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대구 6명 역대 최다, 경북 4명

경찰청이 10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대구에서 역대 최다인 6명이 총경 승진을 했다. 경북은 4명이다. 지역별 승진임용 예정자는 서울경찰청 36명, 본청 24명, 경기남부경찰청 11명, 부산경찰청 8명, 대구경찰청 6명, 경남·인천·강원경찰청 5명, 경북·전북·충남·충북경찰청 4명, 광주·대전·경기북부·전남경찰청 3명, 울산·제주경찰청 2명 등이다. 대구경찰청은 김기태 감찰계장, 안중만 여성보호계장, 한창석 홍보계장, 안양수 경비경호계장, 문용호 교통안전계장, 정현욱 강력계장 등 모두 6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경찰대 출신은 3명이고, 간부후보 출신 1명, 순경 출신이 2명이다. 경북경찰청 총경 승진 예정자는 박기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장, 금주현 감찰계장, 정홍선 경무계장, 김현수 112관리팀장 등 4명이다. 지금까지 대구청의 경우 3명 안팎의 총경을 배출해왔으나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정부의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총경 승진자 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 경찰 조직에서 핵심 계급으로 불린다. 경찰은 이후 총경급 전보인사를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순까지 완료한 뒤 본청 전출입과 경정 이하 시도간 인사 및 시도청 내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2월 중순까지 전체 인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인사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찰지휘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했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지난해보다 높은 32％수준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1-10

대구경찰, 설 연휴 가정폭력 예방 강화… “24시간 대응”

대구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선제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대구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28∼5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1만1천559건으로 하루평균 31.6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같은해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202건으로 하루평균 40.4건이 접수돼 평소보다 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구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설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수립해 재발우려 806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 요령 안내·상담시설 연계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대응강화 기간으로 운영해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여청수사·112상황실·학대예방경찰관이 합동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1-09

피해자도 불법 시술 알아…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B씨(46·여)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9

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483건 단속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총 483건(취소 301건, 정지 159건, 거부 23건)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북경찰은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주요지점 1천500곳에 경력 4천845명, 장비 2천486대를 집중해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12.4％, 사망자 75％, 부상자 2.7％ 등 모두 감소했다.경북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회식·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최주원 청장은 “새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한 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1-08

“지하주차장 참사 피의자들 구속하라”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피의자 유족들은 5일 오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유가족들로 결성된 ‘포항 냉천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지난해 9월 사건이 발생한 뒤 포항시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수해 안전 관리 관계자들이 엄벌을 받을 거로 믿었지만,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검찰에서 반려됐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유가족협의회는 8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포항시 관계자와 참사 사고 당일 매뉴얼에 대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관련자들에게는 반드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가족 대표 이모 씨는 “피의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또 다른 참사 유가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족협의회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경북경찰청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의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한편,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남구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이 숨졌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05

대구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중학생에 구속영장

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군의 도주가 염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소년원에 유치됐다.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학생들이 먼저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밝혀졌고 폭행 뒤 인근 무인 판매점에서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5

조폭 생활 못하겠다는 청소년 폭행 20대들 징역형 집유

조직폭력배 생활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10대를 폭행한 폭력조직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조직 생활이 싫다는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평소 A·B씨와 알고 지내던 C(16)군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며 폭력조직원이 되겠다고 하자 A씨는 C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C군이 그만두려 하자 A·B씨와 함께 골목길에서 뒷짐 지고 서 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5

상습 음주 측정거부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4

대구검찰, 국가 연구비 부정수급 국립대 교수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허위 자료를 꾸며 국가출연 연구비 4천6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국립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B연구재단으로부터 약 6억원의 국책연구사업을 수주한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과업을 A교수 등에게 수행하도록 했지만, 다른 교수들과 달리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 결과물로 내면서 외국 국적의 박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증명서에 이름이 적힌 외국 국적의 박사는 해당 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A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이후 B재단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A교수가 거짓말을 해 연구비를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부정하게 받은 연구비를 모두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3

대구,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역대 최저’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6명으로 1981년 개청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2년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대구경찰청이 문을 연 1981년(235명)에 비해 189명(80.4%) 줄었다.대구경찰청이 생긴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1년(495명)과 비교하면 329명(86.7%)이 감소했다. 특히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136명) 이후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2021년 78명까지 감소했고 지난해 최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사망사고를 줄이고 위해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바뀐 도로교통법을 집중 홍보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찾아가 교통안전 활동을 했다.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등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도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고 사망자도 69명에서 34명으로 50.7% 감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한 암행순찰팀 운영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1-03

‘직원자녀 7명 채용 의혹’ 대구 모 신협 압수수색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대구의 한 신협을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신협 이사장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7명 가량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대구·경북 지역 다른 신협의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신용협동조합은 자산이 2조원이 넘는 전국 1천여 개 신협 중 가장 큰 규모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1-02

운송사에 보복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경북경찰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경북지역 간부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문자를 보내고, 화물운송 차량을 화물연대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 중인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특히, 보복문자와 업무방해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6월 집단운송거부 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 업체,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 및 협박해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집중 수사를 이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A씨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중에 있다.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한다.특히,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1

임원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하려던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조합장 부인인 B씨에게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천만원과 시가 26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을 주겠다고 하는 등 B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의사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제공하려 한 금액도 많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기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1-01

경북경찰,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헬기 투입…"인파 관리"

경북경찰청은 해맞이·해넘이 명소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 헬기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투입하는 헬기는 국산 헬기 참수리 KUH-1H(14인승)로 기장과 부기장, 항공 카메라 운용 요원 2명 등 4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순찰 시간은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해 첫날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다. 경주 문무대왕릉∼포항 호미곶∼영덕 해맞이공원∼경산 팔공산 갓바위를 한 바퀴 돌며 항공 카메라로 일대를 촬영해 치안 상황을 경북경찰청 상황실에 공유하게 된다. 동시에 지상에서 일부 경력이 드론을 이용해 인파가 몰리는 곳의 치안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경비과 항공대 관계자는 "해맞이·해넘이 축제는 취소됐지만, 항공 카메라 분석을 통해 중요 지역에 경찰을 재배치하며 인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2-30

타이여성 46명 불법 고용한 업주와 가족… 검찰에 송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불법체류 타이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업주 A씨와 가족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10월 단속 때 업소의 문을 잠그는 등 단속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타이인 여성 4명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불법체류 타이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나인 B씨 명의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단속에 대비했다.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9

입마개 안한 반려견 행인 옷 물어… 견주 벌금 400만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 중 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8일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청도군에서 반려견인 셰퍼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 반려견이 길 가던 B씨(76·여)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사건 당시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지난 26일 대구법원에 제출했다.이번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 19만4천790여주(9억7천390여만원)에 대한 압류 신청과 함께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말 PNR 주식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매각명령 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돼 압류 명령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대구지법은 이후 일본제철에 항고 기각 결정정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기각 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남의 주민번호로 10여년간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A씨는 지난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고객 명의 1억9천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통신사 직원 징역형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이어 이들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경북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경북경찰청이 오는 2023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경북경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800만 원을 지원해 도내 전문 상담기관(상담 진행) 등과 협업하는 등 유관기관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경북경찰은 신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전문가와 함께 스토킹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해 위험성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시범운영 경찰서는 도내에서 스토킹 신고가 많은 구미·경산·포항남부와 권역을 감안한 안동까지 총 4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범운영 기간 중 스토킹 행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20명(각서 5명)을 선정,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 1인당 상담·치료는 5회기(1회기 1시간)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헤어진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결별한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해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23일 스토킹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30대 여성 B씨가 사는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멀어진 남친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형·보호관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씨(67)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과일 돌린 임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지난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명절맞이 사은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고객에게도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국가자격증 부정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 등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2일 미리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이 직업전문학교 가구제작 과정 훈련 교사인 B씨(51)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C씨(39)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면은 실기시험 출제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서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전문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노조원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노동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강당 안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체포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범으로 붙잡힌 조합원 20명은 여성 15명, 남성 5명으로 알려졌다.이들 조합원은 이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린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 진입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협약식 관계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행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12-19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 판매 18명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1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POP 공연 등 각종 콘서트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티켓 등 총 2만2천여 매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암표 등으로 재판매해 24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31·남) 등 18명은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티켓 구매팀, 판매팀, 배송팀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했으며, 구매한 티켓은 액면가의 2배 이상을 받고 재판매 했다.특히 인기 K-POP 콘서트티켓의 경우 최대 28배의 가격(16만5천원→449만원)에 재판매 하기도 했다.경찰은 올해 9월 경찰청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온라인 암표 단속 계획’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후, 티켓 예매 시 접속한 IP 추적수사 등을 통해 주범 A씨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공범 1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며,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문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19

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 벤처 창업 대표·이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씨(41)와 이사 B씨(3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8

어학연수생 서류 조작 불법체류 지원한 대학 총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15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등록금 납부 현황 등을 조작해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대학 내 어학연수 담당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현황을 조작해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다수는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을 이용해 불법 취업에 활용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묵인했고 어학연수를 잘 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이 대학이 조작한 서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으로 약 200개에 달한다. 신 판사는 “A 총장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교직원에게 해오던 대로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2-15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여교사 불구속 기소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국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때 금품수수 7명 유죄 판결

지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영덕군수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8명 가운데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5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경선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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