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흡연 말리는 노래방 주인 집단폭행한 무서운 10대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노래방에서 흡연을 말리는 주인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17)군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께 중구 한 노래방을 찾은 A군 등 16∼17세 남녀 청소년 4명이 입구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자 주인(32)이 “담배를 끄고 나가라”고 말했다.A군 등은 1시간 정도 지난 뒤 다시 찾아와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주인을 집단 폭행했다.노래방 주인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11

전국 인형뽑기방 돌며 현금 훔친 20대 ‘철창행’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인형뽑기방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드라이버로 손괴 후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1천428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지난 9월 11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검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0-11

직장 동료 5세 아들 폭행·시신 유기 후 보육비 챙긴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B군(당시 5세)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이후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이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B군 아버지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보육비를 주며 아이 근황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자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A씨는 경찰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B군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11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만 구속영장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여러 대의 착신 전화를 개설하고, 대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첫 소환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및 자료를 확보했다.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 등 측근 5명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을 한 상태다.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본인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10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조작 조사기관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9일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0

‘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이재만 경찰 출두

자유한국당 이재만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을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10시5분께 대구경찰청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노타이 차림에 다소 수척한 얼굴로 출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받아 봅시다”라고 말하고 측근 5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고 경선에 대비해 같은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유선전화를 대거 개설하도록 종용하는 등 무더기로 착신전화 개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 위원장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앞서 대구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및 주변 인물 수십여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2018-10-08

공사 현장서 공갈협박 돈 뜯은 기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기름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5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먼지가 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보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포항 시내 공사장 2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3년과 지난 2017년에도 지역의 모 언론 기자로 활동하면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에 약한 피해자를 골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08

‘남자관계 의심’ 여성 협박·폭행 40대 구속

울릉경찰서는 7일 연인관계인 여성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알게 된 B(50·여)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 2차례 걸쳐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10-08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아울러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5

“대구·경북 조폭 안전지대 아니다”

대구·경북지역이 조직폭력배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자료 분석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천813명에서 2017년 3천16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총 1만3천551명에 달한다. 올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전체 212개 조직이다. 이중 대구는 12개, 경북은 13개로 2014년 11개, 12개에서 되려 1개 조직씩 늘어났다.조직폭력사범들의 범죄 유형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총 1만 3천551명 중 54％에 해당하는 7천413명이 폭행으로 검거됐고 다음은 갈취(900명), 사행성 불법영업 등(808명), 마약류 불법유통(314명), 성매매(175명) 등의 순이다. 조직폭력배 범죄 증가와 함께 동네조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검거된 동네조폭은 전국적으로 총 2만8천277명에 이른다. 2014년 3천136명에서 2017년 9천5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안전한 치안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동네조폭과 관련, 대구와 경북의 경우도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했다.대구는 2014년 273건 검거에서 이듬해 10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53건으로 두 배이상 늘었고 경북은 2014년 117건 검거에서 2017년 175건으로 49.5％가 증가했다.최근 안동에서 여성업주만을 상대로 상습 무전취식 등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로 A씨(46)와 B씨(47) 등 동네조폭 2명이 구속됐고 포항에서도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영업 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C씨(58)와 D씨(53)가 구속되는 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폭력은 물론 동네조폭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기준 경찰의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폭력조직은 대구 12개 303명, 경북 13개 3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04

봉화 엽총살인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 등으로 엽총을 쏴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7)씨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공무원 손모(47)씨와 이모(37)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앞서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뒤 임기리 소재 자비사(암자) 입구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부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던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김씨는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을 상대로 2차 범행을 계획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손병현기자

2018-10-04

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이재만 ‘경찰 소환’ 눈앞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애초 2일 오후 이 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협의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문제로 소환을 연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물증 확보에 주력했고 주변 인물 수십여명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대구의 한 대학교수와 대학생, 측근 등 4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고 측근 1명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이같은 경찰의 전방위 수사와 측근 구속 등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과 조율해 추후 수사 일정과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04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겨

김천경찰서는 1일 고급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A씨(33)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도로에서 벤츠를 타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99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대구·김천 등지에서 15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한 벤츠, BMW, 렉서스 등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아보험사로부터 미수선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카센터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리했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범들은 보험사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보험사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0-02

음주소란 단속 경찰관 폭행

울릉경찰서는 1일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57·서울)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직장동료와 울릉도관광을 위해 입도한 뒤 숙소인 B호텔(울릉읍 도동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울릉/김두한기자

2018-10-02

은행직원 착오로 ‘초과 돈’ 받았다면…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이 돈을 초과로 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의 한 은행 지점에서 1만원권 10장을 5만원권 2장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착오로 5만원권 8장이 추가된 50만원을 받은 후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은행원을 믿고 직원이 내어주는 돈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을 뿐 당시 돈이 초과 지급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01

공천헌금 구미시의원 조사

구미시의원이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8일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공천 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A 시의원을 형사처분할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8-10-01

문단속 허술한 주택 금품 턴 절도범 잇따라 검거

문단속이 허술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잠금장치를 하지않은 주택 뒷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2층 주택 뒷문으로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 2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부경찰서도 27일 문단속이 허술한 주택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B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B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0여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주택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1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택절도범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9-28

가짜경유 섞어 판 일당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정상경유와 혼합해 공급·판매한 혐의(석유 및 선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공급책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 경북지역 주유소에서 가짜경유 550만ℓ(62억원 상당)를 불특정 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B씨(38)의 지시를 받고 약 1년 동안 포항 등지로 39만ℓ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9-27

국제우편 속에 마약이… 20대 밀수범 징역형

국제우편을 통해 호주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5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 왔다. 특히 라면과 과자 봉지나 편지 봉투 등에 숨긴 마약을 중간 전달책을 거쳐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어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7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 왔다.또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9-25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8-09-21

대구시의원, 노래방서 친구에게 폭행 당해

노래방에서 친구인 대구시의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5분께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눈 분위 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0

공무원 폭행 50대 쇠고랑

울릉경찰서는 울릉군청을 찾아 실업급여를 안 준다며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3·울릉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로 울릉군청 민원실을 찾아 실업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민원실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9-20

술먹고 상습 행패 40대 구속

울릉경찰서는 18일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 등)로 A씨(46·울릉읍)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울릉읍 도동리 B주점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욕설하며 휴지통을 던지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 철문을 발로 차고 유치장 세면대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9-19

대구시, 위생불량 축산물업소 적발

대구시가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48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이 결과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 등을 적발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유통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또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9-19

차 안에서 남학생 성추행 한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B(17)군을 차에 태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B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8-09-18

뇌물수수 前 영천시장 구속영장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저금리 대출 미끼로 11억 ‘꿀꺽’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중국에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로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중국에 도피 중인 2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 B씨(45)에게 캐피탈 상담원으로 가장,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천2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전국에 걸쳐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개인정보 수집, 피해자 유인, 자금 담당 등으로 나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받아 가로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 10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520개 대포통장을 개설, 개당 150만∼200만원의 월 사용료를 받고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1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30여 명을 적발, 그중 1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중국 현지 콜센터 운영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주로 중국 등 국외에서 활동 중인 관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인출책,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하위 가담자들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아직 중국에 체류 중인 미검자와 조선족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 수단인 유령법인 설립 차단, 대포통장과 대포폰 유통 근절, 국제·인터넷 전화 연결시스템 보완 등 금융기관이나 법원, 통신회사 노력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만 1만6천여 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만 무려 1천800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금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10여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4일 강간살인,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범행 주기가 오래됐지만,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언제든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유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교화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책감으로 자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2월에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유전자를 분석해 그가 10여 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직원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재활원생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활원 직원 A씨(43)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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