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 조작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1시57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기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했다. 또 지난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천615만원을 충전하는 등 모두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시점에 단말기를 조작하면 카드를 충전해도 전산에 내용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2-2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율이 50%에 달하면서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시·경북도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연료 사용 의심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위반 유형은 야적 중인 골재 방진덮개 미설치·수송차량의 세륜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3곳),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6곳), 사업장폐기물을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곳) 등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된 10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고발대상 사업장 9곳은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21

대구은행장 영장 검찰서 기각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20일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대구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이유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에 대해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본 뒤에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박 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경찰은 박 행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증정용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32억7천여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이용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또 이번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박 행장 외에도 은행 간부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한편, 박 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21

경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구은행 과장 이상의 간부 17명을 입건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박 행장은 비자금 사용처를 전·현 직원의 경조사비, 지점격려금 등에 7억여원을 공적,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7억원의 사용 대상자, 날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자금의 사용은 명절과 연말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장호식 수사과장은 “박 행장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휴대전화의 문자 삭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비자금 사용처가 관건인 만큼 박 행장에 대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20

포스코플랜텍 해외자금 횡령, 前 세화그룹 지사장 구속

이란에서 포스코플랜텍의 해외 자금 662억원을 횡령한 전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이 구속됐다.18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가스전 지대 플랜트 건설공사용 기자재 수출대금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전 세화그룹 이란 현지 지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7천195만 유로(2015년 5월 25일 환율 기준 877억원)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5천430만 유로(한화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로 이란국 기업에 수출한 자재 대금을 직접 수금할 수 없게 되자, 세화그룹(세화MP, 유영EL)과 SIGK에 각각 이란과의 거래대금 관리를 위탁했다. SIGK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포스코플랜텍이 이란과의 직접 자금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만든 세화MP의 이란 현지법인이다.A씨는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세화MP 전모(58)회장, 유영EL 이모(67)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두바이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8월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란 현지 지사장으로서 세화그룹 경영진에 횡령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으며, 함께 입건된 SIGK 대표이사 B씨와 총무담당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그룹 전 회장에 대해 6년의 실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영EL 이 대표에게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포스코플랜텍은 자금 회수 과정에서 세화MP 등에 맡겨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로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POSCO)가 인수·합병해 만든 회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12-19

단속정보 넘기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관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자로 지난 2013년 2~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넸고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이창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2-19

만남 거부 직장 여성동료 살해 30대 징역 22년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40분께 도시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씨(여)를 3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8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스미싱 주의

한국도로공사는 17일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한국도로공사 사칭 문자스미싱은 고속도로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금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탈취를 위해 문자내 인터넷 URL 클릭 후 고속도로통행료 114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등을 수신했을 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해킹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해 악성코드앱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미납내역 중 차량번호와 납부할 미납통행료, 문의처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공식 앱은 `통행료 서비스 앱`이니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12-18

시립묘지 불법조성 압력 시의원 유죄 선고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과 간부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시 간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했다.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처됐다.이창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에 따른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5

버섯종균업자 선정 뇌물 챙긴 공무원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4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 B씨(47)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C씨(43)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차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업체가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브로커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C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5

박인규 대구은행장, 3차 소환서도 혐의 부인

경찰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3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2, 3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박 행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박 행장은 혐의점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조사는 밤 11시 50분까지 이어졌고, 한 두 시간 가량 조서열람 후 박 행장은 귀가했다. 경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박 행장은 지난 10월 13일과 20일 1, 2차 소환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12-15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최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것으로 미뤄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5

`현 정부 비난` 전단 3만장 유포 3명 입건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 수만장을 유포한 40대 남자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정부 비난 전단 3만여 장을 유포한 혐의로 A(49)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성주군 벌판에서 3.5m 높이 비닐 풍선 15개에 각각 정부 비난 전단 2천여 장이 담긴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두 3만여 장을 유포했다는 것. 전단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대구 중구, 서구, 수성구 일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단에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 등이 특정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2-15

경찰조사 받던 영덕군 공무원 사흘째 연락두절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3일 영덕 경찰서에 따르면 영덕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6시 20분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왔다는 것.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집을 나와 영덕읍 무릉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인근 야산과 계곡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마지막 위치를 중심으로 헬기와 경찰관,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해 A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12-14

대학교 휴게실 등서 물건 훔친 40대 징역형

대학교 휴게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일 오전 5시27분께 모 대학교 휴게실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두유, 사과즙 등을 훔치는 등 인접 장소에서 2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7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뒤 같은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음식물 절도 관련 장면은 대학교 CCTV에 포착됐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4

흉기로 여친 내려친 20대 항소심서 집유 5년 선고

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2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내려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흉기로 여자 친구 머리 부위를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지만,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3

13년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범인 알고 보니 8년 전에도 같은 범행

지난 2009년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졌다. 놀랍게도 범인은 13년 전인 지난 2004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인물이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A씨(48)를 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도상해 및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중부서 형사팀과 지방청 미제사건수사팀 등은 A씨의 범죄수법이 8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박순원기자

2017-12-12

여성환자에 유사 강간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병원에 침입해 여성 입원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범행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께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2-11

대구서 현 정부 비방 유인물 수만 장 발견

대구 도심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만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5m 길이의 비닐 풍선과 유인물 수천 장이 든 묶음이 발견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 날 8시 5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이미 유포된 듯한 두 장의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대구시내 3개구 12곳에서 2만여장이 발견됐다.발견된 유인물은 컬러 인쇄된 가로 15㎝ 세로 7㎝ 크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제작됐고, 앞뒤 양면에 현 정부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경찰은 대구 일대에 뿌려진 현 정부 비방 유인물 긴급 수거에 들어갔고, 이미 수집된 유인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또 유인물이 발견된 주변의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한편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11

전통시장 女소매치기범 덜미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훔쳐왔던 여성 소매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일삼은 혐의로 A씨(여·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B씨(여·58)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등 전통시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다./박순원기자

2017-12-11

포항지청, 상습 음주운전자 엄정 대처

검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섰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는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죄질이 불량한 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2천230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입건자는 지난 2014년 2천707명에서 2015년 2천958명, 2016년 3천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검찰은 올해도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앞서 7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며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20일 만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46)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박동혁기자

2017-12-07

포항해수청,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이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개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청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앞서 포항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전준혁기자

2017-12-07

아연 439배 초과 오염물질 방류 공장주 등 집유

배출기준치 439배에 달하는 아연 등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공장주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도금업체 운영주 이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환경 관리인 이모(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 저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1차 무단 방류 단속 이후 2차 단속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방류된 폐수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속 직후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현재 폐수를 위탁관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대구 북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정화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크롬, 아연, 질소 등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한 폐수 11㎥를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2017-12-06

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471건 적발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으로 지금까지 47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그동안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잦은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 등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대구시는 이번 단속으로 11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건은 운행정지시켰고, 68건은 처분사전통지했다. 또 287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화물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7-12-04

7세 여아, 같은 어린이집 남아에게 성추행 당해

“우리 아이 상처는 누가 보듬어주나요.”안동에 사는 주부 A씨(35)는 7살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일을 놓고 진행한 법정 다툼에 지칠대로 지쳤다.11개월 전 딸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은 커녕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딸로부터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에게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는 딸과 함께 다음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다. 센터 상담사는 아이의 인지능력을 비춰볼 때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 진료 및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산부인과를 찾은 A씨의 딸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화가 난 A씨는 또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가해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A씨는 딸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남자아이 부모에게 요구했고, 서로 각서를 쓰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른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A씨의 딸 외에도 피해 아동이 4명 더 늘어났다.사태가 커지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전체 소집 회의를 요구했다.혹시 모를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자아이 부모 이외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학부모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A씨와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닐 남자아이에 대해 학군 이동도 요청했다.이들은 민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와 두 번의 공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다.안동지역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6~7세 아동들에 대한 화장실 이용 시 남녀 구분을 두고 이용하고 조기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12-04

살인미수 정신 질환자에 징역 6년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형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35분께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물건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A씨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대담성,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2-04

대저건설 `포항~울릉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취소

포항~울릉 간 여객선 업체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파장이 예상된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대저건설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도 함께 운항 중이었다.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이 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우리누리1호(534t·정원 449명)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은 지난해 12월 2일 포항~울릉 간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받았는데 대저건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1년 이내 같은 노선에 사업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양 측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성해운이 승소할 경우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를 해야 하고 대저건설이 승소할 경우 태성해운의 선석을 공모해야한다.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12-01

불법 땅거래 전 포항시의원 500만원 벌금

법원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토지를 거래한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판사는 지난달 29일 전 포항시의원 A씨(49)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께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중개의뢰인 B씨로부터 B씨 소유 산과 농지 약 2만4천㎡ 상당을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다. A씨는 B씨가 의뢰한 땅을 직접 사기로 마음먹고, 한달 후인 2016년 1월 14일께 총 매매대금 14억3천만 원에 B씨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중개 관련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돼 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12-01

박영언 前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30일께 경북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대구고법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공기업 사장 청탁하며 돈 건넨 前 방송사 사장 구속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거액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며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48·여·구속)에게 3억4천여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A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며 겁을 줘 자신이 건넨 돈보다 1억원이 더 많은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내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이는 이씨가 3년이 지나도 공기업 등의 임원으로 임명되지 않자 A씨에게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이익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시행사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건넨 돈은 A씨의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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