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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브로커 덜미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태국여성을 전국 마사지업소 불법 취업·알선하고 거액의 소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국내 브로커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께 충북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30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태국여성 97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6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겼으며,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만∼130만원 상당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를 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출국 시켰다”며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11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보전 대구銀 임직원·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 12억원 상당을 보전한 혐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및 해당 구청 공무원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건설 채권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대구은행 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이를 보전해 주고자 최소 5천5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사비를 모금해 12억 2천만원 상당을 구청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청 공무원 6명은 펀드에 투자한 구청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지난 2011∼2013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작성 시 손실이 난 수익증권(펀드) 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의 공문을 작성해 결산 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은행 측은 구청과의 거래관계 악화 및 은행의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각자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1

10년간 보조금 8억 ‘야금야금’ 사채 갚은 달성군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달성군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4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 19억원 중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사채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1월 은행에서 받은 보조금 관련 계좌 잔액을 고쳐서 출력해 마음대로 조각한 은행 출장소장 명의 직인까지 찍어 달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0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다 잡음이 생기자 지난 3월13일 대구지검에 자수했고 이날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보조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확인 방법이 없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가 횡령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경북선관위, 상주·구미·영주 불법 여론조사 관련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자원봉사자와 마을 이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여론심의위 따르면, 상주시장 특정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해 지난 4월 중 실시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나 중복 응답했다. 또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여론심의위는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그런가 하면, 영주시에 소재한 마을 이장 C씨와 D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하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장 C씨는 작년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인근 마을 이장 D씨를 통해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여론심의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5-08

대구銀 채용비리 수사, 청탁자 ‘정조준’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청탁자에 대한 수사 신호탄이 올랐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오전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원 채용 청탁 협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산시청 징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은행 측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에서 청탁자인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으로 옮겨진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용 청탁리스트를 토대로 청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에서 대구지검은 경산시청 A국장(4급)이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 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A국장의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은행 상반기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금고 선정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전 인사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채용 청탁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협박,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3

농협에 맡긴 50억 다른 사람이 빼 가

농협에 예탁한 50억원을 다른 사람이 빼내 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농협의 허술한 금융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는 두 달여 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모두 인출해 갔다. D사는 지난 2월 21일 20억원, 다음날 30억원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각각 예탁한 후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돈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그런데 돈을 맡긴 날 윤모씨가 곧바로 20억원과 30억원으로 나눠 50억원을 모두 인출했다.20억원은 5억원짜리 수표 3장·1억원짜리 수표 3장·현금 2억원으로, 30억원은 수표 1장으로 받은 뒤 다른 지역농협에서 돈을 빼내 갔다.당초 지급보증서에는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도 산동농협 장천지점장이 윤씨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지급 만기일이 지난 뒤에서야 드러났다. D사가 지급 만기 60일이 지나간 지난달 20일 장천지점에 찾아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으나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D사는 곧바로 장천지점장과 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농협경북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장천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보증서를 발급했다”면서도 “보증서는 일반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D사가 이를 받아간 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돈을 빼내 간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감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하지만, 윤씨가 인출한 돈 상당액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농협과 D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사건”이라며 “윤씨와 농협 관계자 관련 여부와 인출된 돈의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5-03

박인규 前 행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행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15건의 채용비리 사례에도 대부분 청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7

동반자살서 홀로 살아남았지만… 30대女에 살인혐의 징역형 선고

포항의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남편 B씨(40)와 아들 C군(4)과 함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사건발생당시 A씨 부부는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갈아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홀로 깨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펜션 방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히며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를 통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 B씨가 주식투자를 실패하며 5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고 아들 C군이 선천적인 장애를 앓은 것을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점은 너무나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망감을 겪어왔고, 과거 남편의 동반자살 계획을 수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당시에도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직접 실행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