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은행 채용 비리 전·현직 담당자 2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 검찰이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 실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그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데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제2본점 인사부, 제1 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2

신호위반 청소년 잡으려 경찰이 고의사고 `논란`

신호위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포항 경찰의 과잉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 앞 경주방면 7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17)군이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김군은 사고 당시 2차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순찰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까지 튕겨져나갔다. 자칫 통행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에서 마주 오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사고와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김군의 이륜차를 뒤쫓던 중 이를 멈추고자 강제 추월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군은 학생으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경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쏠리고 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 단속은 정지 명령 이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무전을 이용해 다른 순찰차의 지원요청을 받아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는 현장에서의 과도한 추격이 차량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륜차 사고에서 단속 경찰관은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검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당시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자가 고등학생임을 확인하고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는 추후 보호자와 경찰서에 동행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신호위반으로 고등학생을 현행범 체포한 정황도 충분히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민 박모(56)씨는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순 신호위반한 학생을 붙잡기 위해 경찰차로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나쁜 사례”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현행범을 목격하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업무이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는지 과잉대응이었는지에 대해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2

심야시간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털이범들 검거

대구, 울산, 구미, 경산 등 영남권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털어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이같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밤늦은 시간 영남권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 내 지폐교환기를 절단기로 부순 뒤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95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3-21

골목 푸드트럭 상습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골목 등에 주차된 푸드트럭에 침입해 선반 등에 보관해 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부산, 대구, 경산, 양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주차된 푸드트럭 적재함에 16차례 침입, 28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훔친 금품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8-03-21

손님인 척… 40대 금은방 귀금속털이범 덜미

손님인 척 가장해 전국 금은방을 돌며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금은방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점주가 한 눈 판사이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춘천, 보령, 구로, 안산 등지의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팔찌 등 귀금속 10점(2천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1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구검찰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대구지검은 19일 다단계 형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며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범죄단체 적용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모두 583명에게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한편,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0

도박에서 돈 잃자 자해 후 “흉기에 찔렸다” 허위신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과도로 복부를 자해한 후 살인미수로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씨(55) 등 8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를 흉기로 2회 찔러 자해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찔렀다며 허위 신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 등 7명과 수차례 도박을 해 모두 400여만원을 잃자 B씨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시장에서 산 흉기 두 개를 B씨에게 보여주며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어 손잡이에 B씨 지문이 남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범행 동기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 행적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수일 전 흉기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박순원기자

2018-03-20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관, 제주도서 성폭행 시도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포항북부소방서 흥해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소방관 A씨(29)는 지난 11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변 해변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제주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북부소방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소방관의 모든 대민업무를 배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경찰 조사도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며 “표창도 받을 만큼 업무를 열심히 한 소방관이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3-20

구미 경찰, 음주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

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19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밤 11시 5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사고 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0.083%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순경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도로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0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17억5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8-03-20

`학생들에 화난다` 정강이 걷어찬 대학교수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대학 학과장인 B교수는 대학생 5명을 폭행하고 이 중 2명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말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 정강이를 10여차례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시기에 다른 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후 또 다른 3명을 학과 사무실로 불러 정강이를 걷어찼다.이에 3명은 학부모들과 함께 총장을 찾아가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다른 학생 2명도 B교수와 원만히 합의했다. 당시 B교수는 학생들이 SNS상에 `우리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다`고 올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소개해 줬는데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가지 않은 것도 폭행의 한 이유로 확인됐다.B교수는 “교수들은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페이스북에서 그냥 장난했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한편, B교수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0

학생 정원 부풀리고 편법 모집

포항대학교의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수년 전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정원보다 많이 합격시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수시전형 정원보다 학생을 부풀려 합격,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포항대의 전 총장 A씨와 당시 입학처 관계자 B씨 등 5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08학년도 1학기 수시전형 정원인 170명보다 학생을 약 380명 더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시전형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킨 후 교육부 등에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처럼 보고했고, 이후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받았다.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계획적으로 학생을 부풀리거나 편법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포항대 관계자는 “2008학년도 모집 당시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더 받았으나 전체 정원 내에서 학생 모집을 완료했다”며 “수시모집 선발 규정은 어겼을지 몰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사하는 사건은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시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가 끝난 게 맞다”고 설명했다./고세리·이바름기자

2018-03-20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20대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구와 강원도 등에서 6회에 걸쳐 1억4천9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 시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의를 받고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현금 1억4천940만원을 보이스피싱에 전달한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2018-03-16

인터넷 사기로 자금 마련, 스포츠 도박한 20대

포항에서 인터넷 사기와 이를 통한 자금 등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 공인모(공인중개사 인강을 추천받고 모인 사람들) 카페에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한 32명으로부터 총 433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가로챈 대금 등을 사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1천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3-16

난폭·보복운전 끊이지 않는데 관련 자료조차 확보 못한 경찰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옆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25)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진로방해하고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차량을 정차한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달 전부터 속도위반 235차례 등 모두 245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앞서 지난해 11월 칠곡에서도 보복운전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C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 말 중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가산터널 주변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2~3회에 걸쳐 추월하려는 것에 격분해 급제동 및 밀어붙이기 보복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또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인근 풀숲에 버리고 오히려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운전자 수는 2천168명에 이른다.지난 2015년 92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경찰에서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3대 교통반칙행위`로 지정해 대규모 홍보와 단속에 열을 올렸음에도, 실상은 지난해 이전 통계가 하나도 확보돼 있지 않음은 물론, 연도별 사망자 등 현황도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분석해 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가 지난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난폭·보복운전 등은 피해규모가 더 큰 교통사고에 흡수되고 있어 통계상 찾아낼 수 없으며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3-16

경북 사회복지법인 12곳 법률 위반 “딱 걸렸네”

경북도내 72개 사회복지법인중 12곳이 법률을 위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이다.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 미이행, 기본재산 임의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이 법인은 법인의 재원조달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여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천만원이 법인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1곳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5

수면마취 시술 환자 방치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수면마취 시술 후 70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내과 전문의 A씨(44)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2월 환자 B씨(71)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복도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술을 마친 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다만, 별도의 회복실이 없었고 다음 수술이 예정돼 피고인이 환자 상태를 계속 살피기 어려운 의료 환경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5

진돗개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집유

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4일 개를 잔인하게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5

軍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 월북 시도 30대 中企 대표 집유

드라마같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군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지만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45분께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하고 나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방 초소의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 초소까지 통과하는데 성공했다.하지만 국방부에서 왔다는 내용의 의심스런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에 나서 들통이 났다.검찰은 그가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남한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창열 부장판사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한 뒤 국방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4

비밀번호 알아내 빈집털이

집주인 몰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A씨(41)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대전과 경상도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미리 숙지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검색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박순원기자

2018-03-14

경찰, 경북대 채용비리 의혹 `정조준`

상주경찰서가 경북대 교수채용 비리의혹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상주서는 12일 검찰에서 경북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 사건 자료를 넘겨 받아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발인 상주캠퍼스 나노소재공학부 신임교수 채용비리 의혹으로 제기된 전공 불일치와 심사 규정·절차 위반, 면접문제 유출에 대해 고발인 진술을 받았다.고발인은 조사에서 심사절차 위반과 관련한 나노소재공학부 회의록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나노소재공학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6명 중 단 1명만 대학 교무처에 통보되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추가된 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또 바뀐 명단을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를 뽑은 것으로 확인하고 추천위원 명단이 바뀐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수사관계자는 “위법한 사안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비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2018-03-13

“다른 남자와 연락 마” 데이트폭력사범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주점에서 애인 B씨(25)를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유리컵과 주먹, 발로 폭행하는 등 사귀는 동안 총 9회에 걸쳐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6개월간 추적 끝에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13

80대 장인 흉기 살해한 60대 사위 긴급체포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비정한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흉기를 휘둘러 80대 장인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A씨(60)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신의 장인 B씨(8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살해현장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13

이혼소송 중 어린아들 살해 친모에 징역 12년

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어린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11일 생후 21개월 된 아들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2분께 거실에서 놀고 있던 생후21개월 된 아들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침대 위에 눕힌 뒤 목졸라 살해했다.A씨는 이날 이혼소송 중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치솟아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녀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며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12

`훈민정음 상주본` 패소 배익기씨 항소

문화재청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간의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며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지난 5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22일 청구이의 선고공판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당시 “배씨가 상주본 절취행위가 무죄로 확정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인 상주본을 찾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8-03-12

5월27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제 화물차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5월 27일까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서 속도제한장치해제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차량이 집중단속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주행속도를 높임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차단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한 등록대수를 보이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

2018-03-12

담배 나가 피우라는 식당주인 폭행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1일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주취폭력)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 3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주인 B씨(74)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식당에서 노래하며 담배를 피우자 B씨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A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출소 후에도 3차례나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12

`오리무중` 뺑소니범, 담배꽁초에 덜미

문경경찰서가 미궁에 빠질뻔한 뺑소니 사고를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단서로 3년 5개월만에 해결했다. 문경서는 최근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1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 운전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 차량이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5점을 수거, 국과수에 유전자형 검출 여부(DNA)를 수사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건 용의자는 불법체류 중국인 A씨로 확인됐고 외국인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없어 국과수에 등록한 뒤 3년5개월이 지난뒤 DNA 자료가 일치하는 A씨를 붙잡았다.박명수 서장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을 문경경찰의 세밀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마음으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

2018-03-12

조직간 세력 다툼 폭력배 무더기 적발

검찰과 경찰이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시내파와 사보이파 간 집단폭력사건을 수사해 4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최근까지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양 폭력조직 조직원 42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및 군검찰에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0년 범죄단체로 처벌을 받아 와해된 바 있는 시내파는 최근 30대 조직원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며 재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내파 조직원 10여명은 지난해 4월 초 경쟁세력인 사보이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다 오히려 일부 조직원들이 사보이파 조직원들에게 역포위되자 이를 벗어나고자 112에 신고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합동수사가 전개됐음에도 이들의 세력다툼은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일 흉기로 무장한 사보이파 조직원 21명이 승용차 7대에 나눠타고 시내파 사무실을 급습, 시내파 조직원 5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경은 수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시내파 조직원 A씨(31) 등 21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5명)하고 사보이파 조직원 B씨(37) 등 21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5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주변 CCTV 영상, 흉기 등 물적증거를 확보해 양 조직 가담자를 적발했고 검찰은 기존 공범의 동선을 분석, 배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3-09

딸 석·박사 학위취득 특혜 제공 자식사랑 `도 넘은` 대학교수

대구의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 A씨가 자신의 딸인 B씨의 석·박사 학위취득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A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8일 대학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간호학과에서 딸 B씨가 간호학과 석·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A 교수와 가까운 다른 교수에게 지도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자신의 수업 3개 과목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또, SNS에는 A 교수가 자기가 지도하던 학생 논문을 빼앗아 B씨에게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해당교수는 사표제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딸 B씨는 지난달 말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 측 관계자는 “A 교수가 달인 B씨가 입학할 당시 자신과 특수관계임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B씨가 시험을 보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A 교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진상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내부징계 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근무 수칙에 준용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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