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직업 잃을까봐… 파산 신청한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형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봐 파산 신청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를 치고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어머니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항소심서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입주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앞서 A씨는 수사기관 조사 시,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을 뿐 인혁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건 맞지만,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다”며 특수상해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 장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7천500억원 외화 불법 송금 중국계 한국인 30대 추가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2일 시중 은행을 통해 7천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30대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분실한 1천500만원 찾아준 아파트 경비원

분실한 고액의 현금을 아파트 경비원이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밝혀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22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구 지묘동 소재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경비원 A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습득해 신고한 것을 수사를 통해 주인에게 찾아 줬다.A씨는 지난 10월 25일 현금 1천500만원(5만원 묶음 3개)이 들어있는 박스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27일 공산파출소에 신고했고, 현금은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인계됐다. 생활질서계 유실물 담당자는 고액의 현금이 최근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현금으로 의심돼 형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서 형사과에서는 주변 탐문 및 100시간 이상 폐쇄회로TV(CCTV)를 판독해 분실자를 특정했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 가능성이 없는 분실금으로 밝혀졌다.이어 지난 14일 현금을 안전하게 분실자 이 모씨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이 모씨는 “공사대금으로 현금을 받은 후 집에서 보관하다가 찾지못했는데, 현금을 찾을 수 있어 경비아저씨와 경찰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한편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2일 고액의 현금을 습득해 신고한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22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강도행각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및 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사장 B씨(66·여)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B씨의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후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는 A씨를 공배 수배한지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한 주거지에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2022-11-21

대구지법,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후보자 등 2명 벌금형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80만원, B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32분∼3시27분까지 영천시청 내 사무실 11개를 연속적으로 방문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며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동생 면허증으로 렌트카 무면허 음주운전 20대女 징역형 집유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한 렌트카 회사에서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동생인 척 행세하며 승용차 한 대를 대여했다.며칠 뒤 A씨는 술을 마신 채 빌린 차를 몰았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한 명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됐다.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찰은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 등록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들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현진기자

2022-11-17

시청자·업체 속여 돈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징역형

시청자와 업체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39·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고는 지난해 6월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 현장 합동감식

경찰이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현장 감식은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충전 장치 인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경찰은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차량 12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오후 5시 29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이 불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전신 또는 신체 일부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폐기물 2만t’ 비료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A씨와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 의뢰를 받은 후, 이 중 2만700t을 군위·영천·포항 등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조리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또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찰, 봉화 광산사고 관련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광산 운영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15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봉화군 한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900t의 토사(펄)가 쏟아져 내리며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광부 7명이 지하에 매몰됐다,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에게 구조됐으나 작업반장 박씨 등 2명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 극적으로 구조됐다.당시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패하자, 사고 발생 14시간 지난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4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 사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붕괴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내 경찰은 8월과 10월 연이어 발생한 두 사고를 병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 할 자료가 많이 남아 수사가 20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광산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번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

2022-11-15

폐기물 1만여t 불법 투기30대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15일 폐기물 1만3천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운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창고 임대인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안동시는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했다.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교수 채용비리’ 경북대 국악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검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C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대구지검, 재판중 해외도주 50대 6년만에 검거

대구지검은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54)는 지난 2014년 9월 B씨와 1억4천여만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 3월 B씨로부터 1천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 해외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해오고 있다”며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 있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검거했고 올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박인규 전 행장, 대구은행에 8억4천여만원 지급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 전 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천 부장판사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냄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낸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동생과 소유권 갈등… 예초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1일 지난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 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동생 B씨(69)가 농기구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B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구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 개소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 증진

대구지법은 10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민원 상담과 각 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대구지법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 있으며 법원 사무관이 사법지원관으로 배치되고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관계기관 상담위원도 근무한다. 이번에 개소한 사법접근센터는 현재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서 운영 중이다. /김영태기자

2022-11-10

‘봉화 광산 사고’ 원·하청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봉화의 한 아연광산에서 두 달 새 잇따라 발생한 매몰·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경찰차 7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광산업체 대표이사와 광산소장 사무실, 경리과와 A산업(제1 수직갱도 운영)의 작업 감독 사무실에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된 전자 정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확보한 자료는 최소 두 박스 분량으로, 경찰은 “안전 매뉴얼에 기반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적용되는 혐의 명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지만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09

‘허위 재산신고’ 현역 기초단체장 등 4명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2명이 포함된 당선인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도선관위가 고발한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은 각각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원,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했으며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빼고 신고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외벽공사에 구명·안전줄 마련 안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씨(59) 등 근로자 3명에게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작업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가 끊어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 출몰… 1마리 사살·차량 3대 파손

심야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1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오전 3시 15분쯤 출동한 엽사에 의해 1마리는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는 인근 금호강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출몰한 멧돼지가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했다.대구 북구 관계자는 “멧돼지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팔공산에서 도심 아파트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11-08

빌라 입구서 잠든 70대 수차례 폭행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8일 빌라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대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씨(70)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8

‘선수 추행’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에서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상주署 신속 공조수사 … 200만원 금품 절도범 2시간 만에 검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신속한 공조수사로 단 2시간 만에 절도범을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지구대는 지난 5일 상주 버스터미널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시외버스로 도주한 절도범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 접수 후 경찰은 상주 버스터미널 내·외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냈고, 탐문을 전개하던 중 용의자의 동선 및 목적지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목적지 터미널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사건개요 및 인상착의, 도착 시간, 버스 중도 경유지 및 하차 여부까지 세밀히 파악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 결과 절도 피의자는 목적지인 부산 동부터미널에서 부산금정경찰서 팔송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신고 시각부터 2시간 만에 검거됐고, 200만원 상당의 피해금품도 확인 압수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11-07

‘봉화 광산사고’ 원인규명 현장 합동감식

경북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봉화군 아연 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와 관련 7일 합동 감식에 나섰다.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 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진행본지 11월 7일 4면 보도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제1 수직갱도와 제2 수직갱도를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수사팀은 업체 측이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우선 광산 구조도를 확보하고 갱도 내로 쏟아진 ‘토사’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에 나선다. 또한, 사고 광산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고 발생 다음 날에야 소방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한다.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8월 29일에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제1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7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한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씨(49)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6

대구 83타워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대구 83타워 승강기가 멈춰 이용객들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쯤 대구 83타워에서 승강기가 4층과 3층 사이에 멈춰 서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탑승객 22명이 20여 분 동안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여성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지난달 30일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강기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강기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2-11-06

경찰, 봉화 광산 붕괴 사고 수사 착수

경북경찰청이 봉화 안연광산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4일 고립됐던 2명이 무사 생환이 확인되자마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은 지난 5일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수갱(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실시했다. 또한, 갱도 내부 현장 감식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장찬익 강력계장(팀장)은 “지난달 26일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광부 5명은 사고현장 최근접 경험자이면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 2명은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기초조사 이후에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갱도 내부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2022-11-06

차문에 어린이 낀채 운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여)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아동인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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