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석포제련소 이전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녹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 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인데 녹조현상으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지난 7월26일에는 녹조로 뒤덮힌 안동댐과 영주댐 2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근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도예산 또한 녹조 방지에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녹조 예방과 도민 건강을 위한 식수를 먼저 챙기고, 오염원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3

조지연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중과 삼성현중, 영남삼육고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중의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600만 원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영남삼육고의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 원이 지원된다. 삼성현중과 영남삼육고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23

'도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 경북 도민의 날 기념식

경북도는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22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출향도민회 회장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인의 저력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기념행사는 도기와 시·군기 입장, 명예도민패 수여,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도민 희망 메시지 상영,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도민의 날에는 오티펑란 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에게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경북도와 호치민대학교의 상호 우호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도민패 수여가 있었다. 또한, 경북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39명이 ‘2024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저출생 극복 및 지역발전과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한 우방우 재부대구경북 시·도민회 회장과 파리 올림픽의 감동과 열기를 도민에게 선사한 허미미, 김지수 선수 등 총 5명이 수상했다. 본상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 투자로 인재 채용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송방차랑 ㈜유니코정밀화학 대표이사, 전통 도자기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관음요 김선식 도예가, 예천 통명농요의 전승발전에 노력한 최부열 예천농요보존회장 등 총 34명이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온전한 자치권 확보”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한류의 본원인 경상북도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발전상을 선보여 경북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날 퍼포먼스에서는 22개 시장·군수와 이철우 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이 참여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여 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생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뤄가자며, 경북도민의 날을 축하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몽골 에너지분야 관계자 초청 연수 실시

경북도가 지난 20일 몽골 에너지 분야 관계자 17명을 초청해 오는 26일까지 기술 연수를 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경북도의 우수한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포스코, 경북개발공사 등 도내기업 견학과 탄소중립 에너지 시범 마을 방문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초청 첫째 날 동부청사 강당에서 연수 입교식을 하고 오후에는 포스텍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동해안 수소경제 포럼에 참석해 경북도의 수소 산업 육성 정책, 글로벌 수소 시장 동향 및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기술 연수가 이뤄졌다. 이어 다음날에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시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 마을사업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동향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셋째 날에는 몽골 국립에너지센터(NEC)에서 준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울란바토르시의 태양광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는 도내 기업인 세한에너지, 씨에스텍 등이 참여한 한–몽간 에너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넷째 날은 경북도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을 견학한다. 또한 도청 신도시와 신청사를 방문하고 공공시설에 적용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도청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시험·평가 장비 등을 견학한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와 울란바토르시 간 에너지 정책을 폭넓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연수가 될 것”이라며 “몽골과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도내 기업이 몽골 탄소배출권 국가 간 거래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농업기술원-충북농업기술원 과수분야 협력 파트너십 체결

경북농업기술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이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일 ‘과수분야 신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도의 전략작목인 포도와 복숭아의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세부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과수화상병 및 돌발 병해충 문제 공동 대응 등 최근 급변하는 기후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도복숭아연구소, 과수육종연구팀을 중심으로 최근 경북에서 개발한 복숭아·포도 신품종,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을 공유하고, 충북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과수화훼팀을 중심으로 작목별 기술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과 충북지역 포도, 복숭아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과수 분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지도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도의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 우박, 탄저병, 폭염 등의 발생과 재배 적지 이동 등으로 국내 과수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과 충북은 포도, 복숭아 등 국내 과수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김정재 "포항 곳곳, 이상득 전 부의장 노력 열정 살아 숨쉬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23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포항 곳곳에는 고인의 노력과 열정,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수많은 연구시설들,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항만시설 구축 등으로 세계 속의 포항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고 업적을 기렸다 그는 이어 "고향 후배로서, 정치 후배로서 고인께서 베풀어주신 노력과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며 "고인께서 남기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사의 큰 족적과 위업을 영원히 기억하며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제10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 개최

경북도는 경북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3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제10회 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거주 장애인들의 걷기 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을 출발해 제1관문부터 제2관문까지 걸으며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특히, 1관문 통과자들은 주최기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았다. 또한, 걷기 후 참가자들은 초청 가수 공연과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워했다. 행사장에는 경북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한 여러 홍보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가 지난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달 5일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8억 원에 이어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총 8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경북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세워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이 경북 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4층 건물 3~4층에 14실로 조성된다. 1~2층에는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과 함께 들어서 국내 최초로 임신과 출산에서 양육까지 한 번에 서비스되는 통합지원센터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서로 협력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도 높여가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인근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도내 및 전국으로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카본코리아 2024’에 탄소복합재 제조 혁신기술 선보여

경북도 내 11개 기업과 기관 참여…기술개발 성과 전 세계에 알려 경북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이번 카본코리아에 경북도는 지역 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 사가 참여해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전극봉 시제품, 흑연 및 탄소나노튜브 방열 소재, 탄소섬유 직물, 기계 부품, 설계 소프트웨어 등 지금까지 개발한 탄소 소재부품을 소개한다. 특히, 경산시 소재 ㈜티포엘은 탄소섬유 복합재 생산 및 설비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원형 브레이딩(Radial Braiding) 기기를 활용한 항공기 도어 프레임, 꼬리날개 등 탄소섬유 복합재 제품을 소개한다. 구미시에 소재한 일성컴파짓(주)은 복합재 제조 설비 및 탄소섬유 SMC(Sheet Molding Compund) 시트 생산이 가능한 전문기업으로 2016년부터 탄소섬유 SMC 설비를 개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탄소섬유 SMC 성형 제품을 소개한다. 경산시에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그동안 개발한 유도가열을 통한 재활용 탄소섬유 제조기술, 저가 탄소섬유 소재 및 제조기술, 철강 슬래그 섬유 제조 기술 등을 홍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Carbon Korea 2024를 통해 지역 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은 도내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및 국가 탄소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과 흑연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포항 성장 이끈 故이상득 전 부의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오전 별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으로, 포항남ㆍ울릉 지역구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치를 한 24년 동안 포항의 크고 작은 기틀과 기반 조성을 위해 심혈을 쏟았으며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내기도 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 불미스런 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한쪽 눈이 실명됐고 폐렴 증세 등이 겹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가난했던 유·청년기에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학했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켐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평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부의장은 코오롱상사 사장을 그만두고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경북 포항·울릉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당선된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운영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당 사무총장, 당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등 당 안팎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나라당 시절, 기업에서 쌓은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보여줬고 대표적 실물 경제통으로 통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외환 위기 여파로 신음하던 1999년 정책위의장 재직 시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당시 적잖은 기여를 했다. 2004년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되살려는데 남다른 역할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때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그는 천막당사 이전과 사무처 직원 구조조정 등 난제들을 과감하면서도 매끄럽게 처리하며 한나라당를 회생시켜내 당내에서 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의 폭넓은 활동은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도 한몫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견그룹 ‘6인회’ 멤버를 이끌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결국 당선시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경선 상대기도 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가교 역할도 이 전 국회부의장 맡아 친박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은 화려한 역할에 걸맞게 다양한 별칭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MB정부 당시 야권은 그를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고 불렀다. ‘모든 일이 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빚댄 의미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포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면서 ‘형님예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진 것도 이 전 부의장의 위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실제 이 전 부의장은 포항을 위해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일례로 2009년 포항 예산은 939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9% 성장했고, 이중 국비지원액이 4373억원으로 2008년 277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포항의 성장엔진이 되어줬다. 2011년 예산 역시 포항·울릉 지역 예산이 1449억원 늘었고,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520억원 등이 배정됐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되는 등 포항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며 이 전 부의장 지역구 덕을 톡톡히 봤다. 힘이 커진만큼 견제도 많이 받았다. 야권에선 이 전 부의장 고향 이름을 따 그를 ‘영일대군’으로 부른데 이어 MB정권의 실세라 ‘상왕’이라 쏘아대며 발목을 잡았다. 이같은 별칭들 모두 막강했던 그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권력 사유화 시비로 연결됐고 2009년 8월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등을 방문, 자원외교에 나서며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권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후 보좌관의 로비 금품수수의혹,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논란 등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이 전 국회부의장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 박형남기자

2024-10-23

이상득 전 부의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14대(민주자유당), 15대(신한국당), 16·17·18대(한나라당)까지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연임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신자씨,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가 있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2024-10-23

“중앙 권한 이양·재정 확보 TK행정통합서 가장 중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행정통합과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만큼 ‘확정된 주요안을 갖고 11월말쯤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12월 경북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행정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4대 기관장이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에서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에 요청한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는 분야별로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 등 249개 사항이다. 그러면 다음달 쯤 중앙에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권한 이양 내용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이 합의되면 11월말에서 12월 초에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과 재정확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앙부처 TF와 대구시, 경북도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북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서 민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2

한국자총, 25일 서울 남산서 ‘자유랑 민주랑 놀場’ 콘서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5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자유퀴즈 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 등 퀴즈쇼, 댄스 퍼포먼스, K-POP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 ‘자유퀴즈 온 더 피스’는 행사장에 퀴즈존을 설치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을 운영하고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유랑 민주랑 놀장’ 콘서트에는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자유와 민주랑 놀장’행사를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가 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맹탕회동에 親韓 ‘부글부글’ - 대통령실 “할말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81분 면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81분 면담 이후 한 대표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한남동 라인 8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다. 당정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며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 면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한 것도, 빈손 면담에 대한 한 대표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며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에게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적 있는가”며 장모가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이만희 의원, 6900억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무더기’ 첨단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대구·경북 저수지 약 350곳 C등급 이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내 저수지 약 35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은 긴급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저수지가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29개소 중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C등급이 26곳, 경북은 C등급 309곳이었고 당장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2작사 국감서 채상병 순직사건·군부대 이전 등 ‘도마’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노후화 군 장비, 부대 이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대구 수성구 육군 2작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론 공격 대비 문제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2작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이다.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대구 지역의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군위·동을) 의원은 “대구 군 부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할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좀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사령관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무수행가능성평가를 마쳤다. 국방부에서 11월 중에 평가 결과를 대구시에 보내면 시가 12월쯤 다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학회·의협, 이번주 실무 논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개최

경북도는 22일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1부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자립 지원 및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레크레이션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문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북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단체로 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권익 옹호 활동과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직업활동연계, 의사소통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도내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위독

23일로 예정됐던 이상득(90)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이 무기 연기됐다. 이 전 부의장 공적비제막식추진위 관계자는 22일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의 참석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제막식을 연기키로 했다”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석 후 잡혔던 제막식도 이 전 부의장의 건강악화로 한차례 취소됐었다. 추진위는 23일 제막식은 현재 이동이 불가한 이 전 부의장을 대신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 전 부의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일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한쪽 눈을 실명한데 이어 그간 폐렴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공적비는 김을성 전 남구청장 등 이상득 전 부의장 재임 당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도왔던 인사 105명이 마음을 모아 생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 내에 최근 설치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2

경북사회복지협의회,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동참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22일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온국민 기부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성금 2577만4000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철우 지사, 이상근 경북사회복지협의회장, 신인숙 부회장, 김영규 경북노인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과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근 회장은 “경북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기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역사회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보내준 귀중한 성금으로 지방을 살리고, 저출생과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2일부터 농수산물 5만원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겨욱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할인 쿠폰 제공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경북고향장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번 지원 사업을 홍보해 신속한 쿠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22개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다자녀 가정에 먹거리 구입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극복의 적기인 지금, 이번 쿠폰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정도 좋고 지역 농업인들도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윤재옥 의원, 상위 5개 기업집단…전체 임대 휴게소 36%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이나 신규입찰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인천항만공사 등 해킹 탐지 총 1145건 국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는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10월 현재) 114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21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80분 면담 ‘김 여사 이슈’ 해법 등 의견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시간이었던 4시 30분보다 20여분 늦은 4시 54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10여 분 동안 산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산책을 하면서 한 대표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후 파인그라스 실내 식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서 밝힌 대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의 3대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유연화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과 세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을 위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당정 관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與野 창과 방패

여야가 21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사탄핵 소추 추진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에 가로막혀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로 돌아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개한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 여사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보복’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출석한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여야대표 두 번째 회담 성사 韓 대표, 李 대표 제안 수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 3시간 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했다”며 한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역사적 첫발 내디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와 권한이양, 규제완화 특례 등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5년여 만이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며,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에 총력을 다쏟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 일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2021년 3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4월: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2022년: 지방선거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2024년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통합 추진 천명, 이철우 지사 화답△5월20일: 윤석열대통령 행정통합 적극지원 지시△6월 4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지방시대위원장, TK 행정통합 로드맵 등 합의△6월 18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7월 3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7월 22일: 경북도,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자치단체 명칭인 ‘대구경북특별시’ 수용△8월 23일: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서 안 전달△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안 세부 내용 갈등 등 이유로 TK 행정통합 장기과제 전환 선언△10월 11일: 행정안전부, TK 행정통합 중재안 마련△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TK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발표 /이창훈·이곤영기자

2024-10-21

정부에 통합법안 건의·권역별 공론화 진행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도 간 합의를 끌어내며 큰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인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통합청사 문제 등 7개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 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뿐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특별법안 완성, 시도 양 의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통합 효과로 권한 강화와 더 많은 재정 확보를 내세우는 만큼 시도는 특별법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가진 권한과 재정권을 얼마나 내놓을 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장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 분명한 만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도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결국 타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 설득 등이 통합에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현 국회실정상 절대야당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야 한다. 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시와 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정관가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첫발인 시도간 합의 사항이 나왔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도의회 의결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1

내달 11일까지 경북도정 발전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4년 경북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와 경제, 과학과 산업, 에너지와 환경, 보건과 복지, 농축산과 수산업, 전통문화와 예술, 저출생 극복, 도정 혁신 등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국민 또는 공무원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이나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서류 또는 일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제안의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을 종합 심사해 12월 중 경상북도 누리집에 선정된 제안을 게시하고, 정책 반영 단계를 통해 실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0-21

경북도, 13개 금투사와 대규모 개발 추진

경북도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10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투자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정책펀드와 금융을 결합해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나선다. 경북도는 21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코람코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엠디엠자산운용, 퍼시픽투자운용, 칸서스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코너스톤자산운용, iM에셋자산운용, 알디자산운용,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과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지역개발 프로젝트 컨설팅, 펀드 설계 및 투자자 모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원 등의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금융투자 네트워크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 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돼 정책 펀드를 활용한 도내 투자 기회 발굴, 정보교환, 금융투자 지원 등이 한층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는 “경북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의한 투자가 경북의 경제 발전과 금융투자사의 성장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성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사업발굴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금융투자에 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모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금과 투자 역량을 갖춘 금융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수익성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발굴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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