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국회의원 5명 예결특위 선임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 ‘청신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4기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구·경북지역에 5명의 국회의원이 선임돼 지역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언석·양금희·임병헌·김영식·김정재 의원 등 모두 5명의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어 권명호·김웅·박정하·백종헌·서일준·송석준·안병길·엄태영·이달곤·이용·이용호·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모두 14명의 국회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예결특위 위원은 정부가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양금희 의원은 내년도 대구시의 신규 국비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산자위 소속으로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양금희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며 “대구 현안 사업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대구시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고위당정 앞서 환담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18

尹대통령 “北 도발에 주저 없이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제1연평해전 24주년인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5

금태섭, 9월쯤 신당 창당 “30석 확보할 수 있을 것”

추석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15일 “오는 9월쯤 창당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작업을 마치겠다”며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금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창당 시점에 대한 질문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발기인대회를 하면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창당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이기에 유권자로서도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 30석 확보와 관련해서“신당의 성공 가능성 문제를 따지지 않고 30석의 새로운 정당이 생겼을 때 우리 정치가 진짜 바뀔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목표로) 30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며 “말하면 지키고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게 유권자의 생각으로 알고 있어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 30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는 26일 창당을 예고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이 상태로 가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은 다 좋은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들과 연대 가능성에는 “국민의힘 내부, 정의당, 양향자 의원 등이 정치권 바깥에서 고민하면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땐 차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금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진 것과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여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대통령 한 분이고 나머지는 해석만 하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다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같은 세계 10위권 나라를 이끌어 갈 때는 한사람의 철학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아 이제는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김기현 “검사 공천설, 터무니 없는 억측”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구상에 대해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소회와 총선 필승 각오를 다지는 등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인 오늘(15일)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특히 ‘당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혼란을 딛고 출범한 새 지도부였기에 당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최고위원의 궐위와 사고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해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0일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아울러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당 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거의 매주 거리로 나가 핏대를 세우며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며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며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조국 내년 총선 출마설’ 민주, 신중-반대 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정치권에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친명 정성호 의원은 1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조 전 장관의 거취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전 정권에서 일했던 분 아니겠나. 신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의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라며 “조 전 장관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전 장관의) 민주당 공천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라며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부담이 엄청날 것”이며“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으시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15

與 “野 의원 中방문, 안방 조공 모자라 원정 조공”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 논란 이후 중국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15일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찾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를 펼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 어디로?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의 지역구 선택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권 전 시장의 총선 출전지로 대구 동구갑, 수성구을, 달서구병, 중·남구 등 다양하게 거론되면서 이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신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전 시장의 선택 여하에 따라 대구지역 선거구도 전체가 출렁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권 전 시장은 지역구 선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14일 지역 정가와 권 전 시장 측근 등에 따르면 현재 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않고 있다. 그런데도 권 전 시장의 출마 예정지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거론되며 각종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권 전 시장의 관망세는 오는 9∼10월에 실시될 당무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지역 정치권에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역 중 대구 동갑의 경우, 두 차례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력을 기록한데다 모교인 청구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 꾸준히 거론된다. 하지만, 고교 동창인 임재화 변호사가 이미 동갑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출마채비를 하고 있는데다 최근 권 전 시장이 측근 인사의 동갑 출마 권유설이 나도는 등 출마 예상지에서 일단 제외되는 분위기다.이인선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을 출마도 꾸준히 나돌고 있지만, 이 의원이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오랜 인연을 감안하면 권 전 시장의 최종 출마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 시절 김 전 도지사를 형님으로 모시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온 터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병도 권 전 시장의 총선 지역구로 자주 거론된다. 달서병은 대구시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올초 양측이 날선 대립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 때문에 이전 결정의 당사자였던 권 전 시장으로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악연으로 ‘친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구가 거론되는 데는 초선인 임병헌 의원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함께 이곳에 강한 도전 의사를 보여왔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무정지 1년의 징계에 따라 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권 전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 전 시장이 고향인 경북 안동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권 전 시장이 측근들과 함께 출마할 경우 경쟁해야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 시 지역정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권영진 전 시장이 대구시장을 두번 역임했기 때문에 대구 어디에 출마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측근들과 동반 출마할 경우 출마지역 조정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5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오염수 등 여야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당이 정부와 설전을 벌이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통합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고전파와 예방교육, 사기 환경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범죄 통합 대응 기구는 영국, 싱가폴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에는 이런 통합적인 사기 분석 대응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형법상 도박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이 24명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2.5배나(167％) 증가했다”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은 2차 범죄로 진행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를 들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오염수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따졌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은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자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응수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국힘 “민주당 中 방문은 조공 외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을 두고 ‘조공 외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1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았으며 중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민주당 측은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친중 사대 행보’라며 맹폭을 가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힘 “고려 안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출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이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날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며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대구·경북(TK)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우 전 수석 출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TK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희 정권의 입장에서 국정 지지율이 물론 상승하고도 있지만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가 된다”고 관측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13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또한 최근 추세에 맞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앞만 보는 두 사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3-06-12

[2보] '尹 47.4%, 李 45.1% 찬성'으로 부결…국민의힘 '당론찬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3-06-12

[1보] '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2023-06-12

여야,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日 오염수·선관위 의혹 ‘격돌’

1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견된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의혹,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김승수(대구 북을)·안병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도 국회에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와 수사로 밝힐 일이라며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같은 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 체포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비판했다.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전세사기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마지막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1

안철수 “前 대구시장 나오면 자리 내 줄 건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구갑) 의원이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안철수 세입자’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전 대구시장(권영진)이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면 자리를 내줄 것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안 의원은 “저는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 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먼저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실한 곳에는 미리 공천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전략 지역은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존 사람의 인지도가 적다면 올리고, 없다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친윤, 윤심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가 핵심에 나와야 한다”며 “그 권한을 가진 것은 대표이고 오히려 김기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

이재명, 대여 투쟁 집중… 퇴진론엔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에 따른 여진을 뒤로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전날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 대표는 후임 위원장 인선과 관련, ‘혁신’이 해결방법이라고 밝히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비명계 인사들은 여전히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직면한 리더십 위기를 대여투쟁과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노동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비명계는 연일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가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이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게 엉거주춤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용기 있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스스로 사법적 의혹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당원들이 보기에, 당에 놓여있는 여러 논란거리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반면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혁신위원장 끈으로 혁신의 발목이 잡히는, 혁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이 대표가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본다. 다음 주 12일 의총이 있는데 의총장에서 또 한 번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日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구성·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6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에서 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 기간은 30일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보통 30일을 한 적도 있고 45일 한 적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더 연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도 조사 계획서에 그 정도의 관례를 넣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가 선관위-후쿠시마 특위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이동관, 아들 학폭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그는 아들이 A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에 학폭 사례로 보도된 ‘진술서’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국회 철강포럼 토론회 열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50년,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김병욱·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기조사를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희 포스코 상무,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김희 포스코 상무는 친환경 원료사용, 탄소 포집·재활용, 수소환원제철을 포스코의 3대 탄소감축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라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현대제철 상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대전제임을 밝히며 2030년 이후 녹색 철강산업으로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사 간의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은 민간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찬영 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과 오충종 산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은 수소환원제철 실현과 그린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탄소중립 과제는 우리 철강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내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고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적·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여전히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은 김필곤 상임위원 등을 만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말씀과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 수용’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7

유재구 前 국회원내행정국장 민주 경북도당 사무처장 부임

유재구 前국회원내행정국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7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유 신임 사무처장은 영주가 고향으로, 중앙당 조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국장, 경남도당 사무처장, 충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원내행정국장(2급 상당) 등을 거치며 현장경험은 물론 중앙당과 국회 업무를 통한 능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7

선관위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대구~광주달빛고속철 특별법 초안 마련

대구와 광주를 연결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지난달 초 대구시가 요청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실 검토 이후 법안 발의까지는 관련 광역단체와 정부 부처들 간에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법안 공동 대표 발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가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07

김형동, 국힘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尹정부 노동개혁 완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6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 출신이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07

한국자유총연맹 “좌파 언론은 과연 공정한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1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를 주제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영논리에 따라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어 앞으로 언론이 ‘정론직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진숙 전 MBC 기자, 김현우 언론인총연합회장 겸 YTN 기자, 정철웅 KBS 기자의 주제 논의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이들은 그동안 언론에 몸담고 살아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취재기 등을 생생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청중들에게 풀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등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문제점을 짚어내 공감을 얻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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