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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달서구,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평가 ‘대상’

대구 달서구청이 21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시도 및 229곳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사례 등 사업 성과를 살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경찰과 월 1차례 정기적 합동근무를 하는 ‘달서 아이 별 센터’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위 추가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6곳 확대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줄어드는 성과를 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달서구는 인적안전망(달서 아이 ON 24)을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달서 I(아이) meet you’ 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실시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달서구가 아동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없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 아동이 행복한 아동보호로 특별한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1

‘타보소 택시’ 호출 성공률 80% 이상 ‘안정화’ 단계

출시 초기 일부 서비스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던 포항시 공공형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가 출시 두 달 만에 서비스 안정화와 사용자 수 증가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앱 안정화 작업과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 호출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개선되는 등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출시 한 달 1만 2000명이던 가입자는 현재 1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등록된 택시 기사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보소 앱을 이용한 시민들은 초창기 일부 불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택시를 쉽게 호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지역 상품권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는 연말부터 3개월간 사용자에게 택시요금의 일부를 적립해 주고, 추천 이벤트 등을 진행해 승객 회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정화된 타보소 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에서 호출을 수락한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배차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타보소 택시는 단순한 교통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2024-11-21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너도나도 ‘엄지 척’

“종가의 손맛은 정성 그리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를 중점으로 음식을 개발해 봤습니다.” 21일 열린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에서 만난 박정남 명인은 “취지는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다 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명인은 “과메기나 장어 같은 경우 원물 그대로 먹는 음식이지만, 모임이나 행사 같은 때 ‘포항의 특산물’을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함께 주고싶었다”며 음식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기존 과메기를 먹는 방식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전’을 응용한 ‘과메기 전’과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과메기 강정’ 등이다. 박 명인은 “과메기를 사서 먹다가 다른 요리를 할 수 있게, 과메기 하나로 한 상 가득 차릴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봤다”면서 “핑거푸드 형태로 간단히 먹기 좋고, 바쁜 현대인들도 만들기 쉬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레시피가 되도록 연구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돌장어 어묵’이 굉장히 괜찮았다”면서 “포항의 검은돌장어는 바닷속 돌 위의 쎈 물결에서 자라 기름기가 없다. 고소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돌장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름기가 적어 검은돌장어를 활용할 요리가 굉장히 많았다.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돌장어 탕도 정말 좋았다”고 덧붙였다. 박 명인은 “포항의 특산품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활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포항을 찾으신 분한테 골고루 한번 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상도 해봤다”면서 “행사 준비를 하며 개발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이모저모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지의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에는 대구·경북뿐만 아닌 각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대거 참석해 포항 특산물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참석자들은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서울에서 ‘포항의 바다’를 느낄 수 있었다고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국회를 사로잡은 종가 명인의 손맛 ○…이날 종가음식의 대가 박정남 명인이 준비한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음식은 단번에 국회를 사로잡았다. 참석자들은 시식하며 연신 “와!”,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다. 이날 주목을 받았던 음식은 ‘과메기 회’였다. 박 명인이 이번 행사를 위해 개발해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음식으로, 곤약에 다진 과메기를 넣어 굳혀 편육처럼 썰어낸 것이다. 과메기회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마치 오징어회와 비슷하면서도 고소한 과메기의 맛이 입안을 감돌면서 어우러진다.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사회자가 무엇이 맛있는지를 묻자 “과메기 회”라고 대답하며 “곤약이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칭찬했다. 또 영일만 검은돌장어로 만든 ‘돌장어 어묵’도 돌장어 어육이 씹히고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더해져 풍부한 바다의 맛을 자랑해 인기를 끌었다. 과메기를 바삭하게 튀겨 물엿, 마늘, 간장 등으로 만든 매콤 달콤한 강정소스에 버무린 ‘과메기 강정’ 역시 순식간에 동이 났다. 예산정국 바쁘지만 “과메기 놓칠 수 없지” ○…11월은 예산정국 등으로 국회가 아주 분주한 시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과메기 사랑을 뽐냈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2개 상임위원회 회의와 긴급 정책간담회 등의 바쁜 스케줄에도 자리해 과메기 소비 촉진을 격려하며 힘을 보탰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이만희·이인선·강명구·이달희·윤한홍·김대식·유상범·서천호·신동욱·우재준·김형동·박준태·서일준·나경원·권성동·김민전 의원(참석시간 순) 등이 참석해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흥행을 기원하며 포항 특산물의 대대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탱탱한 피부비결” “며칠 밤잠 설쳐” 웃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룡포과메기가 먹고 싶어 며칠 밤잠을 설쳤다”면서 “구룡포과메기처럼 국민의힘도 힘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제가 나이에 비해 피부가 젊다. 모두 과메기 덕분”이라며 피부관리 비결을 말해 청중들이 한바탕 웃었다.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과메기 홍보대사”라며 “대학시절부터 꼭 친구들을 데려가 과메기를 먹였다. 모든 사람들이 과메기를 드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진열된 과메기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데 자꾸 축하 말씀을 해달라고 하신다”고 웃으며 “앞으로 과메기가 대한민국의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사진=이용선기자

2024-11-21

기혼여성 크게 줄며 경력단절여성 감소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6만6000명으로 3000명 감소했다. 경북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전년 6만2000명, 올해 6만명으로 2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이 줄어든 것은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고용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기혼여성은 올해 34만9000명으로 지난해(36만6000명)보다 1만7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10년전인 2014년 46만8000명과 비교하면 무려 11만9000명(25%p)이나 줄어든 수치다. 경북지역 역시 지난해 37만4000명이었던 기혼여성이 올해 35만8000명으로 1만6000명 줄었다. 경북도는 10년전(46만3000명)과 비교하면 10만5000명(23%p)이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혼여성의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4월 전국의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줄었다. 반면 이들의 고용률은 66.0%로 지난해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2.4%p 올랐다.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혼여성 중‘경력단절 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3000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35~39세가 24.7%로 가장 높고 50~54세가 7.3%로 가장 낮았다.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았다.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6세 이하 52만5000명, 7~12세 32만명, 13~17세 12만6000명 이었다.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41.1%)가 가장 많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이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고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경력단절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결혼기피, 저출산 등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0

포항 초교 특수학교, 인력 보충 급하다

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업무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에도 특수학급 인력 보충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포항지역은 총 76곳의 특수학급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는 총 76명, 실무사는 47명, 자원봉사자는 31명으로 특수학급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매년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 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 학생 수는 지난 2022년 59%, 2023년 52%, 2024년 50% 등 매년 평균 50%가 넘는다. 포항 지역 초등학교는 중증장애 전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이 정한 특수학급에는 학생 6명 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데 중증학생 수가 50%가 넘다 보니 교사가 전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실무사와 지원봉사자 수도 부족해 특수교사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 지역 특수학급은 모두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과밀학급의 경우 업무 과중이 더욱 심하다. 현재 신흥초, 원동초, 오천초 등 17개의 학교 특수학급은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 이중 3개 학교만 특수교사가 2명이고 14개 학교는 1명으로 실무사·자원봉사자들과 겨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학급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당국이 정한 특수학급 면적은 44㎡(약 13평)로 장애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복합적 특수학급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천에서는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포항교육지원청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고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실무사가 대폭 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필수 배치돼야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북교육청도 이 문제 대해 공감하고 있고 지원 인력을 더욱 늘리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쓰고 있다. 매년 지원 인력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특수학급에 대한 깊은 논의와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0

“허화평, 전두환 비자금 2000억 은닉 밝혀라”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이 19일 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을 이유로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을 고발했다. 김 전 반장은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김 전 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허화평)과 고발인(김충립)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사령부 비서실장과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자로 2024년 8월 30일 허화평이 노태우가 지원한 96억을 횡령착복한 사건을 고발한 후 여죄를 확인한바 전두환의 비자금 2000억 상당을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재단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번지 A동 244호)와 분소(서울 종로구 효자동 38번지), 2014년 구입한 업무용 빌딩(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번지 효원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서울 종로구 신교동 6-55번지), 상가건물(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8번지) 등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재산’으로 지목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지난 1981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던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허화평 이사장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93억 원의 일해재단(전두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3억 원의 정부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했다. 하지만 허화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개명하면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20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급”

대구지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사진)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으로 얻는 혜택은 일회성으로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두세 달씩 걸리기도 한다”며 “결국 부족한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률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 지급, 순천시의 경우 순천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 대구시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해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인해 1959년생의 경우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시기가 2029년으로 5년이나 연기됐다”면서“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해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야만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일본이 2017년부터 도입한 서포트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모범사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0

대구교육공무직 노조, 21·22일 전국 단독 총파업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1, 22일 전국 단독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하위 근로조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국 단독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교육청이 계속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또다시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2년간 교섭이 진행되고 교육청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파업만은 참고 또 참았다”며 “아직도 핵심 요구안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 말고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은 투쟁의 신호탄”이라며 “대구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면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할 것이고, 더 강한 투쟁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도입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개선 △유급조합원 교육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급식·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등 돌봄도 내부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0

경북소방본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 예방 대책 추진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자원 순환 관련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자원순환관련 시설에서 총 46건의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2명과 약 3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일 경주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 화재, 19일 상주시에 있는 자원 순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해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예방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자원 순환 시설의 위험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 둘째,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훈련을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소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자원순환 시설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체적인 안전 대책으로 유사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포항시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 ‘우수마을’ 선정

포항시는 경북도 주관 202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중장상옥참느리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37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한 이번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지난해 기준 온오프라인 판매실적, 소득 증가율 등 정량평가, 마을 자립운영, 활성화 방안, 참여도 등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상옥참느리마을은 ‘사이소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과 마을방앗간 운영으로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02년 호미곶마을 조성을 하고 현재 호미곶, 기계장터, 상옥참느리 등 정보화마을 3개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바 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생방안을 강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에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소통 창구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성공적인 자립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평가에서 2008년 호미곶마을 ‘명품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5년 기계장터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상’, 2016년 호미곶마을 ‘공로상’, 상옥참느리마을‘이 소득 증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유공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을 수상, 상옥참느리마을은 2014년, 2017년, 2022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0

부산지역 청년들 울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원룸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 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최씨는“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대법 선고를 앞두고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며 “최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들이었다”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기죄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면서“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0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 확실히 할 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19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15대 정영만 회장 이임식 및 제16대 전홍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회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전홍순 신임 회장은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대우종합기전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건설장비협회 명예이사,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총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7개 광역시·도)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자유총연맹을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

치솟는 산후조리원 비용, 예비 부모 한숨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452곳 산후조리원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2주 평균 사용료는 34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동기간(319만9000원), 6개월 전인 지난해 말 기준(328만3000원)과 비교하면 각 8.3%p, 5.6%p 증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21곳, 10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존재하고 있다. 대구의 산후조리원 2주 사용료는 일반실 평균 296만원, 특실 평균 369만5000원이다. 특히 대구 지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비용은 6개월 전보다 9.6%p 뛰었다. 가장 비싼 곳은 대구 동구 A조리원으로 일반실 600만원, 특실 10000만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일반실 이용료가 평균 222만9000원, 특실 평균 256만원으로 대구보다 비교적 저렴했다. 비싼 가격에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대부분이 출산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다. 산모들은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40대 조모씨는 “이용료만 부담인 게 아니다. 마사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까지 선택하면 액수는 점점 더 불어난다”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 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5년 59.8%에서 2018년 75.9%, 2020년 81.2%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출생 여파로 산후조리원의 수는 줄고 있다. 실제로 전국 산후조리원은 2021년 492곳, 2022년 480곳, 지난해 469곳으로 감소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점점 더 비싸지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김천·상주·울진)이 존재한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은 176만6000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 만에 예약이 조기에 끝난다고 한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만족감을 표시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가 협력해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건립 예정 중”이라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도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시라기자

2024-11-19

“찬원이 후배들아, 열심히 공부하렴”

가수 이찬원의 모교인 영남대에 이찬원 엄마 팬클럽(이하 팬클럽)이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로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18일 팬클럽 오준 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들은 영남대를 찾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5년째 영남대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준 회장은 “처음에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이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왔다”면서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전해져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찬원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영남대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팬클럽이 기탁한 장학금을 ‘이찬원 장학기금’으로 명명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이찬원 장학금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2기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올해 선발된 이찬원 장학금 3기 13명에게 팬클럽 회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해마다 영남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이찬원 엄마 팬클럽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천마인 이찬원 씨와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남대도 이러한 나눔의 뜻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품격있게 만들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19

수성못 명물 ‘오리배’ 74대 모두 사라질 판

대구 수성못을 두고 기관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의 분쟁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는 수성못의 상징인 오리배도 못 볼 전망이다. 19일 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수성못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초 종료됐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규정상 재산세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지난 14일 수성못 선착장에서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했다. 발단은 수성구가 지난해부터 수성못과 관련, 공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재산세 3억5700만원, 종부세 21억2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재산세 3억6100만원을 냈다. 올해 종부세는 아직 납부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가 수성못 오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연간 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해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구나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류했던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분쟁은 비단 오리배만 아니라, 수성구가 진행 예정인 수상공연장 건립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수성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토지 매입이 아닌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수성못 전체 부분에서 수상공연장 사업 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 매각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갈등이 심화될 분위기다. 앞서 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4-11-19

귀뚜라미,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유출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홀딩스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넘겼다.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귀뚜라미홀딩스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3종류의 센서를 개발했고 이 중 1종류의 센서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기존에 센서를 납품하던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1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유용했고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주)귀뚜라미 측은 이를 어긴 것. 3400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와 561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벌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19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를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귀뚜라미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핵심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기업 존립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부과한도 내에서는 크게 부과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상한 기준이 2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