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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염색공단 전문경영인 공개 모집을”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2일 염색공단 노조에 따르면, 전문적인 경영과 미래지향적인 운영, 비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한 염색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도입을 주장했다.최근에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공모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한 사례가 많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등도 공모 절차 및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선임됐다. 이들 기관장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했다.이처럼 염색공단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장은 입주업체 대표로서 의결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집행기관장으로서 전문경영인을 공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현재 염색공단은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회원 업체의 대표자로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입후보한 자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장은 의결기관장과 집행기관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이로 인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장직을 두고 공단 입주업체 회원 간의 ‘편 가르기’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됐다.특히, 염색공단은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되며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14일에는 염색공단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임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최근에는 비리 의혹이 있는 이사 선임과 부이사장직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 등을 두고 잡음이 잇따랐고, 대구시도 정관개정을 불승인했다.이러한 염색공단의 경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측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곽종훈 염색공단 노조지부장은 “입주업체 대표로 선출된 이사장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모를 통해 집행기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행 염색공단 정관에는 집행기관 상임이사를 전문경영인 포함해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모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한 적은 없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12

대구도시철 하양 연장구간 역명 놓고 갈등 점화

올해 연말 정식 개통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의 역명을 놓고 대구시·경산시가 뒤늦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경산 하양 연장 구간에 신설된 역명이 너무 길어 혼란이 많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단순화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산시는 “오래전 결정난 걸 이제와서 특별히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12일 “올해 하반기 개통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신설 역사 이름이 너무 길어 부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차단하기 위해 ‘역명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경산시가 역사 명칭을 확정한데 대해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공사는 ‘부호경일대호산대’의 경우 길고 복잡한 역명으로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긴 역명으로 인한 대처 지연, 승객들의 축약 역명 사용으로 당초의 역명 효과 기대 곤란, 노선도 및 안내시스템 일관성 유지 곤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환승역인 ‘하양대구가톨릭대’역은 국철 하양역과 역명 혼란으로 인한 환승 저조 및 민원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철도역과 도시철도 역명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광주 1호선 송정리역의 경우 광주송정역으로 변경했으며, 현재 코레일과 환승체계를 갖춘 도시철도 역사는 모두 동일역명을 사용하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최대 7자(이번역 포함 10자)가 표시되는 전동차 객실안내기도 ‘부호경일대호산대’와 ‘하양대구가톨릭대’의 경우 마지막 글자가 미표출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관계자는 “길고 복잡한 역명은 승객이 기억하고 인식하기 어려우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노약자·어린이 등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역명은 단순하며 인지하게 쉽도록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최적의 역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경산 구간의 신설역사 명칭을 합양읍 주민과 경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명과 학교명이 혼합된 부호경일대호산대역(H2), 하양대구가톨릭대역(H3)으로 결정했다./심한식·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6-12

대학 총장들 “집단 유급 예방 대책 마련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에 집단 유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학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해 12일 오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의총협은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지난 4일 구성한 단체다.이들은 공문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경우, 의총협의 건의 및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학이 기존 학사 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밝혔다.의총협은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의대생들에게도 “의대에 진학하면서 처음 마음에 품었던 소중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며 복귀를 요청했다.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어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설치대학의 공식 채널로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12

경북적십자 경북·대구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경북·대구 청소년적십자(RCY)가 전쟁, 빈곤,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학용품 등을 지원한다. RCY 단원 28명이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을 위한 ‘우정의 선물상자’ 400개를 제작했다.이번에 제작된 우정의 선물상자는 노트, 필통, 색연필, 연필 등 학용품 세트로 구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재)운정국제교육재단의 후원(2500만 원)으로 마련됐다.(재)운정국제교육재단은 경북적십자사와 함께 라오스 등 도움이 필요한 국가 청소년들에게 ‘우정의 선물상자’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경북적십자사는 올해 총 2100개의 선물상자를 경북의사회 해외 의료봉사활동 및 청소년 멘토링 해외 봉사활동과 연계해 캄보디아 등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승엽 대학RCY 경북협의회 회장(경북과학대)은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바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값진 선물을 전할 수 있어 단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우정의 선물상자’는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캐나다, 호주의 청소년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선물상자를 만들어 보낸 것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2

챗GPT 앱 월간 사용자 100만 훌쩍… 한 달 새 30%↑

오픈 AI 대화형 챗봇 ‘챗GPT’ 국내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챗GPT 모바일 앱 이용자는 127만3992명으로 4월(98만318명)에 비해 30.0%(29만3674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월 이용자는 올해 2월 69만7830명에서 3월 88만364명으로 껑충 뛰며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5월 이용자 수는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126만 1956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챗GPT 이용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와이즈앱의 5월 조사를 보면 챗GPT 앱 이용자는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14.0%, 20대가 28.6%, 30대가 23.4%, 40대가 20.8%, 50대가 11.4%, 60대 이상이 1.8%로 나타났다.챗GPT 앱의 이용 시간과 신규 설치도 크게 늘었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5월 총이용 시간은 73만 9332시간으로 4월(47만4668시간)에 비해 55.8% 증가했다. 앱 신규 설치의 경우 지난달 40만 4570건으로 한 달 사이 47.9%가 많아졌다. 6월에는 1∼7일 일주일간 모두 11만3879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국내에서 챗GPT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영어 이메일 작성 등 업무에 챗GPT 웹 버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동 중 간단한 검색을 위해 모바일 앱 버전도 가끔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오픈AI는 ’GPT-4o‘(GPT-포오)라는 새 챗GPT 모델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단정민수습기자

2024-06-11

안동시 공무원들 경북 첫 ‘복수 노조’ 추진

경북 최초로 안동시청에 복수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안동시공무원노조(이하 안공노)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고 현재 전공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안공노는 지난해 8월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전공노에서 분리되는 수순을 밟았다. 현재 1심에서 승소해 2심을 준비 중이다.하지만 전공노 탈퇴에 불만이 있던 노조원들은 “자랑스러운 안동시지부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며 지난 10일 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전공노 탈퇴 당시 투표를 통해 반대하거나 기권한 16%가 다시 재가입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렇게 되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에서 탈퇴한 단독노조와 전공농 산하 노조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공노 산하 안동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활동하고 있다.이날 출범식에서 홍성일 안동시지부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단독노조로 조합형태를 변경한 안공노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단독노조의 한계와 우리 것만 지키며 대정부 투쟁의 결과물에 무임승차하는 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전공노의 문을 두드렸다”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합은 연대의 힘으로 그 조직이 성장하는 단체다. 단독노조의 대정부투쟁의 한계를 벗어나 어떠한 현장에서도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전공노 안동시지부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투쟁의 중심에서 정부의 갖은 억압과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왔으며 그 과정에 해직되는 아픔까지 간직한 자랑스러운 지부였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에, 법과 제도에 갇히지 않고 선을 넘는 투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선배들의 담대한 공무원노조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과 원칙에 두발을 딛고 다시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비대위원은 3명에 불과하지만, 규모있는 대정부 투쟁을 계속 호소해 동료들의 가입을 권유해 나가겠다”며 “임금인상, 연금개악저지, 퇴직 후 연금소득공백해소,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다한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생을 달리하는 사태의 종식, 그리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등의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원과 전공노 경북본부 임원 등은 기자회견 후 안동시청 실과소를 방문해 지지와 가입을 호소했다. 안공노 측은 비대위 활동에 대한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아낀 상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경주 남산지구에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공존하고 있는 경주 남산지구에 솔잎혹파리 천적을 방사한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지난 10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소나무 숲에 대면적으로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솔잎혹파리’는 1929년 서울과 전남 목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점차 확산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연 1회 발생한다. 특히, 최근 강원도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충은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1년생 솔잎 밑부분에 충영(벌레혹)을 만들고 수액을 흡즙해 솔잎의 생장을 방해한다.이에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솔잎혹파리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79년 천적(솔잎혹파리먹좀벌) 사육시설을 조성해 솔잎혹파리 피해지를 대상으로 매년 생물적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방제 대상인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는 신라의 1000년 역사 유물과 유적 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속해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등재돼 상징성이 매우 크다.또한, 이 문화유적 주변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공존하고 있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한 채로 산림병해충 피해를 근원적·항구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전영수 연구원장은 “이번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인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산림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기반을 만든 계기였다”며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산림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 방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친환경 방제법 개발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사진)은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경북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이 제안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명칭을 정할 때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같이 공항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 공항의 명칭이 결정됐다.하지만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국제공항,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과 같이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으로 공항을 브랜드화하고 있다.이에 허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의 명칭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돼야 한다”라고 거듭 제안했다.또 허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이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도 제안했다.이에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박정희 공항 명칭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행정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이 들어가는 것이 60%가 넘고있어 걱정안해도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다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조기폐암 진단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효용성’ 입증

영남대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안준홍사진 교수가 간유리 음영 동반한 조기폐암 진단에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효용성’을 입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교수의 연구 논문은 ‘Endobronchial Ultrasound Using Guide Sheath-Guided Transbronchial Lung Biopsy in Ground-Glass Opacity Pulmonary Lesions without Fluoroscopic Guidance(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간유리 음영의 폐생검)’이다.해당 논문은 간유리 음영의 폐생검에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결과를 다룬 국내 첫 연구다.연구 결과는 저명한 SCI급 국제학술지인 Cancers(Impact Factor 5.6) 2024년 3월호에 실렸다.최근 건강검진으로 흉부 CT 촬영이 많이 시행되면서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조기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질환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는데 폐결절 진단에 많이 시행되는 검사인 경피적 폐생검은 간유리 음영 진단에는 정확도가 낮고, 합병증 발생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은 내시경 안에 초음파 프로브를 삽입해 말초 폐병변이 있는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한 뒤에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검사법이다.안 교수팀은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1651건의 전체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시술 사례 중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폐암이 의심돼 조직 검사를 시행한 115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진단된 환자군의 약 90%가 조기폐암으로 진단됐고, 3cm가 넘는 간유리 음영은 진단율이 85%로 우수했다.또한,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5% 미만으로 경피적 폐생검에 비해 매우 안전한 검사 결과를 보였다.안준홍 교수는 “간유리 음영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진단이 많이 이뤄져 진단 시 여러 어려움이 많고,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전한 검사인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 간유리 음영 진단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간유리 음영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사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1

경북 하천·지하수 농업용수 수질 ‘양호’

경북도 내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납(Pb)이 모두 검출되지 않는 등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농업인 건강과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 수질 조사를 진행,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술원은 올해 조사에서 경북도 내 농업용 하천수 3회(4, 7, 10월)에 걸쳐 28지점에서 pH, 용존산소(DO) 등 법적 기준 포함 16개 항목, 지하수는 2회(4, 7월)에 걸쳐 20지점을 대상으로 pH, 질산성질소(NO3-N) 등 14개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4월 도내 하천수 평균 수질은 pH 8.0, 총인(T-P) 0.06㎎/L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내 적정 수준이었고, 지하수 평균 수질 역시 pH 7.1, 염소이온(Cl-) 19.54㎎/L 등 모든 분석 항목에서 기준치 내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납(Pb)은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과 수온의 상승은 농업용수원인 소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악화시카는 요인이다”며 “적정 수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술원은 200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매년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분석 결과는 OECD 농업 수질지표 작성과 농작물 안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구멍난 영덕군 체육회 보조금… 회계부정 비리 추가 적발

속보 =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혈세낭비 의혹본지 6월 3일 자 5면 보도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영덕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재정운영,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비리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로 또 다른 정산서를 꾸민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2항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정산서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가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정산서류에 첨부돼 있으나 영덕군은 적정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다 2023년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업무담당자는 보조금으로 도시락 구입비(90개 108만원)를 계좌이체한 뒤 본인의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아 조세탈루 의혹까지 일고 있다.또 지난해 9월께 울진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831만 원과 제33회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농구 분산개최(영덕군 문화 체육 센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통장이체 내역이 첨부돼 있다.체육회 엄무담당 A팀장은 2023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지난해 3월께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승인을 받은 뒤 일반운영비로 변경해 팀장 활동비와 사무용품, 사무국장 해외 연수비, 임원 감사패 제작비 등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보조금 불법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집행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이처럼 영덕군과 체육회의 허술한 예산 집행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영덕군 의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영덕군의회는 지방보조금의 ‘눈먼 나랏돈’지적이 불거졌는데도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군민 B씨는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감사원과 국세청,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관계자는 “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에 대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6-10

경유 36만ℓ 무등록 유통 등 위반 행위 5건 적발

경북도가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석유 사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다.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올해 2월부터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유 36만ℓ를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한 A업소와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B업소 등을 적발했다.경북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저출생 극복 성금 720만원 기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가 저출생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가자는 마음으로 겨북도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했다. 1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저출생 극복 성금은 720만 원으로 22개 시·군 지회장과 회원 487명의 정성이 담겼다. 이날 김성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줄 예우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6-10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가결 놓고 논란

최근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조례안을 만들어 지급하는 있는 복지혜택 ‘입영지원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현재 일부 지방 정부들은 10∼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영지원금은 당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구미시도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미시 입영지원금은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미시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이 알려지자 지방재정 악화로 입영지원금을 중단한 지방 정부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때 재정자립도 44%를 기록했던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든데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또 일부 지방 정부는 지급 대상을 현역, 보충역, 대체역에서 현역 입영자로 제한하기도 했다.현재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교부세 축소 △세수 감소 △매칭 예산 증가라는 3중고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27.2%(2024년)로 경북도내 1위, 예산규모도 포항 2조6400억원에 이어 2조20억원으로 2위를 차지있어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편이다.하지만, 의존재원은 지난해 1조 383억6600만원에서 올해 1조 1096억4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존재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 환경 등 국비예산이 증가하면서 매칭 예산도 함께 증가했고, 여기에 자체재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한 예로 해마다 구미시에 400∼500여 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항이다.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 지방 정부 재정상태와 인구분포가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지역 차별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단순히 돈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그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입영지원금 조례안을 준비했다. 구미시의 예산규모를 봐선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4-06-09

4년간 영업세 못 낸 액트지오… 석유공사 “계약 문제 없다”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상태였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액트지오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다“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9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의사 총파업은 불법 행동으로 간주하는 등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이날“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은 환자 곁에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때 가장 빛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환자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의료정책과 제도를 성과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6-09

대구 늘봄학교, 학부모 10명 중 9명 ‘만족’

대구지역 초등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의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늘봄학교 참여 전체 학부모 3천417명 중 850명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그 결과 매우 만족 69%, 만족 25%로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대부분이 만족도를 보였다.1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업의 질이 높다’, ‘교사가 친절하고 아이가 좋아한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면 좋겠다’, ‘프로그램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 등의 개선 의견도 나왔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학교별로 학부모 공개 수업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꾸준히 지원·관리한 영향으로 분석했다.강은희 교육감은 “1학기 늘봄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2학기 전면 시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