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긴급조치 위반 2명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A씨(사망)와 B씨(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77년 경북 군위군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이 확정됐다. B씨도 지난 1977년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 문세광이 6년 후배라서 잘안다”고 말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이 재심대상이라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두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05

‘저금리 대출’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덜미

구미경찰서는 3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의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6-04

“軍 부대 일상 업무 중 다쳐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3일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했지만, 대구보훈청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로 결정해 통보했다.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대구보훈청과 같았다.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의 예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위험물 취급·재해시 순찰 등과 이에 따르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04

도박 단속 피하려 4층 건물서 뛰어내려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남자 4명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날 오전 10시께 달서구 호산동 한 빌라 3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들어가자 이곳에 있는 남자 4명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이들은 머리,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베트남 등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박 흔적은 찾지 못했고 안에 있던 여러 명 중 4명이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1명은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8-06-04

버스회사 대표·노조위원장 짜고 회사 돈 빼돌려 뒷주머니 채워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춘수 부장검사)는 31일 회삿돈 6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59)와 전직 부사장 B씨(50),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가 주는 현금 캐시백과 버스 폐차대금, 건설업체로부터 도로공사와 관련해 버스회사의 양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현금, 직원 차조금 등 6천84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6년 회사 건물 신축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외 골프접대 등 1천45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기도 했다.이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5년 새 버스를 살 때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캐시백 1천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노조위원장 D씨는 지난 2014∼2017년 노조비로 구입한 724만원 상당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비상무는 폐차 대금 4천81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도 확인됐다.피고인들이 근무한 버스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합계 40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준공영제 회사로서 버스기사의 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지주회사임에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비자금 금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01

비정규학력 선거운동용 명함 게재 후보자 5명 고발 당해

대구 서구·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학력을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한 후보와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서구의회 의원선거 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B씨 등으로 각각 지난 23일과 30일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뿌린 혐의다.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정규학력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31

“돈 몇배로 불려줄게” 고수익 보장 사기단 ‘극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총책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개월여 동안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든 뒤 도박 양방베팅 관련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보장’이란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거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실제로는 베팅하지 않고 베팅 투자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3명으로부터 도박 베팅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인터넷 맘카페 주부회원을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주부회원들로 구성된 인터넷 ‘맘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사기 일당 18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총책 A씨(32)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적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 ‘OO맘’카페 주부회원을 상대로 ‘나눔로또 파워볼에서 수익률이 너무 좋아 강퇴를 당했는데 투자를 하면 대신 배팅해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속여 홍보한 뒤 이를 믿고 걸려든 주부들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2천300만원을 받아 모두 1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과 대포폰, 타인 명의의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접속 아이피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30

안동경찰, 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5명 적발

안동경찰서는 29일 야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2시간만에 5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A씨(57)의 면허를 취소하고 B씨(32) 등 4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날 단속에는 경찰발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여해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5-30

대구경찰, 지명수배자 128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계획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하고, 검거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특별검거계획은 민생·서민 경제 침해 사범, 강력사범, 부정부패 사범 등 모두 2천119명, 2천915건을 대상으로 검거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관련범죄 132건 및 지명수배자 등 1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특별검거 기간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1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3.7％ 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개인별 검거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북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안선민 경사가 1위의 영예를 안았고, 동부경찰서 김상우 경사가 2위를, 수성경찰서 송영수 경사가 3위를 차지했다.이상탁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친화적인 형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9

지인에 2억 빌리고 ‘나몰라라’…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지인에게 빌린 돈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광고업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수입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돈을 빌리면서 “대구시 허가를 받아 교통카드 판매 부스 70∼80대에 광고권한을 갖고 있고 광고 수입도 매달 5천만원 정도 돼 곧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8

최고속도제한장치 풀고 불법운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및 고용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채 운행한 덤프트럭운전자 A씨(56) 등 화물차 운전자, 사업주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쳤다.이번 단속에서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는 110㎞/h, 3.5t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8

러시아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7일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모텔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8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거부 당하자 공무원 때리고 동사무소서 소란까지

대구 서구는 23일 민원인 A씨(60)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비산2.3 동사무소를 두 차례 방문해 자신의 어머니와 분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6일 술을 마시고 동사무소 방문해 복지사를 만나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A씨의 요청에 응대한 사회복지담당 B씨(39)는 A씨에게 병원으로 전입신고가 안돼서 A씨의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못 한다고 설명하고, 재차 설명하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B씨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상해를 입히고 나서도 1시간 이상 동사무소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절, 폐쇄성염좌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4

전국 사찰 돌며 불전함 털어

봉화경찰서는 야간에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4)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6일까지 봉화, 안동, 충북 단양 소재 사찰에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2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8-05-23

도내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9개소 적발

경북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주요 위반사항은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5-23

집 앞 텃밭서 양귀비 748그루 재배 60대 입건

울진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여·61·근남면)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울진/주헌석기자

2018-05-21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 A씨(25)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여성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수영구에 위장 휴대전화 판매점을 낸 뒤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준 대가로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 150∼300만 원을 챙겼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메신저)을 사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보이려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그 곳에서 도박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것처럼 행세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 알려지도록 광고하면서도 교묘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전문 홍보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한 이례적 사례”라며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1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 기소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8일 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영본부장과 전 영업지원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전 행장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이날 대구지검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행장 행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모두 24명을 부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비자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만들고 이중 8천700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박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 관계자는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임직원 24명 가운데 기소하지 않는 9명은 기소를 유예하고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조문객 행세하며 장례차 부의금 들고 달아나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장례 차량에 보관된 부의금 4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상주 B씨(60)의 승용차에 침입해 조수석 밑에 있던 뭉칫돈 4천1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등산을 하던 A씨는 장의 행렬을 보고 뒤따라가 조문객 행세를 하다가 유족들이 시신을 장지에 안장하는 사이 부의금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일주일 만인 11일 A씨를 검거하고 남은 돈 5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훔친 돈 일부는 유흥비로 쓰고 3천만원 가량은 모처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은닉 장소는 계속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버스 안에서 용변 보게 하고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 벌금형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리게 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여자친구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30대 집유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20일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당시 여자 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불법선거운동 조직 만들어 활동비 받아 챙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모 연구소’를 설치하고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A예비후보자의 SNS 홍보를 전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예비후보자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7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B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천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기획사 소속 직원 5명은 선거운동과 연관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5-18

의료생협 요양급여 수십억 챙긴 이사장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생협 이사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민 조합원 출자금명부와 생협 설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지난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병원 2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의사면허 없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만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넘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26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겼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편취한 급여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8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해 처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경산의 한 정비공장 사업주 A씨(50)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상태로 허위신고하고, 근로자 B씨(36)가 모두 5차례에 걸쳐 4백89만1천2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재직 중인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 A씨는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총 9백78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8

박 前대통령 사생활 의혹제기 문건 살포 셋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단을 살포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영양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윤회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 때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 500여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16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범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 또,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C씨(25)에게 전화해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서울로 C씨를 불러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현금 6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체크카드를 수집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15

야산에 천막 치고 100억대 도박판

100억대 남녀 혼성 전문 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야산에 천막을 치고 일명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일당 58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이 중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총책 A씨(53) 등 3명과 상습도박 행위자 B씨(58)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13일까지 안동지역 일대 6곳의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산 정상이나 중턱에 천막을 치고, 도박꾼 50∼70여명을 모집한 뒤 심야를 이용해 한판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도박판의 일일평균 판돈은 최소 2억원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56차례에 걸쳐 100억원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이중삼중으로 ‘문방’을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단속에도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관계자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로 40∼60대 주부가 40명으로 전체 인원의 70%에 달했고, 경북지역 거주자 이외에도 대전과 거제도에서 원정도박을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박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5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경시청 압수수색

문경경찰서가 문경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후 문경시청의 일부 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 문경시장의 업적, 사업실적 등을 SNS로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공무원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8-05-15

경북경찰청, 22일까지 범죄예방활동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4일부터 22일까지 9일동안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범죄예방활동은 1·2단계로 나눠 전통사찰 및 암자를 대상으로 범죄 취약지역 점검과 순찰 활동을 중점으로 전개한다.경북청 경성호 생활안전과장은 “빈틈없는 범죄예방활동으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14

보육비 노려 지인자녀 살해시신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지인 자녀의 보육비를 노리고 유인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1일 지인의 다섯살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자녀를 키우며 세차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접근해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당신 아들을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속여 B군(당시 5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며 계속된 상습폭행과 학대로 B군이 숨지자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구덩이를 파고 불태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7개월간 B군 아버지에게서 양육비 1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군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오히려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다시는 이런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14

131 132 133 134 135

많이 본 뉴스

긴급조치 위반 2명 재심서 무죄

‘저금리 대출’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덜미

“軍 부대 일상 업무 중 다쳐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도박 단속 피하려 4층 건물서 뛰어내려

버스회사 대표·노조위원장 짜고 회사 돈 빼돌려 뒷주머니 채워

비정규학력 선거운동용 명함 게재 후보자 5명 고발 당해

“돈 몇배로 불려줄게” 고수익 보장 사기단 ‘극성’

안동경찰, 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5명 적발

대구경찰, 지명수배자 128명 검거

지인에 2억 빌리고 ‘나몰라라’… 50대 징역형

최고속도제한장치 풀고 불법운행

러시아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거부 당하자 공무원 때리고 동사무소서 소란까지

전국 사찰 돌며 불전함 털어

도내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9개소 적발

집 앞 텃밭서 양귀비 748그루 재배 60대 입건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 기소

조문객 행세하며 장례차 부의금 들고 달아나

버스 안에서 용변 보게 하고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 벌금형

여자친구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30대 집유

불법선거운동 조직 만들어 활동비 받아 챙겨

의료생협 요양급여 수십억 챙긴 이사장 징역 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박 前대통령 사생활 의혹제기 문건 살포 셋 무죄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범 구속

야산에 천막 치고 100억대 도박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경시청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22일까지 범죄예방활동 강화

보육비 노려 지인자녀 살해시신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재도약하는 ‘구미경제 르네상스 시대’

美 철강관세 일부 인하 조정 검토··· 포항 철강업계 영향 제한적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개업 전문직 소득’, 공인회계사가 변호사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