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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 주 ‘전세대책’ 발표 가능성… 전·월세난 해법 담길까

정부가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늦어도 11월 첫째 주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시장현황을 개선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가 미뤄졌다.이번 주 발표할 대책도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여 심화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 주택(빈집)을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오는 11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논의·확정할 전망이다.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 전세난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됐고, 청약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발표를 앞둔 24번째 대책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그간 정책에서 소외된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한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월세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빈집 수가 많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총 3천336가구에 불과하다.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보면 2천451가구에 불과했다.정부가 빈집 이외에도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8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을 전망이다.대구지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 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이렇다 할 단기대책 마련은 어렵다. 항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11-08

포스코, 시속 1000km 자기부상 고속철 개발 나선다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하이퍼루프(hyperloop)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이퍼루프(hyperloop)는 낮은 압력의 튜브 안에서 시속 약 1천km로 운행할 수 있는 자기부상 고속철도로 2013년에 일론 머스크가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에너지 소비량이 항공기의 8%, 고속철도의 30% 수준이며 이산화탄소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하이퍼루프에서 핵심은 고속이동을 위한 튜브의 직진성과 안정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 소재가 기밀성·가공성·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하이퍼루프 내부압력을 최대한 진공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밀성과 튜브 연결부위의 정밀한 가공성 등이 뛰어나 가장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포스코는 이 같은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고자 지난 6일(한국시각) 타타스틸 유럽과 영상으로 협약식을 열고 하이퍼루프 전용 강재와 구조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와 타타스틸 유럽은 하이퍼루프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름 약 3.5m의 거대한 강철 튜브를 제시하고, 맞춤형 고품질 철강재와 혁신적인 튜브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하이퍼루프 관련 회사들과도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타타스틸 유럽 CTO 에른스트 호흐네스(Ernst Hoogenes) 와 포스코 이덕락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포스코 이덕락 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는 하이퍼루프 관련 다양한 형태의 강재 튜브 설계, 구조 최적화 연구를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구조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강재와 구조 솔루션을 개발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실용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타타스틸 유럽 CTO 에른스트 호흐네스(Ernst Hoogenes)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루프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포스코와 함께해 기쁘다”며 “양사의 전문적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해 탈탄소화에 기여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하이퍼루프 전용강재 및 이용기술 솔루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타타스틸 유럽은 튜브 구조기술에 강점이 있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 이러한 양사의 협업은 차세대 친환경 기술인 하이퍼루프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탈탄소화 등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철강사간 모범적 개방형 협력사례(Open Collaboration)로 평가받고 있다.타타스틸 그룹은 연간 조강생산량 3천400만톤 규모의 글로벌 철강사이며, 타타스틸 유럽은 유럽 전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자동차·건설·인프라 등 수요산업에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박동혁시자 phil@kbmaeil.com

2020-11-08

포스코케미칼 1조원 유상증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선점”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소재 투자를 위해 1조원을 유상증자 한다. 대규모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투자를 가속화해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을 이어 나간다는 복안이다.포스코케미칼은 6일 이사회를 개최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권이 발생하면 주관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다.신주 배정은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신주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 3일이다.현재 지분 61.3%를 보유한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공대, 우리사주조합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최대주주인 포스코는 보유 지분 100%에 대한 신주 청약을 통해 약 5천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그룹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차전지소재 신성장 투자에 적극 나선다.포스코케미칼은 1조원을 이차전지소재 사업 성장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화학과 에너지소재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1조원의 자금은 양극재 광양공장 증설 등의 시설투자에 6천900억원, 흑연과 리튬 등의 원재료 확보에 1천600억원이 사용된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서도 1천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같은 투자로 2030년까지 양극재는 현재 4만톤에서 40만톤, 음극재는 4만4천톤에서 26만톤까지 양산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향후 중장기 사업 확장에 대비한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 자본 확충과 투자를 통해 사업 확장이 이익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가치를 크게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양산능력을 확보해 점유율을 높이고, 원료, 마케팅, 공정기술 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소재 톱 플레이어로 도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편,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6일 양극재 광양공장에 연산 3만톤 규모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2천758억원의 투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는 광양공장에 대한 4단계 확장으로, NCMA 양극재 대규모 수주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부터 국내 기준 연산 10만톤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양극재 10만톤은 60kwh급 전기차 배터리 약 110만여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11-08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31.4%, 가장 낮은 2등급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중 3분의 1가량은 품질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1~18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동물복지란, 등급란, 일반란 등 70개 제품 3천500알을 수거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5일 발표된 검사 결과를 보면 26개 제품(37.1%)은 가장 높은 1+ 등급, 22개(31.4%)는 중간인 1등급, 나머지 22개(31.4%)는 가장 낮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달걀은 껍데기의 청결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외관 판정’, 난황과 난백의 상태를 보는 ‘투광 판정’, 노른자의 솟음이나퍼짐 정도, 이물질 등을 확인하는 ‘할란 판정’ 등을 종합해 1+, 1, 2 등 세 등급으로 나뉜다.백화점에서 수거한 3개 제품 가운데 2등급은 없었다. 2개는 1+ 등급. 나머지 1개는 1등급이었다. 대형마트의 35개 제품 중에서는 1+ 등급 21개(60%), 1등급 11개(31.4%), 2등급 3개(8.6%)였다.슈퍼마켓 계란(25개 제품)의 경우 56%가 2등급으로 절반을 넘었고, 1+등급과 1등급은 각각 12%, 32%를 차지했다.전통시장에서 수거한 7개 제품 가운데 5개는 2등급, 나머지는 1등급이었다.슈퍼마켓은 25개 조사 제품 중 17개가, 전통시장은 7개 조사제품 모두가 상온에서 판매 중이었다. 상온 판매 달걀은 대부분 세척을 거치는 냉장 판매 달걀보다 껍데기에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

2020-11-05

대경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접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신청대상은 2019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77개사가 선정됐다.상세한 신청방법은 대경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4

국세청, 골프장 탈세·고소득 연예인 등 38명 세무조사

#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B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됐다. 과세당국은 골드바가 편법증여 수단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국세청은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개발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한다.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회 사재기’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이자 특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11-04

섬개연, 바이오 원료 기반 나일론 섬유 개발 나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기존 석유기반의 원료 대신에 바이오 원료로 제조한 나일론 섬유 개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주)에이피테크놀로지 등으로 구성된 나일론용 바이오 원료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솔케미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으로 구성된 나일론 고분자·섬유 연구팀이 참여한다.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7개월에 거쳐 54억원(국비 49억원)의 사업비로 수행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나일론 섬유는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섬유지만,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하는 제조기술은 확립되지 않았다. 기존 석유기반의 원료를 통한 나일론 제조공정은 독성물질인 벤젠의 사용, 환경오염 부산물 생성 등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이를 해결하고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원료로의 대체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바이오기반의 나일론 섬유는 바이오 유래의 원료 사용으로 기존의 석유계 나일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보유한 첨단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기반의 나일론 섬유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섬유에 대한 기술 선점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2

경기 호전 전망 속 ‘빚으로 연명’ 분석도

11월 대구와 경북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빚으로 연명하는 경제’가 아니냐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국가·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374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11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1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지난 달(64.8)보다 4.2p 상승한 69.0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지역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및 수출 회복세 등이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11월에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3.8로 지난 달(71.1)보다 2.7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64.0으로 지난 달(58.0)보다 6.0p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9.9로 지난 달(64.1)보다 5.8p 상승했고, 경북은 67.7로 지난 달(65.8)보다 1.9p 소폭 올랐다.항목별로는 수출, 내수판매, 생산, 경상이익, 자금 조달사정 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원자재 조달사정, 항목 등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수준은 99.6으로 기준치(100)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인력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체감경기 상승 전망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대출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직장인의 지난 해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년 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결과를 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잠정치)은 4천245만원으로 전년보다 7.1%(281만원) 늘었다. 임금 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 대출액은 12.4%(440만원) 늘어난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6%로 전년과 같았다.연령대로 보면 젊은 직장인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직장인의 평균 대출액은 1천243만원으로 전년보다 46.8%(396만원)가 올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0대는 5천616만원으로 14.0%(691만원) 늘었다. 젊은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모두 주택 외 담보대출(85.8%, 20.4%)이었다. 주택 외 담보대출은 부동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천431만원으로 1년 새 4.4%(483만원) 증가했다. 1건인 경우에는 4천507만원(7.5%↑), 2건인 경우는 8천320만원(4.7%↑)이었다. 연체율은 3건 이상이 0.70%로 가장 높았다. /심상선·안찬규기자

2020-10-29

신공항 들어설 군위군 땅값, 전국 두 번째 상승률

대구의 땅값 상승률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대전, 부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울릉군도 울릉공항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위권을 차지했다.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지난 2분기에 비해 0.95% 상승했고 대구와 경북은 각각 0.91%와 0.49%가 상승했다.이는 2분기 0.79% 상승했던 것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지만, 0.99%였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0.0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특히 대구는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0.98%), 부산(0.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땅값 변동률을 기록했다.또 시군구 중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 등으로 수성구(1.25%)와 동구(1.00%)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은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 증가와 투자 수요가 지속하면서 1.81%를 보여 세종시 4.59%에 이어 전국 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울릉군(1.50%)도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끈다. 울릉은 울릉공항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영향권인 사동항 인근 상업·주거용지에 대한 토지수요가 높아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6

20대 상반기 대출잔액 2조 채무조정 4년새 31% 급증

20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마이너스 카드 대출(카드론)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올 상반기 대출잔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2조1천45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1조9천734억원, 2019년 말 2조738억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상반기 기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은 2조76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08억원(3%)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작년 말 대비 104억원(20.2%) 증가한 620억원, 여신금융의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잔액은 1억원(1.5%) 증가한 68억원이었다.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작년 말보다 16.5% 줄었는데, 20대에서만 20.2%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대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17만7천건으로, 1인당 평균1,171만원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문제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5년 9천519명에서 지난해 1만2천455명으로 30.8%가 늘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20대의 채무가 증가하고, 끝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2020-10-26

포항 북구,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들썩

최근 포항 남구지역의 프리미엄단지 아파트가격이 치솟는 가운데본지 10월 12일자 1면 보도 북구는 재건축·개발 기댓값이 높은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두호주공 아파트 2·3차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불과 몇 개월 사이 가격이 2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22일 현재까지 북구지역에서 아파트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두호주공3차로 79건이다. 이어 두호주공2차가 72건을 기록,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포항지역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되는 등 주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는 가운데, 지역 내 재개발 기댓값이 가장 높은 두호주공 2·3차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거래량이 늘면서 두 단지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두호주공2차 39㎡S(15평)타입 1층이 이달 중순 1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2월 같은 타입 3층이 4천만원이었으므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47㎡(17평)타입도 이달 18일 1억1천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3차도 지난 9일 39S타입 1층, 2층이 각각 1억7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 거래가격을 갱신했다. 지난해 12월 같은타입 1층은 4천50만원이었다. 17평형인 46N타입 3층도 지난 8일 역대 최고가격인 1억1천750만원에 거래됐다.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두호주공 2·3차는 합치면 1천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돼 있고, 입지도 나쁘지 않다. 포항지역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중 재개발 기댓값이 가장 높을 것”이라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은 많지 않다. 앞으로도 투자 목적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두호주공 2·3단지는 1988년과 1989년 각각 준공된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다. 2차는 16동 540세대, 3차는 15동 470세대이며, 두 단지는 왕복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다.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두 단지를 합친 중대형단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학부모가 찾는 아파트 입지 1번지인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조건도 갖추고 있어 재개발 기댓값이 높다. 도보로 약 5분거리에 두호초등학교와 창포 중·고등학교가 있다.두 단지의 가격상승은 이 같은 여건과 더불어 최근 포항지역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포항지역은 고질적이던 미분양이 해소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의 꼬리표를 뗀 데 이어 포항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해소되면서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4곳뿐이어서 경쟁력을 가질 전망이다.현재 착공에 들어간 포항지역 아파트는 삼구건설이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에 짓는 ‘이인 삼구트리니엔(1천156세대)’과 남옥지구 ‘서희스타힐스(956세대)’, 득량주공 재건축(659세대), 오천리버카운티(1천717세대) 등 4천여 세대다.두호주공 2·3차의 재개발 기댓값이 높아가고 있지만, 재개발만을 기대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두호주공 1차만 보더라도 2008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10년여 동안 조합원들이 내분을 일으키며 파행을 거듭, 준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시공사 입찰도 지난 2009년 3차례, 2011년 1차례 등 총 4차례나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지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두호주공 1차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사업장이 10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인다면 불확실한 재개발로 인해 오랜 시간 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 다행히 추진되더라도 분양이 진행되는 시기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을 경우 미분양 등으로 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10-25

정부, 임대주택 늘리고 월세 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계획했던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리는 등 방식이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 역시 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매매시장 자극 가능성에 선택지 제한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낼지를 검토하다 최근 대책을 내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사철 등 계절적 특수성은 내달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현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지만, 정부 입장에선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전통적 전세대책 적용 불가…표준임대료 도입에도 난색실제로 역대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핵심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전세를 매매로 돌려 전세 수요를 상대적으로 줄였던 것이다.이는 최근 10년간의 전세난이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과거에 전세대책 단골 메뉴로 쓰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장기 주택담보대출 공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매매 지원책은 현상황에선 구사할 수 없다.절대적인 전세 공급이 부족해 나타난 전세난 상황에서 전세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 역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가격의 문제라기보다 공급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이미 낮아 더 낮춘다고 큰 효과가 없기도 하다.홍 부총리는 23일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표준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직은 제도 도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공공임대 공급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 임대 전환이처럼 선택지를 좁히다 보면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홍 부총리 역시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서두르는 등 방식으로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릴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LH 등 기관을 활용해 매매 물량을 전세로 돌리거나 도심에 보유하던 다른 형태의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선 월세 소득공제 제안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도 거론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전세 대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신규 공급 물량 확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10-25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투병끝 별세, 향년 78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만이다.고인은 2014년 5월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자택근처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인 11일 새벽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다.이후 중환자실에서 뇌와 장기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받고 진정 치료를 계속하다 심폐기능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입원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회복했다.심장기능을 포함한 신체기능은 정상을 회복해 입원 6개월 무렵부터 안정적인 상태로 하루 15∼19시간 깨어 있으면서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까지 자가호흡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6년 5개월 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1942년에서 태어난 고인(古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2020-10-25

포스코,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나선다

포스코가 철강솔루션을 바탕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나선다.포스코는 2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KT, 친환경 가로(街路)시설 제작업체인 마이즈텍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김상균 강건재마케팅실장, KT 이현석 디바이스 사업본부장, 마이즈텍 김진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제안키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스마트 가로시설은 포스코의 철강 기술, KT의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마이즈텍의 제작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가로시설이다. 이 시설은 빗물을 저장해 가로수에 수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급수블록과 뿌리의 융기를 방지하는 보호대로 구성돼 있다. 급수블록에 설치된 IoT 센서는 가로수와 토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물이 필요한 시점을 스스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으로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로수의 생명주기를 늘려 도심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킨다.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적용하면 지상에 설치된 전력 및 통신선과 복잡한 지하 매설 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중화(地中化)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이 개선된다. 포스코는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과 함께 각사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스마트 가로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포스코는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급수블록과 보호대 소재로 공급하고 강재 이용기술을 제공한다. KT는 급수블록에 빗물관 모니터링 센서와 누설전류 감지 센서 등 IoT센서들을 활용한 IT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이즈텍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제품인 가로수 급수블록과 보호대를 제작 및 공급한다. 또 가로수 보호대 주변에는 포스코 사내벤처인 이옴텍에서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해 제작한 투수(透水)용 보도블럭이 패키지로 설치된다.투수용 보도블럭은 기존 벽돌 보도블록과는 달리 빗물이 땅으로 투과되고 분해 및 재조립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김상균 포스코 강건재마케팅실장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 함께 나서기로 한데 의의가 크다”며 “강건재 시장에서 철강의 친환경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석 KT 디바이스 사업본부장은 “KT는 포스코, 마이즈텍과 상호 협력해 스마트 그린도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며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탄소 감소,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