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동생 면허증으로 렌트카 무면허 음주운전 20대女 징역형 집유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한 렌트카 회사에서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동생인 척 행세하며 승용차 한 대를 대여했다.며칠 뒤 A씨는 술을 마신 채 빌린 차를 몰았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한 명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됐다.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찰은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 등록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들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현진기자

2022-11-17

시청자·업체 속여 돈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징역형

시청자와 업체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39·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고는 지난해 6월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 현장 합동감식

경찰이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현장 감식은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충전 장치 인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경찰은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차량 12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오후 5시 29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이 불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전신 또는 신체 일부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폐기물 2만t’ 비료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A씨와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 의뢰를 받은 후, 이 중 2만700t을 군위·영천·포항 등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조리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또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찰, 봉화 광산사고 관련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광산 운영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15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봉화군 한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900t의 토사(펄)가 쏟아져 내리며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광부 7명이 지하에 매몰됐다,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에게 구조됐으나 작업반장 박씨 등 2명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 극적으로 구조됐다.당시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패하자, 사고 발생 14시간 지난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4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 사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붕괴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내 경찰은 8월과 10월 연이어 발생한 두 사고를 병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 할 자료가 많이 남아 수사가 20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광산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번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

2022-11-15

폐기물 1만여t 불법 투기30대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15일 폐기물 1만3천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운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창고 임대인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안동시는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했다.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교수 채용비리’ 경북대 국악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검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C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대구지검, 재판중 해외도주 50대 6년만에 검거

대구지검은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54)는 지난 2014년 9월 B씨와 1억4천여만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 3월 B씨로부터 1천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 해외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해오고 있다”며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 있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검거했고 올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박인규 전 행장, 대구은행에 8억4천여만원 지급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 전 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천 부장판사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냄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낸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동생과 소유권 갈등… 예초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1일 지난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 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동생 B씨(69)가 농기구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B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구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 개소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 증진

대구지법은 10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민원 상담과 각 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대구지법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 있으며 법원 사무관이 사법지원관으로 배치되고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관계기관 상담위원도 근무한다. 이번에 개소한 사법접근센터는 현재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서 운영 중이다. /김영태기자

2022-11-10

‘봉화 광산 사고’ 원·하청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봉화의 한 아연광산에서 두 달 새 잇따라 발생한 매몰·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경찰차 7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광산업체 대표이사와 광산소장 사무실, 경리과와 A산업(제1 수직갱도 운영)의 작업 감독 사무실에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된 전자 정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확보한 자료는 최소 두 박스 분량으로, 경찰은 “안전 매뉴얼에 기반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적용되는 혐의 명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지만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09

‘허위 재산신고’ 현역 기초단체장 등 4명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2명이 포함된 당선인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도선관위가 고발한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은 각각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원,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했으며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빼고 신고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외벽공사에 구명·안전줄 마련 안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씨(59) 등 근로자 3명에게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작업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가 끊어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 출몰… 1마리 사살·차량 3대 파손

심야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1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오전 3시 15분쯤 출동한 엽사에 의해 1마리는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는 인근 금호강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출몰한 멧돼지가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했다.대구 북구 관계자는 “멧돼지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팔공산에서 도심 아파트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11-08

빌라 입구서 잠든 70대 수차례 폭행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8일 빌라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대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씨(70)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8

‘선수 추행’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에서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상주署 신속 공조수사 … 200만원 금품 절도범 2시간 만에 검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신속한 공조수사로 단 2시간 만에 절도범을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지구대는 지난 5일 상주 버스터미널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시외버스로 도주한 절도범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 접수 후 경찰은 상주 버스터미널 내·외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냈고, 탐문을 전개하던 중 용의자의 동선 및 목적지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목적지 터미널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사건개요 및 인상착의, 도착 시간, 버스 중도 경유지 및 하차 여부까지 세밀히 파악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 결과 절도 피의자는 목적지인 부산 동부터미널에서 부산금정경찰서 팔송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신고 시각부터 2시간 만에 검거됐고, 200만원 상당의 피해금품도 확인 압수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11-07

‘봉화 광산사고’ 원인규명 현장 합동감식

경북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봉화군 아연 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와 관련 7일 합동 감식에 나섰다.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 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진행본지 11월 7일 4면 보도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제1 수직갱도와 제2 수직갱도를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수사팀은 업체 측이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우선 광산 구조도를 확보하고 갱도 내로 쏟아진 ‘토사’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에 나선다. 또한, 사고 광산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고 발생 다음 날에야 소방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한다.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8월 29일에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제1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7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한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씨(49)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6

대구 83타워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대구 83타워 승강기가 멈춰 이용객들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쯤 대구 83타워에서 승강기가 4층과 3층 사이에 멈춰 서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탑승객 22명이 20여 분 동안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여성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지난달 30일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강기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강기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2-11-06

경찰, 봉화 광산 붕괴 사고 수사 착수

경북경찰청이 봉화 안연광산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4일 고립됐던 2명이 무사 생환이 확인되자마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은 지난 5일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수갱(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실시했다. 또한, 갱도 내부 현장 감식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장찬익 강력계장(팀장)은 “지난달 26일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광부 5명은 사고현장 최근접 경험자이면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 2명은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기초조사 이후에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갱도 내부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2022-11-06

차문에 어린이 낀채 운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여)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아동인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11-03

낚시용품점 공동 운영 40대 판매대금 상습적 횡령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1

대선기간 전 ‘尹,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 건 50대 등 벌금형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전 ‘윤석열,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을 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B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을 신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35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씨(47)에게 벌금 70만원, D씨(55)와 E씨(54)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 D씨, E씨는 현수막 설치만 한 것일뿐 현수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 D씨, E씨는 현수막의 내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줌으로써 A씨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쉽게 하는 등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2-10-30

아들 병역 특혜 의혹받는 정호영… “혐의없다” 불송치

경찰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아들의 병역법 위반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의 의혹이 일자 A씨는 올해 4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경찰은 두 병원의 진단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 허위 신고를 통한 입영 연기 의혹에 대해서도 입영 연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나머지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정 전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 /심상선기자

2022-10-27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원인 규명 합동감식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6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10시 경찰과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감식반은 화재 현장인 도매시장 내 중앙청과 농산 A동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합동감식반은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당시 ‘펑’하는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시장 건물 안에 페인트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감식 결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날 오후 8시 27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청과 농산 A동 동편 한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70곳이 소실되는 등 8천㎡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 피해 점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앙청과는 A동의 화재로 현재 농산 B동에서 농산물 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거래량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세 번째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6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 부부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B씨(58·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부 사이인 이들은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경북자치경찰委,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문경경찰서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사과축제장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은 행정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협업해 원스톱으로 행정·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축제장·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치안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하는 활동이다.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축제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함에 따라 위원회는 주변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절도 등 각종 범죄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관광객 안전을 확보했다.특히,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문경경찰서 합동순찰을 실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부스에서는 탄력순찰 접수, 유실물 접수, 사전지문등록, 가정폭력·교통 민원상담 등의 경찰서비스와 건강검진, 민원청취 등 행정서비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및 화재대처요령 등의 소방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순동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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