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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균 대구시의원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모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7

“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 무시하는 것”

최근 대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발표함에 따라 달성군과 수성구 양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행정 편의와 주민 편의상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과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창면 대표 민간단체인 번영회 등 가창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편입반대추진위가 구성되고 찬·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에는 반대추진위가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가창면 편입에 대해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 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수성구청장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대구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요청해 수성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양 지자체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하중환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가창면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묻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달성군민의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서면 시정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창면민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5

대구미술관 ‘위작 스캔들’ 밝힌 주역, 김태우 시의원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구입 경위 등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가는 등 지역 미술계가 들썩이고 있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 중 대구미술관이 2017년 1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미술품 위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주인공은 김태우 대구시의원(38·지산·범물·파동·사진)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대구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작품들 중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장 작품들의 진품 여부를 판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문가가 2년 전부터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일부가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구미술관 측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지역 미술계가 워낙 좁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잘못된 문제가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가 감사에 들어 갖고 결국 위작 판정을 내린 것이다.김태우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는 젊은 대구시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그는 최연소 대구 수성구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에는 최연소 대구시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이다.학창 시절 경력도 화려하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구·경북지역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초대의장을 맡았다. 현재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구회장을 맡고 있다. 어느덧 대구를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김 의원은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한다’는 신조를 갖고 일하고 있다.수성구의원 시절 그는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실제 위원회가 구성돼 청년센터를 건립했고,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수성구의 청년 관련 예산 역시 증액하는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에 당선되어서도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를 제안했고,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 청년분 및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 반영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도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과 소통한다. 선거운동 역시 자전거를 이용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주민불편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현재는 파동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김태우 시의원은 “앞으로 대구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세대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생각이며,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시의원으로서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5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범

영주시의회가 최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돛을 올렸다.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대표 의원 김정숙),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대표 의원 김병창),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대표 의원 유충상)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시행한다.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김정숙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이슈화되면서 본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됐다”며 “1인 가구원들의 안전 보장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영주시 차원의 복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관광·축제 발전 연구회 김병창 의원은 “영주시의 관광·축제를 진단해 영주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발굴과 접근성이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해 영주시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 유충상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영주시 특성화 교육 발전 방향 제시와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4-25

안동시의회 “日 원전수 방류 철회 촉구”

안동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상반기 내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 바 있다.김새롬 의원(대표발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간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날 안동시의회는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을 낭독한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며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과 기존 의료산업 및 연관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경북의 의료 자원은 전국 꼴찌 수준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3~4건 이상씩 발생하는 상황이다.이에, 여 의원은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피현진기자

2023-04-18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소멸위기 극복 기회”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사진)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 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 동반 성장에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안동이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안동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신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면서 “안동댐 주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권 안에 있는 안동시 면적의 15.2%인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이는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구미시의회,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 촉구 결의

구미시의회가 18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구미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미시는 2017년에 도내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공인 인증을 받으며 선진 안전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주도형 안전문화의 저변확대와 정착으로 안전도시로서 우뚝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구미시는 지역 226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국가산단 밀집 도시로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교육 필수 이수 대상인 학령인구는 경북 전체 학생 수의 21.4%를 차지하고, 영유아가 경북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구미시가 경북 중서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안전체험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구미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안전 테마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면 ‘안전한 경북’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미시의회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구미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18

대구 동구의회, 몽골 지방의회와 우호협력 체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와 손을 맞잡았다.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을 영접하고 우호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으며,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우호협력 체결 행사에는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 노남옥 부의장,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바출루운 쿠약바타르(Batchuluun Khuyagbaatar)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 등 몽골 방문단 2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과 쿠약바타르 의장은 대표로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약속했다.김재문 의장은 “이번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대구의 관광자원과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동구와 성긴하이르항구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몽골 방문단은 체류기간 동안 안심창조밸리, 동화사 방문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시설 및 역사문화관광지를 견학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8

안동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앞장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사진)은 지난달 21일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으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이다. 안동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2일 이내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7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또한, 안동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 시 요청사유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1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안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안동·예천 통합, 인구·면적 기준 안 맞아”

제9대 예천군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최병욱사진 의장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군민을 받드는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보다 혁신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 결산 승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까지 하반기에 1회 실시하던 군정 질문을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해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정 방침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는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고, 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가장 큰 변화로 들었다.“예천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의회 행정 직원을 뽑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명, 앞으로 의정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2년차를 맞는 의회의 변화상을 말했다.최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천군이라는 수레를 지지하는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최 의장은 “양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합 기준에도 맞지 않다. 행정통합의 1차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두고 있는데 안동시도 예천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천군은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성사되기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양 시·군이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최병욱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언제나 군민 옆에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2023-04-11

대구 중구의원, 주소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8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며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중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이경숙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당한다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했다. 이 구의원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중구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의원은 앞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경숙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광역의회 첫 구속 의원 월정수당 제한 의회 위상 제고와 비위 경각심 일깨워 ”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구속기소 상태에 있는 의원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아 왔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마련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시행하게 됐다.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비판과 의회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권익위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권고했다.이에 대구시의회는 권익위의 권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와 확대의장단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후 운영위원회의 1차 안건 심사, 24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회가 됐다.현재 대구시의원은 1인당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38만9천 원 등 모두 488만9천 원을 받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인상을 동결했다.의정활동비 등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이 결정된다.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원은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전부터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월정수당 지급 제한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단지 형사 기소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가능,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의정활동비 조례는 3월 30일자로 공포돼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구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의원의 불미스러운 비위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례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전경원 위원장은 “대구시의원 32명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곤영기자

2023-04-04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최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사진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신공항배후경제권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방위산업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돼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색깔, 연고 따지지 말고 사람 보고 투표해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5 재보궐선거의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미는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며 “정치인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정치인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구미시에서 뽑는 경북도의원 선거지만 정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이 나라의 정치가 지역마다, 색깔마다. 진영마다 다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해도 내 고향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이 슬픈 현실을 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선거구 내 학교 운영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채 후보의 공약인 ‘스쿨버스 확대 운영’, ‘중고생 교복 지원금 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구미 제4선거구는 김상조 전 경북도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와 채한성 후보간 양자 구도로 보궐선거를 치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9

국민의힘 포항시나선거구 4.5 재선거 출정식 대성료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가 26일 청하시장에서 김상백 후보 출정식 및 청하·기계 집중유세를 펼쳤다.  5일장을 맞은 이날 유세장에는 1천여 명의 면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김상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백 후보는 출정식에서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면서 “농어촌 지역인 6개면의 특징을 살려 농어민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신포항지역(청하·신광·송라)과 서포항지역(기계·기북·죽장)의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과 공공목욕탕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그리고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함께했다.유세에 참석한 국민힘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문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 차원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상백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원유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김상백 후보 선거사무실을 격려 방문하고, 4월 1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포항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대구시의회 5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현재 의원 연구단체는 새시대 희망포럼과 돌봄정책 연구회, 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 ED 포럼, 대구 물포럼 등 5개 연구단체가 지난해 9월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시대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청년, 인구, 저출산해소, 지역 일자리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11월 4일 포럼을 구성하고 ‘저출산 해소정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저출산해소방안 연구’를 용역과제로 선정한 포럼은 지난 1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아 진행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해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돌봄정책 연구회(대표 육정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 11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14일 소속 의원과 김선희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지난달 1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동반상생포럼은 기업의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적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됐다.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ED포럼(대표 조경구 의원)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ED포럼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방안 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지역공공정책연구원(기화서 원장)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선행사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대구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대구 물포럼은 대표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1

“구미 고아읍에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구미시의회 강승수(국민의힘·고아읍·사진) 의원이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건의하고 나서 화제다.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제 다양성을 가져올 수산물 도매시장을 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현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품목이 과일과 채소인 청과류 뿐이여서 거래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곳에 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 운영되기에 인력, 예산, 부지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2018년 1만9천t에서 2022년 1만3천t으로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구미시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도 강 의원의 주장하는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구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구미시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우리나라 1인당 평균소비량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강 의원은 “인근 도시인 대구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2016년부터 안동시에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안동시보다 인구가 3배 가량 많은 구미에는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시장조차 없는 상태로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 급식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5% 달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8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지금까지 수산물 도매시장이 지역에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수요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지난 2021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도매시장 내 민간시설은 들어올 수 없어 무산된 바 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1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새로운 시작”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김일만 위원장. /포항시의회 제공 지난 17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일찌감치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포항시민과 포스코의 가교역할을 해 온 만큼, 포항시의회는 이번 포스코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포항시의회는 지난해 2월에 서명한 합의서 사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행이 늦어지자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TF팀의 추진상황 보고와 포스코 측의 설명을 듣고 포항과 포스코의 동반성장에 관한 논의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주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가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확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일만 위원장으로부터 소회를 들어봤다.김일만 위원장은 우선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2월 25일 합의서 서명 이후, 지주회사 소재지 이전 문제로 상호 간의 극심한 반목과 갈등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진정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합의서의 첫 번째 사항인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이전’ 통과를 계기로 남은 합의 사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TF’는 포항시청과 서울의 포스코 본사를 오가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회도 지난 20일 포스코 신경철 행정부소장 접견 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이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두 번째 합의사항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 이행이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컷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대구경북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인력규모는 200명, 미래기술연구원의 인력과 연구비는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포항지역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2천142억 원, 부가가치 1천117억 원, 일자리 1천744개에 이른다고 나와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대한 더 큰 투자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포항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인력 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일만 위원장은 “주주총회의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이전 안건’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남은 합의서의 내용도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1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구미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채한성 후보 등록

채한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이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9일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채 후보는 10일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16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채 후보는 (주)희망나눔터 사외이사, 전 상모사곡동통장협의회장, 전 상모한신휴플러스 입주자대표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채 후보는 “특정 정당이 독점할 때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타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해결해 줬다”며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구미방문 일정에 따라 도당 상무위원회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경북도내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발의됐다.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4억 원으로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박용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4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강력 촉구”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TK신공항 특별법제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에서 제309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을 계류시켜 통과를 무산시킨데 따른 것이다.경상북도의장협의회는 유감을 표하며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과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에게 전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안경숙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정기 월례회를 통해 경북도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3-14

“산업역사박물관, 반드시 구미에 건립을”

“국가산업단지를 5곳이나 보유한 구미에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구미시의회 김정도(국민의힘·사진)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건립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지와 콘텐츠, 인허가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매번 흐지부지됐다.논의에 그쳤던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문제를 29세의 초선 시의원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김 의원은 “구미지역은 한국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2005년에는 단일 산업단지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곳이기도 하다”면서 “구미는 한국산업화의 성지”라고 강조했다.이어 “구미는 자랑스러운 산업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흐지부지됐던 이유를 부지 선정과 인허가, 담당부서 부재를 꼽았다. 그는 산업역사박물관 부지문제에 대해 △1공단 내 폐산업시설 이용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산업도서관을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 추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물관 인허가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해서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미산업역사박물관 T/F 팀을 구성해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구미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의 아버님도 구미공단에서 근무하신 노동자이시고, 그런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구미공단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구미보다 늦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경기도 안산시는 작년 10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개관했고, 개관 한달 만에 전국에서 약 1만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면서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