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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육아 지원을  대폭확대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고세리기자

2023-10-06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 앞장”

경북도는 5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제4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은 1978년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초로 헌장이 선포됐던 10월 5일을 기념하고,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과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전국 행사는 45주년을 기념해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주최, 경북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자연보호헌장 낭독,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자연환경보전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자연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자연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유공자 40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표창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부대행사로는 자연환경보호 홍보영상 상영과 야외광장에서 30여 점의 기후환경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로이 각인시켰다.또한, 행사 마무리에는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연보호, 경북으로부터!’ 퍼포먼스를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오늘 기념식을 통해 범국민적 자연환경보전 실천다짐운동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북형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신산업으로 산업지도를 바꾸는 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과 실천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05

도청 신도시 ‘기업유치 활성화 법안’ 추진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될 듯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의 추가연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연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10-05

경북 거주 카자흐스탄 영아 1명 홍역 확진 판정

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조기 격리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최종 홍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이에 경북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자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13억 → 22억… 포항시 공무원 횡령 규모 ‘눈덩이’

속보 =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본지 5일자 4면 보도 등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22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포항시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22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당초 횡령금액으로 알려졌던 13억3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당초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최근 경북도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A씨가 재정관리과에 근무할 당시 처리한 거래내용 100여건을 모두 분석,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적발해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포항시 내부계좌에 입찰금액이 입금될 경우 세수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환급금 발생’ 등을 핑계로 내세워 차액을 챙겨왔다. A씨는 횡령한 돈이 자신의 계좌에 바로 입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 3자의 계좌로 선입금 한 뒤,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이, A씨가 시유지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찰은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일일이 업무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너무 믿다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액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동료와 범행을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횡령을 저지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포항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범죄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0-05

경북 ‘10월 축제’ 30여개… 안전관리 총력

경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10월은 연중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로 도내에서 3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개막한 ‘2023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문경 약돌한우축제’ 등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할 시·군 및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이들 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시설물·전기·가스 등 장비의 관리 실태 점검 등이며,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해 참가자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과 협조해 인파 분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차량 이동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인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대표 사례로는 행사장 군중 관리를 위해 고령 대가야축제에서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포항 국제불빛축제에서는 인파 관리용차인 DJ폴리스를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연중 가장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을철인 만큼 곳곳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축제를 찾아온 분들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0-05

“노조 투명해야”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구축됐다.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해왔다.정부는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14조, 정부 요구에 따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를 들어 노조에 회계서류 비치·보존을 요구했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고, 현장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노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회계서류 비치·보존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에는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5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설악산·설천봉 영하로 '뚝'

목요일인 5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도가높은 산지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7.6∼16.9도)보다 2∼5도 내리고 일부 지역은 올가을 들어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다.서울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10.2도로 전날(14.2도)보다 4도 떨어졌다.강원 양양군 설악산은 이날 오전 6시 36분 영하 1.3도, 전북 무주군 설천봉은 오전 5시 53분 영하 0.4도까지 내려갔다.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2.4도, 대전 13.3도, 광주 14.8도, 대구 14.6도, 울산 14.3도, 부산 16.3도다.낮 최고기온은 18∼2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낮과 밤 기온 차는 당분간 10∼15도로 크겠다.5일 아침까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금요일인 6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아침 기온은 4일(최저기온 8∼17도, 최고기온 21∼27도)보다 2∼5도가량 더 떨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밤사이 체감온도는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서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중부지방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수도 있겠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05

‘깜깜이 회계 관리’가 부른 포항시 공무원 공유재산 횡령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과 관련, ‘시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지역과 공직사회에서는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점’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 6급직 혼자서 십수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실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시유지를 공인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기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2곳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한다. A씨가 남구 이동산과 송도동 시유지 등 27필지에 대한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이었으나 7억4천여만원이나 적은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두 번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떻게 개인 착복이 가능했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돈이 쌈짓돈인 셈’이 된다.또 다른 의혹은 ‘공기관 규정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이 전액 포항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매각대금 30억6천여만원 가운데 착복 혐의를 받는 5억6천여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시 계좌에는 25억여원만 남아 있다.그런데도 모든 매각 시유지는 매수자들에게 명의 이전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 주원인이 ‘포항시의 총체적 회계 관리 부실’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비위를 저질렀으나 상급자 2명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A씨는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도 전혀 없었다.포항남부경찰서는 “A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자들 소환한 뒤 공범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점이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0-04

“한글, 새로운 경북 문화성장 동력으로”

경북도는 4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3 경북 한글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400명을 특별초청해 경북의 한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토크쇼 ‘외국 청년과 나누는 한글이야기’, 지역대학생들이 꾸민 ‘한글문화공연’ 등을 진행해 경북의 한글문화 위상을 한국을 넘어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글문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외국 청년과 나누는 한글이야기’에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방송인 샘 해밍턴이 진행자로 나서 ‘한글의 본향-경북, 세계에 알리다!’는 주제로 이철우 지사와 외국인 유학생 2명(만달(몽골), 아흐마드전(우즈베키스탄))이 패널로 참여해 경북과 한글의 인연, 한글문화유산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경북 U-시티 프로젝트, 광역비자제도 등을 함께 소개하며 많은 청년이 경북에 정착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북도는 4일부터 10일까지를 ‘2023 경북 한글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한글 문화유산 홍보와 한글사랑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4일 도청에서 열린 ‘2023 경북 한글대잔치’를 비롯해 ‘아름다운 한글사랑 캠프’운영, ‘한글문예대전’ 및 ‘한글 활용 디자인공모전’수상작 전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글유적지 탐방’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외국인 대학생들과 한글의 우수성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한글유산을 다수 보유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한글을 전 세계로 전해 한글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키워 경북의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교사 65% “학생 분리 조치해도 지원 인력 없어”

지난달부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현직 교사 4천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며,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 고시가 공포·시행됐다.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다.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고시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교사 58.7%는 학생 분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63.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학생 분리 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지원 인력이 없다’(64.9%)는 것이 꼽혔다. 또한 교사들은 분리 조치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인식이 우려되며(50.2%),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 대책도 부재(47.2%)하다고 말했다.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교사(51.3%)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8%는 관리자와 관련 부서 외에는 민원 대응팀에관심이 없고, 14.5%는 관리자가 소극적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3-10-04

경북축산기술연 생산 한우 후보씨수소에 선발

‘제85차 한우 당대검정 유전능력’ 평가결과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당대검정을 실시한 씨수소 1두가 후보씨수소로 최종 선발됐다. 사진4일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 실무위원회에서 전국의 당대검정우 총 501두(농협 388, 경북 27, 강원 16, 충북 12, 충남 12, 전북 23, 경기 23)를 대상으로 능력검정, 외모심사, 친자확인, 질병검사, 정액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위 37두를 최종 후보씨수소로 선발했다. 그중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하고 당대검정한 우량 씨수소 1두가 포함됐다.이번에 선발된 후보씨수소 1두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서산)에서 후대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증씨수소(KPN)로 최종 선발되면 정액을 생산해 전국의 한우 사육 농가에 보급하게 될 것이다.한편,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경북형 한우보증씨수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592두를 당대검정 완료했고, 그중 후보씨수소 46두가 선발됐다. 선발된 후보씨수소 중 13두는 한우 보증씨수소(KPN)로 최종 선발돼 우리나라 한우 개량에 앞장서고 있다.연구소에서 당대검정을 실시해 선발된 후보씨수소가 보증씨수소(KPN)로 최종 선발될 경우, 경북 자체명호(경북축기 OO호)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정액 판매량의 50%를 우리 도가 확보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정보라 ‘저주토끼’, 전미도서상 최종후보

지난해 영국 최고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47·포항시 남구 송도동·사진)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끼’ 미국판이 올해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다.전미도서재단은 3일(현지시간) ‘저주토끼’의 영어판인 ‘Cursed Bunny’를 포함한 5개 작품을 2023년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의 번역 부문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올해 전미도서상 번역부문 최종후보에는 ‘저주토끼’ 외에 필라르 킨타나(콜롬비아)의 ‘심연’, 아스트리드 뢰머(네덜란드)의 ‘여성의 광기에 관하여’, 스테니오 가르델(브라질)의 ‘남아있는 말들’, 다비드 디옵(프랑스)의 ‘돌아올 수 없는 문 너머’등 총 다섯 작품이 선정됐다.전미도서상은 미국 내셔널 북 재단이 운영하는 문학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꼽힌다. 소설, 시, 논픽션, 번역문학, 청소년문학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저주토끼’는 전미도서상 번역부문 최종후보작 중 유일한 아시아권 작품이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 15일 발표된다.‘저주토끼’ 미국판은 아셰트 출판그룹 산하 알곤퀸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영국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번역가 안톤 허(Anton Hur)가 번역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10-04

금오산 정상 황기로 선생 글씨 구미시 ‘후망대’ 본격 고증 돌입

구미시가 최근 금오산 정상에서 발견된 고산 황기로 선생의 글씨로 알려진 후망대(堠望臺)에 대한 고증에 착수했다.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은 지난 2일 구미를 상징하는 명산 금오산을 등반해 정상에 위치한 바위에 새겨진 후망대 각자(刻字)를 자세히 살폈고, 함께 오른 서예가 연민호 작가 등은 세밀한 연구 등을 위해 이를 탁본했다.‘후망대(堠望臺)’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통신기지 구역에 위치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고, 2014년에 개방됐으나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을 것으로 여겨져 발견되지 못했다.그러다 최근 금오산 현월봉 정상석 바로 앞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것이 ‘후망대(堠望臺)’의 초서체(草書體)로 밝혀졌다.‘후망대(堠望臺)’는 조선시대 ‘초성(草聖)’이라 불릴 정도로 초서(草書)의 대가로 알려진 구미시 고아읍 출신 고산 황기로(孤山 黃耆老, 1521∼1567) 선생의 글씨로 전해지며, 관련 정자인 매학정(梅鶴亭)과 그 일대가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고아읍 예강리 낙동강 강가에 자리하고 있다. 그의 사위인 서화가 옥산 이우(玉山 李瑀) 선생은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율곡 이이 선생의 아우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조선시대 많은 문집과 고지도에 후망대가 명산 금오산 정상에 있다는 것이 기록돼 있어 지역민들과 향토사 연구자들은 늘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며 “오늘, 이 각자를 살펴보니 오랜 세월 동안 마모돼 글자 일부가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김장호 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금오산 정상에서 후망대(堠望臺) 각자(刻字)를 살펴본 후, 내려오는 길에 마애여래입상, 오형돌탑 등도 점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03

도청 신도시에 세계적 미술관 들어선다

경북도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도청이전 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도립미술관 건립(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을 추진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시, 건축, 경관,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10월 중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중앙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설계 공모 과정 등을 거쳐 2027년 도립미술관건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도립미술관은 중앙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도에서는 경북을 대표할 만한 수준 높은 미술관 건립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경북도는 향후 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및 국내외 교류전, 공연 등 타 장르와의 융복합 전시, 미디어아트 등 수준 높은 전시로 도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한편, 다채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도립미술관은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갖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건립해 수도권 문화 획일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03

경북대, 교육부 램프 선정 155억 지원

경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램프(LAMP: 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대는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공동연구는 이현식 생명과학부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 ‘진화·종의 다양성’ 분야를 수행한다.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규모는 8곳 대학으로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 등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경북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로 이어질 공동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진교원과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생물학, 수학·통계,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기초과학 학문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해 ‘진화·종의 다양성’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이현식 사업단장은 “기존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인공 증식, 생물종 모니터링, 서식지 보전 등 간접적인 방식에 국한돼 있다”며 “기초학문 분야의 칸막이 없는 혁신적 공동연구로 진화 및 생태계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03

해마다 국립공원 낙석사고… 예방 소홀히 하다 화 키울라

지난 2일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탐방객이 한해 1천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립공원에서 해마다 낙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3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는 12건이었다.설악산국립공원이 6건으로 연평균 1회 이상 발생했는데, 특히 2019년 천당폭포 일원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한 이후 2020년 인근 지점에서 또 낙석사고가 발생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2건, 지리산·오대산·계룡산·덕유산 각 1건씩 낙석사고가 있었다.극한 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사태와 낙석 발생이 빈번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급경사지 등을 ‘낙석위험구간’으로 지정해 안전점검, 위험안내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낙석사고 12건 중 5건은 낙석위험구간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낙석을 사전에 감지하는 ‘낙석계측기’와 ‘낙석방지망’ 설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전체 20개 국립공원에 설치된 낙석계측기는 145개에 불과하며, 2019년 이후로 신규로 설치된 곳은 없다. 낙석방지망의 경우, 전체 136개가 설치돼 있는데, 오대산, 주왕산, 월악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공원에는 방지망이 단 1개소만 설치돼 있다. 게다가 12건 낙석사고 중 방지망이 설치된 지점이 아닌 곳에서 낙석사고가 9건 발생해 탐방객이 오고가는 데크, 철재 난간 등이 파손됐다.임이자 국회의원은 “이번 울릉도 거북바위 사고처럼 낙석사고는 한번 터지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낙석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을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 빈번해질 수 있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03

도내 자연휴양림 적자 200억 ‘훌쩍’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국립자연휴양림 46곳의 최근 5년간 운영 적자가 총 1천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내 국립자연휴양림 6곳의 운영 적자액도 211억5천268만 원으로, 전국에서 손실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국립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익은 1천75억9천312만 원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금이 총 1천442억1천532만 원으로 집계돼 수익보다 지출이 커 인건비와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업비 1천350억606만 원을 포함하면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 간의 운영 손실액은 총 1천716억2천826만 원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간 운영 적자액이 485억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11억5천268만 원, 전북도 209억4천271만 원, 경기도 171억7천901만 원, 전남도 138억4천866만 원 등의 순이었다.가장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국립자연휴양림은 강원도의 청태산으로 확인됐다. 청태산의 수익금은 37억224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58억7천137만 원, 사업비 88억3천198만원 지출로 운영 적자는 110억111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 적자액이 경기 유명산은 84억7천303만 원, 충남 희리산 76억8천515만 원, 경남 남해편백 76억259만 원, 경북 칠보산이 66억3천744만 원 등의 순이었다.정 의원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지난 5년간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 특히 50여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이 모두 적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립자연휴양림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3

달라진 학교 분위기…학부모 상담주간 취소하고, 카톡방 없애고

교권 침해를 당했던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됐던 카톡방을 없애고, 학부모와의 상담 의무를 줄이는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권을 보호하려는 대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매 학기 진행하던 ‘학생·학부모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바꾼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지금까지는 3월과 9월 등 매 학기 특정 기간을 지정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의무상담을 실시했으나,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없앤 것이다.이런 움직임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규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체화하고 있다.상담 주간은 보통 학기 초 일주일가량 진행되는데, 많이 몰리면 하루에 5∼6건의 상담이 이뤄져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9월 초는 의무상담 기간이라 부담이 크다.학부모 20여명과 만나거나 전화로 상담해야 한다”며 “하루에 6명 이상 상담이 몰릴 때도 있고, 민원을 응대하기도 버겁다”고 하소연했다.바뀐 학교 현장에서는 수시 상담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사전에 교무실이나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등을 통해 연락해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상담은 수업 시간 이후에만 가능하다.한 학교는 이번 학기 초에 “상담 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일부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돼 온 하이톡이나 오픈 채팅방을 없앴다.많은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기보다는 하이톡, 채팅방 등을 이용해왔다.그러나 이 또한 업무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든 소통 채널을 ‘교무실’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이초에서 사망한 신규 교사의 경우 수업 중에도 하이톡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학부모들에게 수업 중 하이톡 연락을 지양해달라는 공지를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심지어 한 학부모는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오후 9시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초등교원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한 초등교사는 “학생-교사, 학부모-교사 관계는 애초에 공적인 관계이고, 관계가 좀 더 어려울 필요도 있다.‘소통’을 명분으로 문턱을 낮춘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이톡을 없애자고 주장했다.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하이톡을 쓰면 수업 중과 퇴근 후 수시로 연락에 노출된다.과도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예전에는 사회에서 교사에 요구하는 의무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서울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반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싶은 교육과정이 있을 때 학부모를 상담 주간에 만나 1대 1로 설득하면 그 학부모를 지지자로 만들 수 있어서 좋기도 했다”며 “사실 민원이 없는 평범한 학부모도 많은데, 만남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좋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10-03

'입석 표라도 구하자'…전국 버스터미널·기차역 '북새통'

추석 연휴 닷새째인 2일 전국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강원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춘천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ITX 청춘열차도 자리가 남지 않았다.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상하행선 기차도 자리가 없어 귀경객들은 입석 표를 구하기 위해 매표소에 줄을 지어 문의하기도 했다.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호남선 열차 좌석도 대부분 매진된 상태로, 열차표를 예약하지 못한 귀성객들은 입석 표라도 예매하기 위해 매표소를 분주히 오갔다일부 귀경객은 취소 표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켰기를 반복했다.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도 기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려는 귀경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오전부터 예매 시간에 맞춰 나온 귀경객들로 북적였다.이들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도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며 아쉬운마음을 달랬다.경기 수원역에서는 양손에 한가득 짐보따리를 든 귀성객들이 연신 몰려나왔다.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에도 국내와 해외에서 연휴를 보낸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제주공항 터미널에서는 귀경길에 오른 귀경객과 친척들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일부 고속도로는 귀성 행렬에 휴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반복하는 등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이날 오후 3시께 기준 동해선 삼척방향 양양1터널-양양IC 사이 3㎞가량이 정체되고 있으며, 서울양양선 서울방향 설악부근-화도 사이 14㎞ 구간도 밀리고 있다.영동선 인천방향 평창-둔내터널도 10㎞ 구간이 정체되는 등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부산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해운대를 비롯해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부산권 시내 도로에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분기점 인근 양평방면과 상주영천선고속도로 동군위IC 부근 상주 방면에서 사고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귀경길 정체가 오후 3∼4시께 가장 심했다가 오후 10∼11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