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서문시장 판매대 설치 미끼 5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28일 서문시장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B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또 2016년 1월 C씨에게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 걸쳐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 도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9

오토바이 난폭운전 5명 입건

칠곡경찰서는 28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대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며 주변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제보를 통해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칠곡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칠곡/김재욱기자

2017-11-29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안 부결이라니…”

동료의원 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회 서상국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흘 째 이어지고 있다.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정권(45)씨는 “서상국 의원의 행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수성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씨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수성구의회가 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다.앞서 지난 8일 수성구의회는 서상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시켰다.박씨는 “추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는 수성구의회 의원들 역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가해당사자를 포함한 제명안에 반대한 소속 구의원들에 대한 실망 또한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수성구의회는 이번 성추행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리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평범한 주민의 작은 행동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28

임신한 동거녀 협박·폭행한 대학생 집유·사회봉사 명령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7일 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이보다 앞선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28

졸업앨범 입찰 방해한 업체 무더기로 적발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낙찰률을 높이려고 위장업체를 설립해 졸업앨범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A씨(38) 등 대구 앨범제작 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치원 직원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지인 이름으로 위장업체 설립하고, 대구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위장업체를 통해 이같은 수법으로 낙찰받은 뒤 각 학교가 요구하는 졸업앨범 납품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28

사기 지명수배자 경찰 눈에 딱 걸려 `철창행`

1년여간 잠적했던 사기 지명수배자가 퇴근하던 경찰의 눈에 띄어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3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8)는 지난해 1월 출산물 사육 및 판매, 가공업을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70·여) 등 13명에게 “새끼 육우를 12개월간 사육해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 소를 팔아 돌려주겠다”면서 모두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구 중부서 이종욱 경위 등 3명은 지난 21일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다음 날 사우나에서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박순원기자

2017-11-28

고의로 외제차량 물에 빠뜨려 보험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가 검거됐다.지난 2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돈이 궁하자 고가의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고의로 빠뜨린 후, “졸음운전을 했다”며 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0일 13시 40분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저수지에 2015년식 벤츠 S350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저수지의 침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장상황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11-27

흥진호 北해역 불법조업, 월선 공모 드러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와 실제 선주 B씨가 월선조업을 하거나 공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 외에,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다.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경북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해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또한, 흥진호는 울릉도에서 조업을 나가던 당시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전원을 끄고,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 등의 전원 역시 꺼뒀던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1-27

보험금 노려 동거남 살해 동거녀·공범 등 3명 구속

영덕경찰서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여·40)와 공범 B씨(49)를 구속했다. 또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보험설계사 D씨(4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 C씨(53)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뒤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진군 소재의 동거남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망 보험금 1억8천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영덕/이동구기자

2017-11-27

간호인력 부풀려 요양급여 9억 여원 챙겨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간호인력 허위 등록해 간호관리 등급을 상향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요양병원 원장 A씨(53)와 총무과장 B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등급을 정해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22

보육비 20만원 받아 챙기려…

지난 10월 낙동강에서 백골로 발견된 어린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의자는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6일 “아동을 반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의 아버지 직장동료 A씨(2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30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B군 아버지에게서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1-17

포항외식업 북구 전임 지부장 항소

속보 =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 법정공방본지 9월 28일자 4면 보도 등이 현지부장의 항소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후보자 A씨가 북구지부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북구지부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는 지난 9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법리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북구지부 측은 북구지부장 B씨에 대해 제기된 사문서위조 의혹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북구지부 관계자는 “카드매출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2017-11-17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1년 3개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피고인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1-16

울릉도 국유림서 명이 뿌리 무단채취하다 덜미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울릉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명이 뿌리를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62·울릉군 북면)를 입건해 경찰에 고발했다. 울릉국유림사업소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후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이 3천641포기(20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명이 뿌리는 5~6g 무게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로 울릉도에서는 1개당 200~500원 선에 거래되지만, 육지로 나가면 2천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산림자원조성관리법은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한 사람에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15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이병석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이 전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박형남기자

2017-11-15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받는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서해순씨, 김광석 친형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씨 측은 이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11-14

20대 노래클럽 남자 종업원 말다툼 중 도우미 목졸라 살해

포항남부경찰서는 13일 노래클럽 도우미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종업원 A씨(25)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도우미 B씨(31·여)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난 이날 오후 7시께 노래클럽 업주가 업소를 확인하던 중에 발견됐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다. 현장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한 A씨는 이날 밤 10시 35분께 경산시 진량 인근에서 챠량을 검문하던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11-14

생후 47일 된 딸 던져 중상 입힌 비정한 30대 아버지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13일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회사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고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4

사업 빙자 40억대 가로채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지인들에게 고금리를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창고형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씨(52) 등 13명으로부터 41억7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1-14

약국만 골라 턴 50대 철창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국만 골라 턴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국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 현금 등 수백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1-13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숨진 딸 유기` 무혐의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또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사기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 내렸다.한편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그동안 해온 터무니없는 주장과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내주쯤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11-13

대리기사 행세하며 금품 훔친 40대 징역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 등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3시 27분께 도로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걸쳐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동하며 일정 거리를 운행한 뒤 차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13

“다른 남자 왜 만나” 옛 여친 흉기로 때린 1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54분께 여자 친구인 B양(19) 집 앞에서 흉기로 B양 머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B양이 다쳐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군은 몇 개월 전 헤어진 B양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11-10

조카 살해 60대 외삼촌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9일 조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1시께 경북에 있는 누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걸어잠그던 중 조카 B씨(49)가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7월 귀국해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고 조카와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세살배기에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선고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비정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무직)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세살배기 친부인 A씨와 계모인 B씨는 지난 7월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으며 숨진 아들을 보고도 7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숙식 함께하던 50대 술친구 집단 폭행치사 3명 `징역형`

숙식을 함께하던 50대의 술친구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7~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5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19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 공동 숙소로 이용하던 아파트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일로 다툼이 벌어져 A씨가 먼저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공범 2명도 폭행에 가세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술집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술친구 등으로 지내다가 B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했다.A씨 등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9

성추행 눈 감아준 `동료애` 빛났다?

대구 수성구의회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수성구의회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시켰다.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의원 20명 중 서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8표·반대 8표·기권 2표·무효 1표로 집계됐다.수성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8일 현재 수성구의회는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구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다분하다.그런가 하면,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 등은 실망감을 드러냈다.A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구 기초의회의 수준이다. 진영논리가 아닌 인권의 눈으로 표를 던졌다면, 이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소속 김성년 의원도 “모두 내 잘못이다.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했으며, 다른 한 의원도 “이제 의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안 등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앞에서는 `성추행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수성구의회는 죽었다”면서 “성추행 의원조차 아웃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09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 유인 고객 600명 명의로 60억 `렌탈깡` 사기

`렌탈깡`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61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렌탈 영업점을 차린 뒤, 대출을 미끼로 수십억원 상당의 고객지원금(계약수당)과 가전제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4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남구에 렌탈 영업점을 차렸다.이들은 고객 656명의 명의로 4천795회에 걸쳐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안마기 등 시가 6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허위 렌탈하고 10~40%의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아 왔다. 또 렌탈한 제품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A씨 등은 인터넷과 신문 등에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올려 대출이 필한 사람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의 조직원 중에는 렌탈업체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차린 뒤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청소기와 안마의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압수한 상태다.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렌탈제품을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렌탈깡이 대출을 빙자해 광고를 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11-09

울릉도 아파트 母子질식사 공사업자 영장 기각

울릉도에서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 과실로 모자본지 2월1일자 4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울릉경찰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를 한 업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울릉군 저동리 상록아파트에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 모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당시 아파트 공사를 한 사업주와 공사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보장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당시 숨진 A씨(39·여·울릉읍 저동리)와 아들(12)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분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모자 모두 치사량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모자가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 생계비, 학자금 등을 요청, 유족이 장례비 8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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