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 명태균, 김건희 메시지 폭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여사는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더 짙어졌다고 공세를 폈다. 명씨는 이날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장된 인물과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명씨는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다 감당해라”라고 말했다. 그런 뒤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대화 캡처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자,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오(요) 제가 난감”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명씨에 대해 김 여사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며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명씨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JTBC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녹취를 틀겠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전방위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보도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대선 캠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그 친오빠인가”라며 “설령 친오빠면 비선 개입이 없어지나”고 반문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아무리 봐도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해명대로 김진우 씨(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면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면서 “당시 대선이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역시 “명태균이 살라미처럼 문자 내용을 공개할 텐데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국민의힘이 두 부부와 결별하는 날도 다가온다. 두 부부가 죗값을 치를 날도 다가온다”고 했다. 심지어 카카오톡에 나온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 메시지에 등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5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1억329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의 행위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연맹은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을 투입해 건설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거에 파괴한 북한의 저열한 행위를 철저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어줍잖은 도발 행위로 남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은 배상 책임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군과 전방 부대는 대북 감시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5

‘결혼·출산 하고파’ 20·30대 의향 크게 높아졌다

20대와 30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8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만 25세~만 49세 일반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3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로 껑충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올랐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ㅂ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시라기자

2024-10-14

대통령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대통령실은 14일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가 김 여사 라인 정리를 말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이 이른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 7인방’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7인방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정 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친윤계 내에서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한 인적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2024-10-14

국정감사 브리핑

◇ 임미애 의원,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증가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축협 지역조합의 연체율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올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증가했다. 대구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4.5%였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19.4%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 1328억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8월말 3조1665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 대비책으로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6월말 513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 중 46%에 달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부실 대출로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종태 의원, 치매환자 실종건수 증가… 대구 5년 평균 610명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지난 2019년 1만2131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5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경북은 이 기간 1907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대구·경북 각각 346건, 147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반면, 치매환자의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를 이용률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대여해주는 배회감지기 사용은 지난해 기준 대구는 대상자 7593명중 1.0%(79명)에 그쳤고, 경북은 13347명 중 5.5%(734명)이었다. 장 의원은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정재호 현 주중대상의 후임 대사로 복무하게 된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중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직을 수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4

“공수처 폐지”-“용산 압수수색”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에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성과 깎아내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라며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가 14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2주차 국감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본무대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1주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 한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임위도 널려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또 서울경창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 중용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 문제가 여야 간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감 2주차에도 김건희 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TK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린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韓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들었다.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여당 지도부가 의견을 표명할 때 물밑으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례지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용산 쇄신론을 거론했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 인사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작심하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 배경에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다. 보수텃밭이었던 곳조차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대표가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대통령실이 명태균·김대남 사태로 독대를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한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고, 다른 당직자는 “한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듣고 김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보선 결과에 따라 독대 의제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한 대표의 쇄신 발언으로 인해 빈손 독대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더 불거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논란에 검찰 수사 강력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를 언급하며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명 씨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홍 시장은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시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명 씨에 대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선거 브로커”라며 “잔불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명 씨가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고, 홍 시장은 “일개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도 협박하더니 아무런 관련 없는 나도 협박하나. 마음대로 지껄이고 감옥에 가라”고 응수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소유권 대구시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과거 대구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 및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및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협의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의로 표지석을 설치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로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체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공개발언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이 아닌 ‘대체공공시설’로 대구시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협의했다. 이 자료에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명기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의견 공문 협의 시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 대구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업무상 혼선과 마음에 부담을 드려 대구시민께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13

김정재 의원 “포항역 동측 주차장 신설 추가확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고질적인 포항역 인근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향해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새로운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단에서 포항역 인근의 교통체증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포항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주셨다”며 “7개 개선안 중 1-6번까지는 개선방안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포항시와 공단이 공사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철도공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포항역 동측에 주차장 신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으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차량 동선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포항역 진입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해 기차를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 동측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교통이 분리돼 교통체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임대로 임시 사용 중인 포항역 주차장 405면이 내년에 폐쇄되는 점을 우려하며 신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철도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항역이 2030년까지 9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포항역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열차가 증편될 것이며 오는 27년 SRT 열차가 증편되면 승객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 동해선 포항·삼척철도도 개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공단에서 최근 고시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에 대해 “포항시가 주차장 확충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올해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포항역 주차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긍정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이사장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항역 주차장 신설로 인한 보행 통로 증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이 신설되면 역사와 분리가 돼 있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공단에서는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부선 밀양 상동역’은 안전문제가 제기돼 58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도육도와 승강기를 설치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되면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 휘경4 건널목에 5대5로 선상 데크를 증축한 선례가 있다. 어려우면 지자체와 5대 5라도 하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4명으로 이중 3명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나머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경북의 조지연(경산),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의원과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구 의원을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다. 강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지만,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홍범도 장군 묘비 일부, 70여년만에 한국행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세워졌던 묘비의 일부가 70여년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온다. 원로 고려인 김례프 씨는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993년부터 30년 넘게 보관해 온 홍 장군 묘비 일부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우 의장에게 전달한 묘비 일부에는 ‘묘비명(墓碑銘)’과 출생과 별세 일자가 새겨져 있다. 묘비명은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 묘’이다. 홍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숨을 거뒀다. 유해는 자택 인근 임시 묘를 거쳐 전쟁 후 크즐오르다 중앙 공동묘지에 이장됐다. 김 씨에 따르면 묘비는 유해가 같은 묘지 내 한복판으로 재이장될 무렵인 1955∼1956년께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약 30년간 사용되다 1982∼1983년 무렵 흉상건립과 함께 묘역을 재정비해 다시 이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묘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상 철거 논란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산당 가입 전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참 나쁜 것”이라며 묘비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1년 홍 장군의 유해 국내 봉환 특사단으로 참여한 우 의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김 씨로부터 묘비를 건네받고 “조국에 안겨주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묘비를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에 재기증해 활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인 우원식이 있는 한 홍범도 장군 흉상이 1cm도 옮겨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尹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계속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경보정보를 공유하며 한 몸처럼 대응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이 가동하고 있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시실간 공유체계를 면밀히 가동하고 핵과 미사일, 불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더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에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회담은 오후 3시 45분쯤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회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한국인 최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정치권 한목소리로 축하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밝혔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며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며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 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며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 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최상목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사업 대상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추를 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제 가스전 개발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만큼, 각각의 사업으로 보기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국정감사 브리핑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100억원 넘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사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2022년 17개소에서 지난해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022년 90명에서 지난해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 “뉴딜·혁신성장펀드 65% 서울·경기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 교체 이후인 2023년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투자액 7조 2667억원 중 서울 소재기업에 2조 8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1조 9483억원(26.8%), 인천 3181억원(4.4%), 경북 3068억원(4.2%), 부산 2473억원(3.4%), 울산 2360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176개 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경기 258개(21.9%), 대전 76개(6.5%), 충북 53개(4.5%), 경북 35개(3.0%), 전남 30개(2.6%) 순이었다. 이 의원은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미달률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곳 중 1002곳)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청이 56%로 높았고 울산청도 55%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전국에서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영주 파출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尹-韓, 재보선 끝나고 만난다 ‘단일대오?’ ‘빈손독대?’ 귀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만이다. 의정 갈등,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독대를 계기로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겨눈 야당의 상설특검 등 탄핵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 명태균씨 문제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독대를 통해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 여사 이슈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관심사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지 여부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김 여사 외부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대표도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김 여사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앞으로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친윤계 등에서는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한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공세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해법을 마련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면 삐그덕거렸던 당정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빈손 독대’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명태균 폭로에 與 위기감… “협잡꾼” 조기진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의 폭로로 여권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명씨 의혹에 대해 국정 농단과 특검 등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정치브로커”, “협잡꾼”이라 표현하며 조기진압에 나서고 있다. 명씨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입당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선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라고 (내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날짜를) 말하니까 진짜 갔다”며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복수의 여권 인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의 폭로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못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며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명씨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57만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명씨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李지사 “TK통합 중재안 조만간 좋은 소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새로운 형태의 통합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추진 무산 선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기보다는 (홍 시장과) 조용히 만나서 최대한 추진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사 규모·위치와 시군 권한 문제 등 시도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묻자 “시군 권한은 강화해야 하고 홍 시장이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의가 된다”며 “시군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면 도청 신도시는 행정복합 도시로, 대구는 상업 도시로 키우겠다”며 “통합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래야 지역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군 권한 문제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시도가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가 행안부, 지방시대위와 함께 다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0

재보선 앞두고 與野 대표 부산行… 민심 잡기 ‘총력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가 주말 동안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만을 뽑는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저울질하는 첫 시험대이므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이 재보선에서 지난 총선처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움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를 찾아 수성과 탈환을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는 9일 오전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침례병원은 부산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정치 싸움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공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를 지원해달라며 유세했다. 이 대표는 “이번엔 한번 바꿔서 써보라”며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측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천 강화 유세 현장에 이어 이날도 “대의민주주의란 대리인이 잘하면 상 주고 못 견디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탄핵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우긴다”며 여당의 비판에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에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것”이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이 대표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 당의 총력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싱가포르와 미래 분야·안보 전략적 공조 지평 확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싱가포르는 교역 투자와 같은 전통적 경제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스타트업·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와 안보에 관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싱가포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많은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출 지향적인 국가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인재 양성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 동포 여러분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유지혜 싱가포르 국영방송(CNA) 앵커,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송의영 선수 등 동포 150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명태균 논란에 與野 ‘신경전’ 與 선 긋기 vs 野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명태균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맹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에 대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고 말도 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채널 출연해 “이 사람의 정체는 정치 거간꾼”이라며 “정치 거간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씨에 대해 “일방적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까지 명씨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여권 정치인들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다. 명 씨에게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그와의 친분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국정감사 브리핑

◇김위상 의원 “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전 의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경북 가장 커 국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지역 간 최대 3.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지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948만 541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경북과 가장 적게 지출한 세종시의 차이는 3.3배였다. 세종은 학생 1인당 285만 3022원을 지출한 것에 그쳤다. 경북은 전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 6944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574만 5171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12위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정부 광고 비중…전국지 커지고 지역지 작아져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 비율이 전국 신문 위주로 증가하고 지역 신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신문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400만원이었다. 이후 전국 신문은 2023년 57.3%인 1370억 1500만원을 기록했고, 올 8월말 현재 더욱 늘어나 817억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광고에서 지역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 신문은 2022년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300만원을 수주했다.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100만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광고액은 42%인 591억2900만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 신문이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500만원에 불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한국자유총연맹 권순철 사무총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권순철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계자유민주연맹·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 연차총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관련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은 1954년 6월 15일, 대한민국 진해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창립총회에서 태동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 증진 활동에 힘쓰는 민간외교협의체로, 6·25 한국전쟁 이후 동서냉전 시대에 세계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창립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권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 수호자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인권 유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회원국 여러분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이재명 vs 김건희 여사…여야, 국정감사서도 정쟁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사안이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맞섰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적 위위를 앞세워 증인을 단독 채택하고, 해당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해 강제 출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야당이 국정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민주당은 온갖 의혹을 ‘아무 말 대잔치’ 하듯 던져가며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차질없이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1300만 영남권 국민 여러분의 중요한 식수원인 만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취수원에는 매년 용수부족, 수질오염, 녹조발생 등 논란이 있어 왔지만 대구시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부산의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주요 취수예정지인 안동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비교한 결과, 낙동강 하구언2 와 서낙동강 1∼4 측정지점에서는 3mg/L 이상의 수질 결과가 나타난 반면, 안동 1∼4 측정지점에서는 1mg/L 이하의 가장 좋은 수질 결과(1급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BOD는 1mg/L 이하의 경우 매우 좋음 등급으로 분류돼 간단한 정수과정만으로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mg/L 이상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정수과정만 거쳤을 경우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우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안동댐에 퇴적돼 있는 중금속 용출을 우려하지만 지난 10년간 안동댐과 취수예정인 지점(안동1)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이 측정된 것은 6차례에 불과했다”며 “측정된 6차례의 결과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람건강보호 기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동댐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적은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처럼 중금속 용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취수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안동댐 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중금속 용출 특성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후속적인 정밀 조사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경북지역 해안침식 우려심각수준, 예산 신속 집행 必

지난해 연안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이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우려심각비율(우심률)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우심률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D 등급의 합계 비율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 개소이며, 우심률은 전체의 약 44.3%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전북 36.4% △전남 35.6% △경남 23.7% △경기·울산·인천 20% 순으로 집계됐다.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 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 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억 8100 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 3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였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싱크홀 유발하는 하수도 노후화율…대구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구가 하수도 노후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다. 광역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하수도의 경우 대구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대구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로 가장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된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상수도 노후화율의 경우 서울이 66.1%로 가장 높았다.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0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다.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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