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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아키`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대구지검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5일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독에 의한 증상을 해독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8천원씩 모두 480여개, 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한약재를 발효,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남편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8-02-06

교통단속 경찰관에 욕설한 40대 무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폭행 방법 등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5

“사탕 왜 비싸게 팔아” 화염병 던진 60대 징역 2년 선고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4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께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들고 들어섰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쪽으로 던져 뒤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했고 나머지 화염병 1개는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투척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4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건물 2층에 PC방이 있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사 왔지만 비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5

흉기로 조카 살해 60대 무기징역

같은 집에 살던 조카와 갈등을 빚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경북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40대 조카 얼굴과 목 부위를 50여회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A씨는 조카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이야기 좀 하자”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0년께 귀국해 누나이자 피해자 어머니 집에서 생활했다.A씨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2

50대 경찰관의 `빗나간 연정`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2

`선거법 위반 `농협 조합장·이사 검찰 송치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63)와 상임이사 B씨(60)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를 비롯한 이 지역농협 본부장, 상무 등이 돈을 모아 A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씨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2018-02-02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 부풀려 부정대출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선주 6명과 조선소 관계자 4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명의대여자 및 일반어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 등 총 2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주동자로 지목된 최모(39)씨 등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15척을 건조해 총 72억원의 부정대출을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수협 대출이 건조비용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건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한 척당 1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대출은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받았으며, 편취한 차액은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

2018-02-02

수백만원 든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 쇠고랑

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01

공사대금 부풀려 돌려받고, 급여 과대계상해 빼돌리고

대구검찰이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 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모두 6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3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를 관리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49) 등 3명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업체 시설팀장 B씨(45)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횡령한 법인자금으로 주택, 외제차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대구시는 지난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릴 경우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1

검찰 직원 사칭 20대 보이스피싱범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B씨(여·23)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 85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6천134만원을 빼앗은 후, 윗선의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4명과 직접 만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2-01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던 60대 징역 6년 선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15분께 대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왼쪽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내가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7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8-01-31

대구지검,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대구검찰은 30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이날 대구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감축되고 나머지 재신청 범죄사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박 행장이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시 이점을 보완했다고 밝힌바 있다. 재신청 당시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김영태기자

2018-01-31

담배꽁초가 밝혀낸 연쇄살인범

13년전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 범행이 담배꽁초로 인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을 포함해 유사한 2건의 살인 범행을 저지른 A씨(48)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또 지난 2009년 2월3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건 모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시비로 다툼이 있었다거나,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두 사건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저지른 별건 강도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 주변 CCTV를 살펴보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주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A씨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13년 전 사건 때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고 이때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뒀기에 가능했다.두 번째 살인 사건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나서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별도로 분리해 지난달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30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행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 등을 충분히 보강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박인규 은행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설명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8-01-30

편의점 종업원 위협 현금강탈, 징역 3년 선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강제로 뺏은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41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뒤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며 위협하면서 피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증과 CCTV 영상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29

손님 가장해 PC방 현금 훔친 20대 구속

손님을 가장해 PC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진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대구 수성구의 PC방과 금은방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경 손님을 가장해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이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에는 경북 문경시의 한 금은방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침입하려다 경보기가 울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2018-01-29

구미 철강공장 20대 근로자 기계 끼어 숨져

지난 2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금전동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한 철강제품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A씨(25)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1-29

박 前대통령 비난 인쇄물 배포 40대 항소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으로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동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4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페이스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 왕자가 백설공주를 안고 있는 그림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등을 12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했다./김영태기자

2018-01-26

안동지역 농협 압수수색

속보=안동경찰서가 농협조합장 당선유력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본지 1월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해 25일 안동 모농협조합장 A씨(63)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손병현기자

2018-01-26

근무 중 숨져도 순직 아니라니… 故 최준영 경장 유족 재심 요청

지난해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최준영 경장의 순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족과 경찰의 순직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5일 최 경장이 근무했던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를 토대로 내달 8일 최종 재심에서 순직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최 경장은 지난해 9월 26일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 경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30대 청년경찰이 업무시간에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증거가 없다며 순직을 승인하지 않았다.공무원 연금공단은 같은해 11월 21일 `최 경장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순직 불승인`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젊은 경찰관의 사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임용 2년차 새내기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에 숨졌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경장의 부검을 의뢰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부정맥 또는 간질일 경우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정맥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에 따라 경찰과 유족은 지난 12일 공단 상위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했다.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모 대학 의과대 교수에게 최 경장의 부검감정서 분석을 자문해본 결과, 사인 미상이 부정맥일 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숨졌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25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 판매하면 60~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B씨에게 2천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김영태기자

2018-01-25

“재산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 자백

속보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본지 24일자 4면 보도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관 A씨(52)에 대한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는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추락했다.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온 뒤 자녀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화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B씨가 질식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경찰은 23일 저녁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애초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내밀자 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2018-01-2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유죄 선고

임광원 울진군수(68)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 수수와 변호사비용 수수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에 대해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주헌석·이동구기자

2018-01-25

아내 살해 혐의 현직 경찰관 긴급 체포

영천경찰서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40분께 영천 한 저수지에 A씨와 A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추락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아내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구조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A씨 아내를 부검한 결과와 A씨의 진술이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고 A씨를 긴급체포, 타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24

반국가단체 혐의 60대 41년만에 무죄 판결

1970년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한 60대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A씨(67)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73년 7월 교도소 동료 복역자의 권유를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그는 지난 2016년 3월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된 뒤 1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매질을 당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런 상황에서 취조관이 자술서를 쓰게 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적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 법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3

영업 끝난 식당 골라 현금 훔친 2인조 덜미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총 2차례에 걸쳐 현금 등 110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영업이 끝난 식당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23

보호자 지정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아동 학대범 가석방 허가신청 논란

상주교도소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모(42)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친부인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오는 4월 만기출소 예정이고, 2013년 작은 의붓딸(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큰 의붓딸(당시 12세)을 학대한 임모(40)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석방 신청은 상주교도소장과 간부들로 구성된 7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만기출소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하게 된다.김주현 상주교도소 분류심의실장은 “김씨는 수형 생활 평가 급수(1~4급)가 가장 우수한 1급인 데다 가석방 마지막 기회였다”며 “가석방 허가신청에 앞서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씨 누나 측은 “상주교도소 전화를 받고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상주교도소는 김씨 누나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 뒤 정확한 답변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고 뒤늦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씨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석방 허가신청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8-01-23

중국·국내서 도박 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22억 챙긴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자금관리책 A씨(26)를 구속하고, 홍보책임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각각 도박사무실을 차려두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포츠관련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해 모집한 회원 300명으로부터 대포통장 14개 계좌로 176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 뒤 다시 중국과 국내로 통장을 들여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23

1만원권 위폐 제작 주한미군 2명 집유

유튜브 사이트를 보고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주한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초 경북 한 미군 부대 안 숙소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4장을 위조했다.A4 용지에 인쇄된 앞·뒷면을 가위로 오린 뒤 풀로 붙인 조잡한 형태였고 두 사람은 택시를 이용하며 각각 한차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연인 사이인 이들은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동영상을 함께 보다가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거래 안전과 통화에 공공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조 상태가 조잡해 진짜 돈과 구별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조한 통화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3

늦은 귀가 의심 부인 살해 40대 징역 8년

아내의 늦은 귀가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밤 경북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력 등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전날 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가 격분해 이런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2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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