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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주택·상가 주차난 심각, 해소 방안 제시

양재경사진 경산시의원이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경산시는 2023년 1월 말 등록 차량 14만6천800여 대에 15만4천584면의 주차장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5%다.양 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 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해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또“차량에 비해 심각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로 분쟁과 갈등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양 의원은 △격일(홀짝) 주차제의 확대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시설 부속주차장의 공유사업 등을 꼽았다.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시설 부속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같은 기관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체결로 주차장을 조성해 시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양재경 의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시행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3-07

“경주만의 경주 다운 관광아이템 개발해야”

최재필 의원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최근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지금 경주는 예전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도시였던 경주가 한국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전국 통계 순위권에 들지 못해 충격받았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한국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인기 주요 관광지점 TOP10에 경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경북은 영덕 강구항,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TOP10에 포함됐을 뿐이다. 불국사나 경주월드 같은 특정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했지만 더 이상 경주가 내세울 만한 대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을 경주시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수학여행 명소였던 불국사가 더 이상 매력있는 관광지가 아니며 황리단길의 지금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한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주어진 환경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울산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을 테마별로 기획해 인증서와 완등 기념메달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해 울주군이 지급함으로써 산악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맛집과 업소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최 의원은 “단순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로운 축제 등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주는 유소년 축구대회 등 주어진 환경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파크 골프장 등을 활용해 경주시장배 어버이날 기념 전국 파크 골프 대회를 열고, 수려한 산과 바다의 도로를 이용한 전국 모터사이클 축제, 화랑대기 전국 태권도 대회의 적극적인 확장과 홍보 등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또한 “경주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접 포항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인구 200만 명에 경제규모 95조 원의 메가시티급 잠재력이 있다.최 의원은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다각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산과 역량을 결집,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주만의 경주다운 관광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현 의원지난해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몇해 전 포항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게 나오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폭언·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대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도 지난해 1천500건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 현장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CCTV, 녹음전화기, 안전벨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보호조치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보니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김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됨으로써,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조치가 훨씬 강화되며,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고정형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구비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담당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도 이뤄지며, 전담부서를 지정, 고소·고발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담당자의 소송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과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격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다. 민원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 등의 요구는 최선을 다해 응대해야겠지만, 폭언·폭행·위협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21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덜어”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납부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천300명에 달하는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김정옥 의원은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4

정한석 도의원 ‘대경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 칠곡·사진)은 최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시행됐다.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정 의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주민과 늘 소통하며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노점영업, 허가·등록·실명제로 운영”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두 달간의 용역 마무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이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됐다.이번 보고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설명했다.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창하 의원(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시 영세 노점장 허가제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청 인근 부천역 노점상거리를 비롯해 로데오거리, 둘리광장 등을 도보로 둘러보며 현지 노점상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분석해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국내·외 노점 운영 사례들을 참고해 안동시 거리 난전과 영세노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노점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4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회기 동안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이 심의 예정이다.이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시의회는 7일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5분 자유발언에는 김재용(북구3) 의원이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육정미(비례) 의원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윤영애(남구2) 의원이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김원규(달성2) 의원이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07

“50만 포항시민 목소리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

백인규사진 포항시의회 의장은 새해 의정 방향으로 “지금까지가 제9대 포항시의회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시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또 “끊임없는 교육과 의원연수,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해 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포항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태풍 피해 복구,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쳐 올 한해도 현실이 녹록지않을 것으로 보고 배터리와 이차전지, 수소연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다변화와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또한 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등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포항의 도전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포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올해 의정 방향을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기업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조례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 의장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핵심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3,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등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그는 “미국 출장을 통해 디지털, AI 등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민·관·산·학 연계의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신산업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의회가 포항의 혁신과 도전을 이끌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백 의장은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경북동남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확대 개편돼 지난해 말 경북 11개 시군 의회가 힘을 합쳐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백 의장은 “앞으로 매달 월례회를 열어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추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07

지방자치 정착·발전 위해 왕성한 활동

지난해 7월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만장일치로 추대해 도내 최초로 여성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안경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안경숙 회장 주재로 지난달 17일 영덕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요청 건과 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경북 경제자유구역지구 중 하나인 경산지구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코자 국회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변경승인을 촉구한 것이다.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표창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북도의회의장의 표창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수여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수립,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참다랑어 어획 쿼터량 확보,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지원 현실화,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인구대책 마련 등에 대한 결의 및 건의안을 요로에 제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안경숙 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에 포용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 상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9대 의회 출범 이후 5차례 회기를 운영하면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입안했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8건의 오류를 지적했다.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안경숙 회장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분권 강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23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하며 각 의회에서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공유해 시군의회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7

이칠구 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엉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사진)은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9천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6천억 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 1위”라고 지적했다.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해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7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대구 수성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숫자를 꾸준히 늘려가며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인사권한이 늘어나면서 의회사무처(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기에 정책지원관 임용은 의미를 더한다. 또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초선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결산 심사 방법 등은 끈임없는 공부 외에는 답이 없기에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수성구의회는 17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최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2명을 선발해 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지난 1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2022년 1월 13일 시행)에 근거해 조례 제정·개폐,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조사 지원,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한,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해 의정 활동에 부족한 점을 채운다.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2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도 지원한다.이들의 직급은 광역의회의 경우 6급,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이다.신규 임용된 양정미 씨는 “각 조직마다 전문 인력의 역량을 활용해서 회의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느꼈다”며 “(전 직장에서)직접 느껴본 만큼 정책지원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 없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전영태 의장은 “외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정책지원관의 충원으로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11명까지 충원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2023-01-17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라

김상호 경산시의원이 22일 제243회 경산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주장했다.금호강은 유역면적 2천92㎢에 유로연장 116㎞의 국가하천으로 경산지역은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를 가로지르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이 합류하고 있다.김상호 시의원은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 수변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조성된 하양생활체육공원과 파크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시설들이 서로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 시설의 반복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복합문화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놀이장, 수상 레저시설, 오토캠핑장, 자전거 오아시스 등을 설치한 복합문화공간이 확보되면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며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22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칠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이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 개정 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을 새로운 체계로 정비했다.특히,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실시토록 했다.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경산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가능성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본예산을 1차 심의한 상임위 활동 결과 행정·사회위원회는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등 40건에 76억 1천15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등 8건 9억 3천200만원을 삭감했다.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재심의하지만, 예년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제9대 경산시의회가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략산업추진단의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 등 3건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의 상이군경회 시지회 운영비 등 10건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230만원씩 삭감, 보수공사가 시급한 시민회관 대강당의 보수공사 요구액 14억 8천900만원 중 13억 8천9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의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시비의 일부 삭감은 제고의 논란이 있다.복지정책과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했으나 230만원이 삭감돼 보훈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시민회관 대강당은 지난 8월 5일 천장 구조물의 이상이 발견돼 6일부터 사용이 전면 중단돼 대강당을 이용하던 모든 행사가 사용료가 비싼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보수공사 예산 삭감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