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주署 임석진·서원탁 경관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려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자를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영주시 선비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이모(여·75)씨가 쓰러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지구대 임석진(39) 경사, 서원탁(50) 경위는 이씨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뒤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임 경사와 서 경위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여분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씨의 호흡이 돌아왔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이모씨를 안동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조치했다.이씨는 현재 자택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경사는 “최근 경찰서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8-01

전문 장비 갖추고 어려운 일도 척척 ‘눈부신 활약’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사진가 화제다.경북안전기동대는 극한호우로 예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와 은풍면 금곡리 일대에서 복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감천면 진평2리, 천평리, 돈산리, 벌방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기동대는 총 11회 493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주택·과수원 토사 제거 및 세척 △산사태에 파손된 창고나 건축물, 가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마을 수로 및 배관 뚫기 △가스 및 보일러 장비 보수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해내지 못할 작업도 가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장비(1t탑차, 차량용윈치 1개, 고압세척기 3대, 워터펌프 2대, 소방호스 5개등)를 활용해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예천 감천면 진평2리에 홀로 쓰러져있던 동네 주민(75·남)을 구조해 구급대원에 인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이 같은 활약에 장광현 예천군 감천면장은 “안전기동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청난 산사태와 수해에 안전기동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 대형재난 발생 때마다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긴급 출동해 복구활동에 매진해왔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수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큰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8-0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1

7월 금어기인데… 전복·해삼 불법채취 2명 적발

포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 한 마을어장에서 50대 A씨가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적발됐다. 또 이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40대 B씨도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잡은 전복은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은 잡을 수 없다. 또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포항 앞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사고 잇따라… 해경에 구조

포항 앞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포항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쯤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2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1대(승선원 2명)가 “흡입구에 부유물이 빨려 들어와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침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상오토바이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해 부유물을 제거한 뒤 형산강 계류지로 이동시켰다.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에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항 남동방향 500m 해상에서 1t급 모터보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2명을 연안구조정에 태운 후 모터보터를 예인해 모포항으로 입항시켰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연일 폭염 기승 밭일 90대 숨져

대구와 경북은 1일에도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산시와 청도군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7도와 34.5도를 기록 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을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이 같은 숨 막히는 폭염이 지속되자 고추밭에 일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8분쯤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A(94·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119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를 비롯해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 탓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건설현장도 사람잡는 폭염 지속에 근로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무더위는 2일에도 계속된다.2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는 수은주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전병휴기자

2023-08-01

초등교사노조 “녹음기로 교실 녹음하는 행위, 엄벌 처해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1일) 복직시켰다.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01

경북 호우 피해 주택, 최대 6천700만원 더 받아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기존 2천만 원~3천600만 원의 지원금에 위로금 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더해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 원~2천600만 원을 지급한다.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보험 미가입 가구 주택 전파 지원 기준은 최소 66㎡미만의 경우 5천100만 원, 66~82㎡미만은 5천900만 원, 82~98㎡미만 7천400만 원, 98~114㎡미만 8천800만 원, 114㎡ 이상은 1억300만 원이다.또한,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 300만 원에서 두 배가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 씩 별도 지급한다.특히,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정부의 이번 수해 피해지원 기준 확대로 경북지역은 주택 전파 71가구(예천40, 봉화18, 영주9, 문경3, 기타1)가 최소 5천100만 원~최대 1억2천800만 원의 지원을, 주택이 반파된 76가구(예천33, 영주18, 봉화17, 문경6, 기타2)도 50%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 밖에도 주택이 침수된 380가구 (예천140, 영주83, 봉화76, 문경69, 기타12)와 침수된 4개(영주2, 고령2)의 공장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례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1

대구·경북 건설사 시공능력 대부분 후진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태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31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7만7천67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 업체 중 화성산업(주)과 (주)서한이 각각 1계단씩 하락했고, (주)우방은 15계단 하락 (주)화성개발도 12계단 하락했다.또 (주)우방은 53위에서 78위로 15계단 내려섰고 (주)화성개발도 100위에서 112위로 12계단 떨어졌다.하지만, (주)태왕은 비주거부문에 대한 일감 확보로 인해 72위에서 67위로 5단계 상승해 이채를 보였다.이에 따라 화성산업(주)은 시공 평가액이 1조167억6천400만 원에서 9천725억6천만 원으로 감소했고 서한도 9천352억8천300만 원에서 8천474억2천500만 원으로 줄었다.우방은 6천21억4천400만 원에서 4천156억1천800만 원으로, 화성개발은 3천15억1천100만 원에서 2천507억2천300만 원으로 각각 감소했다.이에 반해 태왕은 4천137억1천200만 원에서 5천314억7천700만 원으로 증가했다.이는 대구·경북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가 길어지면서 주거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2023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위는 삼성물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대우건설, 4위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최근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5위를 유지했다.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안강 폐기물매립장 의견조회 ‘반발’

최근 경주시가 경주 안강읍 폐기물 매립장 시설 조성과 관련해 안강읍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매립)사업 계획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A업체는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이 업체는 지난 2021년 3월 사업을 자진 취하한 이후 회사명을 변경해 올해부터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A사의 사업계획 현황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은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두류 일반공업지역내)에 사업면적 8만7천715㎡, 매립면적은 5만9천158㎡, 매립용량은 226만2천976㎥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달 중순부터 안강읍 지역 주민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허가 신청에 반발해 반대 현수막을 걸고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의 사업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안강읍 산대리 주민 B씨는 “시장이 지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위해 안강을 방문했을 때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공표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려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2월 25일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서 두류공단 매립장과 관련해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산폐장 입점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31일 현재 안강읍 각 단체에 발송된 의견 조회 공문을 두고 “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것은 사업 허가를 위한 수순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며 “이달 중순부터 안강읍 지역 주민단체와 기업 등 50여 곳에 A사의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을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31

“문경 관광객에 지역 특산품 할인쿠폰 드려요”

경북도와 문경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모이소 앱’을 활용한 문경 관광 활성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등 문경 유명 관광지 9개소를 방문할 때마다 ‘경북 모이소 앱’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앞서 경북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모이소 앱을 활용한 문경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비대면 보조금 서비스(농어민 수당 신청) 등에 활용되고 있는 ‘모이소 앱’을 통해 지류 쿠폰을 대신해 관광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피현진·강남진기자

2023-07-31

서이초 교사 사망 전 ‘연필사건’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 정황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이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계기로 지목되는 ‘연필 사건’ 당사자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와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연락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경찰은 또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두 배 증가

최근 5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급 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56명 증가한 수치로 고작 1년 만에 약 2.12배 높아진 것이다.특히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은 지난 2018년 186명에서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으로 급증했다.학군단의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해군 학군단 총 4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중도 포기자 수는 2018년 11명에서 2019년에는 22명, 2020년 16명, 2021년 17명, 2022년 31명으로 늘었다. 공군 학군단 총 5개 대학의 중도 포기자는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6명으로 나타나 육, 해, 공 학군단 모두 중도 포기자 수가 202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군단을 중도 포기했던 한 학생은 “최근 병사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교 입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임 의원은 지난 2월 17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의 자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급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임 의원은 “사관학교에 이어 학군단 이탈 증가추세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최근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장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송 법원 화해로 3년 만에 마무리

대구시는 7월 31일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은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마무리됐다.앞서 대구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제시한 화해를 권고했다.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측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 0시, 대구시는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구시가 시효 완료 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3년간의 법정 다툼은 마침내 끝을 보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시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고 밝혔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31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36명 숨져”

기후 위기로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가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16명), 7월이 38％(52명)를 차지했고, 피서 절정기로 볼 수 있는 8월에는 절반에 달하는 49％(68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발생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2％(4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미숙 30％(41명), 음주수영 16％(22명), 높은파도(급류) 10％(13명), 튜브전복 4％(6명), 기타 7％(10명) 순이었다.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강이 3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곡 29％(40명), 해수욕장 24％(32명), 바닷가(갯벌·해변) 15％(20명), 유원지 1명 순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강원이 28％(38명)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북 18％(25명), 경남 11％(15명), 경기 10％(14명) 등의 순이었다. 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4％(46명)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19％(26명), 20대 17％(23명), 40대 14％(19명), 30대 9％(12명), 10세미만 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07-31

사라지는 꿀벌들… 위기의 양봉 산업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꿀벌이 대량으로 증발하는 등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꿀벌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응애류 등 병해충과 이상기후, 항공방제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북도내에서 양봉사육 군수가 가장 많은 상주시에도 곳곳에서 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 등이 발생해 양봉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상주에서 양봉업을 하던 조모(79)씨의 경우 평소 100통 정도 꿀벌을 사육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 현재는 폐업 상태다.또한, 최근에는 양봉장 주변 농약살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가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양봉산업이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학계나 환경단체 등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양봉산업은 공익적 기여도가 엄청난데도 아직까지 양봉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국회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미 임업직불제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1일부터 관련법령 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병해충 발생, 밀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이 같은 여론은 양봉산업이 단순히 개별농가의 이윤 창출에 염두를 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생태계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미 70년 전에 사망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 한 바 있어 양봉산업의 육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대해 차용호 한국양봉협회 상주시지부장은 “꿀벌의 집단폐사와 병해충 발생,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양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별 농가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양봉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7-30

예천군, 수재민에 조립주택 긴급 지원

예천군은 집중호우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임시조립주택은 약 28㎡(8.5평) 규모로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8월 15일까지 감천면 벌방리 12동, 효자면 백석리 6동 우선 설치된다.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또한, 군은 LH와 협의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지원이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은 향후 지원자격을 갖춘 이재민들을 면밀히 파악해 임시조립주택 추가설치 등 이재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30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 악성 민원 근절 대책 촉구

전국 교사 3만명(경찰 추산은 2만1천명)이 지난 29일 서울 도심에 모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교사들이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며 주말에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2일에이어 2주째다.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마련했다.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했지만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사 1천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밝혔다.대절 버스는 경기 3대, 강원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다.전남 무안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서이초 사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정말 많다.나 역시 악성 민원을 정말많이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울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7-30

롯데쇼핑, 대경경자청으로 허가변경 심의 서류 접수

수성알파시티 내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주)이 지난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이번 심의는 지난 19일 대구시-대경경자청-롯데쇼핑 3자 협의체의 2차 회의 후 롯데쇼핑에서 1단계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을 끝내고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인허가 변경 신청 전에 진행되는 절차이다.심의를 접수한 대경경자청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소관부서인 대구시 건축과로 심의를 진달하고, 시는 8월 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롯데쇼핑은 심의결과를 반영해 건축인허가 변경을 대경경자청에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인허가 변경 절차가 마무리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경경자청, 롯데쇼핑 3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 12월 초에는 지하층 토공 및 골조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7-30

6년간 공립학교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교사 절반 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5면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편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폭염 온열질환 비상… 경북서 이틀새 6명 숨졌다

장마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작업을 하던 노인들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자 지자체들도 예방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낮 최고기온이 29일 경산 38도, 경주 36.5도에 이어 30일에도 오후 3시 기준 상주 34.2도, 안동 33.3도, 대구 34.8도, 경주 35.2도, 의성 34.7도, 영주 33.4도 등 폭염이 지속되자 경북에서는 29, 30일 이틀간 온열질환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고있다.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야외작업 중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날 오후 2시 9분쯤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에서 80대 남성이 풀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체온이 높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의료진의 의료 지도에 따라 소생술을 하지 않고 이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다.같은 시간대인 오후 2시 8분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서도 90대 남성이 밭일을 하러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그는 오전 8시쯤 밭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체온이 높은 상태였다.또 오후 2시 5분쯤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에서는 9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밭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가 확인한 체온은 41.5도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경북에서는 전날에도 밭일 도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70∼90대 어르신 4명이 목숨을 잃었다.29일 오후 9시 58분쯤 경산시 자인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분류됐다.이날 오후 5시 8분쯤엔 문경시 영순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이보다 앞선 오후 4시 7분쯤 김천시 농소면 과수원에서는 80대 여성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오후 1시 28분쯤엔 상주시 이안면에서 참깨밭에서 수확하던 90대 노인이 의식을잃고 쓰러져 사망했다.오후 2시 25분과 오후 2시 49분께 청도와 경주에서도 각각 80대와 9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지난 29, 30일 경북 지역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14건의 온열질환 응급의료 신고가 접수됐다.전국적으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질환자가 255명으로, 주말 동안 11명이 숨졌다.질병관리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이처럼 폭염사망자가 잇따르자 경북도와 22개 시·군 폭염 담당과장은 30일 폭염 피해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 계층 인명피해 예방책을 논의했다.경주시는 ‘2023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개반 14개 부서로 구성된 ‘경주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상황에 대한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7-30

“가마솥더위에 물 밖에 나갈 엄두 안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맡기면 찜통더위가 모두 날아갑니다.”낮 최고 기온이 34℃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30일 포항지역 지정 해수욕장 6곳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전날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한밤을 지나도록 식지 않고 새벽까지 열대야로 이어진 이날, 포항지역 해수욕장은 여름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피서객들로 북적였다.특히 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를 피하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렸다.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방문객을 맞았고, 바다에 뛰어든 이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겼다.김지민(28·여·서울시) 씨는 “타는 듯한 무더위에 물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수욕장에 ‘물 반 사람반’ 이어서 더 재밌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근 카페와 식당가도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영일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0·북구 두호동)씨는 “대부분 펜션과 풀빌라, 게스트하우스는 8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찼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렇게 많은 손님은 처음”이라고 했다.인근 공영주차장도 만차가 됐고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자신의 차량을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면서 곳곳에서 주차난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월포·칠포해수욕장을 오가는 7번 국도는 피서객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이날 포항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셋째주인 이번 주말(29∼30일) 지정 해수욕장 6곳(구룡포, 도구,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의 방문객은 3만7천620명으로, 개장 이래 가장 많은 피서객 수를 기록 했다.개장 첫주(15∼16일)의 경우 1만6천965명, 둘째주 1만2천560명이 방문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무더운 날씨와 학생들의 방학이 겹쳤고, 구룡포 맨손 오징어 잡기, 월포 후릿그물 체험 행사 등이 열리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7-30

학부모 교권침해, 명예훼손 비율 줄고 폭행·협박은 늘었다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최근 교원노조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이 만든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는 현장 교사들이 당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올라왔다.이 가운데는 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근육파열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 학생의 엄마가 교사를 잡고 아빠는 교사를 폭행한 뒤 교사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례,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회의 중이던 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부모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지역의 14년차 초등교사 A씨는 “교사가 욕설뿐 아니라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울타리 밖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협박·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교사를 상대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23-07-30

33도 땡볕에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악성민원 그만"

토요일인 2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은 2만1천명)의 교사였다.이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교사들이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며 주말에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2일에이어 2주째다.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마련했다.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했지만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말라고 지도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였지만 전국 각지의 교사가 참여했다.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사 1천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밝혔다.대절 버스는 경기 3대, 강원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다.전남 무안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서이초 사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정말 많다.나 역시 악성 민원을 정말많이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울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역시 무안에서 근무한다는 초등교사 윤모(28)씨는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공포감을 줘 아동학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면 수치심을 줘 아동학대라고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윤씨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수 없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선량한 아이들”이라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며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다.집회에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참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서울교대 교수들은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연합뉴스

2023-07-29

장마 이어 폭염 기습에 전국이 '펄펄'…더위 피해 바다·산으로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9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전국 바다와 산, 대형 물놀이 시설 등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지역 7개 공설 해수욕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를 피하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렸다.튜브를 탄 피서객들은 머리 위로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으며 파라솔 아래에서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는 이들도 있었다.뜨거운 백사장 위에서도 모래성을 만들거나 모래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제18회 이호테우축제가 열려 피서객들을 반겼다.축제에서는 이호동의 전통 어로문화인 ‘멜 그물칠’(그물 멸치잡이)이 재현됐다.멜 그물칠은 환하게 불을 밝힌 배로 멸치 떼를 해변으로 유인한 뒤 제주 전통 고깃배인 ‘테우’를 이용해 포위하듯 그물을 놓고, 얕은 바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그물줄을 잡아당겨 멸치를 잡는 방식이다.인천 을왕리·왕산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다에 몸을 담그고 무더위를 식혔다.해수욕을 마친 피서객들은 저마다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이 대형 머드탕, 머드슬라이드 등에서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쓰며 신나를 시간을 보냈다.이날 축제장에는 GS25 뮤비페스티벌이 열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경북 동해안 도로 곳곳은 몰려든 차로 지·정체 현상을 빚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등에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교통 혼잡을 빚었다.가족이나 친구 단위 피서객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4년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겼다.최근 동해안에 상어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해수욕장 23곳에는 상어 방지 그물망과 음파 퇴치기가 설치되기도 했다.전국 도심 유명 물놀이 시설도 가족 단위 시민의 발길로 가득 찼다.용인 에버랜드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에는 이른 시간부터 입장객이 몰렸다.이날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메가스톰, 타워부메랑고, 아쿠아루프 등 야외 스릴 슬라이드가 전부 가동됐다.입장객들은 슬라이드를 타며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파도 풀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타며 더위를 날렸다.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와 덕진구 장동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무료 물놀이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수영복을 갖춰 입은 어린이들은 워터슬라이드를 타며 더위를 식혔다.시원한 산바람과 계곡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전국 명산 곳곳에서 이어졌다.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날 오전에만 5천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 계곡에서 부는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등산을 즐겼다.시민들은 월악산 송계·용하계곡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휴식을 취하며 폭염에 지친 심신을 달랬다.속리산 국립공원에도 오전까지 4천300명의 피서객과 야영객이 몰려 인산인해를이뤘다.울주군 작천정과 대운산 계곡 등도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잊으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다./연합뉴스

2023-07-29

경북 폭염특보 속 포항·울릉 열대야...오늘도 찜통 더위

29일 대구·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과 울릉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기온이 포항 26.8도, 울릉 25.7도를 기록했다.대구는 24.8도, 안동 24.2도, 영천 23.8도, 구미 23.7도, 봉화 21.1도 등이다.울릉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보인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않는 현상이다.포항에서 지난 10일, 대구에서 지난 12일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7-29

"사우나 같아"…대구경북 한증막 더위에 숨이 콱콱

”사우나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28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이곳을 지나던 직장인 윤모씨는 ”햇볕도 강한데 습도까지 높아서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범어동 일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 손에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필수 아이템인 차가운 음료나 부채, 소형 선풍기가 빠지지 않고 들려있었다.인근 대형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은 휴식 시간을 맞아 그늘에 모여 앉아 더위를 식혔다.인부들은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얼음물이 든 물통을 얼굴에 연신 갖다 대면서 더위를 날리려 애를 먹었다.도시철도 역에도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반복됐다.중구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도 무더위를 나느라 진을 빼긴 마찬가지였다.맹수인 사자와 호랑이, 곰은 그늘에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았다.열대우림에 사는 코끼리는 인공 호스에서 떨어지는 수돗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어르신들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거나 의자에 모여 앉아 부채질하느라 바빴다.부채질을 하던 60대 A씨는 ”아이고, 조금만 걸었는데 땀이 줄줄 흘렀다“며 ”비가 그치더니 갑자기 너무 더워졌다“고 혀를 내둘렀다.방학 기간에 접어들면서 도심 속 공공 물놀이 시설에는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서구청 인근 평리공원 바닥분수에 모인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줄기가 언제 나올까 기다렸다.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푹푹 찌는 더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가동시간에 맞춰 물이 뿜어져 나오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갔다.시원한 물줄기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방방 뛰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아빠와 함께 온 양서원(4)군은 ”재밌어요.내일도 아빠랑 오고 싶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자기 키를 훌쩍 넘는 물줄기에 겁이 났는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아이도있었다.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더위 속 고단했던 육아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양군의 부친인 양호준(37)씨는 ”평리공원 분수가 아이들이 놀기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아이들이 바닥분수를 너무 좋아해서 올해 여름휴가는 멀리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웃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구 낮 최고기온은 33.5도를 나타냈다.북구는 35.4도로 가장 무더웠다.경북은 경산(하양)이 36.4까지 치솟았고 안동(하회) 35.7도, 울진(금강송) 35.5도, 포항(기계) 35.4, 성주 35.3도 등으로 집계됐다.대구와 경북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울릉도·독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연합뉴스

2023-07-28

울릉 사흘째 '무더운 밤'…포항도 열대야

울릉도의 수은주가 사흘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2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은 포항 27도, 울릉 25.3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울릉도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고 있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않는 현상을 말한다.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포항에서는 지난 10일, 대구는 지난 12일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대구지방기상청 이미경 예보관은 “기온이 오르며 일부 지역에 내린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7-28

서로 짜고 추돌사고 내 보험금 1억 ‘꿀꺽’

김천경찰서는 27일 구미 일대에서 사전 범행장소를 모색해 피해차량에 대해 공모하여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접수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범행장소 및 시기 등에 대해 사전 공모한 후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이들은 미리 답사한 범행 장소에서 서행하는 선행 공모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1차 사고로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2∼3차례 더 추돌해 사고 흔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구미·청송·군위 등 경북 지역에서 생활하며 도박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도박자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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