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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포항시나선거구 4.5 재선거 출정식 대성료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가 26일 청하시장에서 김상백 후보 출정식 및 청하·기계 집중유세를 펼쳤다.  5일장을 맞은 이날 유세장에는 1천여 명의 면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김상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백 후보는 출정식에서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면서 “농어촌 지역인 6개면의 특징을 살려 농어민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신포항지역(청하·신광·송라)과 서포항지역(기계·기북·죽장)의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과 공공목욕탕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그리고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함께했다.유세에 참석한 국민힘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문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 차원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상백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원유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김상백 후보 선거사무실을 격려 방문하고, 4월 1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포항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대구시의회 5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현재 의원 연구단체는 새시대 희망포럼과 돌봄정책 연구회, 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 ED 포럼, 대구 물포럼 등 5개 연구단체가 지난해 9월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시대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청년, 인구, 저출산해소, 지역 일자리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11월 4일 포럼을 구성하고 ‘저출산 해소정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저출산해소방안 연구’를 용역과제로 선정한 포럼은 지난 1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아 진행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해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돌봄정책 연구회(대표 육정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 11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14일 소속 의원과 김선희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지난달 1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동반상생포럼은 기업의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적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됐다.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ED포럼(대표 조경구 의원)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ED포럼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방안 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지역공공정책연구원(기화서 원장)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선행사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대구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대구 물포럼은 대표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1

“구미 고아읍에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구미시의회 강승수(국민의힘·고아읍·사진) 의원이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건의하고 나서 화제다.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제 다양성을 가져올 수산물 도매시장을 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현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품목이 과일과 채소인 청과류 뿐이여서 거래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곳에 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 운영되기에 인력, 예산, 부지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2018년 1만9천t에서 2022년 1만3천t으로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구미시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도 강 의원의 주장하는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구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구미시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우리나라 1인당 평균소비량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강 의원은 “인근 도시인 대구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2016년부터 안동시에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안동시보다 인구가 3배 가량 많은 구미에는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시장조차 없는 상태로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 급식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5% 달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8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지금까지 수산물 도매시장이 지역에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수요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지난 2021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도매시장 내 민간시설은 들어올 수 없어 무산된 바 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1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새로운 시작”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김일만 위원장. /포항시의회 제공 지난 17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일찌감치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포항시민과 포스코의 가교역할을 해 온 만큼, 포항시의회는 이번 포스코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포항시의회는 지난해 2월에 서명한 합의서 사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행이 늦어지자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TF팀의 추진상황 보고와 포스코 측의 설명을 듣고 포항과 포스코의 동반성장에 관한 논의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주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가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확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일만 위원장으로부터 소회를 들어봤다.김일만 위원장은 우선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2월 25일 합의서 서명 이후, 지주회사 소재지 이전 문제로 상호 간의 극심한 반목과 갈등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진정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합의서의 첫 번째 사항인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이전’ 통과를 계기로 남은 합의 사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TF’는 포항시청과 서울의 포스코 본사를 오가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회도 지난 20일 포스코 신경철 행정부소장 접견 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이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두 번째 합의사항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 이행이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컷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대구경북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인력규모는 200명, 미래기술연구원의 인력과 연구비는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포항지역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2천142억 원, 부가가치 1천117억 원, 일자리 1천744개에 이른다고 나와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대한 더 큰 투자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포항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인력 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일만 위원장은 “주주총회의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이전 안건’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남은 합의서의 내용도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1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구미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채한성 후보 등록

채한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이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9일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채 후보는 10일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16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채 후보는 (주)희망나눔터 사외이사, 전 상모사곡동통장협의회장, 전 상모한신휴플러스 입주자대표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채 후보는 “특정 정당이 독점할 때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타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해결해 줬다”며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구미방문 일정에 따라 도당 상무위원회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경북도내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발의됐다.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4억 원으로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박용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4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강력 촉구”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TK신공항 특별법제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에서 제309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을 계류시켜 통과를 무산시킨데 따른 것이다.경상북도의장협의회는 유감을 표하며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과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에게 전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안경숙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정기 월례회를 통해 경북도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3-14

“산업역사박물관, 반드시 구미에 건립을”

“국가산업단지를 5곳이나 보유한 구미에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구미시의회 김정도(국민의힘·사진)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건립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지와 콘텐츠, 인허가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매번 흐지부지됐다.논의에 그쳤던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문제를 29세의 초선 시의원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김 의원은 “구미지역은 한국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2005년에는 단일 산업단지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곳이기도 하다”면서 “구미는 한국산업화의 성지”라고 강조했다.이어 “구미는 자랑스러운 산업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흐지부지됐던 이유를 부지 선정과 인허가, 담당부서 부재를 꼽았다. 그는 산업역사박물관 부지문제에 대해 △1공단 내 폐산업시설 이용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산업도서관을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 추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물관 인허가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해서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미산업역사박물관 T/F 팀을 구성해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구미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의 아버님도 구미공단에서 근무하신 노동자이시고, 그런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구미공단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구미보다 늦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경기도 안산시는 작년 10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개관했고, 개관 한달 만에 전국에서 약 1만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면서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14

단독주택·상가 주차난 심각, 해소 방안 제시

양재경사진 경산시의원이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경산시는 2023년 1월 말 등록 차량 14만6천800여 대에 15만4천584면의 주차장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5%다.양 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 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해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또“차량에 비해 심각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로 분쟁과 갈등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양 의원은 △격일(홀짝) 주차제의 확대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시설 부속주차장의 공유사업 등을 꼽았다.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시설 부속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같은 기관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체결로 주차장을 조성해 시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양재경 의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시행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3-07

“경주만의 경주 다운 관광아이템 개발해야”

최재필 의원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최근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지금 경주는 예전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도시였던 경주가 한국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전국 통계 순위권에 들지 못해 충격받았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한국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인기 주요 관광지점 TOP10에 경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경북은 영덕 강구항,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TOP10에 포함됐을 뿐이다. 불국사나 경주월드 같은 특정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했지만 더 이상 경주가 내세울 만한 대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을 경주시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수학여행 명소였던 불국사가 더 이상 매력있는 관광지가 아니며 황리단길의 지금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한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주어진 환경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울산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을 테마별로 기획해 인증서와 완등 기념메달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해 울주군이 지급함으로써 산악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맛집과 업소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최 의원은 “단순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로운 축제 등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주는 유소년 축구대회 등 주어진 환경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파크 골프장 등을 활용해 경주시장배 어버이날 기념 전국 파크 골프 대회를 열고, 수려한 산과 바다의 도로를 이용한 전국 모터사이클 축제, 화랑대기 전국 태권도 대회의 적극적인 확장과 홍보 등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또한 “경주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접 포항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인구 200만 명에 경제규모 95조 원의 메가시티급 잠재력이 있다.최 의원은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다각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산과 역량을 결집,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주만의 경주다운 관광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현 의원지난해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몇해 전 포항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게 나오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폭언·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대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도 지난해 1천500건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 현장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CCTV, 녹음전화기, 안전벨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보호조치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보니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김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됨으로써,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조치가 훨씬 강화되며,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고정형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구비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담당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도 이뤄지며, 전담부서를 지정, 고소·고발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담당자의 소송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과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격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다. 민원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 등의 요구는 최선을 다해 응대해야겠지만, 폭언·폭행·위협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21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덜어”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납부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천300명에 달하는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김정옥 의원은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4

정한석 도의원 ‘대경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 칠곡·사진)은 최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시행됐다.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정 의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주민과 늘 소통하며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노점영업, 허가·등록·실명제로 운영”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두 달간의 용역 마무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이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됐다.이번 보고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설명했다.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창하 의원(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시 영세 노점장 허가제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청 인근 부천역 노점상거리를 비롯해 로데오거리, 둘리광장 등을 도보로 둘러보며 현지 노점상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분석해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국내·외 노점 운영 사례들을 참고해 안동시 거리 난전과 영세노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노점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4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회기 동안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이 심의 예정이다.이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시의회는 7일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5분 자유발언에는 김재용(북구3) 의원이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육정미(비례) 의원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윤영애(남구2) 의원이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김원규(달성2) 의원이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07

“50만 포항시민 목소리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

백인규사진 포항시의회 의장은 새해 의정 방향으로 “지금까지가 제9대 포항시의회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시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또 “끊임없는 교육과 의원연수,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해 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포항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태풍 피해 복구,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쳐 올 한해도 현실이 녹록지않을 것으로 보고 배터리와 이차전지, 수소연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다변화와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또한 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등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포항의 도전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포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올해 의정 방향을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기업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조례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 의장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핵심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3,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등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그는 “미국 출장을 통해 디지털, AI 등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민·관·산·학 연계의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신산업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의회가 포항의 혁신과 도전을 이끌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백 의장은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경북동남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확대 개편돼 지난해 말 경북 11개 시군 의회가 힘을 합쳐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백 의장은 “앞으로 매달 월례회를 열어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추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07

지방자치 정착·발전 위해 왕성한 활동

지난해 7월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만장일치로 추대해 도내 최초로 여성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안경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안경숙 회장 주재로 지난달 17일 영덕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요청 건과 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경북 경제자유구역지구 중 하나인 경산지구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코자 국회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변경승인을 촉구한 것이다.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표창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북도의회의장의 표창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수여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수립,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참다랑어 어획 쿼터량 확보,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지원 현실화,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인구대책 마련 등에 대한 결의 및 건의안을 요로에 제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안경숙 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에 포용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 상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9대 의회 출범 이후 5차례 회기를 운영하면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입안했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8건의 오류를 지적했다.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안경숙 회장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분권 강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23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하며 각 의회에서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공유해 시군의회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