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주거복지로드맵` 더 센 놈이 온다

더 센 놈이 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다음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 임대주택사업자 의무화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10·24대책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등록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보유세, 사회보험료 등을 철저히 징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과세를 현실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 임대차 등 공적 규제를 받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준비하고 있다.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검토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민정기자

2017-10-30

올 아파트 청약경쟁 `대구 99대 1` 전국 최고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주로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올해 신규 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에 공개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쟁률이 평균 99.7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전국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2.76대 1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또다른 광역시인 부산이 58.35대 1로 뒤를 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 광주광역시 24.10대1, 대전광역시 22.97대 1의 순이다.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1대 1로 이들 광역시보다 낮았다.지방 다른 지역에선 경쟁률이 낮아 양극화가 여전했다.전라북도(6.93대 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 1), 인천광역시(3.67대 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 1), 전라남도(1.93대 1), 충청북도(1.53대 1) 등은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청남도는 평균 경쟁률이 0.56대 1로 미달됐다.올해 광역시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서울·수도권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대거 집중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제가 덜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광역시내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자 수요들이 대거 몰린 때문이다.현재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청약조정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 뿐이다. 지난 9월까지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가제한된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그러나 다음달 10일부터는 지방광역시내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는 등 분양시장의 환경이 바뀔 전망이어서 광역시의 청약률도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7

삼도주택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포항의 삼도주택(주)(회장 허상호)이 대한민국 건축 분야 최고권위의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사진시공자로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원광대학교 박기우 교수가 설계하고 삼도주택이 시공자로 참여한 안동 하회마을 인근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은 경북도 신도청지의 위상과 발전의 현장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은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상실, 회의실, 일반사무실, 카페테리아, 식당, 전망대, 수 공간, 옥상 녹지공간 등 관람객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공간으로 설계다는 평가다.또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목재 데크로 연결해 신도시개발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 문화공간으로 설계돼 호평을 받았다.삼도주택 허상호 회장은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자로 참여해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삼도주택이 지난 30년 간 걸어온 발자취의 밑바탕에는 지역을 위한 철학이 강하게 깔려 있다. 앞으로는 지역을 넘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건축물, 첨단과 정통이 공존하는 건축물을 짓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86년 설립된 삼도주택은 포항 뿐 아니라 김천, 구미, 경산 등지에서 삼도뷰엔빌W 아파트 브랜드로 명품주거를 선보이고 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6

빚 내서 집 사는 시대 종말… 긴축시대 서막

전방위적 돈줄죄기를 뼈대로 한 `긴축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24일 정부는 금리상승 충격을 견디지 못할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다.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신 DTI와 DSR를 통해 자금 공급을 더 조인다.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두자릿수 증가율로 늘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규모가 1천388조 원이다.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연말에 1천4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친 증가율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자영업자 160만2천명의 부채 521조원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형 자영업자는 부채 증가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겐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가칭)`을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미뤄줄 방침이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10-25

도심 가깝고 10분대 역세권 `옥포 서한이다음` 27일 공개

달성군 옥포택지지구의 마지막 분양인 옥포 서한이다음이 오는 27일 공개된다.이번에 공개되는 옥포 서한이다음은 지역에서 생소한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LH와 지역대표 민간 건설사 서한이 함께 공급하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품질은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 그대로 적용했다. 또 분양자격과 분양가 등은 공공분양에 적용돼 고품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약자격은 민영에 비해 까다롭다.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인 옥포 서한이다음의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1건만 청약이 가능하다.만약 한가구에서 2인 이상 중복 청약시 모두 부적격처리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청약저축통장, 종합저축통장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자격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부적합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1~2순위 자격 요건이 안되더라도 추후 무순위로 접수가 가능하다.옥포지구는 6개 기존분양단지가 100% 분양 완료했고, 순조로운 입주와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국도 5호선 확장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지하철1호선 연장선인 설화명곡역이 개통되면서 차량 10분대 역세권의 긍정적 시그널도 작용하고 있다.이어 서대구에서 계명대, 명곡, 옥포지구를 경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 검토중)가 개통되면 옥포지구는 대구산업권역의 주거중심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옥포지구 서한이다음은 지구내 유일한 59㎡전용 688가구 대단지로, 신도시 프리미엄을 선도하는 서한의 브랜드아파트에 희소가치까지 더한다.완성된 새 도시 옥포 택지지구에서도 유치원, 초·중·고교(계획)와 근린공원 2개를 모두 인접한 중심자리로 주목받고 있다.눈앞에 펼쳐지는 금계산, 대방산의 숲세권 조망과 단지 앞 근린생활시설과 가까운 중심상업지구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선호도 높은 전 가구 판상형 설계에 남향위주 배치의 쾌적단지로 조성되며 중앙광장 이다음스퀘어, 창의력 높이는 놀이공간 조이월드/리틀어드벤처, 피트니스가든, 힐링로드, 키즈가든, 테라피가든/리프레쉬가든 등 단지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고 있다.단지내에는 GX룸과 다양한 실내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터디룸, 북까페/열린도서관, 키즈케어센터, 실버라운지 등 멀티플 커뮤니티 시설을 완비해, 생활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27일 공개되는 옥포 서한이다음은 오는 31일 특별공급, 오는 11월1일 1순위, 11월2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부적격에 따른 무순위 접수는 정당계약 이후 모델하우스에서 접수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4번출구 도보5분 거리에 위치한 LH대구경북본부 명곡 홍보관 내에 있다. 분양문의 053)631-8700./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0-25

전세 계약연장 시 알아야 할 금융 꿀팁은?

가을 이사철, 그중에서도 10월은 가장 거래가 활발한 달로 꼽힌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전셋집을 찾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전세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의 경우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다. 자칫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대로 살고 있거나 전세대출 만기연장 시 집주인 동의를 얻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최고 한도상품별로 정해져 있어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만기 1개월전 요구해야□ 계약 한 달 전 집주인에 통보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한 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존속기간도 2년으로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권리도 그대로 2년 연장된다.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하고 싶을 때 통보만 하면 된다.□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꼭 확인전세를 연장할 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때는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으면 만기연장이 제한된다.보증금을 올렸는데 한도를 넘는다면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갱신 계약서는 대출 연장에 필수적이다. 은행은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 뒤 대출 연장을 진행한다.집주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으로 대리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라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간혹 집주인의 아내나 남편 등 가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집을 계약할 때 대리인에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을 요구해 받아둬야만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대출금액을 합쳐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1개월 전 신청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많다.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돼 연체이자에 대출금리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대출 연장을 희망한다면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연장을 요구할 것을 권한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은행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심사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 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을 필요로 한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좀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23

잠잠한 전세시장 “이사철 맞긴 해?”

가을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올해 전세시장은 유독 조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초순 긴 추석연휴가 이어지며 거래가 미뤄진 데다 전셋값 오름세도 완만해 계약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짝수해보다 홀수해에 전셋값이 더 크게 뛴다는 이른바 홀수해 법칙도 올해는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가 0.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전셋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13% 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현재 0.30% 올랐을 뿐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지난해 9.59%에서 올해(1~10월) 1.60%로 대폭 후퇴했다. 이사철이면 으레 전셋값이 뛰던 학원 밀집지역에서 오히려 전세시세가 후퇴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급등세를 거듭하던 전셋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입주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9천212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29만2천999가구에서 약 30% 늘어난 규모다. 내년 입주물량은 44만2천787가구로 올해보다 더 많다.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각각 2만5천887가구, 2만6천694가구로 지난해와 올해 입주물량에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도 입주물량이 지난해 8만 7천607가구에서 올해 12만7천227가구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물량규모가 12만2689가구에서 17만 659가구로 불어났다. 수도권 입주물량 역시 내년에는 22만237가구로 한층 증가한다.남아 있는 변수는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매매보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져 전세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방식이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도 대출에 포함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셋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23

부동산 임대수입 1위 `대구`

대구가 전국에서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은 41조6천354억1천만원으로 4년 전보다 6.0% 증가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6천390만원)였다.2015년 기준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4천80만원으로 대구에 이어 2위는 부산(5천80만원), 3위는 경남(4천970만원)으로 영남 지역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 인원은 총 102만1천명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5.8% 늘었다.주소지별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 인원 차이가 벌어졌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 인원이 최근 4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세종에서 부동산 임대업 신고 인원은 2천명에서 3천600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79.0%에 달했다. 2위는 울산(14.2%)이었고 제주(10.9%), 대전(10.4%)이 그 뒤를 따랐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23

집값·가계빚 이젠 잡힐까…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일 발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24일 모습을 드러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 대책까지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목적이다.정부는 앞서 8·2 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DTI는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겐 10%포인트 더 낮췄다.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신(新) DTI를 통해 돈줄을 조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 DTI를 시행하는 데 이어 2019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기본 지표로 삼아 다주택자 대출을 더 조일 방침이다.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심사에 반영된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에 포착된다.대출규제 완화와 달리 규제 강화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책의 성패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23

공공분양 아파트, 올해 내 7천가구 나온다

연말까지 전국 주요 택지지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7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10~12월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6개 단지 총 7천213가구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임대물량 제외) 수도권에서 하남 감일지구 589가구, 동탄2신도시 518가구, 고양 향동지구 1천59가구, 수원 고등동 3천462가구가 분양된다.지방은 천안불당지구 227가구, 부산 북구 만덕동 1천358가구가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LH·경기도시공사, 공기업 등)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중 하나로 대부분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최근에는 대형사의 민간 참여가 늘면서 브랜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이번 달에도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금호건설은 이달 충남 천안 아산탕정지구 1-A2블록에서 `천안불당 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2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대우건설과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동탄2신도시 A86블록에서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 84~99㎡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518가구가 공공분양이다.GS건설과 대우건설은 12월 경기 수원시 고등동 일대에서 `수원고등 푸르지오 자이`를 분양한다. 전용 59~101㎡, 총 3천4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이밖에 LH는 이달 경기 하남 감일지구 A4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589가구와 경기 고양 향동지구 A3블록에서 1천5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7-10-17

후분양제, 투기적 거래 방지 긍정적 효과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지난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가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덜컥 계약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제도 조정 등 6월과 8월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선분양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고 분양 후 1년 안팎이면 입주 가능하다.입주 시점에 가격 프리미엄이 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시공사의 부도 위험도 낮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주택이 부족했던 1970년대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건설업계는 건설자금 대부분을 분양자로부터 미리 공급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선분양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재 바꿔치기를 비롯한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분양제 적용 시 분양가 3.0~7.8% 인상주택시장 후분양제 적용을 두고 여러 우려도 나온다. 우선 소비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간 나눠내던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의 분양대금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공사비를 조달하면 그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선분양 때보다 분양가가 3.0~7.8%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가 2억9천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을 할 때보다 분양가가 870만원에서 최대 2천260만원이 오르는 것이다.소비자 신용이 낮을 경우 대출 이자까지 높아져 주택마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가정하면 이자 부담이 900만~1천1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분양제를 하면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지금은 건설사 신용으로 분양가의 40~60%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을 연 2~3%대의 저리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개인이 직접 대출을 받으면 이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추가자금 연 40조원 필요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선분양과 비교해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수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후분양제 시행이 민간 공급 물량 중 76.3%를 맡아온 중소 건설사의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평균 최소 8만6천~13만5천가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민간 아파트로까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재무 능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선분양제에서는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의 시행사가 일반 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공사비를 나중에 받아야 하므로 시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10-16

파주시 `운정 화성파크드림` 이달중 분양

화성산업이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에 `운정 화성파크드림` 1천47가구를 이달중 분양한다.운정 화성파크드림은 지하1층,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설계됐고 전용면적 63㎡ 37가구, 74㎡ 236가구, 84㎡A 428가구, 84㎡B 224가구, 84㎡C 122가구 등 전체 1천47 가구 대단지로 구성돼 있다.전 가구가 남서향 배치로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한 단지배치를 적용했고 전용면적 84㎡이하의 중소형타입으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실속타입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테마공원들로 구성해 자연교감 공원형 단지를 추구했다.인근 도래공원과 연계된 단지내 산책로를 적용해 내집정원처럼 도래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옆에는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꾸며진 교하고인돌 산림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인 에버그린파크가 펼쳐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정형식 화단과 분수로 구성된 유럽풍 중정인 파티오와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걷는 수목터널길인 메타 여기에 피트니스, 골프,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등을 구성해 이웃과의 소통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특히 평면설계는 편의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와 특화된 수납공간, 특별선택 아이템들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했다.중소형 평면이지만 전 가구 보조 주방을 갖추고 알파룸, 펜트리 등이 적용되어 내부설계를 더욱 알차게 꾸민 것이 특징이며 전 타입 최상층의 경우엔 테라스와 다락방이 있는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타입에 따라 3면개방형설계, 2면개방형설계, 4베이 등으로 구성되며 선택형 평면(SELECTIVE SPACE)을 통해 타입별로 침실 등의 공간을 고객의 맞춤형으로 선택 및 추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주방가구와 현관신발장 등도 수납특화공간을 선보이고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쿡탑, 빌트인 김치냉장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특화설계를 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아울러 운정 화성파크드림은 운정신도시에서 최초로 LG 유플러스의 홈 IoT 적용해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예비인증)으로 보다 빠른 인터넷환경을 제공한다.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과 지하주차장 스마트 조명시스템이 도입되며 원패스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공동현관 이동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하다.화성산업 관계자는 “운정 화성파크드림은 LG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통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A노선의 파주 연장계획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앞으로 운정3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새로운 운정신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분양문의 031-942-8922./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0-16

후분양 대출·보증상품 공급실적 저조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작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공급 실적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분양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천281억원이던 후분양 관련 금융상품의 공급 실적은 2013년 1천284억원으로, 2016년에는 절반 이하인 60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올해 8월까지 공급 실적도 356억원에 그쳐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4년 5월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2013년 9월엔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은 참여정부 시절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후분양 대출보증은 2013년 주택경기 침체 때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4년에는 공급과잉 우려에 대비하는 공급 조절 수단으로 활용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후분양 관련 상품은 총 4조8천181억원 판매됐다.이 가운데 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이 4조7천773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후분양 대출보증 실적은 4년간 408억원에 불과했다.도입 첫해인 2013년엔 지원실적이 없었고 2014년 281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0원, 올해 들어 8월까지 50억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분양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주택도시공사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동안 집행된 실적은 상당히 초라한 수준”이라며 “후분양을 선택한 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융자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10-16

아파트 미분양 없는 대구 달성군… `옥포 서한이다음` 곧 분양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시장에 미분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한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구 입주물량의 50%가 넘는 2만5천여 가구의 입주가 몰리며 입주대란과 가격폭락이 우려됐던 달성군 아파트시장이 미분양이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입주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달성군 미분양 물량은 지난 2015년 1천927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12월 기준 632가구, 올해 8월말 51가구로 미분양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대구 전체도 지난 2008년 2만1천379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2015년 2천396가구, 올해 7월 237가구로 역시 거의 소진된 상태다.반대로 달성군 아파트 공급은 지난 2014년 1만4천196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3천777가구, 지난해에는 391가구, 올해는 이달중 분양 예정인 옥포 서한이다음 688가구와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차 527가구 등 2개 단지 1천215가구가 공급예정에 있을 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로인해 달성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4년 18만4천902명에서 지난해 21만8천268명에 이어 1년이 채 안된 올 8월말 23만4천8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테크노폴리스와 대곡간 도로개통, 옥포 국도 5호선 확장,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 등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된 점과 테크노폴리스, 옥포에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기 때문이다.또 서대구에서 계명대, 명곡, 옥포지구를 경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 검토중)가 개통되면 옥포지구는 대구산업권역의 주거중심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이어 지난 2012년 이후 늘어나던 공급물량도 올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올해 상반기 대구시 공급물량은 5개단지 1천920가구(임대제외)가 전부였으며, 하반기에도 9개 단지 3천500여가구가 공급예정으로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구조상 모두 연내 공급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서한이다음 분양 관계자는 “달성군 아파트 시장에 미분양이 없고, 인근 분양단지의 매매가가 상승세에 있는데다 생활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옥포지구 서한이다음은 지구내 유일한 59㎡전용 688가구 대단지로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3

“담뱃값 인상 2년, 담배회사 곳간만 채웠다”

2015년 단행된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감소에도 담배회사들의 수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담배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 점유율 상위 3개사는 담뱃값 인상 이후에도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했다.2015년 세금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천만갑에서 2015년 33억3천만갑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36억6천만갑으로 다시 증가했다.점유율 1위 업체인 KTG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9천681억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2조7천425억원) 대비 8.2%(2천256억원)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3.8%(2천505억원), 순이익은 45.6%(3천403억원) 급증했다.BAT는 2014년 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37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흑자전환했다.필립모리스의 순이익은 2014년 1천432억원에서 지난해 1천59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해 2천817억원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것으로 실제 영업이익은 996억원에 달했다.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서민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7-10-12

비슬산유스호스텔 `호텔 아젤리아` 개관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달 29일 비슬산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비슬산유스호스텔 `호텔 아젤리아` 개관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하용하 달성군 의회 의장, 최재훈 대구시의원 및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여해 비슬산의 명품 관광베이스 캠프 출범을 자축했다.호텔 아젤리아는 지난해 7월 착공 후 1년 2개월여 만에 완공했고 대지면적 6천766㎡, 전체면적 6천148㎡, 지하2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최대 304명이 숙박 가능한 총 78개의 객실과 학교 및 기업단체 연수·연회와 예식까지 가능한 대강당(530명 수용), 중·소회의실(각 70명과 40명 수용), 카페테리아, 노래연습장, 매점, 잔디마당 등의 부대·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내외 기업체 바이어들을 위한 비즈니스 베이스캠프가 갖춰져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 관광숙박과 청소년 수련활동, 기업체 연수까지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한편, 호텔 아젤리아 공사 중 지난해 8월 현장 터파기 작업 중 최대 직경 5m정도 되는 용알 모양의 바위가 200여개 정도 출토돼 일명 `용의 혈(穴)이 흐르는 곳`, 즉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한 곳에 응축된 명당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7-10-02

추석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 줄줄이 대기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추석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단 입장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이후 부산 전역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지정해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최근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연휴 이후에도 이들 지역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청약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인 불안이 아직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석 이후 또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기미가 있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도 예고돼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강화하고 고가 전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혼부부를 위한 파격 조건의 대출 상품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올리고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목표를 5만호에서 7만호로 상향 조정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02

`내고향 개발 호재`… 한가위 고향길, 주목할 부동산 이슈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다. 최장 열흘 연휴인 만큼 그동안 눈여겨 봤던 부동산 투자처나 개발호재 지역을 직접 둘러볼 기회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귀향길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를 전국 권역별로 살펴봤다. 먼저 우리지역 경상권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해신공항(영남권신공항)을 비롯해 경북도청신도시 개발, 부산 북항 재개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동해중부선이 가장 큰 화젯거리다.포항과 영덕을 잇는 동해선(동해중부선)은 연말에 개통된다. 동해선은 삼척까지 연장돼 영동선과 연결된다. 철도 불모지였던 포항 이북 지역과 경북 동해안이 철도로 이어지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오는 2019년까지 9조여원을 들여 국제교류도시축과 창조경제중심축, 게이트웨이연계축 총 3개축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지구와 전시관, 해양문화지구, 마리나, 업무지구 등 글로벌 해양복합지구를 조성한다.수도권의 주요 개발 이슈는 교통망이다. 올해 말 경기도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도로가 뚫리고 2018년에는 김포도시철도 소사~원시선, 9호선 연장(3단계), 하남선(5호선 연장)이 운영된다. 여기다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 11월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고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옛 서울의료원과 잠실야구장 등 총 72만㎡ 땅에 2025~2030년 국제업무·마이스(MICE)·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개 핵심 기능을 갖춘 동북아시아 거점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와 정부 계획이다.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권에서는 문화·관광시설·철도·도로개발 국책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올 연말 운행을 앞둔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까지 1시간 52분이면 갈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철도가 지나는 횡성 둔내 대관령 등지에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충청권의 주요 개발 이슈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이 있다.전라권에서는 부안군 일대 새만금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뜨며 방조제 공사에 들어갔다가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투자 1순위로 꼽히는 제주의 주요 개발 이슈는 제주신공항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서는 제2공항은 공사비 4조여 원을 들여 2025년 이전까지 개항을 목표로 한다./김민정기자

2017-10-02

전국 22만 가구 쏟아진다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22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기 전에 분양을 마치려고 서두르면서 10월에만 6만7천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1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38개 단지에서 21만 9천315가구(임대, 조합 포함)가 분양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3개 단지 7만7천64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9개 단지 3만 2천321가구, 인천 13개 단지 1만 1천653가구 등이 주인을 찾는다.지방에서는 부산의 분양 예정 물량이 23개 단지 2만5천102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2개 단지 9천790가구, 광주 13개 단지 9천707가구, 충남 9개 단지 8천7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대구에서도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시작된다.대구 부동산가에 따르면 추석 이후 대구 옥포 서한이다음을 필두로 총 4개 단지 1천5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옥포 서한이다음`은 총 688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형으로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법에 따라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옥포 서한이다음 관계자는 “달성 옥포지구에 선을 보이는 옥포 서한이다음은 LH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분양하는 단지”라며 “집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가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인터불고건설도 10월중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 84㎡형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 148가구를 공개한다. 소규모 단지이지만 500m 근방에 아파트 4천50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지역 대표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달서구 최대 규모의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도 단지 내 조성된다.북구 연경택지 지구에도 첫 분양이 실시된다.총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첫 주자인 동화주택은 84㎡와 115㎡형으로 구성된 62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올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화성산업도 수성구 시지동 일원에 옛 경북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인 `고산역 화성파크드림`을 오는 11월 중 분양한다. 73~84㎡형 112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4가구 정도다.분양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는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내년 입주물량도 1만2천여 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쳐 이번 하반기 신규 분양시장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영향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02

서한, 대구 달성군 `옥포 서한이다음` 10월 중 분양

㈜서한은 26일 달성 옥포택지지구의 마지막 분양인 옥포 서한이다음을 오는 10월 중 분양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옥포지구 서한이다음은 지구 내 유일한 59㎡ 전용 지하 2층 지상 18층의 688가구 규모다.특히 이번 옥포 서한이다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한의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공급되며 공공주택 청약자격이 적용된다.현재 옥포지구 6개 기존분양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면서 미분양이 없는 상태이며 순조로운 입주와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또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국도 5호선 확장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지하철1호선 연장선인 설화명곡역이 개통되면서 차량 10분대 역세권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어 서대구에서 계명대, 명곡, 옥포지구를 경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 검토중)가 개통되면 옥포지구는 대구산업권역의 주거중심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서한은 완성된 신도시 옥포 택지지구에서도 유치원, 초, 중, 고교(계획)와 근린공원2개, 중심상업지구를 모두 인접한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서한 관계자는 “달성군 옥포지구는 하루하루 도시조성과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수요자의 반응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철저히 실수요자를 위한 단지인 만큼, 집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가 기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28

추석 연휴 앞두고 분양시장 `쉬어가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주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도 휴식기에 들어간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아파트 3천560가구가 공급된다.강릉시 홍제동, 의정부 고산동, 대구 달성군 옥포면 등지 5개 단지는 국민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이며,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단지는 인천 남구 용현동 `LH 미추홀퍼스트`1곳 뿐이다. 다음주 새로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없다.오는 10월엔 전국에 3만 37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천781가구)와 비교하면 33%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기(1만2천69가구)에 전국 입주물량의 40%가 집중됐다.지방에서는 대구가 3천819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특히 대구 수성구가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매도 관망세를 보이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김민정기자

2017-09-25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 무주택 실수요자는 `방긋`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사는 주부 이미영(49) 씨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 `내 집`이 없다. 줄곧 전세를 전전하며 마음에 드는 분양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을 해보긴 했지만 결과는 매번 시원찮았다. 최근 몇 년간은 청약 시도조차 접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세 보증금에 모아 둔 현금을 합하면 대출 부담도 적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씨는 “주변에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되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랐는데 드디어 때를 만난 것 같다”며 “결혼 후 두 딸을 낳아 키우느라 내 집 마련을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청약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씨와 같은 장기 무주택자 중장년층이 분양시장 핵심 수요자로 부상하고 있다. 청약요건과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높은 청약가점과 구매력을 지닌 40~50대 무주택자 수요자에겐 비교적 유리한 시장 상황이 조성된 반면 청약기간이 길지 않고 자녀수가 적은 20~30대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시장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 장기 무주택자, 청약가점 `껑충`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청약제도가 개편 시행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가점제를 적용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개선됐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된다.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됐다.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새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해졌다.청약가점은 총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순으로 비중이 높다. 만약 청약가점 74점을 받으려면 만 45세 가장이 15년간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한 채 무주택자로 살면서 부양가족 4명을 거느려야 한다. 중장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셈법이다.□ 청약가점제, 중장년층 무주택자 유리투기지역 청약가점을 맞추려면 전세 또는 반전세로 거주한 무주택자면서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한다. 신규 분양시장에서 20~30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실종되고 중장년층이 부상한 배경이다.젊은 층 투자수요가 떠난 자리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중장년층이 채우고 있다. 높은 청약통장 가점을 확보한 가운데 무리한 대출 없이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마련이 가능한 40~50대 중장년층이 주요 실수요자다. 특히 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양가를 시세보다 최대 2억원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무주택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청약가점이 높으면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라며 “이번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게 된 중장년층 장기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가점제 불리하면 신혼희망타운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겐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가 적고 대출 규제를 비롯해 여러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데다 무주택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는 중장년층이 많아 청약경쟁에서 열세(劣勢)로 분류된다. 실제로 대구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직장인 김모(33·남구 대잠동)씨는 8·2 대책과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계획을 접었다고 했다. 결혼 3년차인 그는 “주말부부라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면 아내와 살림을 합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계획을 미뤄야 할 것 같다”며 “무주택 기간이 짧고 아직 자녀가 없어 새 아파트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나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내놓는 급매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청약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라면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아파트 평형의 오피스텔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배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김민정기자

2017-09-25

대곡 2지구·옥포지구 공공임대 공급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달서구 대곡 2지구와 달성군 옥포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 837가구를 공급한다.21일 달성군 명곡 LH주택홍보관에서 공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힘든 무주택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달서구 대곡 2지구는 지하 1층, 지상 8~15층 7개동에 395가구로 구성된다.대곡 2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형으로 대구수목원과 청룡산 접근성이 뛰어나고 앞산 터널 개통으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옥포지구는 지하 1층, 지상 10~18층 7개동, 442가구로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된다.5번 국도와 화원IC 등 교통 편의성이 높고 마트와 병원 같은 생활편의 시설도 양호한 편이라고 LH는 설명했다.청약 자격은 두 단지 모두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자산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며 입주 시기는 오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10년 공공 임대는 전세값 폭등에 대한 걱정 없이 10년 임대기간 동안 내 집처럼 거주하다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져 높은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미 수도권에서는 판교, 광교, 통탄 등에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로 그 인기를 검증받았다.임대 기간에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적으며, 분양 전환 후 주택을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분양전환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10년 임대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LH 대구경북본부는 대곡2지구 B블록 및 옥포지구 S1블록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해 명곡 홍보관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4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이 편리하다.홍보관에서는 단지 모형, 세대모형, 사이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김영태기자

2017-09-25

탄탄한 고정고객·배후수요 관심 증폭

대구 수성구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내 상가가 오는 26일 공개입찰을 실시한다.이번에 공개되는 상가는 출입구 상가 18호실과 희망로 대로변 9호실 등 2개동 27호실로 스트리트형 상가와 단지 내 상가로 구성돼 있다.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745가구 대단지 고정고객과 인근 1만여가구 단독주택 배후수요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분양을 도화선으로 중동, 수성1가 주거단지 개발로 형성되는 수성구 신주거단지 상권을 선점할 기회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개발 프리미엄 선점 효과로 자산가치와 환금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단지 내 상가는 2개동으로 희망로 도로변과 보행자 출입구·주출입구 사이에 있어 스트리트형과 생활밀착형 단지내 상가의 더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희망로 도로변,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해 차량 및 유동인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고 희망로 대로변 기존 상업시설과 연계상권을 형성한다.보행자 출입구·주출입구 사이에 위치한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단지 거주민의 이용이 쉽고 롯데슈퍼센터 주차장과 연결돼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분양관계자는 “탄탄한 고정고객과 배후수요가 풍부한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내 상가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관심이 높은 만큼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전망되며 낙찰가률이 얼마가 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분양문의 1600-0994)/김영태기자

2017-09-25

대구 수성구 투기지역 지정 항의

정부의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주민과 시의원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18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이날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측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조합원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도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지난 15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또 오는 19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대구시청 앞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판했다.오철환 시의원은 “국토부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구 주택시장 왜곡과 경제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 중심 사고로 졸속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9-19

아파트 관리비도 AI `누구`에 묻는다

SK텔레콤은 국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90% 이상 발급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기 `누구`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양사는 내년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이지스의 관리비청구시스템을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아파트 입주민들은 누구에 “이번 달 관리비가 얼마지?”라고 물으면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 관리비 청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앱과 누구를 통해 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항목별 사용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이밖에 주거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연합뉴스

2017-09-19

전국 부동산시장 투기 감시 그물 `촘촘`

전국 부동산 시장에 투기감시 `신호(signal)`가 떨어졌다. 과열조짐을 보이면 정조준 대상이 된다.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연일 보유세 인상까지 주장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시장내 관망 분위기 팽배정부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머니 속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카드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일산, 평촌 등 집중모니터링 지역까지 여럿 골라 경고장을 날렸다. 투기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겠단 의미다.8·2 후속조치 발표 후 건설·부동산업계에는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이미 8·2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거래절벽 및 가격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분당구와 수성구의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투기감시 시그널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라며 “투자자들도 당분간은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머니 속 다음 대책은정부가 8·2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또다시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머니 속`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후속조치로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꺼내 들 추가 규제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우선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를 조정한 데 이어 대출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달 말 예고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강화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쓰며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이 나올 것이란 추측이다.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가 주머니 속 `히든카드`로 계속 쥐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투기 세력과의 장기전을 겨냥한 `최후의 한방`인 만큼 연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후속조치는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남은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이다. 비교적 각종 규제를 비켜간 포항지역 부동산업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연이은 강력 규제로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선점한 만큼 이제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할 차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먼저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공급 가구수 대비 20% 정도 선정하던 예비입주자 비율도 기존보다 늘리고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인터넷 청약시스템인 APT2You를 개편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신혼희망타운 계획도 구체화된다.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분양 혼합 공공주택 총 5만 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공급대상,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11

7월 전월세전환율 6.4%… 전월보다 소폭 하락

지난 7월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은 7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월 6.5%에서 0.1%포인트 내려갔다고 10일 밝혔다.신규 주택 공급 증가 및 계절적 영향으로 전세 및 월세가격이 안정세인 가운데 거래 특성에 따라 소폭 등락을 보이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수도권은 5.9%로 올 들어 변화가 없었고 지방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7.7%를 기록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로 가장 낮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은 6.5%, 단독주택은 8.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보였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11

보유세 인상 추진 예상 시나리오는

이번엔 보유세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체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한다.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관계부처의 의견은 여당과는 엇갈린다.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다”라며 “하지만 여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장 보유세를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보유세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정치권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해 또다시 손쉬운 부자증세를 한다는 지적이다.문제는 보유세 인상이 절차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막상 당장 내년 이후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앞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세금을 매길 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곱해 결정한다. 무엇보다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추진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보유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당이 앞장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실제로 지난 7월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애초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정부는 결국 여당 손을 들어줬다.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유세도 소득세·법인세율 인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11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총부채상환비율 30%로 낮춰져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내년부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대출규제 등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DTI는 기존의 산정체계를 바꿔 적용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넣어 계산한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분모가 커지고,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경우 분모가 작아지는 셈이다.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는 은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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