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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는 포스코 만의 일터 아냐… 서플라이 체인 생존권 달려”

속보=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13일자 1면·17일자 4면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에 이어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도 18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의 협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불이 꺼진 제철소를 살리기 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공급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PHP 공급사들은 각 회원사들이 보유한 유류탱크, 차량과 기사들을 지원하며 제철소 복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작년 이맘때 민관군이 포항제철소를 복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포스코가 포스코 노조만의 일터가 아니라 협력회사, 공급사에게도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가 파업으로 조업을 멈추게 된다면 냉천 범람 때 보다 더 큰 설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냉천사태 복구를 위해 함께 힘썼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도 큰 자괴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항 광양 인근 산단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격차가 심각하다”며 “파업은 이를 더욱 부추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이러한 임금격차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또한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령이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이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특히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파업기간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가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우호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PHP 공급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인 철강회사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와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일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선의를 꺾고 공감대를 얻는데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동안 포항이나 광양 산단의 노사문제가 비교적 잠잠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자랑하던 포항과 광양이 다른 곳도 아니고 포스코 노조가 무너뜨리는 것은 지역 산업평화에 찬물을 퍼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포스코 노조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포스코 노사관계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Supply chain 전체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인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데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부용기자

2023-10-18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작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작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해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했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해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 “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답했다.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반대는 32.3%로, 찬성이 반대보다 23.9%포인트(p) 높았다.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반대되는 흐름이다.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2023-10-18

포항운하 오염 심각한데… 손놓은 수질관리

포항운하가 비오는 날 등에 악취가 심하고 기름과 각종 부유물 등 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포항운하가 과거 지역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동빈내항 오염 문제는 해결 했으나 대신 운하 자체 수질이 심하게 오염 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하지만 포항운하 관리 주체인 포항시는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는 지난 2013년 1천600억원을 들여 영일만 바다와 형산강이 연결된 전국 최초 길이 1.3㎞ 폭13∼25m 규모 도심 관광 레저형 포항운하를 건설했다.당시 포항운하는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간 양학천과 칠성천에서 배출된 오수가 동빈내항에 고여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형산강-동빈내항을 연결하는 포항운하를 만들 경우 물 흐름이 생기면서 동빈내항의 고인 오수가 영일만 바다로 원활히 빠져 나갈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준공 10년이 지난 현재 바다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비가 오는 날 포항운하의 수질은 과거 동빈내항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해수면이 높아지면 양학천·칠성천 오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포항운하로 고스란히 유입되기 때문이다.비 오는 날은 문제가 더 심각해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한 오수 역류현상에다 포항운하와 연결된 인근 해도동 우수관로의 많은 하수들까지 배출 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운하 준공 이후 일부 하수관들이 단절되면서 생긴 수문으로 오수와 빗물이 포항운하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7월 운하관과 산책로를 잇는 육교 인근 수면이 집단 폐사한 물고기 사체들로 가득 메워져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해도동 주민 A씨는 “운하 주변 밀집 주택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오는 날 외지인들도 악취와 수면 위 쓰레기를 보고 고개를 흔든다”고 말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특정한 날 하수가 운하로 역류되는 현상은 준공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포항운하는 물이 흐르는 구간이라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돼 현재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7

경북 통학로 ‘안전 취약’… 인접도로 74% 위험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7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경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경북에서 초등학교 인접도로 중 일부라도 보도가 없는 곳의 비율이 74%”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북의 보도 미설치율이 전국 최고인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찻길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1조4천여억원에 이르지만 통학로 건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에도 쓸 수 있도록 요청해서 교육부장관이 확인 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강화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또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경북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노출에 취약한 만큼 교육감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3-10-17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16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모집은 선교육-후선발 전형 등을 통한 우선 선발 후 2023학년도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초등부 4개 분야와 중등부 8개 분야에서 총 55명을 선발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응시자 중 사회통합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우선 선발해 소외계층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병훈 원장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교육원으로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표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무시험 진급의 문을 크게 넓히는 등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서울대, 안동대)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수료생은 총 3천190명이다. /피현진기자

2023-10-16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023년 2분기 기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의 공공기관 노조 가입률은 79.9%로, 244개 미체결 공공기관 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천658명 중 30만2천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 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순이었다.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 및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2

대구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 경쟁률 5.34대 1

2024학년도 대구시 유·초·특(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경쟁률은 공립의 경우 평균 5.34 대 1, 사립은 특수(초) 4.2대 1을 각각 기록했다.응시분야별 공립 유치원에는 4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35.5대 1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고, 지원자 수도 112명에서 142명으로 30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 37.33대 1와 비슷했다.공립 초등은 30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6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은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지원자 수가 79명에서 72명으로 7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립 특수학교(유치원)는 11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4.09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립 특수학교(초등)에는 1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줄고, 지원자도 63명이 줄어 경쟁률도 소폭 감소했다. 또, 1차 시험을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영광학원 사립 특수학교(초등)에는 5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임용시험은 다음달 11일 시행하고, 오는 12월 13일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2

대구시,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23-24절기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에게 적극 권고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접종 기간은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 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19일부터이고,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절기 접종부터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 콜센터, 120 달구벌콜센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747개소)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그간 기초접종(1차, 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신규백신을 접종하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0-12

포항에 대형 스타벅스 속속 개점 ‘엇갈린 희비’

포항에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대형 매장을 잇따라 개점하고 있다.지역의 마니아들은 ‘평준화된 커피 맛과 고급스런 브랜드 분위기를 즐길 매장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는 반면 인근 국내 프랜차이즈·개인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개점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스타벅스 대형매장에는 12일 오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으로 붐볐다.1층에는 진열장의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즐비했고 매장 2층의 20여개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업무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장 인기 있는, 전창을 통해 바다 뷰를 즐길수 있는 2층 2인석 테이블 6곳은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다른 손님이 차지했다.스타벅스 매장은 충전기 어댑터가 구비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특히‘카공족(카페+ 공부+ 族)’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텀블러 등 기념품이 독특해 수집 마니아도 많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모바일 앱 주문·결제 방식과 드라이브 스루가 큰 인기를 끌었다.현재 인구 50만명 도시인 포항에는 무려 16개소가 영업중이다.창포사거리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신축 공사를 마치고 조만간 개점 예정이다.스타벅스 송도점은 부지 298평 매입비 40억원에다 건축비까지 대략 55억원 수준의. 단일 커피숍 매장 개점 비용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됐다.창포점의 경우에도 부지 379평 매입비 50억원에다 건축비를 합쳐 65억원 안팎의 거액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기업의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스타벅스로 인해 인근 많은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겪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의 기존 핫플레이스 였던 대형 B커피숍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중소커피숍 B,C 매장은 얼마전 폐업을 했다. 스타벅스 영일대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 10년 이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인접 국내 프렌챠이즈 A,T커피숍은 이미 문을 닫았다.죽도점과 장성점도 인근 커피숍 시장을 스폰지 처럼 흡수하고 있다.창포점이 개점할 경우 인근 두호동 커피숍들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창포동의 이모(56) 공인중개사는 “스타벅스 매장 입점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주변 상권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서 “냉정한 자본의 논리는 어쩔 수 없으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조영대 한국카페레스토랑마스터협회장은 “스타벅스의 잇따른 입점은 포항이 외식사업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라며 “중소 커피숍들은 제품이나 가격의 차별화가 생존전략“이라고 조언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