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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 1주년 맞아

제9대 경산시의회가 5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들 회기에서 조례·규칙안 79건, 예산·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35건, 기타 안건 37건 등 총 15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1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고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행정사무 감사로 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권고하는 한편,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24건 등으로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와 임당 유니콘파크 및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행부와 대의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소통‧협력하는 협치 의정을 펼쳤다. 경산시의회는 민원인 상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인 의원실을 마련해 의원 개인의 집중력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지난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과 협조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2

“대한광복단 기리기 위한 사업 추진돼야”

김병창사진 영주시의원이 소개한 대한광복공원 활성화 방안이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김병창 영주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풍기읍에 조성된 대한광복공원의 역사적 사실과 공원 조성의 의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발굴 연구하는데 행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광복공원은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독립에 미친 영향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초대 단장인 채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광복의 기치를 내걸고 군자금 모금과 일제 관헌 습격, 민족 반역자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운동을 벌여오면서 훗날 기미년 3·1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국가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동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영주시보다 20년이나 늦은 2002년 12월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해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3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현재의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다.반면, 영주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창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주 지역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들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희망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움을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6-27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석조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해 김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불법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비상벨 설치 책무’ 외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해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K-문화콘텐츠에 비견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문화의 성장은 제도(조례제개정)와 시설(불법촬영방지 및 절전, 절수시설)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할 계획이다.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3-06-27

“안동 발전 함께 노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찾아 소통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안동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인사개입 등 의회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지난 4월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권기익 의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안동시의회를 향한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노조는 “공무원 내부에서 최근 의원들이 공무원을 존중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이 자리에서 유철환 지부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고, 권기익 의장은 “의원들이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의정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자료 요구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노조에서 제안한 시의회와 노조 간의 청렴서약식은 하반기에 다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유철환 지부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노조에서 요구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했으며,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풀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익 의장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고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7

정경민 경북도의원,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에 ‘우수의정대상’수상 

정경민 경북도의원(사진)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15명과 함께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정 의원은 대변인단 부대변인에도 임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주요 당직자 및 당협위원장 인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의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경민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으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숙원사업을 재조명하면서 출신 지역인 경주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예·결산 편성 및 심사에서 날카로운 판단과 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활동 대상을 받게 됐다. 또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의 대변인단 부대변인 임명은 전국 17개 시도당 당직자 중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탁하면서 알려졌다. 대변인단 강화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국민의 힘 경북도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승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살길 막막한 동네 목욕탕, 지원 절실하다”

존폐 위기의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김경민(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동네 목욕탕’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의 위생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어려운 현실을 소개했다.김 의원이 제공한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 시내 총 120여 곳(약 40%)이 폐업 또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수성구는 총 55개 업소 중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목욕탕이 사라지면 업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저소득 가구,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목욕탕은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목욕탕 운영 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항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강해졌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0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김정림 안동시의원(비례·사진)이 최근 열린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0

“의전 간소화 필요… 군민 중심 행사돼야”

강영구(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사진) 예천군의원은 현행 행사 의전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전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행사 의전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최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경직되고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에는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의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서열과 형식’ 이 아닌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하지만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의전은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인사말로 인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 등으로 참석한 군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내빈맞이와 환송으로 행사 지연 등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전 위주의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정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을 위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참석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다. 의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침을 개선하고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 낡고 행정 편의적인 의전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천군도 군 실정에 맞춘 군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정안진기자

2023-06-20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이전하라”

대구 서구의회 김한태사진 의원이 12일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에 대해 증축 반대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뿐만 아니라 노후된 정압관리소를 폐쇄하고 이전시켜 우리 구의 저력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존 설비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서구 갈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달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올해 5월 사업을 철회하고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서구는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예정 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밀집 지역이 있어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 다양한 혐오시설을 수용해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시련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싸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한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구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및 폐쇄·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선비세상·판타시온 정상화 등 운영방향 뭔가

우충무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사업비 1천694억 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됐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우 의원은 박남서 시장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김세동기자

2023-06-13

김천시의회, 청소년 테마파크·오봉지구 등 현장 방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경과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관광국 소관인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사업,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건설안전국 소관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 후 건물 옥상의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등 활용을 요구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 검토 요구, 누수 하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부식 및 파손된 데크에 대한 보수 요구, 산 밑쪽 데크길이 어두워 저녁에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명 및 CCTV 설치 요구,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오봉저수지가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6-13

안동시의회·안동대 ‘선순환 발전 생태계 MOU’ 지역-대학 동반성장 나선다

안동시의회와 국립안동대학교가 지난 26일 ‘지역-대학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기관이 지역 교육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공감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상호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7명과 권순태 총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 추진 △안동 지역의 교육 등 정책방안 협의·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이를 통해 안동시의회와 안동대는 상호 교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권순태 총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2023-05-30

시군의회의장협,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최근 문경시에서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갖고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결의했다.이번 월례회는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을,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제안했다.‘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면서 경주 유치를 위해 채택했다.‘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은 경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안경숙 의장협의회장은 “월례회를 통해 각 시군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이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5-30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관 유치해야”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사진 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대표적 지원사항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적용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이를 위해 안동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안동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그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30

봉화군의회 “봉화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행보 박차

봉화군의회는 최근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 및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군이 추진하려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해 예천양수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봉화군의회는 박동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의장은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지방소멸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봉화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려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과 지속가능한 봉화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김상희 의장은 “양수발전소는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시설이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30

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 정책에 혼선과 더불어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제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그 첫 시작으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최인혜 소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상위 법령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권한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은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중점 발굴·검토 사항 △위탁 관계조례의 체계적·기술적 측면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23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해야”

한동기 대구 동구의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를 통해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다시금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동기(안심3·4동, 혁신동·국민의힘·사진) 구의원은 최근 대구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을 거울삼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대구시와 동구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팔공산과 경계를 이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실익을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대구시는 올초 예산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구 팔공산 갓바위집단시설지구부터 관봉 서편까지 총길이 1.25㎞의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이나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세부 내용을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한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 나서 불교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된 현시점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역시 적기임을 강조했다.한동기 의원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우려와 반발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관광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의 찬반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상,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지자체인 남해, 여수 등은 육상 및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역관광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필수 관광시설이 될 것이다. 이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팔공상 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5-23

경북 다자녀 가구 지원, 3→2자녀로 완화

경북도의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한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