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계엄·추경’ 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선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111조에,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꺼냈는지 아느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4조를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구 의원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 등의 사업도 ‘표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직격하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혼란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여야 합의’라는 건 없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면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이재명·김경수 면담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있는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첫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이재명 김경수 13일 회동...비명계 연쇄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논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조율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5-02-12

與 대권 주자들, 조기 대선 레이스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대선캠프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오 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대선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동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며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한동안 공개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헌재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대권 의지를 드러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영락회는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 지회를 두고 광개토대왕의 이념을 실천 연구하는 모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개헌 등 현안 관련 메시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극적인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여야 ‘계엄·내란’ 격렬한 대립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인 12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대행을 향해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면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특검폭주는 23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며 김 대행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며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가 아니라며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2

오세훈,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국힘 지도부 총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TK행정통합, 좋은 것만 내세워 하는 것 바람직 않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대구·경북(TK)이 추진하는 TK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매일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접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이상휘 국회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기술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료 관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2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며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 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날더러 찬성하라고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날 끼워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신 무고한 댓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거다”라고 일침했다.앞서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3김 시대에는 이익보다 의리로 뭉쳐진 동지(同志)시대 였는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사사로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리(義理)란 예의(禮義)와 도리(道理)의 글자중 한자씩 가저온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익집단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12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윤 대통령 옥중정치… 중도층 민심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인사를 접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만났다.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당이 자유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김기현 전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5만 여명이 몰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TK 등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 자칫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이는 김정재(포항북),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 등 30∼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10

재대구포항향우회,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재대구포항향우회(회장 김석종)는 지난 7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들 고향사랑 실천의 하나로 2023년 51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는 1000만원을 하면서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석종 회장은 “이번에 기탁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향우회는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길 부시장은“기탁된 기부금은 포항시의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이 포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농수산물 특판 홍보부스에서 과메기, 한라봉, 샤인머스켓 등 시식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향 특산물의 맛을 느낀 향우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0

홍준표 "윤통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기각돼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며 탄핵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우리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며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홍 시장은 "헌재 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더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0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

대구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경북 의원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해 단상에 나와 인사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표 연설을 요청하자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며, “이 내용이 애국가에 나온다”고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대구경북은 그 중심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날개가 꺾였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서문시장부터 불씨를 일으켜 간신히 나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긍지를 주는 나라”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홍 시장의 동대구역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글에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8

대통령실, "대왕고래 6개 유망구조 시추 더 해봐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에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이아나는 14번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강조하고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2-07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원로들이 “다음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방점을 둔 4년 중임제’와 함께 23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전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통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빼고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6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없어 당 변화·쇄신 더욱 더 매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 출당·제명 등 인위적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내 논의는 멈춘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느냐”고 반문한 뒤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는 게 과거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갈등 봉합 화합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끌어낼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자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봐서 현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6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6

예비후보 등록만 10명… 김천시장 재선거 ‘조기 과열’로 출렁

김천시장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조기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현재까지 10명에 이른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소속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당 등 야당 소속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수행한다. 6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이 김천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전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환 전 구미 부시장과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김천상무FC 대표이사, 서범석 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10 총선에 나섰던 황태성 전 김천지역위원장이 도전한다. 전국농어민당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1차 컷오프에 경쟁력 평가, 당 및 사회 기여도, 도덕성, 면접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 다수 예비후보가 등장하면서 시끌시끌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김천시민 A씨는 “예비후보가 10명이 되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전 시장이 비리로 나간 만큼, 임기는 짧지만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 싶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2-06

崔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4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1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1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 석유구조 양호·경제성 부족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이나 기존 동해 가스전의 경우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전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전날 부산항에서 출항해 떠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물리탐사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한 첫 탐사시추 데이터를 활용해 남은 6개 유망구조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계획했던 대로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석유공사와 합작 형태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월부터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차관은 “1차는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추진했지만 어느 가스전 유전이나 리스크 저감 노력은 한다”며 “투자 유치 통해서 주요 메이저 기업의 평가가 입증된다면, 국민을 설득할 중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최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13조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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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예비후보 등록만 10명… 김천시장 재선거 ‘조기 과열’로 출렁

崔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4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 석유구조 양호·경제성 부족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2030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지역사회 거센 반발···형평성·미래전략 부재 논란 확산

대구 동구 한 음식점서 칼부림한 2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울릉경찰서, 자살의심 학생 보호한 울릉군청 직원 감사장 수여…신속한 판단과 투철한 신고 정신 돋보여

한 엄마의 절규 ‘국가는 왜 청년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대학 파크골프장 혈세 18억 '펑펑' ⋯ 영주시 특정 종목 올인 행정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