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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개 안건 심의

[성주] 성주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김경호, 김종식,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먼저 김경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를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식 의원은 군 금고 지정 약정기간 변경 및 협력사업비 출연 등 금고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화숙 의원은 대구~성주 간 초입인 선남면 일대에 관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분수대 및 야영장 설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제안했다.또한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진다.도희재 의원은 마약,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구교강 의원은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서 군민의 책무 조문을 규정했고. 이에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종식 의원은 의정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성우 의장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고 주문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06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최우영 대구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대구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특히,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현재 북구에서 운영하는 맨발산책로는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는 침산공원, 매천동에 각각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산책로 조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역자원을 연계한 맨발 산책로를 개발하고, 구민 참여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마련했다.최우영 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사토, 황토 구매 및 세족장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마련해 보다 많은 북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발의했다”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과 맨발걷기 교육 등을 추진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있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안건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5

국가산단·영주댐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김병창 영주시의원이 5일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와 영주댐의 지속 가능한 계획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영주댐 주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주댐 주변지역의 많은 부분이 용도지역상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현재 진행 중인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인 영주댐 패러글라이딩시설 조성사업,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과 신규 발굴할 계획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특히, 계획 부지 중에서 영주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또, 영주댐 주변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관광측면에서 보면 영주시 인근에는 영주댐보다 역사가 깊은 안동댐과 충주댐, 임하댐이 있어 영주댐이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댐 주변지역 여건과 사업추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베어링 산업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써 줄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맞춤형 홍보전략과 국내 베어링산업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에 집중한 것을 고려해 영주시가 주요 시장과의 입지적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발굴과 기업의 니즈 파악 및 기업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05

“안동 시설관리공단 불통” 시의회, 경영진 사퇴 촉구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8월 4일 보도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의회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122명의 직원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안동시의회 16명의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9-05

“세계 속 경주, 국격 드높일 것”

경주시의회가 APEC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력을 쏟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김동해, 김종우, 최재필, 이경희, 정성룡, 정희택, 정종문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며 정부 부처 건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이동협 특위위원장에게 경주 APEC 유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를 들어봤다.-APEC 특위 활동내용은.△경주시의회는 APEC 특위 구성 전부터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7월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특별전담조직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한 후, 지난 3월 자매도시인 익산시의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행사에서 익산시의회의 APEC 경주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받았다.APEC 특위 구성 후에는 지난 5월 22일 집행부로부터 APEC 경주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해 APEC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및 집행부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5월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냈다.-의장협의회 결의안 내용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천년고도 경주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유치를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할 것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지지를 선언했다.-APEC 특위의 향후계획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경주 유치 결의처럼 타시군 의회의 유치 지지 호소와 경주시의회 홈페이지, SNS 등 활용 홍보 활동 지속 추진 및 주요 행사 시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APEC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등 집행부의 대내외 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에서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2023년 11월 예정)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유치하면 지방 소규모 도시 개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경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해, 경주라는 도시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시의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타시군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8-08

“소외된 사람 위한 제도·조례 만들고 싶어”

“87년 민주화 6월 항쟁으로 이긴 싸움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최광열(55·사진) 포항시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87학번으로 포항에서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피’로 통한다.최 의원은 “87년 6월 학교 앞부터 동대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던 수많은 차량들이 눈에 선하다”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고 회상했다.최 의원은 학생운동에 열중하다 대학을 6년만에 졸업한 후 동기들보다 늦게 군에 입대했다.제대 후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며 친환경무상급식실현및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봉사했다.2012년 친환경무상급식범위가 확대되자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청원 운동도 벌였다.“당시 읍면지역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청림, 제철, 상대, 해도, 송도 등은 제외 됐었다”며 “포항시가 동지역 중학생 1~2학년 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삭감한 일이 있어 시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요즘 최 의원의 최대 관심은 주민들의 ‘안전문제’. 지난해 대송지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대송 침수피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집단이주”라며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칠성천이 범람되지 않게 준설 퇴적토를 걷어내고 지장물인 교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대송빗물펌프장은 시간당 71㎜ 이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대송 지역을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펌프장이 증설돼야 한다”며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수해대책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의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나 방문교사같은 이동근로자의 쉼터를 만드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면서 “장기면에서 운행중인 행복택시, 일명 백원 택시를 지역구인 연일읍과 대송면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 주민 지킴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특히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포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40명이 넘는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조례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은 최 의원에게서 영원한 청춘의 꿈을 보는 듯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8

“대구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매우 위험”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사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대구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대현 의원은 7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처를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고압가스관 매설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매설 배관은 서대구산업단지부터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치는 7.9㎞ 정도로 도심지역을 관통하며, 주변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위치해 있다.김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계획은 지역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이어 그는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안전 위해시설물이 주거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 삶의 질은 급락하고, 최근 지하 매립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고압가스관 설치에 대한 주민의 근심과 두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 연구에서는, 지금 대구시에 매설하려는 4Mpa(40기압) 압력의 LNG 고압가스관은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반경이 무려 50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압가스관을 도심에 매설하려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구시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8

지역 주민 위해 꼼꼼하게 현안 챙길 것

임주희(55·사진) 포항시의원은 30년 넘게 운영한 입시학원과 출장 강의 등을 모두 중단한 채 지난 1년간 시의원직에만 매진했다.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시의원에 취임하자마자, 지역구 어린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삐뚤삐뚤한 글씨로 ‘아기돼지 저금통은 귀여운데 돼지 냄새는 너무 싫어요’라고 써 있었다.임 의원은 오천읍 축산업 시설의 악취가 심각함을 깨닫고 실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순간 임 의원은 “‘생활정치인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후 시의원직에 더욱 몰두하게 됐다”고 감회를 털어 놨다.임 의원은 울릉도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나 초·중학교를 보냈으나 대학 졸업 후 포항에 정착했다.“최근 포항-울릉이 자매도시를 맺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두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지역구 오천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주민수 대비 유·소년 인구가 많은 오천읍에 걸맞은 어린이특화도서관이 9월 완공 예정”이라며 “랜드마크가 없는 오천에 오어사와 냉천을 개발, 대표적인 시민 쉼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숙원사업인 항사댐이 2028년에 완공될 경우 미세먼지공원을 만들 예정”이라며 “젊은이들을 위한 핫플레이스 헬로부대거리도 조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축제와 페스티벌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댜양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지에서도 많이 구경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의 해양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유·소년을 중심으로 한 서핑·윈더서핑·해양패러글라이드 등의 활성화가 타 도시와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 국내 처음으로 해양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면서 “해양도시인 포항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양아카데미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다.임 의원은 수 년 간 선재재가노인지원선비스센터 운영위원과 선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장으로 봉사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저소득층을 도울 방안을 찾다가 수 년 전 커피전문점을 냈다”면서 “무료 개방한 이 커피점에서 최근 한 저소득층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랑했다.임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시의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엄마가 가정을 챙기듯, 누구보다 꼼꼼하게 주민을 챙긴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1

교육활동 보호·교권 회복 위한 지원 촉구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또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정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 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김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8-01

대구 동구의회-몽골 ‘연꽃향기로 맺어진 인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에서 연꽃외교를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구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김재문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 및 안심반야월농협 등 관계자와 몽골의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를 방문했다. 사진몽골의 국화인 연꽃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직접 가지고 간 연 묘목 심기, 연 씨앗 뿌리기 등 연꽃 심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문이다.방문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올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는 지난 4월 16일 대구의회를 방문해 연꽃심기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연근 산지인 반야월 연꽃단지의 생산가공 관련 노하우와 안심의 연(蓮)생태공원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또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을 만나 연꽃심기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광산업, 첨단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동기 의원은 “머지않아 몽골의 곳곳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광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꽃 재배기술 보급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의 성과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와 지역농협의 협업으로 이룬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김익수 반야월농업협동조합장은 “지역 농업 및 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신명을 바친 저와 조합원들의 노력이 지역 내에서 결실을 맺고, 나아가 국제 교류에서도 소중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동구의회와 함께 노력한 조합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주도하는 몽골과의 연꽃외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교류에 적극 나서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01

“이른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짐 덜어줘야”

김태우(수성구5·사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 ‘가족돌봄청년’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태우 시의원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른 나이에 돌봄제공자가 돼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발적 설문참여 방식에 그쳐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그쳐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우 시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25

교육현장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으로, 대구를 비롯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남은 해당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지역 학교 내 관리자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4%(501명)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갑질 유형별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 관련’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결정(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10.7%) 등의 순이었으며,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36명(2.2%)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갑질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엔 ‘그냥 참고 넘겼다’가 53.2%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민신문고와 고충심사,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0.7%(5명)에 불과했다.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7-25

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난파직전이다.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잇단 개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감사원은 최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배 부의장의 차명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 1천680만 원의 인쇄물 제작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직 사퇴와 범죄 행위로 챙긴 시민 혈세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효린(국민의힘) 구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말썽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공무원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막말 논란 등 물의를 빚은 영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에도 불구, 9대 의회 출범 이후 조합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고성과 폭언, 빈번한 호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25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문성 갖춘 의회 만들 터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해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5

이재화 대구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논의

이재화 의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전체 인구의 13.59%, 지적장애인의 6배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좌장 이재화 의원, 발제자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장을 비롯해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장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의 6배나 되지만,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등 향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11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 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범어2,3동, 만촌1동·국민의힘)의원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대구 동구의회 김서희(신암1·2·3·4동·국민의힘)·김동규(안심1·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3년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받았다.남 의원은 제9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조정하는 등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끌었다.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시범설치·운영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간담회와 여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정호 의원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서희 의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서희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앞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김동규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초선 의원임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동규 의원은 “오늘 주신 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11

대구 동구의회 “지역 대표축제 만들자”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 동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동구의회는 올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K2 이전에 따른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적 수준의 지역 대표축제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동구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 정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구는 선사시대 이래의 다양한 생활문화 유적을 비롯, 국가적 격변기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일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관광 여건과 새로운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 국제학교 등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역 대표축제를 찾지 못했다.이번 축제 기획안은 동구의회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박종봉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축제는 동구의 역사성 및 자연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적 인증 전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역축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가 하드웨어부분에서 웅대한 여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을 계기로 지역브랜드축제의 신설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동구도 그동안 보편화되었던 ‘나열식, 보여주기식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내에는 연중 내내 수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선진 사례조사를 참고해 동구만의 특색을 간직한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정책수립’은 동구의 주변 환경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축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백지상태에서 ‘대표축제’ 기획을 착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는 도농 복합형 정주환경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말까지 사업계획 시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3-07-11

“가흥 신도시 파출소 시급”“축제 바가지요금 대책은”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김병창 의원(국민의힘)이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우 의원은 가흥 신도시의 인구구조와 치안 수요에 따라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가흥1, 2동으로 조성된 가흥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위치한 신영주 지구대가 가흥1동을 포함한 휴천2동, 문수면, 장수면,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는 가흥2동을 포함한 영주1동, 영주2동을 관할하고 있어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신도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파출소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또, 가흥 신도시는 2천883개소의 소방대상물과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75개소의 노유자시설 등이 있고 SK스페셜티의 추가 투자에 따른 확장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대비와 각종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이에따라 영주시가 안전센터 신축의 조기 준공을 위해 부지 제공 등에 대한 검토와 부지 매입 등 예산투입계획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병창 의원은 축제 바가지요금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병창 의원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주시가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창 의원은 “입점상인들과 음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사전 협의해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 제공과 착한가격 입점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먹거리에 대한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7-11

“오염수 발언 막은 박순득 의장 사퇴하라”

경산시의회가 본회의 5분 발언 중이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촉발됐다.박순득 의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고,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를 명령했다.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어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 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4

대구 동구의회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새동만(새로운 동구를 만들자)’은 지난달 27일 의회 5층 의회 연구실에서 ‘동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보고회는 김재문 의장,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2021년도 동구의회에서 실시된 ‘통학 실태 및 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동구 주민 55%는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고려 이유는 거주지 인근 학교 부족과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답했다. 또 동구의 중학교 비율은 대구 내 구·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연구 과정 중 진행한 학생 집단 인터뷰에서는 “동구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교육)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있으니까” 등 동구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영화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만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성구로 진학하는 것이 동구 교육의 현실”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동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전문가들의 답변도 이어졌다.(주)스노우볼 정책연구소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교육부 4대 교육 입법인 교육자유특구에 관심을 두고 동구만의 교육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연구소에 의하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에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학교 수 부족 문제 해결 △교육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구 지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배홍연 동구의원은 “명품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04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활성화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김익상 상주시의원(국민의힘,북문·계림·동문)은 지난달 26일 폐회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됐다.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상품을 우선구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에서 적용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우선 제조·구매는 물론 우수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지역상품 및 업체, 지역 내 전문건설 업체, 용역, 서비스, 인력 등의 제공업체 정보를 지역 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했다.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7-04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 배식봉사로 초심 되새겨

‘제9대 대구 달성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달성군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제30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1회 111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회해 16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군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60건 발의했으며,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군민을 위한 정책제안과 권익신장을 위해 군민들로부터 입법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대구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선정, 하빈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달성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막기 위해 의회는 똘똘 뭉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과 필요한 곳곳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고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최근 의원 연구단체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사례 및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1주년을 기념해 의회는 지난달 30일 서도원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과 함께 달성군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의미를 되새겼다.서 의장은 “배식봉사활동을 통해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3-07-0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원내대표 협의회,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가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자 박순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를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당사자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베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고 밝혔다.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