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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크루즈, 내년 출항지 이전 ‘나몰라라’

포항~울릉을 오가는 (주)울릉크루즈의 대형 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1년여 뒤 출항지를 현 영일만항에서 포항구항으로 옮겨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하고 있다.(주)울릉크루즈가 내년에 새 출항지인 포항구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항만 준설공사나 소규모 여객선 교체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향후 포항∼울릉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울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고 ‘모든 책임을 관계기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을 운항하는 (주)울릉크루즈는 지난 2021년 9월 조건부 운항 면허를 받았다. 이 면허의 운항조건은 흥해읍 영일만항에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 ‘뉴씨다오펄호’의 출항지를, 현재 영일만항 여객부두에서 항구동 포항구항으로 옮긴다는 것.하지만 내년 출항지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낮은 수심의 포항구항에 대해, 수십억원를 들여 바다 준설공사를 벌여야만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다.하지만 준설공사 주체와 기간을 놓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울릉크루즈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포항해수청은 “우리 청은 항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준설을 할 뿐, 민간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준설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주)울릉크루즈는 “준설은 포항해수청 소관”이라고 맞서고 있다.현재 포항구항 최저수심은 4.7m에 불과하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7m 수심은 확보돼야 한다. 바다에서 여유수심이 없으면 여객선은 일정 속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조종성능을 상실, 해상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또 다른 준비과정으로는 포항구항의 낮은 수심을 고려,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를 중형 여객선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해경부두 완공은 내년 7월이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임대 계약기간은 2027년 8월이기 때문. 현재 (주)울릉크루즈가 임차해 사용중인 뉴씨다오펄호를, 무려 2년이나 빨리 여객선 임대회사에 반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여기에다 뉴씨다오펄호는 9층 규모에 1만9988t급, 여객인원 1200명인 대형여객선으로, 동해안의 잦은 풍랑에도 결항과 배멀미가 거의 없어 특히 울릉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뉴씨다오펄호 대신 중형 여객선이 투입되면 울릉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주)울릉크루즈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이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된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포항-울릉 간 운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는 출항지를 포항구항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지역 해운업계 관계자는 “울릉 운항 선사들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울릉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공공기관들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140억 배럴 석유·가스전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시추계획을 승인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의 매장가치가 2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배럴로, 가스는 최소 3억2000만t∼최대 12억9000만t, 석유는 최소 7억8000만배럴∼최대 42억2000만배럴이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전했다.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5조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2270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다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들은 모두 추정치로, 정확한 매장량과 부존여부, 상업화 가능성은 실제 시추를 거친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석유·가스 개발 과정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현재 정부는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단계로, 이후 탐사시추를 통해 가스와 석유의 부존 여부와 정확한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정부는 올 연말 첫 탐사 시추를 시작, 3개월 정도 작업기간을 거친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시추 성공률 20%는 통상적으로 자원 탐사 성공률이 10% 안팎인 점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탐사 시추 성공률 20%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한다”며 “1공을 뚫을 때마다 1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힌바 있다.만약 정부가 향후 경제성 평가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추에 성공한다면, 2035년쯤에는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6-03

시추소식에 시민 ‘지진걱정’ 전문가 “위험성 예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브리핑을 진행하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포항 지역 주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면서도 걱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의 악몽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시추(試錐)란 ‘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이다. 포항지진은 땅을 파고 거기에 무리하게 높은 수압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했다.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로선 육지건 바닷속이건 땅을 판다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이 우려되는 것.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수자원공학을 전공한 육군사관학교 오경두 교수는 누구보다 먼저 지열발전에 의한 포항 촉발지진 가능성을 주장한 학자다.향후 영일만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가 진행될 것이라 들은 오 교수는 “지난 포항지진의 경우엔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아직 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위험성의 유무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포항해안 지형산책’의 저자인 구조지형학자 민석규 박사는 “세계적인 산유국들에선 석유 시추·생산 관련해서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며 "석유를 뽑아낸 공간(대개 사암층)에 물을 채우기 때문이고, 시추를 해도 지열 발전과 달리 시추공에 수백 기압의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촉발지진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전해 왔다./홍성식 기자·성지영 인턴기자

2024-06-03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별도 관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 분기 상습체불 의심 기업을 선정, 별도 관리해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안동지청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매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과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안동지청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 및 악의적 체불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및 필요시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도 검토한다. 현재 안동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 2개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는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무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구멍 …“혈세 낭비” 의혹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최근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집행하고, 수 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군은 정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영덕군이 지난해 체육회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으며 카드 사용의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되는 등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특히 2023년 사업계획서(운영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이는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또 전문·생활체육 43개 분야 사업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집행잔액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 임대, 간식 구입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도 나타났다.2023년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대회 예산 8천만 원 정산 보고서 중, 렌터카 비용 120만 원을 보조금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를 붙여놓은 수상한 정산서도 포착됐다.이처럼 주먹구구식 정산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자료 등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민 A씨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단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는 체육회뿐만 아닐 것이다, 영덕군이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됐다면 영덕군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한 해명은커녕 “체육회가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영덕군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운용지침과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02

내일 2025학년도 대입 6월 모의평가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전국 2114곳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50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대구지역은 학교시험장 88곳, 학원시험장 24곳, 대구미래교육연구원시험장 1곳 등 113곳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검정고시생과 타시도 수험생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마련된 대구지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수생들은 출신학교 시험장이나 24개 학원 시험장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올해 대구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전국 47만4133명의 수험생 중 2만134명으로 지난해보다 347명 줄었다.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1만5천649명으로 지난해보다 389명이 줄었으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4485명으로 지난해보다 42명 늘었다. 시험영역은 국어(1교시), 수학(2교시), 영어(3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4교시), 제2외국어/한문(5교시) 영역이다.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도 공통과목에 먼저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외에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다. 4교시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따라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각각 배부하고 회수한다.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 응시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대구미래교육연구원 안병규 원장은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해 고등학교 1학년 1만6380명(73교)과 2학년 1만7343명(75교)의 학력 진단 및 진로·진학 설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2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기하구조가 불량으로 판명돼 주민과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가 개량공사를 마쳤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은 2일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서 화남면 선천리를 잇는 3.84㎞ 구간으로 교통량 급증 및 기하구조 불량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이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시설 개량을 실시했다.이번 공사준공으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부터 화남면 선천리 구간까지 회전교차로, 평면교차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버스승강장, 보도블럭 등)을 확충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성 분석 결과,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등 연간 10억4000만원∼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홍목 청장은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천시 주민 및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형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2

안동 과수원서 첫 화상병 확진

안동시 예안면 사과 과수원에서 지난달 30일 올해 경북 첫 화상병 확진이 확인돼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2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사과나무의 줄기·가지·잎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센터에서 관련 시료를 검정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연구원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책상황실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3일 경북도-시·군 합동으로 식물방제관 70명을 투입해 발생 과원이 속한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모든 사과원에 대해 정밀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6월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중요한 만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식물검역병이다. /피현진기자

2024-06-02

대학들 '의과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31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교육부 관계자는 “만일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매년 5월 말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로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2월 20일공포, 5월 21일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이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가능하다.김종희 안동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대구·경북의사회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는 상황이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30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애도사 낭독, 의사 가운 탈의 퍼포먼스, 자유 발언, 촛불 문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는 근거 없고 실행도 불가능한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와 개혁 대상으로 치부했다”며 “무엇보다 ‘묻지 마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며 의료인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또 “의대 정원 증원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만화를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라며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뜻을 펼쳤지만, 결과는 중과부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오류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도황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정책 오류와 아집으로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와 의학 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30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30일 지역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 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3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대, 의대 증원 등 학칙 개정안 최종 확정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의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일부 학칙이 개정됐다. 경북대는 30일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학칙 일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경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45명이 늘어난 155명으로 정해졌다.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6일과 23일 평의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인 90명의 50%를 반영,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심의에서 부결했다.대학 측은 교수회에 재심의를 다시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대학교수 평의회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대학 측은 29∼30일 평의원 개별 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홍원화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코미디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평의원회 측은 31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회는 전날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교수회 부결에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총장이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의견 조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오후 6시쯤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5-30

포항 산남의진 항일 의병 항쟁 기립니다

‘산남의진 호국선열 추모제’가 오는 1일 포항시 흥해읍 영일민속박물관 내 제남헌 일대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지역 출신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다.‘산남의진’이란 1906년 3월부터 1911년 9월쯤까지 영남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본의 침략에 항쟁한 의병조직을 말한다. 산남의진은 정용기 1대 대장, 정환직 2대 대장, 최세윤 3대 대장 등 3대에 걸쳐 무장투쟁을 벌였다.국가유산청, 경북도, 포항시가 주최하고 (사)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병활동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산남의진 의병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병들의 활동내용을 미션으로 찾아 추모제를 방문하며 간접적으로 의병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 보물찾기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들의 추모제단 미션활동하기 △산남의진 의병 518위 추모제 등이 진행된다.특히 산남의진 활동 중 큰 공을 세운 포항 출신 의병 양제안과 군자금을 들여 의병을 훈련시킨 양한기 부자(父子)에 대한 퀴즈도 있어 호국선열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호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해 추모제 식전행사와 더불어 시민들과 구국정신에 대한 작품을 선발해 추후 추모제 진행 및 지역 내 행사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제남헌은 조선시대 관아 동헌건물로 한말 의병 항왜혈전 기념비가 있는 의미있는 장소”라며 “행사를 통해 우리 고장 유공자들의 이야기와 숨은 호국에 대한 활동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5-30

경북선관위 전국 최초 민간 선거방송토론 지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교육청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일 ‘2024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임원선거’에서 경북 고등학생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을 한다.이번 선거방송토론은 도 단위 전국 최초 민간 선거방송토론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고 있다.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경북 관내 22개 시·군의 지역별 연합학생회를 구성한 뒤 분기별 1회 정도 교육감에게 직접 교육정책 제안, 애로사항 전달 등의 소통을 한다.지난 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학생회 공약사항 이행예산’을 증액하는 등 경북교육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날 선거방송토론은 공통질문·주도권 토론 및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경북 관내 전체 고등학생이 생방송으로 상호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안동의 이민철씨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선거에 관해 학생들까지 관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김종현 과장은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 공직선거제도 중 하나인 선거방송토론을 체험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높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가 서류심사라면 선거방송토론은 면접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새내기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경북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포항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숨졌다. A씨는 이달 초 경남 지역에서 성묘를 다녀온 뒤 지난 16일 발열, 손 떨림,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17일 병원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왔다.  이는 올해 경북에서 처음 나온 사망 사례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지난 29일 기준 전국 SFTS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구·제주에서 각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경북 4명 등 총 12명이 발생해 그중 서울과 강원 경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경북도는 밭일,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보건당국은 예방수칙으로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토시, 장갑, 양말, 목수건, 장화) 착용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어 놓지 않기 △기피제 뿌리기 △귀가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등을 권했다.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해 적기 치료해야 한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이 연계해 진드기 서식지인 풀밭 제초 작업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가 최근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을 펼쳤다.‘하늘반창고 키즈’는 전국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과 동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고 있다.앞서 공단은 지난달 30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안동지사는 경안신육원과 결연해 분기에 1회 입소 아동대상 정서적 지원과 물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벌인다.김종희 지사장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함께 함은 물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공단은 대표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여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공단은 지난해 2월 국민 곁에서 푸른 하늘빛 희망이 되겠다는 뜻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신설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철호(56)씨는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안동시가 되도록 더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공단은 현재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 2005년부터 찾아가는 의료봉사, 빨래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119구조대원 도시탐색·로프 구조 특별훈련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도시탐색훈련장에서 119구조대원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도시탐색 및 로프 구조 훈련은 자연 재난 및 폭발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되거나 추락한 구조대상자를 탐색 및 구조하는 훈련으로, 팀 단위 집중훈련을 통해 119구조대 전문성과 구조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훈련에 앞서 도시탐색 전문 양성 과정 이수자, 로프 액세스 민간자격증 보유자 등 도시탐색 및 로프 전문가로 이루어진 교관단을 구성해 실제 붕괴 사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명 구조기법 중심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훈련 내용으로는 구조대상자 위치 확인 및 통로 확보를 위한 수평, 수직, 경사면 등 구조물 위치에 따른 천공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로프 구조 시스템 훈련으로 구조대원의 인명 구조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썼다.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 재난,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 초 고층건축물의 확산 등 구조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구조기법을 연구·습득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9

평년보다 높은 기온… 돌발 병해충 ‘주의’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예방에 관련 기관단체들이 소매를 걷었다. 올해 상반기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기 집중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29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8.4℃로 평년(6.7℃)보다 1.7℃ 높았으며, 6월 기온 또한 평년대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기술원이 경북도 내 주요 돌발해충 발생을 조사한 결과 꽃매미는 부화를 시작해 50% 이상 발생했고,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경북 남부지역부터 부화를 시작해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돌발해충인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은 포도, 감, 블루베리,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발생해 가지, 잎 등에서 양분을 빨아먹어 작물을 약화시키고 분비물(감로)로 인한 그을음병 등의 피해를 준다. 또 부화한 약충은 성충이 돼 산란기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준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동알에서 깨어나는 어린 약충 시기에 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시기는 어린 약충의 이동성이 적고, 약제 방제 효과가 높아 방제 적기다. 특히 기술원은 현재 병해충 자동 예보시스템 앱을 통해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예보를 실시, 각 농가에서 이 앱을 통해 돌발해충 발생 예측과 방제에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방제용 약제는 꽃매미 66품목, 갈색날개매미충 61품목, 미국선녀벌레 79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 시기에 맞춰 등록된 전용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1~2회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초기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2~3종의 약제를 시기별로 달리 사용하면 약제 내성을 줄여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앱을 활용해 돌발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적기에 방제하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