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빚 갚으려 새마을금고 턴 30대 징역 5년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빚을 갚기 위해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를 턴 A씨(3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 20분께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과 검은색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4천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까지 평소와 다름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금융기관을 턴 점이 인정되고 도피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바꾸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돈을 일부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9

朴 대구은행장 직대 검찰조사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DGB캐피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1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캐피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 대행의 아들이 DGB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DG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본부장이었던 박 대행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 청탁자가 입건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박 대행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에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8-11-09

청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군의원 고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도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3천900만원보다 340만원 많은 4천240만원을 쓴 혐의이다. 또 A 의원은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와 선거 사무소 전화요금 등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8

여행경비 2억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 징역형

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여행객의 경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만, 일본 등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모집해 여행 경비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크루즈여행 사업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자 새로 모집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기존 고객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8

논문 표절 배지숙 대구시의장 검찰 송치

논문 표절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배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등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춰 배 의장을 조사했다”며 “검찰과 조율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배 의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일 사과문을 내고 경북대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1-08

기사 빌미 돈 뜯어낸 인터넷 기자 구속영장

영덕군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목을 매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도록 한 인터넷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덕경찰서는 7일 영덕군청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인터넷 기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포항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청 공무원인 B씨(47)에게 업무용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가 인터넷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고 돈까지 준 뒤 고민해 왔다는 B씨 지인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건낸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한편, B씨는 지난달 25일 강구면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1-08

영양군청 공무원들, 송이절도범 4명 검거

영양군청 산림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송이 절도범 4명을 붙잡았다. 7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영양군 석보면, 수비면, 청기면 일대에서 6건의 송이버섯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피해금액만 2천여만원에 달했다. 보다 못한 영양군청 공무원 5명과 경찰관 1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송이밭 주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차량의 족적과 차량 종류를 찾아내 용의자를 압축했다.인상착의 대조를 거쳐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파악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경남 김해에서 A씨(58)를 검거하는 등 절도 용의자 4명을 입건했다. /장유수기자

2018-11-08

출소 한달만에 강도짓 8년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일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52분께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8-11-07

“서민 괴롭히는 주폭 사범 선처없다”

대구지검이 주취폭력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하며 과거와 다른 처벌수위 상승을 예고했다.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전격 구속했다.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서슴지 않았다.또 7월 중순께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불구속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그동안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천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6년엔 5천51명, 지난해 4천900명 등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대구지검 서영민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07

대구경찰,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 기소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선거캠프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자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의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113명의 이름으로 총 1천943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또, 이 전 최고의원 지지자, 도우미 등 2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책임당원에게 전화한 뒤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토록 하는 등 모두 6천14회에 걸쳐 경선에 유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이들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올리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해 도움을 요청한 뒤 일당 명목으로 개인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02

활어 수송차량 불법개조 45명 무더기 입건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운영자와 운송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인 A씨(67)와 운송업자 등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또 B씨 등 44명은 지난 1∼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정상 활어 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이 비싸고,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게 하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2

허위 경력 기재 대구 남구 구의원 벌금 80만원

지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대구 남구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A(3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3천매를 인쇄해 약 5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경력 게시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의 경력 능력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스스로 허위 경력을 정정했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 규모를 볼 때 경력 사항이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1

“복장이 왜 이래” 회원 폭행한 대구태권도협회 간부 등 3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단합대회에 참가한 회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협회 간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의 한 주차장에서 열린 단합대회 도중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회원 B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었으며 최근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했고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2018-11-01

여친 성관계 몰카범 항소심서 4개월 감형 받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31일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11-01

현직 경찰관·공무원 낀 도박단 울릉도서 붙잡혀

울릉도에서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울릉경찰서는 31일 수백만원대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 등)로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6)와 울릉군 공무원 B씨(47), 관광버스기사 C씨(55), 모텔사장 D씨(5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울릉읍 도동리 E모텔에서 판돈 640여 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고 판돈을 압수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11-01

철재와이어 ‘와르르’ 차량 12대 파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철재와이어(1t짜리) 2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 12대가 손상됐다.30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께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현풍 분기점 앞에서 25t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재 와이어 2개가 1차로와 갓길 등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트레일러 차량을 뒤따르던 차 12대가 도로에 풀린 철재 와이어를 타고 넘어 범퍼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31

“왜 술 안 팔아” 주점업주 흉기로 찌른 30대

술을 팔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업주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30일 가요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13분께 일행들과 함께 칠곡군 석적읍 한 가요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업주 B씨(38)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갈비뼈 등을 2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A씨를 추격해 격투 끝에 붙잡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 선거사무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20대의 전화를 착신 전환한 뒤 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기 동생 등에게 여론조사 개입을 위한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고 공범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가 탈락해 범행이 경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31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48명으로 확대

대구지검은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39명으로 운영해 온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수를 9명 늘려 모두 48명을 제10기 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위원회는 12명씩 4개 팀으로 나눠 매월 2차례(둘째·넷째 목요일)에 회의를 하고 부정부패 사건이나 강력범죄, 지역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운영한 제9기 위원회는 모두 27차례 회의를 거쳐 77건의 사건을 심의했고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8-10-30

‘치료 목적’ 샤워장면 촬영한 복지사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고발된 A씨(4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샤워하는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가량 촬영한 뒤 상급자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적 목적이 아닌 치료와 간호목적이었다”며 “복지사와 상급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영상은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영태기자

2018-10-30

외국인 여성 접대부 불법고용 40대 덜미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자로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 B씨(20·여) 등 5명과 러시아 국적 여성 2명 등 총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와 합동으로 A씨 업소를 단속해 적발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30

여중생 2명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9월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B양(당시 14)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9

檢, 대구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 22일께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고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발언했다.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2018-10-23

허위 연구비 증빙서류 제출 경북대 교수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1일 연구비 청구를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5년께 서울시내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74차례에 걸쳐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2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 등 압수수색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강 교육감이 선거 운동기간 사용한 휴대 전화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제작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이라는 경력을 담은 공보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선거당시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강 교육감이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22

퇴근 후 “술 한잔 사 줄게” 불이익 ‘사적 연락 금지법’ 확대 한 목소리

이성 직원에게 성희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연락 금지법’이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내 갑질에 따른 피해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사적 연락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이외에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술 한잔 사 줄게”라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술에 취해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성 부하직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언론 정리 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금지법은 1대1 형식의 수단으로 이성 부하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적용되고 3인 이상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성 직원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지법은 울산지방경찰청 내 젊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가 낸 아이디어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대구·경북경찰에서도 성희롱 등 갑질 피해사례가 이어져 이와 같은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1월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포항남부경찰서 B과장은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지난해 4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후배 여경인 D씨(20)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C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D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5월에는 기동대 소속 30대 E순경이 기동대 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익명을 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인 저계급 부하직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부조리들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울산의 사적 연락 금지법 등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실시돼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과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22

무면허 쑥뜸치료로 화상입힌 50대 항소심도 금고형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1일 무면허 쑥뜸 치료로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장기가 좋지 않아 쑥뜸을 해야한다”며 지인의 몸 29곳에 쑥뜸시술을 하고 쑥뜸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온몸에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를 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치료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2

전국 돌며 오만원권 위조지폐 유통 20대 덜미

전국을 돌며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2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8일 오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재래시장을 돌며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경북·경남 등 재래시장 11여 곳을 돌며 60∼70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위조한 지폐로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 내 생닭판매점에서 생닭 1마리를 5천원에 사고, 대금으로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주고 거스름돈 4만5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11개 재래시장을 돌며 위조지폐 21장을 사용해 105만원을 가로챘다.A씨는 추석을 맞아 생활비가 필요하자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10-19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 모두 처벌 받는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19

10대 의붓딸 성추행·폭행 50대에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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