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해 복구·민생경제 위해 다시 추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금 법령으로는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산사태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기후 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尹대통령 “재난 피해 신속하게 지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비 피해와 관련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계획이다.이날 화상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식품부·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3

‘양평고속도 백지화’ 與野 네탓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업과 관련,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면서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尹 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숨는 건 잘못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입장이 뭔지 당연히 말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연일 방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정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께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워딩 이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두 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수능은 국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깨알 지시를 하고 노조다 건폭이다 딱딱 찍어 이권 카르텔 박살 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서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까지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때문이 아니라 국내 반대 여론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는 보나마나 일본 방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방류를 찬성한다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지 대통령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심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 마디로 취소할 수 있나.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김병욱 의원, 포항 힌남노 피해지역 복구현황 점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힌남노 태풍으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오천읍, 대송면,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 등을 찾아 재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김병욱 의원은 오천읍 냉천, 신광천, 진전 저수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며 조속한 차수벽 설치를 강조했다.이어 대송면 성적골천, 장동천, 칠성천, 빗물펌프장도 찾아 주요 공정과 취약부분 시공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다.아울러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을 차례로 방문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이영석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박종태 경상북도 하천과장, 포항시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각 지역 읍면장과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함께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시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그로시 “IAEA 지역사무소, 후쿠시마에 개설”

라파엘 그로시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위성곤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7-09

민주, 그로시 면전서 "IAEA, 중립성 상실…日맞춤형 조사"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맹비판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쏘아붙였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종합보고서에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요청했다.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엔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했다”고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의 모두발언 후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초반에만 해도 몇몇 발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후에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도 내뱉었다.모두발언만 55분간 이어진 가운데 면담장에는 국회 본청 밖 ‘오염수 방류’ 반대단체 시위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했다.앞서 대책위는 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자 지난 6일 IAEA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지난 7일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찾을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7-09

민주, 오늘 오전11시 IAEA 사무총장 면담…'日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대책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및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가 참석한다.IAEA 측에선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사무총장 수석고문이 자리한다.면담은 대책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인 지난 6일 IAEA 측에 요청해 성사됐다.대책위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IAEA 보고서 내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7-09

신공항·국가산단 안착 당차원 협조·지원 요청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번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및 대구·경북 예결위원인 양금희·임병헌 의원과 김정재· 김영식 의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인선·조명희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 예산 확보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과 군공항인 K-2 후적지 개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패가 달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홍 시장은 대구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상화로 입체화 사업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사업 △구미∼경산 구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을 건의됐다. 또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조속한 MOU 체결 지원을 요청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은 대구굴기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업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통과 등 2건은 올해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이 지사는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북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남북 10축인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 (남북10축) 건설(4조6천682억원) 등의 계획 반영 등도 건의했다.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과 함께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천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천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써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당론 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23-07-04

최경환·이준석 회동서 “보수 대통합”

최근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자 세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합석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보수 연합군’을 언급하며 내년 4·1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동에 대해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친박계와 친이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들은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님과 식사자리가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원래 최 부총리님이 후배들한테 항상 좋은 조언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 일상적인 식사자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참석자 발로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 부총리님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궁금하셨던 점들을 질문하시고 반대로 그들의 질문에 조언해주시는 것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에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부총리를 왜 만났냐”는 질문에 “정치적 해석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사회자가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묻자 “본인(최 전 부총리)이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그런데 “거기서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있으므로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시기도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의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께서 보수 정권을 잘 이끌어나가신다면 여기에서 당이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근데 지금 흔들린다,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전제 자체가 본인들이 잘 못하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전제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3

국힘, 영남권 시도와 국비 확보 총력대응 내일 대구·모레 울산서 예산정책협의회

2023-07-02

김석기 43.2%-이승환 17.6%, 김석기 44.6%-박진철 9.8%

경주는 선거판이 조금 독특하다.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고, 무소속 후보가 여권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되는 등 예상외 결과가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경주 유권자들은 아무리 유력한 후보라도 한번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입방아에 오르면 단칼에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천년고도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6월 현재 경주의 22대 총선 분위기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빨리 달아오르는 조짐이다. 여권 공천을 바라고 뛰는 예비후보들이 이미 사무실을 마련하는가 하면 조직 구축에 나서면서 벌써 장이 서기 시작했다.경주는 21대 총선에선 유독 ‘부침’이 많았던 지역으로 꼽힌다. 박병훈 후보 경선 승리→최고위원 재심→김원길 후보 공천→김석기 VS 김원기 경선→김석기 공천 등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 안팎에서조차 ‘호떡 공천이냐’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였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리며 우여곡절 끝에 공천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지역 최초 연속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김일윤 전 의원이 4선(13·14·16·18대) 고지에 올랐지만 그는 15·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탓에 연속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갖지 못했다.경주는 또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복합도시다. 정치 성향은 과거엔 야권 기질이 있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보수 중의 보수’ 지역으로 분류된다. 1995년 이후엔 보수 계열 의원들을 계속 당선시켜왔다. 경주에서 22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 의원의 수성 여부다.김 의원은 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38.6%를 받아, 일단은 경쟁자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에선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이 11.9%, 박진철 변호사가 5.6% 지지를 얻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방첩처장과 박 변호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섰다. 이 전 방첩처장과의 양자대결에서 김 의원은 43.2%, 이 전 방첩처장 17.6%였고, 박 변호사와의 양자대결에선 김 의원 44.6%, 박 변호사 9.8%를 기록했다.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오차범위를 넘어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역임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교 역할을 맡는 등 위상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당시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여권 내 인정받는 일본통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김 의원이 득을 볼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다만, 부동층이 30% 이상인 상태에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정당 지지도보다 낮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또 21대 총선 당시 호떡공천 논란을 일으켰던 점과 서울경찰청장 재직시절의 용산참사 사태, 선거공약 이행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 등은 마이너스 요소로 꼽힌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21대 선거 당시 막장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내년 22대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만큼 호떡공천이 그 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김 의원에게는 부담이다.초·중·고와 대학까지 경주에서 나와 일명 ‘경주 토박이’로 불리는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등 선전하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11.9%를 기록한 이 전 방첩처장은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17.6%를 얻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정치 신인이자 낮은 인지도로 인해 고전이 예상됐으나 짧은 기간 안에 지지층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전 방첩처장은 현재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ROTC 1기로 육군본부 기무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에는 경주발전정책 연구소를 열어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역밀착형 행보를 통해 외연확장에 나설 경우 존재감이 커질 소지가 적잖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육군대장 이력의 정수성 전 의원이 경주에서 두 번 당선된 적이 있어 또 군 출신인가 하는 점은 극복 과제다.박진철 변호사는 다자대결에선 5.6%,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는 9.8%를 받아 불씨를 살렸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 신인으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었다.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볼 때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천 실패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얼굴 알리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 선거 홍보의 상징적 장소인 중앙시장 사거리에 ‘법정책연구소’를 열어 지역민들과 소통 중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변호사의 법정책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경주를 바꿀 새 인물로 그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다가올 총선에서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경주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 변호사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박 변호사로선 예상밖의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이번 설문조사에선 빠졌지만 지난 총선 당시 공천 피해 당사자로 불렸던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의 재등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은 말을 아꼈다. 박 전 도의원은 오랜 기간 정치판에서 성장,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 전 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경북본부장, 정책총괄본부 농어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여전히 출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이번 경주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후보가 ‘없음·잘모르겠다’는 30% 안팎의 부동층이 향후 국민의힘 경주 경선 판도를 뒤흔들 요인으로 꼽힌다.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의 의정평가가 국민의힘 지지도와 비교했을 때 경주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설문에서 52.5%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부정평가 30.5%, 잘 모름 17%), 국민의힘 지지도 61.6%보다는 9.1%포인트 낮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김 의원 평가는 10.3%포인트 낮게 나왔다. 경쟁 후보들은 김 의원의 불안요소를 부각시키며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진보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영태 경주시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한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세 확장을 위해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 등으로 매우 분주하다. 특히 경주는 감포와 양남 등 동해안을 끼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민감한데, 한 위원장은 이점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시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7%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황성호·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9

野, 새로운 ‘양곡관리법안’ 상정

국회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21건이 상정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산업기술 유출로 징역형 선고 365명 중 실형 73명 ‘솜방망이’ 처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해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같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다.하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고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7

성주 찾은 김기현 “민주당 ‘사드괴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김영태·전병휴기자

2023-06-26

임병헌 의원,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로컬생태계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충훈 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혁신추진과장의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의 인천 개항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창의적인 활성화 사례’ 발표,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한승헌 위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은 김대건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윤정희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 이철호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혁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수석부회장, 이병식 약령시 상인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의 공동문제인 원도심의 공동화와 침체가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동성로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치 여부, 주차장 확보, 문화공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로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9월 중에 로컬생태계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발의된 법을 바탕으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3

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주최하는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Again) 대구·경북편’이 23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공유 및 내년 총선 승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문제와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명사특강이 1부 순서로 시작된다. 2부에는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의 사회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 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총선승리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집단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은 물론 국가적 현안이 되고있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은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불과 다섯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비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공천’이 없다고 장담했다.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또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는진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큰 틀에서 고민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더(주문)가 내려서 낙하산을 할 것이고 검사가 여기저기 박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그렇게 안 될 것이며 그럴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고 제도가 엉망이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또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 당헌당규로 정해진 몇가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서 의견다툼을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일 대 일 회담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일 대 일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다만, 만남의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옳고 대통령과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친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조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이전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남 탓 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연설 중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 대표”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이처럼 연설 내내 고성과 항의가 오갔고 이후 민주당은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돈 봉투 사건’ 조사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측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오염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에 오염수를 ‘방사능 폐수’(Radioactive waste water)라고 명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핵 폐수’ 용어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 점을 거론, ‘정부의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라디오액티브’는 핵이 아니라 방사능이라는 뜻”이라며 “핵 폐수라는 용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 만장일치 추대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기 위원장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합의 추대됐다.대구 지역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비공식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양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정당 여성 시당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내달 21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추인을 마치면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다.양 의원은 “먼저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대구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3년차에는 대변인을 맡아 중앙당의 역할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썼는데,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같이 맡게 됐으므로 대구에 집중해서 지역 발전에 더욱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양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도 임명됐으며 당내에서 수석 대변인, 중앙여성위원장 등을 두루 맡은 바 있다. 경북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송언석 의원(김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與 황보승희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포항 구룡포와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단초가 됐다.황보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썼다. 그는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평생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또 “24년간 당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과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와 동료 의원,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말 못 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황보 의원은 아버지의 고향이 구룡포 성동리로, 본적도 한때 구룡포에 둔 적이 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동거남의 관용차·보좌진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6-1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심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6천879건에서 2020년 4만5천121건, 2022년에는 5만3천8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항소심도 지난 2016년 3천442건에서 지난 2020년 7천194건, 2022년 9천2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7천366명에서 2020년 1만1천733명,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천850명, 2022년 4천79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평균 재판소요 기간도 계속 증가추세이며 처리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93만9천208건을 처리해 평균 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7천899건으로 줄면서 평균 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7천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3천504명으로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이재명 “불체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벗으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찰·경찰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 지원금(7조 원),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 4천억 원) 등의 예산 항목을 제안했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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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 만장일치 추대

與 황보승희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심화

이재명 “불체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