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활성탄 식용 판매 `안아키` 한의사 부부 `법 심판`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일명 안아키)`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무허가 소화제와 활성탄(숯) 등을 판매한 한의사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부부 2명과 활성탄 제조업자 1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페(회원수 5만5천여 명)를 운영하면서, 한약제를 발효시켜 만든 `능소화`라는 소화제(개당 3만원)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카페회원이나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모두 549개를 판매했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숯)을 개당 2만8천원에 489통(시가 1천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카페와 한의사 부부 등을 수사해 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07

대구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3곳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대구시 특사경)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1~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1-07

음란방송으로 수십억 챙긴 BJ 무더기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A씨(20) 등 여성 BJ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 B씨(45)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방송으로 하루 평균 40만~38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은 뒤 현금으로 환전해 모두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J들은 대부분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20대~30대의 평범한 여성들로 구성돼 음란방송 4개월 동안 1인당 적게는 2천75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대표 B씨는 BJ들에게 지급된 사이버머니 중 45%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음란물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여성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11-07

`절반값에 처리` 사업장 폐기물 6천500t 임야에 버려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뒤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폐기해왔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원씩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계약한 뒤 첫 달 치만 주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상주를 비롯해 김천과 충북 음성 등 전국 9곳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A씨 등은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7~15일 사이에 폐기를 처리를 마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한 뒤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이들은 또 업체들이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게 든다는 점을 노렸다. 25t 분량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100만~120만원을 받고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조직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11-07

두살배기 수 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두 살배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6일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아동을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은 20대 보육교사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B군(2)을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머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황순현 부장판사는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7

허위 정산서로 회계부정 저지른 대구 엑스코 前 대표 2명 `집유`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배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엑스코 전 대표이사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엑스코 전 대표이사 A씨(66)와 B씨(67)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지낸 이들은 지난 2009~2014년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공동주관사인 모 언론사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엑스코는 해당 언론사와 지난 2004년부터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5 배분을 약정했다. 언론사측이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내 이 사건이 불거졌다./김영태기자

2017-11-06

학부모 성희롱 교사 결국 사직서 제출

자녀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부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 A고교 50대 교사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B씨는 지난 6월 21일 밤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술자리로 해당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B씨는 징계가 종료되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됐다.해당 학교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 마련 중이다.해당 학교장은 “전 교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6

젖먹이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집유`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7-11-06

김천시, 90대 학대의혹 요양원 경찰 고발

김천시가 노인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2일 김천시에 따르면 A요양원에 있던 김모(91) 할머니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 다친 흔적이 있어 노인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의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가 노인 학대 및 의료처치 방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김천시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김 할머니는 지난 9월 복사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왼발 발등과 손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났었다.김 할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2년 가까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 9월 복숭아뼈를 심하게 다치고 손·발이 멍들었다”며 “병원 측은 `복사뼈는 밥상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고, 손등은 장갑을 채워둬서 상처가 생겼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자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폭행이나 학대 의혹이 의심된다”고 했다.요양원 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고, 요양원 운영이 미숙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천시는 “병원 진료를 미룬 것도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방임은 영업 정지 3개월, 가벼운 폭행은 영업 정지 6개월, 심한 폭행과 성적 학대는 지정폐쇄의 대상이다.한편,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요양원과 유치원 등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여서 인권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11-03

허위 입원해 보험금 챙긴 환자·병원장 적발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씨(47)와 가짜환자 B씨(55)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천3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로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는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03

“참 반갑구먼… 어서 오시 게”

“반갑다, 대게야”동해안 대게잡이가 2일 첫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 재개됐다. 대게 금어기가 지난 1일 풀리면서 `대게의 고장`인 구룡포에도 오랫만에 활기가 돌았다.포항 구룡포수협은 2일 오전 9시 올해 첫 대게 위판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조업에 나선 35t과 57t 급의 근해자망 겸 근해통발어선 2척 중 한 척이 잡은 대게 6천여 마리(약 3t)가 이날 거래됐다.이른 새벽부터 어선 선주와 가족들은 위판에 참여하기 위해 밤새워 잡아 올린 대게를 위판장에 가지런히 진열하느라 부지런히 손길을 놀렸다. 구룡포수협 앞 위판장에 깔린 대게 행렬을 본 중매인과 상인 50여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대게 마리당 평균 6천원대, 최고가는 2만 9천원을 기록했다. 가격 흥정에 성공한 중매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게를 담아갔지만, 품질 좋은 대게를 낙찰하기 위한 상인들의 눈치싸움이 이어졌다.멀리서 경매를 지켜보던 한 상인은 “이 시기에는 청게가 속이 가장 실하기 때문에 청게가 많은 쪽에 입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진 중매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시할 가격이 고민이다”고 말했다.구룡포대게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 서일본 근해에서 잡힌 것으로 조업시기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이다. 조업량은 지난 2015년 344t에서 지난해 354t, 올해 374t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구룡포대게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적어 소화도 잘 된다.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게시장 규모는 영덕 300여억 원 등을 포함해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에서도 포항 구룡포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위판 대게의 주요 생산지인 데다 최대 위판량을 자랑한다.구룡포수협 김재환 조합장은 “구룡포 대게의 맛과 품질은 이미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 있다”며 “KTX와 울산~포항고속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가 더 좋아져 올해는 구룡포 대게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겨울 대게가 많이 잡혀 포항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11-03

대진표까지 만들어 개싸움판 장소제공 50대 벌금 200만원

대진표까지 작성하고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2일 종합 견 등록협회 임원 및 일반 회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A씨(52)에게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19일 낮 12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종합견품성대회`라는 명목으로 개싸움 대회를 위해 철제 울타리 2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개싸움을 위해 대진표까지 만들어 철재 울타리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했다.현재 동물보호법과 형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3

불법 체류자 26명 고용업주 집유, 회사는 벌금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업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53)에 대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5일부터 지난 7월 초순까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N씨 등 26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제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순현 판사는 “A씨가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를 폐업 절차는 진행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1-03

400억대 불법 도박조직 완전 소탕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주하이(珠海) 50평형 규모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약 1년 동안 회원 4천780명을 모집해 486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른바 유저 분석으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리대상 폭력조직 72개파 147명을 특정해 이 중 3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약 8개월간 광범위한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1개 불법 도박 조직을 완전 소탕했다”며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색출·척결하겠다 ”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2

검찰 `리조트 건설 특혜 의혹` 울릉군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일 울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포항지청은 이날 썬플라워호편으로 수사관 11명을 보내 울릉군청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체육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컴퓨터와 파일, 문서 등과 관련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울릉군이 지난 2012년 L리조트(울릉읍 사동리) 건설 과정에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등의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울릉경찰서는 최근 L리조트 건설 과정에 보조금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청 전ㆍ현직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02

무등록 유상운전 도로연수 운영자 무더기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무등록 유상운전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에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에서 강사를 모집해 도로연수를 신청한 교육생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강사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실시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약 2년간 교육생 5천8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연수비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2

우방 해직자 22명 `해고무효 소송`

건설업체 우방 구조조정 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우방 해직자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6건의 조정이 구체적인 조정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승소 원고들은 회사 복직을 포기하면서 1심 승소금액에 가까운 돈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임금, 직위 등을 고려해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에서는 해고 당시 과장 직위이던 원고 7명은 일부 승소, 차장급 이상이던 원고 15명은 패소했다.원고들은 우방이 SM그룹에 인수된 지난 201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퇴직했다.이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병 전 우방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3년 해고무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1

경북교육청, 교육중 학생안전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4건서 모두 승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보험사는 학생 치료비를 지급한 뒤 지도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이후 제기된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으로 4건은 교육감 승소가 확정됐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소송은 대부분 학교 운동부 훈련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법원은 교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 착용 등 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 가운데 공단 등 부담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도교사 수업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1-01

개인정보 빼돌려 실적 올린 학습지 판매사원 `철창행`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기 실적을 올리는 데 활용한 학습지 판매사원이 붙잡혔다.경산경찰서는 31일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습지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개인정보 49건을 빼돌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습지 계약서에 기재되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이용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 3억3천만원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과 사은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습지는 판매사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계약서를 위조하기 쉬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산/심한식기자

2017-11-01

푸들 물어 죽인 풍산개 주인 `피해변상` 내사 종결

최근 풍산개가 산책 중이던 푸들을 공격해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견 주인이 피해견 주인에게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풍산개 주인 A씨가 푸들 주인 미국인 B씨와 합의함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풍산개가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고 가해 견주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A씨가 기르던 풍산개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앞 횡단보도에서 B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푸들을 뒤에서 공격해 죽게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01

남해산이 동해산으로, 전복 치패 `짬짜미`

경북동해안 어촌마을의 주된 소득원인 전복과 해삼 치패 사업이 납품 비리로 얼룩졌다. 특히 동해안 연안 전복 치패사업에 남해안에서 생산된 어린 종패가 동해안산으로 둔갑돼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시행해온 치패방류사업이 관리 부실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자체가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고, 생산지를 속여 열성 수산종패를 납품한 혐의(입찰방해 및 사기 등)로 A씨(64)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양식업자 C씨(44) 등 14명과 관련 공무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91차례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했다. 더욱이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남해안 등지의 열성 종패를 사들여 모두 74차례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해 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응찰을 위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종패생산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상대적으로 납품단가가 싼 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복과 강원도에서 생산 해삼 종패를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해안에서 키운 어린 전복을 1개당 350~400원에 사들인 뒤 900~1천200원에 납품했다. 남해안에서 기른 전복은 생육비가 비교적 적게 들지만 수온이나 염도가 다른 동해안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져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 남구 대보면 한 어촌계장은 “경북 동해안에서 키운 전복 치패도 자연 폐사율이 20%에 이르는데 남해안 전복을 동해안 풀어놓으며 폐사율이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시·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을 도로 거둬들이고 수산종패 방류사업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그동안 만연한 동종 업자들끼리 짜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의 담합과 납품사기를 벌인 전모를 밝혀냈다”며“수산종패 방류사업의 부실과 1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비리”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10-31

욕하고 때리고… 택시기사에 행패 50대 징역 1년 6월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승객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 폭행, 상해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31

“바닥 이물질 밟아 넘어졌다” 백화점·마트 협박 금품 뜯어

대구와 경북지역 백화점과 마트에서 안경과 손목시계의 수비리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등을 찾아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뒤 보상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31

보험사에 부품비 허위청구 수천만원 챙겨

보험사에 부품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정비공장과 부품상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비공장 대표 A씨(42)와 부품상사 대표 B씨(45·여)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에 걸쳐 11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8천3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0-31

보조금 등 거액 빼돌린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복지재단의 보조금 및 운영비 등 거액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구의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49)를 구속하고, 재단 산하 요양원장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단 산하의 요양원 직원 5명을 보육원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원생 교육지원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951만원을 가로채고, 요양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14억4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모두 19억5천351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0-30

인터넷 중고거래 허위판매 사기 1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현금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50여 명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에 사용한 통장계좌는 동네 선·후배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산/심한식기자

2017-10-30

전처 살인 6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무 새순 채취를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처의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7

선물옵션 투자 미끼 6억 갈취

선물옵션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6억4천650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53)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씨(51) 등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3~5%)은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5회에 걸쳐 6억4천650만원을 받았다./박순원기자

2017-10-27

이별통보 연인 협박하려한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6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하려 한 A씨(55)를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55·여)는 지난달 4일 A씨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안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했다.이후 B씨는 A씨로부터 관계 청산을 약속받은 뒤 진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했던 돈 중 500만 원을 내놓으면 더 이상 찾지 않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그 말을 믿고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해줬다.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A씨는 흉기를 품고 B씨 집을 다시 찾았고, 숨어있던 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갖고 있던 `스마트 워치(신변 보호용 위치추적 장비)`를 작동시켰다.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자, 담당 형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10-27

못믿을 낙동강 어린이시신 유기범 자백

직장 선배의 5살 아들을 데려갔다가 3일만에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거짓 반응`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칠곡경찰서는 25일 사건 용의자 안모(29·일용직근로자)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벌인 결과 `거짓 반응`이 `진실 반응`보다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 후 새로운 사실들을 자백했다.안씨는 “직장 선배 아들 박군을 처음부터 모텔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며 “아내에게 박군을 집에 하루 데려간다고 말한 뒤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박군이 당시 동년배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평소 안씨와의 친분으로 거부감 없이 따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집에서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씻는 것을 거부하고 마구 뛰어다녀 우발적으로 거칠게 다뤘다”면서 “그런 과정 중에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몸에 멍이 들었고, 아이를 바로 보육원이나 키즈카페, 아이의 부모에게 데리고 가면 아동학대를 의심받을까 두려워 멍이 빠질 때까지 구미의 모텔로 데려간 것”이라고 털어놨다.하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거짓 반응`이 많이 나온 만큼 시신의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부검결과는 한달여 쯤 뒤에 나온다.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집에서 모텔로 데려간 것은 약취유인 혐의를, 힘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다치게 해 숨졌다면 상해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 역시 사기 혐의로 특가법에 넣을 계획이다”고 말했다.안씨는 오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다.한편 박군은 지난해 10월 2일 안씨를 따라갔다가 3일만인 5일 새벽 1시께 모텔에서 숨졌다. 박군 아버지의 뒤늦은 경찰 신고로 1년만인 지난 17일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칠곡/김재욱기자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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