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적·취업 고민 잇따라 자살

4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모 고등학교 건물 서편에서 2학년 K(17)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이 학교 교사 권모(33)씨가 발견, 신고했다. K군은 대구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만에 숨졌다. 경찰은 내성적인 성격의 K군이 혼자 성적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따라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학교 학생들과 교사,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같은날 오후 7시56분께 대구시 중구 한 주택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28)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너무 외롭다. 가족이 보고 싶다. 취업이 고민된다` 등의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8-06

노숙 취객 상대로 금품 훔쳐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자는 취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8) 등 2명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4시께 구미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B씨(42)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을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8-06

휴가철 맞아 사고 잇따라 …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박모(14·대구)군과 김모(13)군이 물에 빠져 포항해경 안전관리요원에 의해 구조됐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에도 윤모(41·서울)씨와 정모(11·대구)군이 물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서모(15·경기도)양이 물놀이 중 탈진으로 물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칠포해수욕장에서도 배모(16·대구)양이 물에 빠져 122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음주로 인해 방파제에서 실족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울진 오산항 방파제에서 한모(43·여·청주시)씨가 음주 후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8-06

경찰 전산망 1시간 `먹통`

경찰전산망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해 경찰업무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40여분까지 경찰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해 경찰업무 일부가 잠시 중단됐다. 광주에 있는 전산센터 네트워크 중 일부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국 경찰 전산망이 잠시 중단된 것.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통관련, 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가 중단됐다. 이로인해 이날 각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 중부경찰서를 찾은 김모(36)씨는 “해외에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에 관한 서류를 받으러 왔는데 전산망이 되지 않아 다시 발길을 돌렸다. 경찰들도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면서 “국가기관인 경찰서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웃긴일”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청과 본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간단계에 있는 광주 전산센터의 2개 회선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며 “이날 오후 1시40분께 전산망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산망에 생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8-06

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확대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요건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1일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작년동기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6

“권리침해 고압송전선 고비용불구 철거해야”

송전선으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한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하면서 전체 면적의 60%인 1천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08-06

불법성 인정되면 `단호한 대처`

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2009-08-05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진다

이달 중순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전면 허용하려고 했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2009-08-05

200명 이상 사업장에 사내대학 설치 가능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연합뉴스

2009-08-05

“불법입학 철회 수수료 반환의무없다”

불법 입학을 의뢰했다가 성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김경애 판사는 4일 박모(29)씨가 서울 S유학원을 통해 중국의 한 대학에 진학하려다 실패하자 유학원 원장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 사건 대학 입학이 정상적인 학교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에게 입학의뢰를 했으며 입학불가 사실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기 전 먼저 약정의 철회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의 입학불가가 김씨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

“기업 매각시 부실 은닉 90% 배상책임”

기업을 매각하면서 재무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회사 주식을 양도한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양도 전 베스트플로우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협상 직후 인수계약을 체결한 데다, 상장폐지 예고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베스트플로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등 위험한 투자를 해왔던 정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

청각장애인에 1종 면허 허용

조만간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의원은 최근 청각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용 의원은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04

간부인사 지연에 `속 끓는` 검찰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고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눈과 귀가 온통 인사 시기에 쏠려 있다. 검찰은 6월 초 임채진 전 총장의 사퇴로 구심점을 잃은데 이어 천성관 전 총장 후보자의 중도낙마까지 겹치면서 두달 가까이 수뇌부 공백 사태에 노출된 상태다. 법무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19일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렸지만, 일선에서는 후속인사가 무한정 미뤄지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7월내에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정해지고 일주일이 흐른 3일까지도 후속인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게다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여름휴가가 맞물리면서 인사 시점에 대한 불가측성은 더욱 심화됐다. 일각에선 대통령 휴가 중이라도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후인 이번 주말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검찰의 법률적인 지휘권자인 법무장관과 실질적인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도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 늦어진 점을 감안해 17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검찰총장에 공식 임명된 뒤 D-데이가 잡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왕 고위인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1~2주 일찍 한다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된뒤가 법률적으로나 모양새로 보나 정상적이다”라며 후자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일부에선 지방 검찰청 발령에 따른 자녀의 새 학기 시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장검사급 이하 인사를 먼저 하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청문회 뒤에 단행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여야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키로 했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일 간사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 채택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중도 하차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시인한 자녀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9-08-04

“금고刑 군인, 무조건 연금 감액은 부당”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으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연금을 깎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만 연금 감액 조항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신분 상실의 치명적 법익 박탈을 가하고 더 나아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군인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국민연급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군인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한다는 입법목적과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반국민 등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인연금과 관련된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나 과실이라고 해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2008년말까지만 잠정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는 바람에 지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 공무원도 전액 연금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9-08-04

재판관 과반 `위헌` 불구 정족수 모자라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 경쟁 등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지만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월30일 열린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어서 다시 평의를 열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4

대법 “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 정당”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온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9-08-03

법원 “질병 숨기고 가입… 보험금 못받아”

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노행남 판사는 신모씨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갑상선 결절`(갑상선에 생긴 작은 혹)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했다”며 “이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10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씨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90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신씨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며 계약에 따른 보험금 2천650만원 가운데 이미 받은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56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03

아파트사업 이권 개입 검찰공무원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에 개입해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모(58) 과장과 영덕지청 곽모(52)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1천7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모두 3천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데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악용해 다른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뒤 금품을 받아 엄히 처벌해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09-07-31

대법관 후보 40여명 천거

9월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 안팎의 명망있는 법조인 40여명이 추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 추천을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법원 내부에서는 김관재(56.7기) 광주고법원장과 구욱서(54.8기) 대전고법원장 등 고법원장들이 두루 천거됐다. 이인재(55·9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57·9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55·9기) 서울행정법원장, 정갑주(55·9기) 전주지법원장 등도 피추천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10기에선 이진성(53)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재홍(53) 수원지법원장, 김대휘(53) 의정부지법원장, 이상훈(53) 인천지법원장 등에 대한 추천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7-31

“골프장 회원 확대는 정회원 권익침해”

골프장의 주중회원 모집에 따른 회원수 증가는 기존 정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탈퇴를 원하는 정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운영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중회원 모집은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 약정변경에 따른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중회원 모집으로 회원 수가 700명이 더 늘어나면서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 권한이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회원이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주중회원과의 예약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업체가 주중회원의 모집근거로 제시한 기존 회칙 상의 `기타회원`도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주중회원 모집을 이사회에 위임한 운영위원회도 임의의 정회원들로만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31

김민석, 항소심 벌금 6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2009-07-31

“감사의 뜻 사례금 부당이득 아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30일 A씨가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한 대가로 준 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무효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원고가 돈을 준 지 3년8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종합하면 돈의 성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부탁받고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원고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7-31

이건희,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2009-07-30

법원 “住公, 10년이내 아파트 하자 일부 책임”

대구 달서구 모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내 부분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공아파트 주민 1천400여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 범위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과 (피고가) 부분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 배상책임은 70%(4억8천여만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공아파트 15개 동의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외벽 균열, 외벽 철근 노출·부식, 주차장 바닥 누수·균열 등의 하자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30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항한 시위대의 폭행이나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은 관련법에서 정한 계고와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30

金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술·골프 대신 스포츠 즐긴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구성되는 청문회준비단은 김 내정자의 재산 형성과정, 병역관계와 같은 개인문제를 비롯해 검찰 개혁방안, 인사방향, 수사계획 등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정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준비단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가 요트와 승마 등 `귀족 스포츠`를 즐기고, 외국인이 주로 회원인 스포츠클럽의 회원권(7천만원 상당)을 보유하는 등 서민과 거리가 멀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권은 또 8억여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23억여원에 달하는 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술과 골프를 하지 않는 대신 각종 스포츠를 즐긴다“며 ”요트와 승마는 기회가 닿아 저렴한 비용으로 배웠는데 호화 스포츠만 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30

대법 “보험금 소송고지땐 소멸시효 중단”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소송고지`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거나 소송고지가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29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에도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차라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럴 때 통고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9

외출제한명령 어긴 10代 구속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지소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을 기피한 채 도망을 다니던 김모(17·청송군)양을 붙잡아 안동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김양은 절도죄로 지난해 12월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가출, 대구와 대전 등지로 떠돌아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다. 이 때문에 안동보호관찰지소는 이달 들어 2번이나 주말을 반납하고 김양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현지조사에 나서는 등 뜻밖의 고생을 겪어야 했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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