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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사처벌 면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김흥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제니스 포항사무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은 받는지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경영관리 시스템의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설업 및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발생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안전보건이사(CSO) 선임시 CEO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 외에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즉 CSO가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해설집에는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 CSO가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반대로 안전보건 전담 CSO가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업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명시적으로 ‘또는’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안전보건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는 향후 법원판례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은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사항이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가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이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존 산업현장중심의 안전보건조치에서 안전보건이 경영시스템으로 확대 재편돼 경영 전반에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경영의 목표로서 정착돼야 하며,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한 사업장은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

2022-01-27

대경중기청,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달 14일까지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중소기업인 (주)이튜, (주)비전, (주)드림에이스 등을 포함해 10곳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번 공모를 통해 운영기업 20곳 안팎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에 신설한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까지 사내벤처팀 595곳의 사업화를 지원했다.선정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 혹은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지원과 함께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아이알(IR) 등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운영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1-27

포스코케미칼, 최대 실적

포스코케미칼이 에너지소재사업 성장에 힘입어 연간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26일 포스코케미칼은 2021년 경영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조9천895억원, 영업이익 1천2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7.0%, 영업이익은 101.9% 증가한 수치다.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에너지소재·라임케미칼·내화물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호조를 보이며 연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우선 에너지소재사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리튬, 니켈 등 원료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반영되며 매출액이 전년보다 59.7% 늘어난 8천5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포스코ESM을 합병하며 양극재 사업에 처음 진출한 2019년의 양·음극재 매출액 2천190억원과 비교해 2년만에 289%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4.8%에서 42.8%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라임케미칼사업에서는 조강생산량 증가에 따른 라임(생석회) 제품 판매확대와 유가 상승으로 콜타르, 조경유 등의 제품 판매 단가가 오르며 전년 대비 16.4% 증가한 6천75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내화물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천625억원이다.전극봉과 인조흑연 음극재의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생산하는 자회사 피엠씨텍은 전기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3.7% 증가한 1천724억원의 매출액과 22.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양·음극재 사업 투자 확대에도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은 60.9%로 전년 104.0% 대비 43.1%p 감소하고, 현금성 자산이 1조3천51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포스코케미칼은 향후 전기차시장이 성장하며 배터리소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차세대 소재의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해 양산능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오는 5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t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종합 준공하고, 북미, 중국,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글로벌 양산거점 구축에 나선다. 음극재는 전기차용 저팽창 천연흑연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인조흑연 음극재도 본격 생산을 시작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올해 양극재는 연산 10만5천t, 음극재는 8만4천t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전기차용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Co-free(코발트 프리) 양극재, 저가원료 활용 인조흑연 음극재 등 글로벌 전기차사 및 배터리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대비 생산성이 개선된 공정기술도 도입해 원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국내 배터리 소재 최초로 음극재 생산공정에 대해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양극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배터리소재 원료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원료부터 소재 생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이르는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26

KT, 메타버스 활성화 강소기업과 맞손

KT(대표이사 구현모)와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대표 유태연)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사옥에서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연계한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DitoLand)’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디토랜드’는 UGC(User-generated content)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어 게임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행사, 교육 등이 진행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월 tvN 15주년 기념 테마파크형 메타버스 ‘즐거움랜드’를 오픈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 밖에도 양사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KT대구경북법인본부 이성대 상무는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와의 협력은 대구·경북지역의 메타버스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디토랜드를 통해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관광 산업 등과 연계해 색다른 콘텐츠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1-25

포항제철소, 친환경 발전으로 대기환경 개선 기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백희)가 약 3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총 6기의 기력 발전 설비에 친환경 청정 설비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를 신설했다. SCR 설비는 400℃ 미만의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촉매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다.포항제철소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다양한 자체 발전 방식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 중 기력 발전은 가열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증기를 가열시킬 때 공기 중의 질소와 부생 가스에 포함된 질소로 인해 연소생성물인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포스코 기력 발전 설비에는 기존에도 질소산화물 처리 설비인 SNCR(선택적 비촉매환원,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이 있었지만, 이번에 고효율 질소산화물 처리 설비인 SCR을 추가로 설치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대폭 저감하게 됐다. 이를 통해 포항제철소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게 됐다.포항제철소 발전부 관계자는 “이번 청정 설비 설치가 향후 강화되는 대기환경 정책을 준수하며 친환경 제철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포항제철소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자재 운반, 설치 시공 등의 작업에 2만8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앞서 지난해 11월에 준공된 부생가스 발전 설비에도 SCR 설비를 설치하며 친환경 발전 공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24

산단공,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는 노후산업단지 산단 혁신과 첨단화를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시설, 첨단 업무시설 및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구조고도화사업 민간 대행사업자를 오는 3월 7일까지 공모한다.산단공은 구미1∼4국가산업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 대구성서1, 성서2 등 전국 30개 산단을 대상으로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으로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참여 대상분야는 산업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시설(도시형생활주택(기숙사형), 문화컨벤션 등), 기업지원시설(연구개발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등이 대상이다.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지자체 의견수렴,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3월 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산단공은 입주기업 등 사업의향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촉진을 위해 1대 1 전문가 매칭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윤창배 본부장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시설, 업무기능 및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서 전국 주요 산단에 현대화를 촉진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2-01-24

건설업 및 도급사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김흥년​​​​​​​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제니스 포항사무소)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 단위로 50억원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바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용이 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업 사업주가 제3자에게 공사도급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하도급사업주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즉 공사도급관계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돼야 하나, 여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포함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 이를 좁게 본다면 중대재해법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최초 공사를 도급해 발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재해발생위험에 관여가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도급사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건설업종을 제외한 도급, 용역, 위탁 등 행한 사업장(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법 법적용 시기를 공사금액이 아니라 중대재해발생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비건설업의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5인 이상인데 수급인이 5인 미만인 경우는 도급인만 법적용이 되며, 반대로 도급인은 5인 미만인데 수급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수급인만 법적용이 돼 처벌될 수 있다.△건설업 및 도급사업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과 도급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형사처벌을 부과시키고 있다.건설 및 도급사업장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종사자의 중대재해발생에 대해서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다했다는 사실과 중대재해 발생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혹은 도급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건설공사 도급인이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공사도급인은 형사처벌에서 피하기 어렵다.

2022-01-24

“설명절 자금사정 작년 하반기와 비슷”

지역업체의 현 자금상황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포항상공회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설명절 포항지역 기업자금사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지역 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등을 조사했다.조사결과 현재 지역업체의 자금상황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63.1%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하반기 자금사정에 비해 힘들다는 의견이 26.2%,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는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특히,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나아졌다는 의견(11.6%→19%)과 비슷하다는 의견(43.5%→48.8%)은 각각 7.4%, 5.3% 증가한 반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힘들다는 의견은 12.7%(44.9%→32.2%)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매출감소, 제조원가 상승, 자금회전 부진, 금융권 대출 애로 순으로 조사됐다.6개월 후 자금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 경기회복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자금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66.7%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업체의 22.6%는 6개월 후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10.7%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기업체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금융 애로요인으로는 정책금리 인상(47.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19.5%), 기타(15.8%), 환율불안지속(13.4%), 어려운 신용보증이용여건(3.7%) 순으로 나타났다.대출자금의 주된 사용용도로는 운전자금이 6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설비투자 23.5%, 기타 4.7%, 부채상환 2.4%,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 1.2% 순으로 답변했다.또한 지역기업들이 느끼는 정책당국의 금리 및 환율 등의 전반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56.1%가 보통이다로 응답했으며, 다소 불만족 32.9%, 다소 만족 7.3%, 매우 불만족 3.7% 순으로 답변했다.특히, ‘대출금리’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은 이유로 꼽혔다. 금융기관 이용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과도한 담보요구, 대출규모, 대출신청 절차, 대출상환 기간 순으로 응답했다.한편, 지역 기업들은 어려운 자금사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정책자금 지원확대 42.2%, 대출금리의 대폭인하 37.1%, 신용대출 확대 11.9%, 신용보증 지원확대 8.1%, 기타 0.7% 순으로 제시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23

대경중기청,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천억원을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021년 11월 29일 이후)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심상선기자

2022-01-23

적용대상 사업장·종사자 의미·형사처벌수위

김흥년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제니스 포항사무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대상 사업장, 종사자 의미, 형사처벌수위 △건설업 및 도급사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 3회에 걸쳐 알기 쉽게 설명한다.△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은-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①개인사업주 ②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법인사업장 ③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2년 늦춰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외국인근로자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회사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중대재해법의 종사자의 의미는-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발생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별도의 종사자의 개념을 규정해 ①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②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하청사업주)과 그 소속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된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무조건 처벌되는지-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①사망한 경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열사병 등 24개 유형의 직업성 질병자(경중 여부 불문)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법은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사망일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일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1-23

포스코건설, 거래대금 670억 조기 지급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원을 오는 2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62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포스코건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을 위한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23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LH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에 이어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고,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LH는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해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주택 신청은 12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공급 물량은 3천호이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접수 받으며, 1만2천700호가 공급된다.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보호연장아동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호수에 제한이 없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23

포스코ICT, 신세계아이앤씨와 RPA 확산 힘모아

포스코ICT(대표 정덕균)와 신세계아이앤씨(대표 손정현)가 사무업무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로봇인 RPA 확산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짧은 기간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업무를 단순화·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솔루션 도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표준화돼 반복적인 업무 발생이 많고 기입 오류 등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어 더욱 확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포스코ICT의 RPA 솔루션인 에이웍스(A.WORKS)를 기반으로 유통 서비스 도메인에 특화된 RPA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ICT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세계아이앤씨는 포스코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대내외 유통분야에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신세계 그룹을 대상으로 노하우와 레퍼런스를 확보한 신세계아이앤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통 분야로의 RPA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특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공동 사업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작업이 많아 원가 비중이 높은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 구현해 생산성 혁신과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준혁기자

2022-01-20

꽃피는 달성상회 대박… 연 목표 450% 초과 달성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꽃피는 달성상회’가 매출 증가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 실적이 2억7천400만원을 웃돌면서 연간 목표금액 6천만원보다 450%를 초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4월 오픈과 함께 본격적인 온·오프라인으로 달성지역 기업 26곳의 52개 상품 홍보와 판매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20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온라인 홍보·판매는 전용플랫폼(www.dsplus.kr)을 구축해 기업별 상품 안내와 동영상 시청, 판매사이트 연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달성군·대구상공회의소 등 10여 곳 관계기관·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했고, 온라인 전용유튜브, 달성군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상품 홍보를 진행해왔다.오프라인은 상품소개 카탈로그 1천 부를 제작해 대구지역 기관단체 및 주요 기업체 등에 배포·비치하는 등 상품 홍보에 힘썼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함께 캠핑 관련 식품기업 3곳이 참여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꽃피는 달성상회’상품을 소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신규 입점기업과 상품을 더 늘리는 동시에, 판매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판매지원으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상품군에 따른 맞춤형 DM발송,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할인기획전 등을 통해 상품 판매의 기회를 더욱더 늘리고,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20

포스코 - 삼성물산 - PIF 사우디서 그린수소 생산

포스코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포스코는 현지시각으로 18일 사우디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 PIF와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3사는 사우디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올해 안에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3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수소 사업 밸류체인 확장과 양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PIF는 현재 투자자산 규모가 570조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국부펀드다. 2015년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건설에 대규모 지분투자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 파트너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코그룹과의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포스코와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해외 그린수소 생산시설 개발과 수소 저장 및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액화수소 관련 기술 개발 등 그린수소 사업에 관한 포괄적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포스코 유병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는 대용량 수소 생산을 계획 중인 포스코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사우디에서 수소 생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수소 사업 경쟁력을 선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포스코는 2050년 총 700만t의 수소를 생산하는 글로벌 Top 10 수소 생산 Player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하에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 50만t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대 전략국가 중심으로 수소 글로벌공급망 구축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19

포스코 “마음만 받을게요”… 선물반송센터 운영

설을 앞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백희)의 ‘선물 반송 센터’가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선물 반송센터는 오는 28일까지 포스코 본사 및 포항제철소 문서수발실에서 운영된다.포항제철소는 건전하고 윤리적인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명절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물반송센터는 명절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되돌려 주지 못했을 때 대신 반송을 돕는 역할을 한다.선물반송센터에 직원이 선물을 접수하면, 회사의 윤리 명절 문화 취지를 담아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 드립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 반송하고, 반송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또한 발송인이 불분명하거나 음식물(농·수산물) 등 반송이 어려운 선물의 경우 사외에 기증하거나 온라인 사내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사내 경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탁해 사회에 환원한다.포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선물센터를 총 37회 운영했으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선물은 포스코와 그룹사를 합쳐 4천782개에 달한다. 또한 그동안 사내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1억6천584만원 상당으로, 전액 포스코1%나눔재단에 전달돼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19

대구기업 절반 “설 체감 경기 작년보다 악화”

대구지역 기업 절반이 올해 설 체감 경기를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진단했다.또, 지역 기업 10곳 중 7곳 정도가 올해 설 휴무를 5일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341곳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설 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49.3%가 지난해 설보다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지난해의 악화 응답비율 76.6%보다는 27.3%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설 연휴기간 휴무일수는 69.2%의 기업이 5일 이상 쉰다고 응답했고,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주문 물량 납기 준수, 인력부족 등 내부사정을 꼽았다.경기악화 응답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57.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46.0%로 뒤를 이었다.건설업은 경기악화 응답이 지난해 88.0%보다 34.6% 포인트 줄어든 53.4%를 보였다.체감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67.9%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답했고, ‘내수부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53.0%에 달했다.또,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49.6%에 이르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50.9%로 가장 높았다.이어 제조업 49.6%, 건설업 48.3% 순으로 집계됐다.자금사정이 악화한 원인에 대해 지역 기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68.0%로 가장 높았고, 매출감소 67.5%, 판매대금 회수지연 18.3% 순으로 나타났다.설 상여금 및 선물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71.0%는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응답해 지난해 설의 65.5%보다 5.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상의 관계자는“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설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19

포스코강판 “친환경 제품군 판매 확대에 주력”

포스코강판(대표이사 사장 윤양수)이 올해 친환경 제품군에 대한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포스코강판은 포스코그룹의 철강 계열 그룹사로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들은 주로 건설, 가전, 자동차 산업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 유해물질 발생 억제, 뛰어난 내구성 등 친환경적 특징을 지닌 제품들도 10여종 이상 판매되고 있다.이 중 도금강판의 경우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다. 고객사들이 이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연한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다. 포스코강판의 맥코스타(MACOSTA)를 비롯한 알루미늄 도금 제품들이 이에 해당한다.컬러강판의 경우, 포스코강판은 지난해 통합 브랜드인 인피넬리(INFINeLI)를 론칭하고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의 가치를 주요 브랜드 콘셉트로 정한 바 있다. 인피넬리의 제품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컬러강판을 비롯해 화재 시 유해 가스 배출이 적은 불연강판, 목재나 석재를 대체하기에 벌목이나 채굴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은 프린트 강판 등 환경 유해영향 저감 제품들이 있다. 또한 태양광 반사판용 컬러강판, 탄소 저감형 가전용 컬러강판 등의 친환경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다.포스코강판은 이같은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및 ESG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홍보해 판매량을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포스코강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포스코강판의 친환경 제품군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강판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A등급을, 서스틴베스트로부터 AA등급을 받는 등 동종업계에서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고도화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한다는 계획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18

제조·수출업 회복세-수산업·소비 주춤

2021년 11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산업, 소비, 투자가 주춤하면서 지표별로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1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11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의 경우 포스코 조강생산량과 철강산단 생산액 및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수산업은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포스코 조강생산량(포항제철소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했고 철강산단 생산액은 32.6% 증가했다.서비스업의 경우 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숙박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했으며 울릉지역 입도관광객 수는 174.9%나 증가했다.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했고 생산액도 35.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출입 관련 지표에서는 수출이 10억9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했으며, 수입은 11억9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0.0% 증가했다.소비 부문에서는 중대형유통업체 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고, 승용차 등록대수 순증폭도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했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지표별로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었다. 설비투자에서는 제조업 설비투자 BSI가 전월대비 4pt 상승한 반면, 자본재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6.6% 감소했다. 건설투자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이 194.7% 증가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했다.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매매가격이 포항(11.5%)과 경주(11.4%)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하지만 매매건수는 전년동월대비 48.8% 감소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