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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대 위기 어린이 조기 발견, 보호하자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북도 내 어린이 학대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50명이며, 이 중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56%(2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비교해 전담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가 2020년 5551건에서 지난해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도는 절반이 넘는 9곳이나 됐다. 특히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맡는 의심 사례는 최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933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 1389건이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2개 시·군에 총 54명으로 포항시가 가장 많은 9명이었고, 이어 구미 7명, 안동 5명, 경주 4명 순이다. 군 단위의 경우 칠곡군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시·군단위에서는 1~2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아동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겸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은 매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지만, 전담 공무원은 보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으로 의심 사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팀 팀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전담 공무원이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들 자기가 속한 기관의 기준에 따라 일하다보니 어느 한 기관이 어떤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해도 다른기관에서는 학대 요건이 안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안동대 대외협력본부장(아동사회복지학 전공)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국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둔채 쇼핑을 즐기다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내기도 하는 등 법을 다루고 있는 분들도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일반인들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아동들의 교육 양육 문제에 그 집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도 인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희정·피현진기자

2024-11-18

팬데믹 수준 고용한파에 ‘판매직’ 직격탄

내수 부진 장기화로 판매직의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졌다. 판매직의 고용 한파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고용시장의 활력 저하도 우려된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판매 종사자는 251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1만명 감소했다. 7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3년 이후 1∼10월 기준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2020년(-12만7000명)과 2021년(-13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 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상거래 증가, 키오스크 확대 등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내수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크다.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22년(9만4000명), 2023년(5만5000명)에는 감소 폭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다시 커졌고 결국 10만명을 또 넘어섰다. 월별 추이에서도 판매직 감소 폭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 5월 1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7만1000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늘면서 지난달 11만9000명을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내수는 서비스 소비에 비해 재화 소비인 소매판매가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9%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직 고용 한파는 소매판매의 누적된 부진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직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줄어든 판매직 11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000명이 15∼29세 청년층이었다. 50대가 3만1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30대(3만600명), 40대(6400명) 등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9000명 증가했다. 감소율 기준으로도 청년층이 13.5%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 감소율(2.8%)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청년층 일자리가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면서 알바생 고용을 중단하고 자영업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시라기자

2024-11-18

고령군수 후보자-명태균 ‘연결고리’는?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서로 알기도 쉽지 않는 등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8

경북 외국인 주민 11만8274명 전년比 13%늘어 역대 최대치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증가폭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통계(2023. 11. 1 기준)에 따르면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 8274명으로 전년(2022. 11. 1 기준) 대비 1만 3710명(13.11%)이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증가 수인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8년간(2015~2022) 경상북도 외국인 증가 수의 평균이 3600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앞의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로 분류한다. 특히, 2022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4141명↑, 18.03%↑)와 유학생(1882명↑, 16.6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두 유형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산(2만1832명), 경주(2만1050명), 포항(1만2895명), 구미(1만866명), 칠곡(7056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9.5%), 경주(8.1%), 성주(7.7%), 경산(7.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2만3305명)이 25.52%로 가장 많았고, 태국(1만4092명) 15.43%, 중국(한국계 포함 1만3515명) 14.8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3년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E-9 쿼터 확대, K-point E-7-4,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계절노동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저출생·인구 소멸 대응 및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동반된 결과로 보고 있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3년 1월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적극 추진 △유학생 취업 박람회 △인도, 베트남 우수 인재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8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북소방본부는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기후대응댐’ 첫 공청회, 주민 반발로 무산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댐 건설 첫 공청회가 예정된 18일 댐 건설 반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낙동강 권역 하천유역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지연됐다. 급기야 찬반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오후 3시 33분쯤 공청회가 파행됐다. .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 측 주민들은 “공청회에 자료도 없이 국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찬성 측 한 주민은 “공청회를 듣기 위해 2시간 넘게 걸려왔다며 일단 설명은 들어야하지 않겠냐”며“태풍이 왔을때 동네에 물이 고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청회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전체 권역에 대한 수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하고 댐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체에 대한 물 수급 홍수와 평가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관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댐 관련해서는 별도의 댐 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이날 대구 낙동강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서울 한강권역, 22일 대전 금강권역, 25일 전남 광주 영산강·섬진강권역 순으로 진행한다. 올해 7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후보지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 대응 댐 반영지는 운문천댐(경북청도), 감천댐(경북 김천), 옥천댐(전남 순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고현천댐(경남 거제), 가례천댐(경남 의령), 산기천댐(강원 삼척), 아미천댐(경기 연천), 회야강댐(울산 울주군), 용두천댐(경북 예천) 등 10곳이다. 하지만, 지천댐(충남 청양군),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동복천댐(전남 화순군) 등 4곳은 주민 반발이 심해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 앞서 감천댐 반대 대책위원회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취소하고 신규댐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과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 환경부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신규댐 건설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18

‘포항, 시대를 바꾸다’ 주제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성황리에 열려

‘포항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 16일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2024 포항철강산업대전 시상식’ 이후 스타강사 ‘큰별샘’ 최태성 초청 강연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최태성 강사는 1시간 여 의 강의 시간 동안 포항제철소로 대표되는 포항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를 비롯해 포항시 의원, 시 관계자, 시상식 수상자,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최 강사는 강단에 내려가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최 강사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분기점에 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전, 후로 나눠 보면 네 가지의 획기적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혁신(革新)은 벗길 혁, 새로운 신. 가죽을 벗는 것, 껍질을 벗는 것이야말로 훌륭하고 멋지지만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단계 가지려면 무엇보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이 수반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시작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고려 시대 광종이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데 있어 능력 위주의 기준을 세운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제(958년)를 꼽았다. 두 번째 사건은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창제한 훈민정음(1443)이었다. 세 번째로는 제정에서 대한민국으로의 획기적 발화의 출발점인 3·1운동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포항제철소 건립이었다. 최 강사는 “6·25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일본이 지급한 식민지 보상금 1억 달러로 300만t의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설립했다”고 철이 기반이 되어 한국 역사가 바뀌게된 기적의 서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공업 정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철강산업이 오늘날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우뚝 서는 기적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강사는 시민들과의 퀴즈를 통해 박태준 포항 제철 선대회장의 결단력과 제철소 설립에 힘쓴 일꾼들을 기렸다.  최 강사는 “경공업을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큰 제철소를 짓는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때 국민 일꾼들은 눈에 들어가는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거대한 포항 제철소를 완공했다”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1968년 9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쇳물이 솟아졌던 모습 등 다양한 당시의 영상도 함께 준비돼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포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최 강사는  “오늘날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올 수 있었던 건 철강산업의 힘이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반도체, AI 등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산업을 일으켜 한국 경제사의 중심이 된 포항이 미래 발전의 주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채은 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16

심사평가원,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개최

심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주문호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ung CT 영상 기반 인공지능 제품의 임상적용 연구 사례(정종훈 팀장, 뷰노 연구개발본부) △HIRA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모델 소개(정남원 팀장, 심사평가원) △의료영상 실증 랩 활용 개발 사례(신승우 팀장, 크레스콤)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http://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누리집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공식 YouTube 채널로 별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정재흥 빅데이터실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미래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15

오늘부터 3주간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3주 동안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미지급 임금청산 등을 추진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1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10개 업종 중 대구·경북 지역 282곳의 회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업종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경영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또, 대구노동청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 뒤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분석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며“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14

“에너지 비용 절감,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이인선 국회의원. /이용선 기자 경주시 주최,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는 ‘Miracle Again, 원자력! - 2024 경북원자력포럼’이 13일 오후 라한셀렉트 경주 베가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송호준 경주 부시장,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등 각계 리더들과 경주시민 등이 참석해 기조강연부터 주제발표까지 경청하며 원자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6·7면 또한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의 중요성과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송호준 경주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원자력산업과 경주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원자력 산업이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SMR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 등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시민들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인선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도전을 설명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표에는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APEC 개최에 따른 시민 역할과 개최 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의 ‘고준위방폐물 개요 및 특별법의 필요성’,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의 ‘세계 원전 동향과 K-원전 확대 전략’,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장의 ‘에너지 시장 게임체인저, SMR’ 등 4명이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원전 정책과 현황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원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성호·이부용기자

2024-11-13

“대종사 큰 뜻 기억하고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 대종사 영결식이 12일 오전 10시 불국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장에는 운성 대종사, 지훈 스님, 원로의원 종우 대종사, 문도대표 성행 스님,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호계원장 보광 스님,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중정 종봉 성파 대종사, 불국사 원로 덕민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불자 신도 등 수백여 명이 운집해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영결식은 불국사 경내에 명종 5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삼귀의례와 영결법요로 시작됐다. 원로의원 종우 대종사와 문도대표 성행 스님이 종상 대종사 영단에 향과 차를 올렸고,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과 박완규 신도회 수석부회장은 꽃을 올렸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왕생축원을 올렸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대종사의 행장을 소개했으며, 불국사 선덕 법달스님 죽비 삼성으로 입정에 든 대중들은 육성법문을 들으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조계종의 큰 어른이신 대궁당 종상 대종사님의 입적을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종상 대종사는 천년고찰 불국사 회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설파하며 나라 평안과 국민 행복을 염원했던 이 시대 큰 어른이었다”며 “법랍 60년의 긴 수행을 이어오는 동안 대종사는 쉼 없는 자비와 이타행을 실천하며 그늘진 곳을 밝히고 희망을 전했고, 사람을 키우는 불사가 최고의 불사임을 늘 강조하며 평생 인재양성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은혜를 사회로 환원했던 대종사의 큰 뜻을 기억하고 뜻을 받들어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며 종상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영결식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대종사의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법어 대독,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의 영결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도사, 불국사 원로 덕민 스님 조사, 조가, 헌화 등에 이어 사홍서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1-12

매천대교 차로 확장… 상습 교통혼잡 해소

출·퇴근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혼잡으로 평소에도 몸살을 앓고 있던 대구 북구 매천대교 진출로가 2개 차선으로 확장돼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교통혼잡이 상습 발생하던 매천대교 하부 금호지구방향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 개선하고 14일부터 운영한다. 매천대교 하부 장태실네거리 매천로(농수산물도매시장)~사수로 연결구간은 기존 1개 차로로 운영돼, 팔달로 방면 좌회전차량 신호대기 시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혼잡시간대에는 매천로 본선(약 750m)까지 매천로의 간선도로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어, 출·퇴근 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9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2년 7월 해당 구간에 혼잡개선공사를 착공해 사수로 방면 연장 316m의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폭 10m의 2개 차로로 확장, 팔달교 방면 좌회전 차량과 금호지구 방면의 우회전 차량을 완전히 분리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번 개선 공사로 진출로 교차로의 지체시간이 62%, 차량대기행렬의 길이가 78%(750m→160m)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선 구간의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4분 정도 단축돼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12

일본산 대게 ‘스노우 크랩’ 대량 유통 어민 생존권 위협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 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며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본산 암컷 대게 유통으로 영덕, 울진, 포항 등 대게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산 대게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및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협력,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함께,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는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어민들과 함께 대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됐다”고 법적 허점을 비판했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게가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