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소방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 전국 3위… 우수 대응능력 입증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4년도 시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 11개 지표에 걸쳐 철저한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은 이번 훈련에서 무각본 실전형 훈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단계적 운영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지휘 명령 전달로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과는 매우 의의가 크다. 대구소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소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0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6~ 24일체불 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시행한다. 현재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한 후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한다. 또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5-01-05

“배태숙의장 불법 수의계약 확인” 대구 중구의원 5명,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제명됐던 배태숙 의장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있다.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라며“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의장은 임시적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임시 복귀한 배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2025-01-05

신규 입점 통로 막아놓고 ‘값싼 임대료’ 혜택 독점

환동해권 대표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빠른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랜시간 곪아왔던 재래시장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래시장의 유구한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온존해온 상인들 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죽도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재래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불합리한 점포 입찰‘죽도시장 분장어시장’ 여전히 논란② 상인들이 모아서 건낸 ‘생선뼈’… 회장님 주머니만 불려③ 골치 아픈 죽도시장 쓰레기… 포항시에서는 모르쇠 일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의 불공정한 점포입찰제도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분장어시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포항시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시유지인 죽도시장의 분장어시장을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가 아닌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월 30만~50만 원선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더욱이 분장어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좌판임대 입찰은 많은 상인의 관심사다. 이전 본지도 점포입찰제도 특혜에 관련한 사안을 문제 제기2022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논란은 시의 아리송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분장어시장은 재작년 12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났다. 그러자, 포항시는 지난해 1월 분장어시장 좌판 입찰을 공정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추첨참여 자격자를 기존 운영 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선별적인 추첨이어서 신규신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추첨은 무산됐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1여 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분장어시장은 기존 계약 만기된 자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분장어시장 임대계약 만료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년 11월 포항시는 일부 상인에게만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를 허가한다는 ‘좌판사용허가서’(이하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2024년 11월 29일 발송한 사용허가서에 대해 “신규 상인들이 1월부터 당첨된 좌판을 운영하지 않아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입점 상인들은 “애초에 당첨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공문이 왔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좌판임대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모 상인은 “좌판 추첨은 언제 했는지, 또 임대 허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문의했지만 포항시는 ‘좌판 임대 허가는 행정 권한이며 당첨 기준 역시 행정상의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분장어시장의 점포입찰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는 63개의 좌판이 있지만 임대 상인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당 최대 2개의 좌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익명의 한 죽도시장 상인은“현재도 좌판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장시장 내 상인들이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모 상인은 “분장어시장의 월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좌판 여러 개를 임대해도 부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의 황당한 점포입찰제도는 기존 상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자가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예시로, 결국 기존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신규 상인은 분장어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장사를 오래전부터 분장어시장에서 해왔던 상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도 관례를 거론하며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 자리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규 입점자 등은 그 실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잇따라 공개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함구하고 있다. 분장어시장 근방 익명의 상인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봐왔던 사이라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분장어시장내 상인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알기에 날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분장어시장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죽도시장 중심자리인 만큼 공정한 추첨과 당첨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포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던 사안”이라면서 최고가 경매를 통한 입찰, 관광객 쉼터로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 분장어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한편, 죽도시장상인연합회는 분장어시장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서 구정 이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경북독립운동기념관,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에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이 1월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 시설로 안동시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선정했다.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 자정순국, 만주지역 항일투쟁, 6·10 만세운동, 의열투쟁 등 경북 사람들의 쉼 없는 항일투쟁과 관련 유물이 있는 전시관과 과거 독립군의 훈련과정과 전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05

“올 국가어항 예산 434억 확보” 포항해수청, 호미곶항 등 정비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5년도 국가어항 개발 예산 4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92억원,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저동항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에 45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감포항, 현포항)에 244억원이 반영됐다.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과 같은 울진권역 국가어항에는 어민들의 어선 접안 시설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으로 20억원이 투입돼 금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포항에는 어선의 피항 기능 확보를 위한 방사제 시설 설계비 8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축산항에 설계비 5억원이 확보돼 항내 정온도 확보,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어항건설과장은 “어촌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2025-01-05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난사고

지난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양식장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오후 1시 29분에 접수해 오후 1시 43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익수자를 인양 후 경찰에 인계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해당 사건에 9명의 구조인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2025-01-04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8시 2분께 체포팀 80명가량이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주항공 참사 구호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 2일부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참사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지사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식 샤워 차량 및 담요 등 구호장비와 물자를 추가 지원하여 구호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대통령 측 “법적조치”,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KBS드라마팀, 세계유산에 ‘못질’ 만행

KBS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4시쯤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던 중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기둥 6곳과 동재 1곳에 못 자국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병산서원을 관람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훼손 당일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은 “병산서원에 망치로 못을 박아 소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안동시는 즉시 촬영팀에 촬영 소품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함께 철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안동시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병산서원 만대루 현장을 방문해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 이상일 문화유산과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문화유산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복구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적 위한 사항도 검토해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촬영 허가 시 허가 조건 준수를 강화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KBS도 사과문을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공공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KBS촬영팀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체포영장 제시한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 중…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반면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제주항공 추모 물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기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2일 대구시 중구 대백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차렸다. 이날 오후 3시쯤 분향소 앞에 마련된 추모게시판에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등이 적혀있었다. 남구 이천동에서 왔다는 박모 씨(50·여)는 “분향소를 지나가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분향소는 4일까지 운영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 ‘1분기 추경’으로 소비 진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출산가정, 대가족 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1분기 추경’을 예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대구 중구의회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태숙 의장 복귀

배태숙사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업무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은 당황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앞서 배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중구의회에 내렸다. 이로써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돼 복귀가 가능해졌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의회에서 제명된 배 의장이 의원직을 회복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배 의장은 지난달 31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에 복귀 한 배 의장을 본 한 중구 관계자는 “최근 의장 불신임까지 진행했는데 며칠 만에 복권하듯 돌아오니 당황스럽다”며 “구의회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하락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민 김 모(65)씨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며 “중구의회 상황을 보니 현 시점의 국정이 왜 마비됐는지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포항 앞바다서 5.7ｍ 길이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쪽 6㎞ 어선 A호(8t급)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70㎝, 둘레 2m 40㎝의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길…” 애도 속 차분했던 호미곶 해맞이

호미곶의 해맞이객들이 새해 소망을 빌며 푸른 뱀띠의 해인 2025년을 힘차게 맞이했다. 새해 첫 호미곶의 일출은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과 혼란 속 유독 어두운 연말이 지나갔지만,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른 아침부터 산과 바다를 찾은 일출객들의 마음은 희망에 차 있었다. 지난 30일 포항시는 무안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 공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 광장을 방문했다. 호미곶 지정 주차장은 만차가 되어 도로변에 주차 행렬이 이어져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줄었지만 체감상 인파는 더욱 북적였다. 해맞이객은 두툼한 점퍼와 담요, 장갑 등을 끼고 호미곶광장을 누볐으며 반려견도 추위를 뚫고 새해맞이에 동참했다. 시는 한파 쉼터를 마련하고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숙한 분위기 속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호미곶 광장 외에도 포항 대표 일출명소인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도 전국각지의 인파들이 모여 어두운 정국을 해쳐나갈 밝은 새해를 염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왔다는 김경택(52·경기 시흥)씨는 “새해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해서 가족 모두가 포항에 방문했다”며 “춥지만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김경택씨의 자녀인 김유연(19·경기 시흥)양은 “올해 고3이 되는데 수능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고자 따라왔다”고 “포항에서 본 일출이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일 것 같다”며 두 손을 모아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 외에도 해맞이객들은 일출 전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반배정 잘되게 해주세요’ 등 서로의 소원을 공유했다. 또한 호미곶 광장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추모공간도 꾸려져 방문객들이 애도의 메모를 남기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추모의 벽에 메모를 남긴 이해성(35·북구 득량동)씨는 “연말분위기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찼었다”며 “올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미곶 광장에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제주 항공 추모의 벽을 찾아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상황실을 찾아 행사 관계자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탁월한 국민”이라며 “2025년 새해에는 모두가 마음 속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1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지방보훈청 선정 1월의 현충시설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대구지방보훈청의 1월 현충시설로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1907년 1월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이 참여했던 국권회복운동이다. 지난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 회의에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고, 김광제, 서상돈 등 대구지방의 애국지사들이 국채보상 취지문을 작성해 전국에 반포했다. 또, 1907년 2월 21일 대구 북후정에서 국채보상운동 대구군민대회를 개최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해 의연금을 냈다. 이후 서울, 평양 등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1908년 이후 쇠락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모집한 의연금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재정적 기초가 됐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전 국민이 자발적인 애국정신을 결집한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건립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설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경북 고령 연조공원, 경북 상주 시민공원에도 국채보상운동기념비가 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의 역할도 눈부셨다. 여학생은 물론 가정의 부인에서 기생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성 못지않게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비녀와 반지를 뽑고 깊이 숨겨뒀던 보석을 국채보상금으로 헌납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이끈 기폭제가 됐다. 이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애국심과 구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기념공원 내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도 설치됐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이 현장 체험 및 역사 교육의 장소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1

대구 군위 야산 산불, 19시간5분만에 완진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9시간 5분 만에 완진됐다. 1일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헬기 17대,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348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을 타고 산 정상으로 번져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이날 산불은 바람과 나무 숲, 경사가 급한 지형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날이 저물면서 헬기가 철수해 하루가 지나도록 완전 진화에 이르지 못했다. 대구시와 군위군, 소방은 1일 날이 밝자 진화 헬기 19대와 진화 차량 49대, 진화인력 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야 14.5㏊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01-01

대구경북 해넘이·해돋이 감상 가능…날씨 평년보다 따뜻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2025년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 새해 첫 일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에서 오후 5시 5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겠고, 대구는 오후 5시 13분에 볼 수 있다. 을사년 2025년의 첫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포항 호미곶은 7시32분, 대구는 오전 7시 36분에 볼 수 있다. 대구·경북의 연초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1도로 평년(-10.5~-1.3)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6~11도로 평년(2.9~7.6도) 보다 약간 높겠다고 예보했다. 모레인 2일 아침은 대구 -7~2도, 3일은 -7~-1도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포근한 기온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1

홍준표 대구시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대구 등 전국 20곳에 추모공간이 차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대구시는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유도기념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홍 시장은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는 등 애도의 모습을 보였다. 분향을 마친 홍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었다”고 말한 후 분향소를 떠났다. 앞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오늘의 비상사태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면서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며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분향소에는 오후 3시 기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온 시민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많았다. 시민들은 방명록에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셨기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분향소를 찾은 이모(34·여·경북 구미)씨는 “아이와 동갑인 2021년생 희생자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면서 “희생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았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31

영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방역 나서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먼저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예찰 지역 외 검출 지점이 속한 특별관리지역(고병원성 AI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 3km 내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6개 통제구간[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샛강)]에 대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용소독자원(137대)을 총동원해 가금 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도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및 도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환경부와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 중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조업정지 기간 중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출석 불응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20대 신혼부부에 혼수비용 100만원 지급

경북도는 다가오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농어민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경북도는 결혼 장려를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지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와 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진행하며 가전 및 가구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은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 개인사업을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해당된다.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고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잔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회 지원하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해당하는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 먹깨비가 사업 종료한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광고료 없이 가맹점이 1.5%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해 투입 대비 성과가 부실했다. 이에 내년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문경·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경북 울진, 의성군은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며 예천군도 시행 시기를 검토중이다. 이미 청송군, 봉화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를 확산시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내년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신설되어 월 5만원을 시군에서 보조해준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30

포항경주공항도 ‘조류 충돌’ 있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포항경주공항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이·착륙이나 순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움직이는 항공기에 새가 충돌할 때는 큰 충격이 가해진다. 시속 370㎞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의 입지 특성상 들판 지역이 많고, 특히 국내 공항은 강가나 해변에 자리 잡은 곳도 많아 새들이 몰려들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철새의 텃새화, 출몰 시기와 출몰 조류종의 변화 등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별 조류 충돌 건수는 김해공항(147건), 김포공항(140건), 제주공항(119건) 순으로 많았다. 대구공항은 38건, 포항경주공항은 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2020년에는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에도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조류 충돌로 회항한 항공기도 7편 있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월 6일 막 이륙해 17피트(약 5.2ｍ) 떠오른 항공기 엔진과 착륙기어에 새가 날아들면서 회항한 일이 있었다. 6월 24일에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전면에 새가 부딪혀 회항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사고를 100% 막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부분 공항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응하고 있으며 전담 인원을 투입하고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한다. 총포·폭음경보기, 음파퇴치기 등을 활용하고, 공군은 전국 기지별로 운항관제반에 조류 퇴치팀인 일명 ‘배트’(BAT:Bird Alert Team)를 운용 중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불황 충격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이젠 한계”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속속 한계를 맞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0.1%로 떨어져 급증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177만4000명은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 말(15조9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연체액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2조5000억원에서 2분기 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 이에 따라 연체율 오름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졌다. 1.70%는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은 △은행 0.61% △비은행 전체 4.74% △상호금융 4.37% △보험 1.28% △저축은행 11.0%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카드사) 2.94% 수준이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말과 비교해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이 각 0.15%p, 1.50%p 올랐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3.51%p, 1.55%p나 뛰었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0.61%·4.74%)은 각 2014년 3분기(0.65%)와 2015년 1분기(5.16%) 이후 10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율(11.0%·4.37%)도 각 2015년 2분기(11.87%), 2014년 1분기(4.57%)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도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국제 크루즈선 타고 ‘포항의 맛과 멋’ 알리다

포항시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선박 일정에 맞춰 지난 24일 영일만항에서 출항해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및 하코다테시를 거쳐 29일 입항하는 기간 중 포항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크루즈선에는 1100여 명이 탑승했으며 포항시는 선박 내 승객 왕래가 가장 많은 안내데스크 및 로비에서 기념품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 기항지인 하코다테에서는 현장 로드 마케팅을 하코다테시청의 협력으로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하코다테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하코다테 카메다 프라자’에서는 특설 부스를 마련해 현지인들에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환동해 중심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알리고 홍보했다.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에 관심을 가진 한 하코다테시민은 “일본에 없는 포항만의 음식이라 궁금하고, 스페이스워크에 올라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언론사에서도 포항시의 로드 마케팅을 취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은 “크루즈를 통한 일본 현지 내 포항홍보는 올해가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2024-12-29

DGIST, 합격 통보 번복… 수험생 날벼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번복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은 이미 아주대 이공계열에 합격했지만 DGIST의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포기했다. DGIST의 합격 여부 번복에 결국 학생은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DGIST로 ‘합격 전화’를 받았다. 수시 합격자 등록은 전날 오후 6시까지라서 중복 합격 시 학교 1곳만 선택해야 했던 A군은 아주대 등록을 포기했다. 그러나 A군은 그날 오후 4시쯤 DGIST 홈페이지에 올라온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A군이 DGIST에 직접 문의한 결과 DGIST 측에서는 A군에게 입학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불합격으로 정정 통보했다. DGIST는 입학 담당자가 합격생 수험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전수 조사 결과 A군을 제외한 학생들의 합격 통보에는 이상이 없었다. DGIST는 A군 측에 “입학은 불가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군은 “합격 통보를 번복한 학교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학교의 실수로 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억울한 심정을 쏟아냈다. DGIST 입학처는 현재 입장문을 통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본교의 부족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A군의 고등학교 측은 아주대 입학처에 등록 포기를 번복할 수 있냐고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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