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투자하면 매일 원금 3％ 줄게” 세탁업 체인점 사기 일당 적발

회원제 세탁업 체인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준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핵심 실무자 A씨(59)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표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장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투자설명회와 전단을 보고 찾아온 투자자 72명에게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8억3천여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 주범 A씨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대형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지 않고 전원주택 신축과 분양 사업에 쓴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이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인 A씨(3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금품을 받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심야 상가털이범 구속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 때 주인이 없는 상가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B씨(39)가 운영하는 카페의 창문 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상가 3곳에 침입해 20만원 상당을 추가로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17

‘여성작가 성추행’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유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지역 미술단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술 취해 말다툼 중 친구 살해한 20대 16년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6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외손녀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불법주정차 기록 멋대로 삭제한 ‘간 큰 공익’

불법 주정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간 큰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됐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최근 불법 주정차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천시 감사에서 “지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사진을 없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담당 부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점을 일부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김천시는 A씨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 파악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A씨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통행정과 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했다.최근 한 자동차동호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속정보를 흘린다는 내용이 노출되면서 A씨 소행이 드러났다. 김천/김락현기자

2018-12-17

술 취해 경찰관 멱살잡고 흔든 5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2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운전기사와 다툼을 하는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18-12-14

경북도교육감·영천시장 불기소 처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불기소 처분된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선과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재정신청을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3

경찰, 6·13 선거사범 1천874명 기소의견 송치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으로 1천87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박형남기자

2018-12-13

“음주운항 생각도 마세요”… 바다서도 특별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경북 동해안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17명이다.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6명 등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 적발됐다.이 중 어선에서 적발된 사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4명, 화물선 1명 순으로 나타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크다. 음주운항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2-13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지난 6·13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검찰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시장과 함께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고발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홍보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7개월 간 조사를 받아왔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8-12-13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관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구지역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피고인 지시에 따르거나 동조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선거사범이 됐고, 이 중에는 시의원 당선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 경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2

“헤어져” 통보에 동거녀 폭행 40대 남성 구속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동거를 해왔던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폭행 등)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베트남 국적의 B씨(32)와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해오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B씨를 마구 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8-12-12

“땅 싸게 살 수 있다” 속여 금품 가로채

허위 부동산 매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부동산 악성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도경찰서는 11일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인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청도읍에 위치한 땅 약 484평(1천600㎡)이 평당 25만원이고, 매매대금이 1억2천만원 가량하는데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이니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4천2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이다.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속이는 사기 범행이 자주 벌어진다”며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2-12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들에게 특정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구서부지청은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다른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12-11

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지난 9월 불이 난 청도 용암온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온천관계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청도경찰서는 10일 용암온천 대표 정모(65)씨와 사장 윤모(51)씨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상대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부실과 소방 시설, 내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이 난 당시 온천 측이 건조기를 정상보다 50℃가량 높은 130℃로 가동했고, 건조기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쌓인 섬유 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용암온천에서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 가운데 6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통근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2-11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구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기소자가 발생했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밀반입에 가담한 법인 4곳과 수입업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는 러시아산 석탄이 t당 130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북한산은 거의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들여오는 등 거래 차익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10t(시가 11억 원 상당)을 포항항을 비롯한 인천, 당진, 마산,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홈스크항 등에 쌓아 둔 후 러시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선철 등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밀반입한 후 거래대금을 중국업체나 중국 중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식료품 등 물품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고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노리고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1

대구지검, 강은희 대구교육감 불구속 기소

대구시교육감 선거 당시 정당이력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7일 6·13 지방선거 때 정당 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중 10만부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소환해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에 나오며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 측은 “정황을 비춰볼 때 강 교육감이 정당 이력 표시를 승낙했다”며 “강 교육감이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12-10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시신유기한 50대 징역 12년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싣고 아들과 함께 도로 갓길 낭떠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뒤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시신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12-10

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 취득세 수천만원 꿀꺽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수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A씨(37) 및 딜러 등 34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의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 3만여대 중 중고차 등록률이 80%인 점을 감안 하면 중고차 등록 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대구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0

3차례 적발됐다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실형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께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해 정차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016년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10

포항서 중국동포 살인사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최모(45·중국 동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조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머리라고 놀리자 조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나와 최씨의 가슴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숨을 거뒀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하고 조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10

의장 선거때 돈 건넨 달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B의원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B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뒤 자기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자유한국당 소속이던 A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구시당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일 부장검사는 “석사학위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했고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배 의장이 표정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경북대 연구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박사논문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시 30분보다 30분 이상 일찍 대구지검에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오늘 검찰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는 6일 소환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4만9천여부 발송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6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1천만원대 금품 훔친 3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대구 일대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택시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이어 택시 하차 장소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06

건설현장 ‘지적사항’ 66건 적발

부산국토청은 5일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모두 66건을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지난달 13∼30일까지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공·품질·안전분야 점검 외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영남권 도로(12곳), 하천(2곳), 철도(2곳), 건축물(11곳), 항만(1곳) 등으로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발생 저감 대책, 품질관리가 곤란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 수립 여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 시공관리 미흡 32건(48％), 품질관리 미흡 17건(24％), 안전관리 미흡 16건(26％) 등이 지적됐다.특히 지적사항 중 1건은 철근배근 공종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정토록 조치토록 했으며 시정명령(벌점 등) 10건, 발주청 통보 7건, 현지시정 49건 등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고 발주청에 통보한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미흡은 현지시정토록 조치했다.시설물에 설치하는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배근해야 하나 오시공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등에 재료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시공관리 미흡 32건 등이다.또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7건이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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