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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유(混油)사고, 주유소 8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승용차가 고장났다면 주유소 측이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허준서 판사는 A(40·여)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69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등 1천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인천시 중구의 모 주유소 직원 C씨가 A씨 소유의 경유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 차량의 연료계통 장치가 고장나자 주유소 측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는 주유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고장을 일으켰다”면서 “주유소와 보험계약을 맺은 B보험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6-26

“불법 민사집행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으로 인정돼온 법원의 변칙적인 강제집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승계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한 빌라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09-06-25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경북 포항건설노조가 3년전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이 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을 2012년 1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당초 1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10억8천7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낸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이 2006년 7월 13-21일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스코의 양보로 3년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고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24

허범도, 의원직 `상실` 강기갑 의원은 `유지`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09-06-24

독감백신 3차례 맞는다

다음 달부터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빠르면 올 가을부터 그동안 매년 1인, 1차례에 불과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최대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1차례 접종으로 최대 6개월의 효과를 가진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생산 외 허가 과정 등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맞는다면 접종 횟수는 3회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2009~2010시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3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10월 말께부터 접종을 시행, 1회만 맞으면 다음해 3~4월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되는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백신업체에 표준바이러스를 무상으로 제공, 현재 국내에서는 녹십자가 생산을 준비,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 지속을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백신이 유통되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계절·신종을 포함해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본격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과정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24

벌과금 검찰에서 못낸다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9-06-24

“손해위험 감수 약정, 중개행위 아니다”

부동산 매각에 대한 권한을 맡아 손해 볼 위험부담을 안고 거래를 주선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23일 교회건물의 매각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며 교회가 중개인 김모(43)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란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회 측은 김씨가 건물매각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챙겼고 이 과정에 부동산 컨설팅 팀장으로 속여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건물을 팔면 초과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런 합약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6-24

박연차, 검찰 `뇌물수사` 모두 인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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