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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인턴사원에 성범죄 회사 간부 집유

직장 내 고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1일 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2

여직원 어깨에 `나쁜 손` 교수 상습성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구미의 한 기능전문대 교수가 대학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 감사팀은 지난 10일 B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식 등의 자리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B씨는 이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학 감사팀은 피해 여직원들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학교에 B교수 해임처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B교수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1-22

3살 아동 학대 보육교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3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14일 낮 12시7분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아동(3)이 공을 함부로 패스했다는 이유로 약 7분 동안 문 앞에 따로 앉힌 다음 어린이집의 나머지 아동들만 공놀이하게 했다. 이어 팔로 피해 아동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부터 1주일여 사이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귓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적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9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 뇌물혐의 체포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자인 김모(60) 기술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대구지검 특수부는 18일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자인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김 본부장의 사무실과 사택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증거 자료 분석과 함께 김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9

전기감전 도살 등 불법 도축업자에 집행유예

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20대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등 축산물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가축은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등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오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판매한 축산물 양이 상당하고 불법 도축 가축 수량이적지 않은 점,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 일부 오수와 분뇨를 방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8

대구 소재불명 어린이 5명 수사 의뢰

대구지역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예비소집에서 전체 대상자 2만2천73명 중 2만822명이 소집에 응소했으며, 1천251명이 소집에 나오지 않았다.또, 미 응소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이후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해 출입국 사실, 외국인 등록 확인, 주소지 방문 등의 기초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또,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올해 취학예정인 모든 아동에 대한 소재와 불참사유를 확인토록 했다.현재까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확인이 어려운 5명은 모두 해외체류자로 베트남 4명과 미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보호자만 입국한 쌍둥이는 국내 입국한 보호자의 소재를 찾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또한, 해외에서 출생해 출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3명(베트남 2, 미국 1)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함께 국내 거주 친인척 방문 조사를 거쳐 아동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아울러, 2018학년도 입학날인 3월 2일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을 독려하고 미확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한편, 올해 초등학교 취학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 및 입학연기·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1-18

세월호 참사 왜곡내용 담은 현수막 내건 친박단체 수사

대구 도심에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건 친박단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친박단체 나라사랑연합회 대구지부를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나라사랑연합회 대구지부는 중구 동성로 등지에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대구시내 일원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세월호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기획적으로 일으킨 사고`, `당시 경기도 교육감 감상곤(현 더불어민주당)의 트위터에 하루전에 세월호참사 트윗` 등의 내용이 담겼다./박순원기자

2018-01-18

2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준 혐의(사기)로 현금인출책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역 현금지급기 여러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보낸 1억 865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이란 문자광고를 보고 `인출금액 5%수당`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54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1-18

`처지 비관` 원룸 불 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한 원룸에서 라이터로 커튼 끝자락에 불을 붙여 장판, 벽지 등에 옮겨붙게 하는 등 원룸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고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는 원룸 건물은 4개 층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7

불법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수백억 꿀꺽 명의 빌려준 의사 등 무더기 실형 선고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타낸 의사와 사무장 등 6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자 B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상근이사 D씨(54) 등 4명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 C씨(수사 중 자살)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B씨는 매달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96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와 D씨 역시 비의료인으로 지난 2011년 4월 6일께 출자금을 내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조합원 337명을 내세워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했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1억여원을 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37억9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3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7

포항북부서, 술 취해 상습 행패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가 진열대를 뒤엎는 등 행패를 일삼은 A씨(53·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마트에서 주취상태로 마트 진열대를 뒤엎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포항 소재 식당과 마트 9곳에서 총 11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17

중고 컴퓨터 인터넷 거래 사기 2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컴퓨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 초까지 한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낸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42명으로부터 총 2천88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시 안전사이트를 이용하고 매매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16

“돈 주지 않는다” 키워준 고모 폭행 살인

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10여년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당초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 C씨(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A씨의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씨와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5

운영자금 배임·횡령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철창행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 수천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및 관련공무원 등이 입건됐다.14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천300만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하는 등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1천685㎡)를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사무국장 B씨는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해 고택 체험비를 받은 뒤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에서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의 기념품을 자신의 업체에서 구매토록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5

대구·천안 일대 돌며 차량털이·PC방 절도

대구성서결찰서는 14일 차량털이 및 PC방 절도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천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털이 및 PC방를 터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99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난 범행 외에도 동종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5

대구·경북지역 하·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44곳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 하·폐수처리시설 235곳을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4곳은 3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11곳이 TMS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자체별 위반지역은 포항시 8곳, 경주시 5곳,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시가 각 2곳,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군이 각 1곳 등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로는 구룡포하수, 영주하수 등 하수처리시설 24곳, 경주 화산산업단지와 성주 성주산업단지 등 폐수처리시설 8곳, 영양 분뇨처리시설 1곳이다. 또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로는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보하수 등 10곳,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구룡포하수 1곳이다.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곳, 부유물질(SS) 9곳, 총 질소(T-N) 8곳, 총 대장균군 2곳,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생태독성(TU) 각각 1곳, BOD·COD 등 2종류 이상 복합항목 4곳으로 분석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2

23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징역 6년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은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일 23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투자를 하다 결국 투자금 돌려막기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1명을 상대로 총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2

대구 경찰, 불륜 남·여 경찰관 감찰 나서

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44)와 B경사(40·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륜을 저질렀다.급기야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에 들어온 B씨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켰다.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의 남편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현장의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12

대구지검 서부지청, 고소사건 무고사범 25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고소유형은 △`인면수심` 강간 피고인의 적반하장식 허위고소 △동료수감자 추행 뒤 면피를 위한 허위고소 △180여 차례 고소와 신고를 한 상습무고꾼 등 악질적 무고사범이다. 허위고소는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적 악감정으로 이뤄지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또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고소사건 수사에 충실하게 하고 허위 고소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11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울진군의원 2명 집유

정미소 업자에게서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의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원들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초에 울진군 평해읍에서 정미소를 하는 C씨에게서 정미소 땅을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01-11

홍게잡이 통발 수천만원 어치 상습 절도 일당 덜미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해상에 투망해 놓은 어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선주 A씨(40)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경주와 울진 등 동해안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해 놓은 시가 7천만원 상당의 홍게잡이 통발을 훔쳐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조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09

대낮 의료원 침입, 침대에 불지른 10대 방화범 입건

대구서부경찰서는 8일 대구의 한 의료원에 침입해 입원실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로 A씨(1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5분께 대구의 한 의료원 신관 6층 입원실에서 들어가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3시간 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아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8-01-09

“날 무시해?” 직장동료 살해 40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A씨(47)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6일 낮 12시께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런 범행을 했다.중국 교포인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08

대포통장 범죄조직 유통한 2개 조직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개 조직 31명을 적발해 총책 A씨(33)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520개를 개설한 뒤 이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3~6개월가량 대포통장을 넘겨준 뒤 월 사용료 명목으로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억원을 챙겼다./심상선기자

2018-01-05

대학원 입시 답안지 든 가방 돌려주지 않은 60대 입건

길에서 대학원 입시 답안지가 든 가방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길에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교수 B씨(52)가 귀가하다가 잃어버린 가방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분실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탐문에 나서 같은달 26일 A씨를 인근에서 붙잡았다.가방에는 시험 답안지 외에 노트북 1대가 들어 있었다.경찰은 B씨에게 가방을 돌려주고 시험 답안지를 대학 측에 전달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1-04

심야시간 원룸 일대 돌며 차량 턴 40대 철창행

심야시간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40)는 대구 동구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현금 등 7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구미에서 도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1-04

위장 부도 내고선 밀린 운송료 `모르쇠`

자동차부품 운송을 맡은 원청업체가 폐업을 조건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운송기사들에게 이전을 종용한 후 오히려 자회사가 폐업한 뒤 이 곳에서 일한 하청업체와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5억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부품운송 하청업체인 ㈜청명물류와 운송기사 등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운송 원청을 맡고 있는 A업체와 수년간 운송물량을 계약한 상황에서 원청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면서 자회사에서 일할 것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회사 폐업에 따른 밀린 운송료 5억여원을 체납해 최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히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은 원청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인과 실무자 등이 같기 때문에 자회사로 업무 이전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지만, 정작 폐업을 한다는 원청은 그대로 두고 자회사만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운송료를 지불을 거절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들은 또 원청업체는 지난해 7월 새로 설립한 자회사는 원청과의 운송업무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자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애초 설명과는 정반대의 강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이어 자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송료가 체불되자 처음에는 제조업체의 여건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자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시간을 버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지적에 원청업체인 A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기사 그냥 내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 답변을 해왔다. 결국 변호사 통화는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이후 이 업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A사와 자회사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A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면서 “별개의 회사가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서 자회사의 운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이 원청사 관계자와의 통화한 녹취록에는 A사 관계자가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로 다른 회사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운송업체 특성상 운송료 5억여원은 이윤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50억원어치 물류를 운송해야지만 발생하는 수익이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체불된 운송료로 인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거리로 내몰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3

연간 10차례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行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집중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연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6만여 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한뒤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을 시에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법인차량은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악성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1-03

대구 범안로 운영업체 전 대표 `횡령 혐의`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일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 도로인 `범안로`를 운영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로 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 도색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 B씨도 구속했다.대구동부순환도로 측은 전 대표의 사표를 수리했고 지난 12월 28일자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상태다./김영태기자

2018-01-03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 구속 기소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전직 두목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지난달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대구 동성로파 전 두목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부두목 등이 처벌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 배후에 동성로파 두목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변호사 선임 등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며 부두목에게 범행을 떠넘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동성로파 조직원 43명이 입건됐고 두목을 포함한 24명이 구속돼 이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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