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09

경산시의회 11~16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방문

경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동의 신화평강아파트의 담당 행정동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부 1동에서 서부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서부 1동 16·17통에서 서부 2동 28·29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동부동 12통 4반을 13통 4반으로, 공동주택이 신축된 중방동의 통을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업소(4급)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해 맑은 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맑은 물 사업단은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정수과의 직제로 편성된다.또 상수도과에 수도요금팀을 신설하고 하수도과에도 하수도행정팀과 하수처리팀을 신설한다. /심한식기자

2023-05-09

영양군의회,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영양군의회는 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젠다에 지리적 우위 요건을 보유한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영양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각종 행사와 사업설명회,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군은 앞서 지난 2월 지역 내 민간 협력단체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석현 의장은 “영양 양수발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영양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전력공급 정책에 영양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23-05-09

경북 체육인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경북도의원(60·영주·사진)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줘 경북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09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편입 앞둔 군위 찾아 농정 분야 현안 챙겨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최근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에서 열린는 ‘군위군 농축산물 특판행사’에 참석해 행사장을 방문한 군위군 관계자를 만나 군위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시의회 경환위는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박수현 군의회 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과 만나 군위군 산업의 핵심인 농정분야에 대한 군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경환위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이태손 위원장(달서4)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경구 의원(수성2)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군위 편입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태손 위원장은 “군위가 편입되면 농지면적은 두 배 늘어나고, 농업인구도 7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대구시와 군위군은 농업 기반도 다르고 기존의 대구시 제도로는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군위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편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활기 잃은 물 산업 적극 지원”

대구의 물 산업은 2010년 초반에 발표된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에 대응해 대구시가 지역의 미래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키로 하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기술인증원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시의 관심이 UAM, ABB 등 첨단산업에 쏠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멀어진 상태다.최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온 이태손사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만나 대구시의 물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태손 위원장은 이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에 대해 “물 산업은 대구의 경제와 환경분야 모두에 걸쳐 중요한 의제로 시의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초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에는 인증원 유치를 위해 결의를 채택하는 등 물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왔다”며 “위원회는 그동안 물산업클러스터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내는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고 물기업, 한국환경공단과 대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성과에 대해 “2019년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 후 2019년 대비 2022년말 기준 사업체 수는 64개에서 144개, 종사자 수는 1천576명에서 3천726명, 매출액은 5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 등 4년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수출액이 179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4배가 증가해 대구 물기업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해외진출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여러 수치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물 산업이 대구시의 정책 중심에서 멀어져 다소 활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실증화 시설은 94%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물기업 집적단지는 64%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들도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고 물 산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법 개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태손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와 대구시 물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제안을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다문화가정 적응 터전 마련에 ‘동분서주’

김옥랑 봉화군의원(비례대표·사진)은 군의원 활동을 하기 전에 봉화군 생활개선회장, 치매보듬마을 운영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봉화 관내 청소년문제·환경·복지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온 지역의 참 봉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 봉화군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군민들이 바라는 봉화군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또한 봉화군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평생교육사 배치 등의 학습도시조성사업 기반평가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의원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문화인들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보다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지난 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의 유출을 차단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근본이 되는 전략적인 사업과 유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같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관심과 정책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다.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연수 등 교육 참여에도 열성을 다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봉화군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봉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김옥랑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봉화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에 집중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02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에 임용장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추가로 신규 채용한 4명의 정책지원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입법활동, 행정 사무 감사·조사, 의정자료수집·분석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업무를 한다.달서구의회는 올해 하반기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로 임용해 모두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2

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사진)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근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황명강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5-02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조례안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20건, 20억 5천850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인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30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28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산시는 경북 중남부에 있어 경북은 물론 대구, 경남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경북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산시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주변 관광 자원과 안전체험관을 연계하면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 탐방코스로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박순득 의장은 “경북 안전체험관은 교통요충지이자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산시가 최적지”라며“28만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북도민의 안전 랜드마크가 될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소방본부가 공모 중인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은 2027년까지 330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와 사회·자연 재난, 생활‧미래안전 등의 30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30

정일균 대구시의원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모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7

“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 무시하는 것”

최근 대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발표함에 따라 달성군과 수성구 양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행정 편의와 주민 편의상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과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창면 대표 민간단체인 번영회 등 가창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편입반대추진위가 구성되고 찬·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에는 반대추진위가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가창면 편입에 대해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 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수성구청장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대구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요청해 수성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양 지자체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하중환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가창면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묻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달성군민의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서면 시정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창면민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5

예천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예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3년 청렴 연수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9명의 군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 문화를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 청렴 동영상 자료 시청과 반부패·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법정 필수 이수 교육인 반부패·청렴 교육은 청렴 전문 강사인 최동규 자치분권연구소 청렴센터장을 초빙해 의원·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해 사례 중심 강의를 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4-25

대구미술관 ‘위작 스캔들’ 밝힌 주역, 김태우 시의원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구입 경위 등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가는 등 지역 미술계가 들썩이고 있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 중 대구미술관이 2017년 1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미술품 위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주인공은 김태우 대구시의원(38·지산·범물·파동·사진)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대구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작품들 중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장 작품들의 진품 여부를 판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문가가 2년 전부터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일부가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구미술관 측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지역 미술계가 워낙 좁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잘못된 문제가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가 감사에 들어 갖고 결국 위작 판정을 내린 것이다.김태우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는 젊은 대구시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그는 최연소 대구 수성구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에는 최연소 대구시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이다.학창 시절 경력도 화려하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구·경북지역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초대의장을 맡았다. 현재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구회장을 맡고 있다. 어느덧 대구를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김 의원은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한다’는 신조를 갖고 일하고 있다.수성구의원 시절 그는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실제 위원회가 구성돼 청년센터를 건립했고,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수성구의 청년 관련 예산 역시 증액하는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에 당선되어서도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를 제안했고,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 청년분 및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 반영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도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과 소통한다. 선거운동 역시 자전거를 이용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주민불편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현재는 파동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김태우 시의원은 “앞으로 대구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세대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생각이며,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시의원으로서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5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범

영주시의회가 최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돛을 올렸다.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대표 의원 김정숙),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대표 의원 김병창),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대표 의원 유충상)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시행한다.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김정숙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이슈화되면서 본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됐다”며 “1인 가구원들의 안전 보장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영주시 차원의 복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관광·축제 발전 연구회 김병창 의원은 “영주시의 관광·축제를 진단해 영주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발굴과 접근성이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해 영주시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 유충상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영주시 특성화 교육 발전 방향 제시와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4-25

안동시의회 “日 원전수 방류 철회 촉구”

안동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상반기 내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 바 있다.김새롬 의원(대표발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간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날 안동시의회는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을 낭독한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며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과 기존 의료산업 및 연관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경북의 의료 자원은 전국 꼴찌 수준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3~4건 이상씩 발생하는 상황이다.이에, 여 의원은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피현진기자

2023-04-18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소멸위기 극복 기회”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사진)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 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 동반 성장에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안동이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안동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신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면서 “안동댐 주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권 안에 있는 안동시 면적의 15.2%인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이는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구미시의회,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 촉구 결의

구미시의회가 18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구미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미시는 2017년에 도내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공인 인증을 받으며 선진 안전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주도형 안전문화의 저변확대와 정착으로 안전도시로서 우뚝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구미시는 지역 226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국가산단 밀집 도시로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교육 필수 이수 대상인 학령인구는 경북 전체 학생 수의 21.4％를 차지하고, 영유아가 경북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구미시가 경북 중서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안전체험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구미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안전 테마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면 ‘안전한 경북’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미시의회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구미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18

대구 동구의회, 몽골 지방의회와 우호협력 체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와 손을 맞잡았다.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을 영접하고 우호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으며,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우호협력 체결 행사에는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 노남옥 부의장,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바출루운 쿠약바타르(Batchuluun Khuyagbaatar)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 등 몽골 방문단 2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과 쿠약바타르 의장은 대표로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약속했다.김재문 의장은 “이번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대구의 관광자원과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동구와 성긴하이르항구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몽골 방문단은 체류기간 동안 안심창조밸리, 동화사 방문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시설 및 역사문화관광지를 견학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8

안동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앞장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사진)은 지난달 21일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으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이다. 안동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2일 이내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7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또한, 안동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 시 요청사유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1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안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안동·예천 통합, 인구·면적 기준 안 맞아”

제9대 예천군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최병욱사진 의장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군민을 받드는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보다 혁신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 결산 승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까지 하반기에 1회 실시하던 군정 질문을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해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정 방침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는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고, 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가장 큰 변화로 들었다.“예천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의회 행정 직원을 뽑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명, 앞으로 의정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2년차를 맞는 의회의 변화상을 말했다.최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천군이라는 수레를 지지하는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최 의장은 “양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합 기준에도 맞지 않다. 행정통합의 1차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두고 있는데 안동시도 예천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천군은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성사되기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양 시·군이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최병욱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언제나 군민 옆에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2023-04-11

대구 중구의원, 주소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8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며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중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이경숙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당한다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했다. 이 구의원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중구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의원은 앞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경숙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경산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경산시의회가 5일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윤기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계태 시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오세근 · 황관식 등 모두 6명이다.인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5일부터 24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해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이 애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 검사 위원들에게 “경산시의 예산 집행이 애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05

“광역의회 첫 구속 의원 월정수당 제한 의회 위상 제고와 비위 경각심 일깨워 ”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구속기소 상태에 있는 의원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아 왔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마련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시행하게 됐다.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비판과 의회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권익위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권고했다.이에 대구시의회는 권익위의 권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와 확대의장단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후 운영위원회의 1차 안건 심사, 24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회가 됐다.현재 대구시의원은 1인당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38만9천 원 등 모두 488만9천 원을 받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인상을 동결했다.의정활동비 등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이 결정된다.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원은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전부터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월정수당 지급 제한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단지 형사 기소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가능,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의정활동비 조례는 3월 30일자로 공포돼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구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의원의 불미스러운 비위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례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전경원 위원장은 “대구시의원 32명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곤영기자

2023-04-04

달서구 어린이 의원들 국회·청와대 견학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30일 달서구의회 어린이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와 청와대 견학에 나섰다. 사진이날 어린이 의원은 국회박물관과 국회체험관을 찾아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했다.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재와 춘추관 등을 둘러봤다.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어린이 의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달서구의회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일과 13일 ‘제12기 1회 어린이 열린 의회’를 운영했다. /심상선기자

2023-04-04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지역 체육센터 개선방안 논의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경주국민체육센터와 북경주체육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2006년 3월 개관했고 지난 2019년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했다.이곳에는 1층 수영장, 2층 체력단련실과 GX룸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북경주체육문화센터는 2020년 7월에 개관해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4-04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첫 ‘의원연구단체’ 출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4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 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이날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 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을 등록 승인했다.이들 연구단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각 연구단체는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세부계획에 맞춰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간담회,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아있으면서도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개발 및 입법의 내실화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안주찬 의장은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첫발을 내딛는 의원연구단체가 각 연구주제를 심도깊이 연구하고 시책에 녹여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04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최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사진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신공항배후경제권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방위산업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돼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색깔, 연고 따지지 말고 사람 보고 투표해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5 재보궐선거의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미는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며 “정치인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정치인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구미시에서 뽑는 경북도의원 선거지만 정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이 나라의 정치가 지역마다, 색깔마다. 진영마다 다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해도 내 고향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이 슬픈 현실을 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선거구 내 학교 운영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채 후보의 공약인 ‘스쿨버스 확대 운영’, ‘중고생 교복 지원금 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구미 제4선거구는 김상조 전 경북도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와 채한성 후보간 양자 구도로 보궐선거를 치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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