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상습 성추행 혐의 경북대 교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4일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임강사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 B씨(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인 1년이 지났고 당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도 없어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경북대 성비위 실태 조사’를 벌여 A교수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경고’ 통보만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항력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처벌 피하려 올케인 척… 5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4일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다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A씨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 범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편의점서 처음 본 20대 흉기로 찌른 40대남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 안에 같이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9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 있던 B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목 부분을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에서 B씨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로 이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40대 빈집털이범 ‘쇠고랑’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없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가정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3점과 옷가지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고속도로 사망사고 12월이 최악

12월에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나 높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는 12월을 맞아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공단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한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2-04

배우 유아인 ‘경조증’ 논란 정신과의사, 강제추행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정신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병원 직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8-12-04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관련 시·구의원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는 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대구 동구지역 광역의원 2명과 동구 기초의원 3명, 북구 기초의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나선 A씨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기초의원 1명은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다.이날 기소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따른 관련자 중 후보자 A씨를 포함해서 6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가담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정인사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밀리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했으며 전체 약 6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여론조사 실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인건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일반 전화를 최대 500대 개설해 착신전환 후 중복 응답했고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면 차명폰 수십대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4

집행유예 중인 노숙자 소주 한 병 훔치다 ‘철창행’

노숙자 생활을 하며 할인점에서 1천800원 짜리 소주 한병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 할인점에서 소주 한 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께 안동 시내 한 마트에서 소주 한 병(1천800여원)을 몰래 훔친 혐의이다. A씨는 안동의 한 요양시설를 나온 뒤 복귀를 하지 않아 강제퇴원 당했고 주거지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정한 주거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며 절도죄를 저질러 부득이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8-12-04

황천모 상주시장 주변까지 ‘정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던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건 당사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로 번지고 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29일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신청한 황천모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황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시장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증건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하지만,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소환돼 고강도 보강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 1일 오후 6시께에는 추교훈 상주시 부시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상주시의 민원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시청 모 과장에 대해서도 전화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황 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가 확대되자 많은 시민들은 “지역의 안정을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적이나 보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18-12-03

류여해 前최고, 포항지진 관련 ‘무당 발언’ 2심서도 패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지진 당시 자신을 ‘무당’이라고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달 30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로 보인다”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혐의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이 전 위원은 지난 3월 예비 후보 공약집 3천부를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앞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와 이를 판매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원을 지급하는 등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천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날 이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일부 측근들에게 착신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10일 특별기일을 잡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뇌물 수수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재판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사무관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일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5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A씨(56)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천 말죽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A 사무관에게서 “지인 회사가 조형물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영천 최무선과학관 개선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하도록 A 사무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관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 2곳 적발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금강송 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남부산림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840여 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남부산림청은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자료 서식 기재 방법이 미흡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다.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 중인 화목 농가에게 12월 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생산·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03

술값 떼먹고 병원 응급실서 행패 40대 구속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 20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같은 달 10일 오전 0시59분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씨(39)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요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법 등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03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소년원행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군(17)을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A군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무단결석과 불량교우와 교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사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일주일 만인 지난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2-03

경산서 조합장 선거 위반사례 첫 적발

내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경산에서 적발됐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지역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뒤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 설 명절에도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 5천원)를 조합원 23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산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산/심한식기자

2018-11-30

성주군청 직장협, 공무원폭행 민원인 고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최근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직협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정당한 민원이 아닌 과도한 요구를 하며 폭언을 반복하며 근무중인 공무원 B씨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 26일 또 다시 찾아와 1시간가량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군청 공무원 B씨는 얼굴에 상처가 나고 치아보철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8-11-30

‘농약 고등어탕’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포항 농약 고등어탕’ 피의자 이모(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구룡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2018-11-30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난 2009년 2월에는 수성구 노래방에서 또다시 여주인(당시 4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여성을 둔기로 때렸다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여지가 있지만,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30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사유를 밝혔다.황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3시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상주경찰서로 이동했다.황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상주시장으로)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상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손병현 기자 why@kbmaeil.com

2018-11-29

울진선관위원장·경찰서장 직무유기 고발

시민단체인 ‘우리사법NGO’가 울진군선관위원장과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우리사법NGO 원린수 소장은 28일 울진군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울진군의회 A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성실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울진군선관위원장,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원 소장은 주민·취재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를 공개했다.원 소장은 “A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교사 등 여러 건의 범죄증거를 찾아내 지난달 30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개 기자회견에서는 A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증거로 선관위 직원과의 통화내용, 가로펼침막 사진 등을 공개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8-11-29

황천모 상주시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1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주지역에서 현직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시장은 지난 6월22일께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29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께 사업가 A씨(59)에게 선거캠프 사무장 등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가 A씨는 경찰에서 “황 시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1천200만원, 다른 관계자 두 명에게 500만원과 8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황천모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며 “최근 A씨가 수차례 인사청탁을 해왔지만 거절했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황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B씨(58)를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과 구속된 사무장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28

“공금 빼낸 도시가스업체 추가 조사”… 검찰, 경북도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27일 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하는 A사와 관련해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과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생활경제교통과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초자료, 용역자료, 요금산정 결과 등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업무상 횡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정황이 발견돼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사 대표 B씨(67) 등 5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이들을 지난 8월 13일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 회계사 등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8

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출두

대구시교육감 선거당시 정당 경력을 적은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대구지검에 출석해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또 경찰 조사에서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력 사항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적은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다.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찰이 넘긴 강 교육감 수사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8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검찰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 우편으로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 이력 표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홍보물 인쇄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그러나 직접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군부대 50m 앞서 ‘탕탕탕’ 엽탄 3회 발사 수렵인 검거

영덕경찰서는 26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영덕군 축산면에 위치한 군부대 앞에서 강에 있던 오리를 잡기위해 엽탄 3발을 발사한 혐의이다.현행법상 군부대 주변 100ｍ 안에는 수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ｍ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1-27

포항교도소 이감 조두순, 성폭력 방지 교육 받는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인근 1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에 이송된 것”이라며 “이곳에서 조두순은 곧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될 예정이다.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글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참여자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6

술 취해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65)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가 문을 열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에 놀러 와 있던 지인들이 재빨리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계속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다”며 “영장실질심사 후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6

안동시의회 신청사 공사업체서 금품 받은 공무원 조사

안동경찰서가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의회 신청사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맡은 뒤 청사를 짓는 원청업체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개월 전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면서 “조만간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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