여론조작 부패 카르텔이 여론조사 기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권마다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있다. 청와대, 행안부, 국정원, 문체부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그동안 일부 특정 여론조사기관에서 독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정 여론조사 실태를 공개해서 그런 사이비 여론조작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MB정권 때는 출범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가 수백억원을 독점했고, 경선 때 피해를 본 박근혜(전 대통령)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 여론조사기관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2025-02-03

李 대표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면서 “지금은 그것(기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원칙을 허용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원칙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20·30 청년과 국민께 희망 만들어 달라”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화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다. 안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이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쳐져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3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3

포항 이인중·경산 중산초 신설 본격 추진

포항시 (가칭)이인중학교와 경산시 (가칭)중산초등학교의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내 이인중학교(가칭) 신설 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3월 개교가 가시화됐다. 인근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인중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90-9일원에 개교 예정인 이인중은 총 527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38학급 규모다. 아울러 인근 초곡지구의 초곡중학교(가칭)는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착수한다. 초곡중학교 역시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24학급 규모다. 그 동안 이인지구 내에는 인근 개발지구를 포함해 2만291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근처 중학교가 없어 인근 우현지구 중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통학에 왕복 1시간이 소요됐다. 9천세대에 달하는 초곡지구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중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이인중학교와 초곡중학교 모두 성공적으로 본격적인 개교준비에 첫발을 뗀 것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두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가칭)중산초등학교는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에 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산시 중산지구 9천579세대 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유발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성암초등학교를 2019년도에 중산지구로 이전했으나, 2024년도에 56학급 1천504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완성한 42학급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학교부지 협소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하게 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칭)중산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산1지구와 중산2지구 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급 과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생들을 적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창훈·고세리기자

2025-02-03

홍준표 “MBC 편파적 편집해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자신이 출연한 MBC 토론 프로그램의 스페셜 방송 편집을 두고 MBC(문화방송)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설특집으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자신이 한 발언을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어제(2일) 방송된 스페셜 편에서 (자신의 발언이) 20여분이 잘려나갔다”며 “생방송 토론도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 재방송 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썼다.그는 “잘려나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왜 성립 안 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이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했었다”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비판했다.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다”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할 때는 악마적인 왜곡편집 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3

‘조기 대선 전초전’… 여야 민생 입법 총력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입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일 개회식을 열고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오는 10∼1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0일 더불어민주당, 11일 국민의힘)을,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여야는 특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추경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여당의 제안에는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우선”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4일에는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탄핵 정국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내란 혐의’ 이번주부터 군경 재판 시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025-02-02

권성동·권영세, 오늘 尹 면회 “인간적 도리… 개인 차원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3일) 오전 11시에 접견이 예정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자 전화를 받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도가 됐다”면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2

대구고법원장 진성철·대구지법원장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2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대구 온 윤상현 “민주당이 내란…탄핵·특검·입법·예산 폭주 행위”

대구 온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지난 25일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탄핵, 특검, 입법, 예산 폭주가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핵무효 민주당 규탄 시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내란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불허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을 빨리 당장 멈추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을 구속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한 탄핵은 29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복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기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이유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 등 위법과 편법과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탈환이라는 잿밥부터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탄핵폭주와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1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상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故 최선호님) 상 ▶ 빈소: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주소: 대구 남구 현충로 170▶ 발인: 2025년 2월 1일(토) 오전 7시▶ 장지: 김천시 금릉공원(추풍령)

2025-01-31

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로만 1조여원대 받을 수도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2.11.부터 2023.11.16.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천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 김보규 기자

2025-01-31

尹 대통령, 참모들 접견하며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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