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포항 `엘리시움` 공정률 조작했나

“15층 오피스텔 공사가 2층(공정률 30%)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행사는 공사대금의 60%(4차중도금)까지 인출해가도록 감리단은 뭘 했다는 말인가?”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오피스텔 `엘리시움`을 최초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공사가 한없이 늘어지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사인 SH산업개발과 감리단이 짜고 공정률을 조작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6일 엘리시움 분양자들에 따르면 2014년 분양계약 당시 준공일이 2016년 8월이었다. 이후 1차 공사지연(지하기초공사 특수공법적용으로 시행사 계약일정 변경)에 이어 2017년 6월로 계약서 일정 변경을 했다. 하지만 9월 현재 약속한 준공일이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2층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분양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서류상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시공사인 (주)케이에스건설이 밝힌 공사대금대비 공정률 50.26%에 비해 공사 공정률은 3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양자들이 지불한 중도금에 비례해 공사 공정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다. 총 15층 건물규모에 공사대금대비 공정률 50.26%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7~8층 이상은 올라가야 하는데 2층 골조공사에서 멈춘 상태여서 공사 공정률 38%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단이 짜고 조작하지 않으면 이 같은 공정률이 나올 수 없다며 자칫 대금을 떼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분양자들은 그동안 시행사인 SH산업개발 측에 공사지연 이유를 여러차례 물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그 때마다 시공사 측에 확인 중이라는 핑계를 대는 등 2차례나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양자들은 시행사인 SH산업개발측의 공사지연 사유 및 준공예정일 불이행 등에 대해 관계 당국에 진상조사를 진정하는 한편, 공사 지연에 대해 감리단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엘리시움 분양자 김모(46·포항시 남구 상대동)씨는 “시행사인 SH산업개발과 시공사, 감리단이 짜고 공정률을 조작하지 않으면 38%의 공정률이 나올 수 없다”며 “관할 관청인 포항시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SH산업개발 관계자는 “모든 상황은 포항시에 이미 보고한 상태”라며 “시행사가 시공사나 감리단과 담합해 공정률을 조작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또 다른 우려는 계약금 20%, 중도금 40%, 잔금 40%의 조건이다. 공사 공정률 38%에 불과한데도 시행사 측은 전체 40%에 해당되는 중도금 입금을 계속 독촉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자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하나자산신탁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인데도 분양계약서 등을 변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3년째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실공사 여부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 케이에스건설이 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토목공사비를 턱없이 저가로 책정해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엘리시움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15층, 286실 규모로 지어지며 SH산업개발이 시행사로, 금강에이스건설에서 케이에스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됐다. 포항의 전재기 건축사가 감리를 맡고 있다.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포항시는 엘리시움 시행, 시공, 감리, 자산관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7-09-07

수성구·분당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등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분당과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이다.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혓다.이들 지역은 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각종 제한이 뒤따른다. LTV·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완화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를 공시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06

대구 시지·범물 재건축 `직격탄`

수성구 시지·범물지구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정부가 5일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전매권 제한과 대출규제 대상이 되면서 실수요자마저 자금줄이 막히게 됐다.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시지·범물지구의 거래가 위축되고 재건축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대상은 재건축 시행인가 단계 6곳, 조합설립인가 단계 7곳,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지역 24곳 등 모두 37곳이다.이중 시지와 범물지구의 경우에는 수성구에서도 가장 먼저 대규모로 건축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대부분 15층 정도로 재건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여온 주요 재건축 단지는 화성산업이 건립한 시지 경북아파트와 지산시영1단지아파트 등으로 5층 규모의 저층이다. 범물지역의 청구타운과 영남맨션, 협화맨션 등도 인기지역이다.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매권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시지·범물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큰 난관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시지·범물지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분양권 중심으로 거래되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절벽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대구 부동산시장은 최대의 악재를 만나게 됐다.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달서구나 동구, 달성군 등으로의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집값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부동산가의 일치된 전망이다.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의 경우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32%로 전국 평균 0.02%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 아파트 청약도 범어서한이다음 272대 1, 중동효성해링턴 36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됐다.수성구 소재 경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됨에 따라 범어동 궁전맨션 등은 호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등 수성구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다.이로 인해 수성구 범어동 일대 선호지역 아파트는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놓았던 물건을 거둬들이는 등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8·2 대책에서 대구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부산 등지의 외지인이 수성구 아파트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한몫을 했다.대구 부동산가에서는 이달말 분양예정인 대구 북구 칠성동의 모 아파트의 분양 결과에서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면 대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대구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수성구의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달서구나 동구, 달성군 등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과 이번 대책이 비슷하고 그 이후인 지난 2007년부터 대구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지난 2010년 미분양 아파트물량이 전량 해소되는 등 활황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융자가 필요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했다가 지난 정권 때처럼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권 당시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시지·범물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졌지만 어차피 새 아파트의 공급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지난 2010년의 부동산 활황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6

부동산 세금 절세 효과 보려면… 공동명의로 분산하라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다.”최근 방영된 한 TV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부인 김혜경 씨는 식사 도중 `공동명의` 논쟁을 벌였다. 김씨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 시장은 “내가 당신꺼야”라는 농담으로 응수했다.아내는 “치사하다”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남편은 “만약 최근에 집을 샀다면 공동명의를 할 텐데 20년 전 평생 내 이름으로 사본 집이다. 이사를 15번 다니다가 처음으로 집을 샀다. 명의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최근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 부동산 재테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젊은 세대일수록 공동명의 `찬성`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위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바로 `공동명의로 취득하라`는 말이다.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 때문이다.실제로 부동산 취득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4%에 불과했던 부동산 공동명의 비율은 2010년 25%, 2016년에는 39%까지 늘었다. 자산가들은 절세 실익을 위해, 젊은 세대들은 공동의 만족감 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고 공동명의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인식변화도 공동명의를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장(家長)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재산권에 대한 명의도 공동 만족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재산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는 성향이 강해 앞으로 공동명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분산하는데 증여세 등 다른 지출이 생긴다면 그 비용을 들여 종부세를 줄이는 것이 이익인지 따져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개인별로 누진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양도세도 개인별로 누진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자녀와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도 늘었다.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대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느는 추세다.전문가들은 공동명의 등기를 가급적 최초 등기 때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재차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단독보유하고 있다면 등기시점 전에 미리 공동지분으로 바꿔두는 것이 취득세를 한 번만 내는 공동등기 방법이다.□ 용도와 처분 따라 세금전략 필요공동명의라도 무조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명의로 인한 취득세 절세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와 처분에 따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배우자공제가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증여는 없지만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은 9억원으로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명의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부세 등의 절세액으로 만회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1.1~3.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는 4.6%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도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의 절세효과와 증여세 등을 상호 비교해서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의 절세액을 비교해야 한다. 명의 이전에 소요되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의 합계액이 절세액보다 더 크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04

“황금연휴 전 털자”… 이달초부터 분양물량 쏟아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건설사들이 8월 예정이었던 사업장의 분양일정을 9월로 미루면서 이달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분양이 많았던 예년과 달리 9월 초부터 가을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총 4만7천629세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8천481세대)보다 약 2.6배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6천413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8천734세대 △부산 4천951세대 △경남 3천214세대 △충북 2천531세대 △전남 2천368세대 △전북 1천970세대 △인천 1천860세대 △광주 1천630세대 △충남 1천591세대 △대구 1천519세대 △세종 576세대 △경북 272세대 순이다.이달 분양예정 물량 중 60% 이상은 초순에 몰렸다. 10월 초 황금연휴 전에 계약까지 마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뒤 청약접수(특별공급, 1·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까지 4주 정도 소요된다.분양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10월 연휴를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일 이전에 모델하우스를 열어야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8·2 대책에서 나온 주요 법안 개정이 9월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전에 분양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 경기 위주로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둬 수도권 분양시장에 `큰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이달중 예정된 청약제도 개편이 분양일정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가입 후 1년→2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 75%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04

전국에 `주거복지센터` 구축신혼부부·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부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역본부 등에 42개의 주거복지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공공임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주거복지센터는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도심지에서는 임대차 분쟁 상담 지원과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 입주 알선 등을 맡고, 농어촌에서는 고령 자가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알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찾아가는 동사무소, 사회서비스 공단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한다.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된다.현재로썬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나 버팀목 대출 등 지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에 국비를 매칭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04

`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 견본주택 오늘 오픈

신원종합개발이 `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 견본주택을 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는 안동시 용상동 산57-1번지 외 10필지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총 272가구 규모로 전량 일반 공급 된다.공급되는 면적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100% 중소형으로, 전용면적 기준 △74타입 34가구 △84A타입 155가구 △84B타입 83가구로 구성됐다.단지는 다양한 평면설계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 74·84A타입의 경우 통풍과 환기가 뛰어난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다. 맞통풍 구조는 거실창문과 마주보는 벽면에 창문이 있어 환기성이 뛰어난 구조를 의미한다. 전용 84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거실, 주방, 방2개가 일렬로 길게 배치돼 공간 활용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다.단지는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아파트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로 통학이 가능한 길주초병설유치원, 길주초등학교와 길주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다 안동고등학교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최고의 학군을 형성한 일대 교육환경이 아파트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생활인프라도 자랑한다. 단지 앞뒤로 반변천과 무협산이 위치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또 도보권 내 위치한 반변천 수변공원에는 풋살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인근에 CGV, 용상시장 등이 소재해 있다. 아울러 3km 이내에 홈플러스, 용상안동병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등이 위치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이 외에 지난 3월 용상동과 안동 도심을 잇는 낙천교가 개통돼 상습 정체구역인 법흥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지역으로의 생활권 확장은 물론 교통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 청약일정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견본주택은 안동시 용상동 530-2번지(용상 119 안전센터 인근)에 있다. 분양문의 (054)821-0988.안동/권기웅기자

2017-09-01

청약열기 절반에 못 미치는 계약실적… 수요 적은데 공급 넘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이런 집에서 언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지난 25일 포항시 북구 `장성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결혼 7년차 주부 A씨(36·북구 용흥동)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미 지난달 남편과 함께 한차례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뒤 이사 문제를 논의해 봤지만, 외벌이 가정이라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가 700만원 중반서 800만원대 형성청약 당첨되더라도 계약포기 많아… 실수요자 관망세 확대비싸게 책정된 분양가 등 지역 분양시장 걸림돌로 작용아쉬운 마음에 남편 몰래 한 번 더 이곳을 찾은 A씨는 “결국 돈이 문제죠.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빚내서 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긴 올까요?”라고 물었다.비싼 아파트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막상 계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포항지역 신규 분양시장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현재 경북지역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 3.3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78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4천원 올랐다.매년 7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6년 741만원, 2015년 703만원, 2014년 655만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흔히 말하는 집값 하락 우려와는 달리 최근 3년만 봐도 실질적으로 집값은 꾸준히 오른 셈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700만원 중반에서 80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는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신규 거래 실종사태`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열풍이 불던 지난 2015년 경북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률은 99%까지 치솟으며 매분기 90%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0%대로 큰 폭 감소해 올해까지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지난 6월 단위면적 3.3m²당 800만원대에 분양한 `포항 남구 라온프라이빗 스카이파크`의 계약률은 현재 29.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장성침촌지구에 선보이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의 경우 지난달 최고 45.5 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지만 실제 계약을 앞두고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지난달 27일 계약했다는 B씨(55·북구 용흥동)는 “첫날인데 예상보다 사람이 적어 모델하우스 직원들도 대기인원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고 전했다.1천500세대 대단지로 오는 2020년 1월 입주예정인 장성 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865만원이다.KTX포항역, 영일만대로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여가시설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북구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에 수요예측을 넘는 과다한 분양물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이미 초곡이나 자이에 분양권을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투자 수요보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층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지만 초기분양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7년 7월말 기준 포항시 주요 업체별 미분양 현황자료 제공/포항시/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28

포항이 뜨겁더니… 역시 거품이었나

포항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계약 경고등`이 켜졌다. 3.3㎡당 분양가가 900만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계약이 늘고 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실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추세가 본격화되면 기존 주택가격 하락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악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좋은 입지의 신규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예상외로 크게 낮아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와 시장, 수요자 모두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메이저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조차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아파트가격 고공행진과 달리 속절없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관련기사 3면 포항지역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분양이 안되는 데도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2016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총 5천715세대가 신규 공급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이 가운데 지난달 대우건설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1천500세대 규모의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대단지를 분양했다.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오는 2020년 입주 예정인 북구 두호동 `두호 SK VIEW 푸르지오`는 3.3㎡당 895만원에 분양 중이다. `로열파크씨티 장성 푸르지오` 분양가는 3.3㎡당 865만원으로 책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분석 결과 2017년 7월말 현재 경북지역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 3.3㎡당 평균 분양가는 78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4천원이나 올랐다.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반면 분양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서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최모(56·남구 대잠동)씨는 “해마다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집값이 크게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며 “포항인구는 줄고 있다는데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가 꾸준히 들어서고 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못 간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고 걱정했다.비싼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포항지역 신규 분양시장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분기 경북지역의 평균 분양률은 59.7%로 전국 평균(88.2%)에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 열기가 뜨겁던 2015년 2분기 분양률이 99%까지 치솟던 때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극명하다.초기분양률은 분양 시작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사업장의 평균 계약 수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6개월 이내 완판을 최고 성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분양시장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초기분양률 저조는 분양시장에 실수요자보다 투기 세력이 더 많은 것으로도 풀이된다.포항 부동산시장은 철강경기 침체 이후 유난히 심하게 출렁이고 있다. 너도나도 분양시장에 뛰어들며 성장 돌파구를 찾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 아파트 공급 물량은 쏟아지고 매회 청약경쟁률 최고 기록을 세우며 악화일로로 치닫는 지역경제에서 부동산시장만 홀로 활황을 누렸다.하지만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초강력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열띤 청약경쟁 분위기와는 달리 실제 분양결과는 참담했다.지역을 둘러싼 대외여건까지 좋지 않다. 정부가 대구경북 SOC분야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고 소비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2대책을 통해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언급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경제를 부양해온 주택경기 상승효과가 8·2대책을 계기로 내년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줄어들면 부동산경기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28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포항 다음달엔 2천세대 남아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달 포항지역에 2천세대 물량이 남아돌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미착공 아파트와 승인신청 중인 신규 사업까지 합세하면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기준 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는 1천738세대로 전월보다(1천282세대)보다 456세대 늘었다.경기침체에 부동산 규제 강화와 3.3㎡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신규 대규모 분양단지와 고급아파트 대기 물량까지 더하면 향후 지역 내 미분양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장성침촌지구, 두호주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외엔 추가모집이 10%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엔 미분양 물량이 2천 세대에 달할 것”이라며 “지난 2008년과 2012년 사이 최대 7천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있을 때와 비교하면 시장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작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공급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열쇠`는 건설사들이 쥐고 있다. 사업승인 이후 3년에서 5년 이내 착공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 만큼 사업 주체들의 분양 일정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증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정부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분양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9월로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추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분양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건설사 모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물량이 넘쳐나지만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도 감소 추세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간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28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내집 마련 전략` 물어봤더니…

포항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보고 있을까?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정책인 8·2대책 이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만나 분양시장 분위기와 내 집 마련 전략을 들어봤다.“집값 떨어지는게 아니라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무주택자 `신규청약` 권고무엇보다 8·2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 열기는 다소 식었다고 전했다. 모델하우스 개장 첫날 수백 m씩 늘어서던 대기 행렬은 줄었고, 이동식 분양권 거래업체(일명 떳다방)도 자취를 감췄다는 것.수백대 1을 넘기던 청약경쟁률은 두자릿수로 내려왔다.공인중개사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조치 등이 분양시장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북구 양덕동의 중개업소 대표 A씨는 “대출규제의 효과가 컸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며 “매수 심리 위축이 하반기 시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8·2 대책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기준에 따라 셈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정부가 새집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은 쉽게 내려갈 수 없다”며 “업계에서 `강남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공인중개사 대부분이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신규 분양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했다.“분양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고분양가를 제시하기보단 오히려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귀띔했다.추가 정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규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보유세는 파급력이 커서 제도를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단기적으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순 없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금리 상승과 같은 변수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28

대구 신천 끼고 불 밝힌 `침산 화성파크드림`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은 지난 2014년 분양한 침산 화성파크드림의 본격적인 입주에 앞서 야간점등과 각종 시설물 점검, 가구 마무리공사 등을 통해 입주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침산 화성파크드림은 최고 40층 규모로 아파트 1천202가구와 오피스텔 438실 등 전제 1천64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대구지역에서 신천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중 최대 규모다.분양 당시 침산 화성파크드림은 오픈 3일간 6만여명의 고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면서 1순위 청약자수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이슈와 화제를 모았던 단지다.무엇보다 도심에서 신천을 누리고 40층 고층에서 펼쳐진 특급 파노라마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대구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할 침산 화성파크드림은 단지 내 다양한 예술 작품들과 조화를 이뤄 아파트에 문화를 입힌 아트갤러리 아파트로서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각종 첨단시스템, 경제적이면서 실속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간혁신 신평면을 갖추고 있다.한편, 입주예정자의 내 집 방문은 오는 24~27일까지 4일간이며 입주는 오는 9월 28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1

“가격 확인 후 층수·동·환경 살펴야”

`저층보다 고층? 단지 내 안쪽보다 대로변?`이사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아파트 시세와 면적, 층수와 동, 아파트 방향, 주변환경 등 따져봐야 할 건 많은데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다.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도 동의 위치와 층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같은 층이라도 동 위치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시세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마음에 드는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파악했다면 층수, 동, 주변환경을 차례대로 알아봐야 한다. 조망권을 중요시한다면 중간층보다 고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된다.상황에 따라 저층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일단 1층은 고층에 비해 가성비가 높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층간 소음문제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1층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별도의 방범창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주택 구입 시 빠질 수 없는 게 주변환경 체크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부모들은 아이가 학교를 통학할 수 있으면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신설 초등학교를 선호한다.신설 초등학교는 부대시설이 좋은 데다 주변에 공원을 끼고 있는 경우도 많아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향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전월세를 고려하고 있다면 둘 중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전세는 초기 목돈을 구하는 게 부담되지만 관리비 말곤 별도 지출이 없는 편이다.반면 월세는 보증금 부담이 적지만 매달 집값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게 걸린다. 자금 사정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전세와 월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전월세 매물은 새 아파트가 많은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곳은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세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더 싸게 나오기도 한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차에 접어든 단지는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전세 물량 확보가 쉽고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변에 비해 저렴한 수준에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아파트가 전부는 아니다. 연립이나 빌라, 다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살림살이 규모를 고려해 가전, 가구 옵션이 잘 갖춰진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소규모 세대에게는 오피스텔도 권하는 편이다.월세로 지낼 곳을 구할 때는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 교통여건,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시야를 넓혀 다양한 매물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08-21

가을 이사철 세입자들 “전세 더 연장?”

“올 가을엔 꼭 내 집을 갖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선 당분간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의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47·북구 양학동)씨는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고민이 생겼다. 8·2 대책으로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자 2년 더 전세로 살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박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더니 `원래대로 집을 사라`, `아니다, 전세가 현명한 선택이다`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당장 이사가 코앞이라 조바심이 들긴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포항지역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살 것인지, 전세계약을 한 번 더 하고 내후년을 기약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특히 주택 매수를 고려했던 세입자들은 집값 하락 조짐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한 템포 미루게 한 것은 8·2 부동산대책 영향이 컸다.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8·2 대책에서 전세시장이 한발 비켜나가자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올 가을 이사를 계획했던 세입자들은 8~9월 사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오는 10월 포항에서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주부 한모(38·경기도 부천)씨는 “포항은 특히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고 때마다 이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 어렵게 집값을 마련했다”며 “최근 들어 주변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가 자주 들려 지금 바로 집을 사는 것은 바보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매수 포기자`가 늘면 전세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전세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진입하려던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전세에 머물 경우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포항지역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월세를 구하려면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한다. 잠깐만 눈을 돌려도 금세 다른 사람이 매물을 채가거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진 전월세 시장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 되고 수요가 급증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경우 이사철이 도래하기 전에 빠른 결정을 하거나 9월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로 이사 시점을 잡는 방법을 제시했다.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옳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집값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 만큼 섣불리 주택 매수를 결정하기보단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이 정체된다면 전월세값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순 있지만 입주물량에 따른 입주현실화를 고려하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세부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추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전망된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08-21

`디딤돌 대출`도 1년이상 실거주자에만 문 열려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오는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한 달 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대신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14

`1천조 원` 부동자금 포항에도 유입될까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수 규제인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시선이 서울 밖으로 향하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자와 1천조 원이 넘는 단기 부동자금이 규제 대상 지역을 벗어난 대체 투자처로 몰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지역 내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집값 불안정 따라 규제지역 구분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전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지방 순으로 구분해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했다.집값 불안 정도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고 이 가운데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마포, 영등포, 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에서는 청약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재건축 사업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들이 대거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해진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을 피해 규제대상 지역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세제·대출 등 그물망 규제 확인이번 8·2 대책은 세제 및 대출 등 다방면 그물망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우선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2018년 4월부터 세대원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 외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항목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전용면적, 주택보유수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출 규제 적용사항도 챙겨야 한다. 대출을 내는 사람이 서민 무주택 가구인지,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가구인지에 따라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주택대출에 따라 LTV는 30%~70%까지, DTI는 30%에서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편차가 크다.□ 부동자금 `1천조 원`, 풍선효과 영향 미칠까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특정지역 지정에 이어 그물망 규제까지 등장하면서 수년간 저금리 기조에서 단기 고수익을 맛본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자금을 예금에 넣어두는 대신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를 찾아 나설 태세다.실제로 8·2 대책 발표 다음날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대전시 유성구 `반석 더샵` 주택형에는 총 2만 7천764명이 몰려 지난 2010년 이후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평균 57.72대 1의 청약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은 전용 98㎡ 타입 132.22대 1의 세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이웃한 비규제 지역인 대전시 내 신규 아파트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평가했다.서울 인근 지역에서도 갈 곳을 잃은 투자심리가 부풀고 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첫 손으로 꼽히는 곳이 분당·평촌·일산·판교와 같은 신도시다.분당신도시는 지난 6·19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뛰기도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2% 상승하는 데 그친 분당구의 집값은 지난 6월 19일 이후 오르기 시작해 7월 말에는 1.3% 이상 상승했다.지역이 아닌 상품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이미 분양이 끝나 입주를 앞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차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고 교통, 배후수요,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 투자 리스크도 다른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에 비해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의지가 강력한 만큼 부동산 `풍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말한다.포항의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아주 강력한 것으로 유동자금이 경색되거나 집값이 장기간 조정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노려 부동산 투자를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14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로, 예타 조사사업에

대구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201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19년 건설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 준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비 615억원 등 총 사업비 1천328억원이 투입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천동로 종점에서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남측을 따라 금호강변도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9㎞, 4차로가 건설된다. 또 금호강 횡단 교량(223m), 램프교(950m), 지하차도 1개소(60m)도 각각 조성된다.이번 `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단지 남측에 건설해 단지 북측 금호강 수변구역과 단지 간 전면적 연결이 가능하고 단지 남측 검단산업단지와 종합유통단지가 도로를 공동 이용할 수 있어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시는 장래 K2기지와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와의 연결을 통해 간선 도로망 구축이 가능한 최적의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게 된다.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올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보상에 착수한 후 내년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며 오는 2021년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14

`8·2 대책` 전 중도금 대출땐 잔금대출도 기존 LTV 적용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세부지침에 따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일괄적용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14

8·2 대책 투기방지 효과는? 49% “있다” vs 30% “없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5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4.3%포인트),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까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9.6%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반면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0.3%였다. 2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연령대별로는 30대의 68.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기대 심리가 가장 높았다. 40대(54.2%)와 50대(48.2%)에서도 절반 가량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60대 이상은 43.4%, 20대는 35.3%가 투기 근절 효과를 기대했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61.7%로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고, 대구·경북(54.7%), 경기·인천(53.4%), 서울(50.7%), 대전·충청·세종(44.7%) 등에서도 투기 억제 효과를 예상했다.반면 부산·경남·울산에서는 부정적인 전망(43.1%)이 긍정적인 전망(38.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이념성향 별로 보면 진보층(57.2%)과 중도층(54.5%)에서는 과반이 효과를 예상한 반면, 보수층(35.7%)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66.6%)의 긍정적 기대가 가장 높았고, 정의당(55.8%), 바른정당(45.9%), 국민의당(44.2%), 자유한국당(24.3%) 순으로 나타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08

“투기수요도 아닌데…” 고강도 규제 불만 속출

8·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 안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여러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유례없는 초강력 대책의 상당수를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물망식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동네 거주자들은 유탄을 맞았다며 볼멘소리다.□ 비과세 거주요건 “대책 전 계약자 구제를”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 40개 지역에서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세법상 취득의 시점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책 발표 전에 집을 계약한 사람도 3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대책 발표 전 집을 산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덩달아 청약조정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기존 계약자들은 2년 거주 의무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주부 최모(40)씨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남편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야 하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전문가들은 과거 전례를 들어 대책 발표 전 계약을 한 사람들은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지방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서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예외적으로 취득의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인정해준 바 있다. 이번 8·2 대책에서도 3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축소돼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기존 한도를 적용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난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자들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예고 없이 바뀐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내 동별 가격상승 격차 커 `불만`정부가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 전역과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축소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강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당장 서울 동·북부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63%(4월말대비) 오르는 동안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10.11%, 8.47%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성북구는 0.91%, 은평구와 강북구는 각각 1.16%, 1.45%, 중랑구는 1.52% 오르는 등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투기지역`의 추가 자물쇠가 채워진 곳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행 지정요건이 `구` 단위로 이뤄져 있어 동별 아파트값 상승폭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 단위를 유사 생활권으로 보고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의 지정 요건을 평가한다”며 “동 단위는 특별히 개발계획 등이 잡힌 경우가 아니면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발 묶인 갈아타기 수요들도 불만투기지역에서는 주택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구당 1건으로 대출이 강화되면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은 기존 주택이든, 신규 분양 주택의 중도금이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받을 방법이 없다.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주택자는 LTV·DTI가 30%로 줄어들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경우 집값의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의 요지는 집값 급등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주택보유자의 추가 진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갈아타기 수요자는 줄어든 대출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투기지역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07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추첨`으로 전환

앞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07

포항, 실수요 매매로 미분양 물량 소진 기대감 커져

문재인표 `투기와의 전쟁`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정조준을 피했다. 역대 초강력이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부동산규제 대상지역 제외8·2 부동산대책은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큰 틀에 인식을 두고 최근 10여 년간 없었던 고강도 규제를 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비교적 `세다`고 평가받았던 강도 높은 규제들도 다시 등장했다.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정조준 한 규제를 대거 선포했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대구경북 부동산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고강도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말한다.□ 규제 예외지역 내 `풍선효과` 감지투자자들은 이미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 규제가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튿날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8만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 대신동에 공급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는 8만752명이 몰렸다. 313가구 모집에 부산에서만 7만9천758건이 접수돼 254.8대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8·2 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없는 대전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움직임도 감지됐다.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와 함께 8·2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포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거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다 서울과 부산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억제되면 머지않아 대구경북으로도 투자수요가 몰려올 수 있다”고 가늠했다.□ 포항 미분양 1천세대, 집주인 찾을까8·2 대책 발표 이후 포항 부동산업계는 향후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없고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분양단지를 비롯해 청약대기 물량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내 아파트 미분양물량은 남구 634세대(6개 단지), 북구가 648세대(11개 단지)로 총 1천282세대에 달한다. 이는 전월보다 132세대 줄어든 것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25세대로 집계돼 시장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남구에서는 `포항자이`의 미분양물량 9세대로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포항에서 역대 최고의 청약열기를 기록한 만큼 특화된 설계와 조경 등을 내세워 남구 주요 도심에 자리한 로열아파트로 각광받고 있다. 내진설계의무화 적용단지인 오천서희스타힐스의 경우 남구 냉천변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꼽힌다.북구에서는 단연 초곡지구가 KTX 역세권 장점을 내세우며 신(新)도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통 요지인데다 교육 환경까지 갖춰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다. 초곡화산샬레 200여세대, 초곡지엔하임·초곡리슈빌 각각 100여세대의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7월 초부터 쏟아진 대우와 SK, 삼정그린코아 더테라스 등 고급브랜드의 아파트 청약물량까지 대기 중이다.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구를 포함해 최근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지방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강화되는 11월 이전까진 `밀어내기식` 공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포항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차츰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활성화돼 미분양물량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8-07

위성영상과 드론 촬영영상 비교 현실과 관리대장 서로 일치않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7~28일 이틀간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지목 체계개편을 위한 현장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7일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서 실시된 현장 설명회에는 참석자에게 정확한 현장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이 가능한 LX공사의 드론이 투입돼 기존의 인터넷포털에서 보는 위성영상 해상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특히 2~3년 전에 촬영한 위성영상과 드론 촬영영상과 비교할 경우 현실과 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토를 관리하는 정부기관 및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공통된 지목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LX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손승국 본부장은 “관리대장과 현실지목의 불일치가 전국적으로 약 33% 이상 예상되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28개 지목체계를 60개로 세분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토지 이용정보를 구축하면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31

질주하는 집값… 지가상승률·거래량도 최고

“이럴 줄 알았음 파는 게 아니었는데…. 7, 8억씩 하는 서울 아파트값 보니 밤에 잠도 안 와요.” 6개월 전 서울에서 발령 난 남편을 따라 포항으로 온 주부 이모(38·북구 양덕동)씨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속앓이 중이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지난 5월에 팔았는데 올해 초보다 최근 시세가 1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는 한 달 새 20% 올랐다.이씨는 “내년에 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며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팔았는데 오히려 부동산규제 후 집값이 더 올라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집값 `수은주`가 여름 불볕더위만큼이나 뜨겁게 치솟으면서 `내집마련` 꿈이 더 멀어지고 있다. 6·19 부동산규제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는 8월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7년 2분기 권역별 아파트 결산`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5월 새정부 취임 이후 단기 급등해 지난해 11·3 대책 이전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했다.서울의 2분기 매매 변동률은 2.69%로 직전분기(0.46%) 대비 6배가량 올랐다. 경기·인천(0.36%)과 신도시(0.66%)도 1분기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특히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0.57%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 들어 주간 변동률 최고치를 경신했다.6·19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한여름 비수기에도 3주 연속 매매값이 상승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기다 오피스텔이나 기존 주택으로도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비롯해 신규 청약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대구 아파트 매매시장의 올해 2분기 변동률도 0.04% 상승하며 2015년 4분기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지난 1년간 하락폭이 컸던 대구는 내릴 만큼 내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급매물 위주로 수요가 집중돼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를 예고하면서 매수자는 8월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기 전 매물 찾기에 분주해졌고, 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돌아서 매물은 부족해졌다.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하고 상대적으로 느긋해진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매물이 귀한 상황이다.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거듭 밝혔지만 매수자들은 혼란스럽다.7월 거침없이 오르는 아파트값을 보며 추가 금융 규제대책이 나오기 전 매입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바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8월 추가 대책을 예고함으로써 오히려 수요자들이 `막차타기`에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4월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김모(34·남구 연일읍)씨는 “생활비 아끼며 아등바등 살아도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박탈감이 너무 크다”며 “열심히 벌어도 한 달 만에 훌쩍 뛰는 가격을 못 따라가니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며 6·19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하던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에 있는 데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6개월 만에 집값이 들썩이자 6·19대책 이후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득개선정책 추진으로 경기회복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주택매입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았다.6·19 대책의 약발이 약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오는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는 대출규제 강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인상 등 다방면으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과거 아파트 분양가 급등을 막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지된 분양가 심사제 등의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하지만 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 역대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춰보면 경기여건과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달리해도 집값은 정부 정책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단기적으론 정부 이기는 시장 없고, 장기적 관점에선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는 셈이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대책은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 줄 죄기로 대책을 꾸릴 경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역대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7-31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대구 `맑음` - 경북 `흐림`

2017년 건설 시공능력평가 결과, 대구지역 건설기업이 대거 도약한 데 반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전국 3위에서 5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 대구지역 건설기업 중 화성산업(34위)에 이어 서한(46위)이 50위권 안에 진입했고 화성개발은 92위, 우방이 114위, 태왕도 지난해 152위에서 23단계 상승한 129위에 올랐다.대구의 경우 화성산업은 1조2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전국 순위 34위를 차지했고 서한은 7천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12억이 늘어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46위를 차지하면 전국 50위권 이내 이름을 올렸다.또 화성개발은 지난해 94위에서 92위로 2계단 상승하면서 100위권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100위권 이내 대구업체는 3개사를 유지했다.이어 우방, 태왕이앤씨, 동화주택, 신흥건설, 동양종합건설 등 10위권 이내 업체도 전국 순위가 두자릿수 이상 크게 상승했다.이는 최근 건설경기 호조가 이어진 데 힘입은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민간 주택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과 공장 및 상업용건축물 등의 공사물량이 늘어난 것이 실적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외지에서 중소단지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신축 등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것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경북지역은 관급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상황에 따라 수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했다.정부의 SOC 사업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 신규 발주물량은 줄어들고 예산도 완성공사위주로 배분돼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앞으로 경북지역 건설경기는 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 계속여부 검토 등 SOC 사업예산 축소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경쟁력을 갖춘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업체는 공사수주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국적 삼성물산(16조5천885억원)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건설(13조7천106억원), 3위와 4위는 각각 한 계단 상승한 대우건설(8조3천12억원)과 대림산업(8조2천835억원), 5위는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7조7천393억원)이 차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