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신공항 활주로 방향, 더 좋은 안 없나”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야 비로소 결정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구미국가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일방적 통보 및 의성군과의 갈등 사건으로 운을 띄운 후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다”며 “신공항에 경북도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소외 없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길”

경북도가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특별발굴기간’을 지정·운영해 위기가구 집중발굴·관리에 나선다.경북도는 ‘특별발굴기간’ 동안 22개 시·군과 함께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미납 등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 중장년 및 청년 1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 회원들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와 시·군별 위기가구 신고 단체톡방인 ‘희망톡’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 확인을 위한 ‘경북마음안심서비스앱’을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없이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역시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 톡방에 입장해 내용을 입력·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북 만들자

경북도가 12일 ‘청년의 빛으로! 영롱(Young-long)한 경상북도!’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청년들의 연결-이음, 상생’을 주제로 경주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올해 9월 16일)로 청년 발전과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 청년들의 활약상을 담은 활동 영상 시청, 청년정책 유공자 시상 후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특강과 즉석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 및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도 열렸다.특히, 이날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2025년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청년들의 열정과 힘을 보태고,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부스도 운영해 100만 서명운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부대행사로는 경북 청년 포털사이트 청년e끌림 홍보부스에서 미니게임을 활용해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를 벌이고,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홍보부스는 올해 처음 조성된 청년실험실 3개소 소개와 룰렛 게임을 통해 실험실 무료체험권을 제공했다.또한, 영주 청년실험실 ‘로컬다이닝프로젝트’에서는 창업 실험 중인 로컬푸드 다과 시식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신체 밸런스 및 심리검사를 진행해 참여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경북도는 13일 ‘경북 청년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MZ 이해하기’ 특강 후 청년 지방 정주 대전환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정부 평가에서 경북이 전국 1위를 했다. 청년에 방점 두고 꾸준히 정책 개발해 온 결과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로컬 7대 프로젝트’ 등 도정 각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지방에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어린 개볼락 7만 마리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동해안 고부가가치 볼락류의 종(種) 보존 및 자원조성을 위해 어린 개볼락(Sebastes pachycephalus) 7만 마리를 13일과 14일 포항, 경주, 울진 해역에 방류한다.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개볼락은 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방석리 해역(1만 마리), 경주 하서리 해역(3만 마리), 울진 현내리 해역(3만 마리)에 방류할 예정이다.개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류로 크기는 20~25cm 정도가 흔하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어류로 돌이나 바위틈에 은둔해 먹이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 ‘돌볼락, 돌우럭’이라 불리며, 탱글탱글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있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어종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지역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북도는 12일 도의회 구내식당에서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와 연계해 도·의회·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및 감소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시식 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 제고와 소비 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각 기관장과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의장, 임종식 교육감 등은 각 기관을 대표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홍보용 수산물로 방어, 멍게, 오징어, 문어, 물가자미, 홍게 6종을 통해 경북 주요 어종을 소개했다.수산물 시식은 국내산 우럭과 전복, 소라 등이 주원료로 들어간 포항 물회와 영덕의 특산물인 자연산 물가자미 무침회, 울진군 양식산 멍게가 준비됐다.한편, 시식행사에 앞서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수산물 안전관리와 안심 소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한철 의장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2

대구 서구의회, 내실있는 추경 위해 현장방문

대구 서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리테니스장, 감삼테니스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 심사를 위한 애로사항과 재위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시설물의 정확한 상황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새길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서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액 5천754억 8천만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5천784억 9천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2

“더 나은 지역 위한” 안동시의원 7명 조례안 눈길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기업·농업·복지·어린이·청년·축제 등 다양한 분야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인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화고교,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산업교육기관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기업 자체 교육 및 직원 정착 지원 △기술계열 학습자 지원 △산·학·연 교류 협력 촉진 지원 등을 담고 있다.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권기윤 의원(옥동)은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안동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 등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박치선 의원(용상)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꿀벌조례’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마케팅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양봉인력 양성과 교육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이 조례는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발의

농촌지역 대다수 중소도시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2

지역시설 활용, 청년유입 정책 제안

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이 기존에 구축된 시설들의 청년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우 의원은 2023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KORAIL의 2022 국토교통협력형 데이터분석 내용 중 영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20∼30대 방문객의 증가와 영주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이는 영주지역의 청년관련 전략 수립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2021년부터 SK스페셜티와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인 STAXX 사업과 서울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은 젊은 영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외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영주시의 정주 여건 및 행정의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영주시에는 STAXX, 청년정주지원센터, 경북전문대학교 청년스마트창업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청년창업 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이 퇴근해 정작 필요 시간에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외부 청년들이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부서별 칸막이와 핑퐁 게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공원 및 도시재생사업 순환형 임대 주택인 구성마을 살림자리와 골목형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대학로 Y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의 사용 목적 변경을 통해 공실로 방치돼 활용도를 잃어가는 거주 시설의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2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봉계마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8일 ‘봉계마을의 인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한국예산정책연구소)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연구는 매계 조위·나화랑 선생의 고향인 봉계마을을 기반으로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안국동 윤보선가와 남원소리길 벤치마킹, 문화·관광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매계백일장의 참가 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부, 어르신부로의 확대, 바른품성 실천퀴즈, 노인부 손자녀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나화랑 생가에 나화랑이 작곡한 음악체험존 설치, 직지문화공원 시티투어 코스에 봉계마을 편입, 나화랑 선생의 대표곡 중 하나인 청포도 사랑을 김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포도 사랑 가요축제’를 제안했다.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본 연구를 통해 매계 조위, 나화랑 선생 등의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봉계마을을 김천의 문화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김천시 전체 문화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2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 촉구

박충배(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구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비 등 사유로 동아스포츠센터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지산·범물지역 구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황금동이나 고산동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수성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 공공수영장 실태가 열악하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 8개, 달성군 4개, 동구 2개, 북구와 서구 각 1개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다. 사설 수영장이 있지만 수성구민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가격도 평균 1.5배 더 비싸다. 관련 법과 조례에는 구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를 장려하고 있다.박충배 구의원이 발벗고 나섰다.박 의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2028년 하반기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천240m²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 예정인 만큼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저학년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실기교육을 포함해 1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영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2

고령군의회, 291회 임시회 개회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1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천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천852억원으로 15일 심의·의결 거쳐 15일 최종 확정한다.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12

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 골자다./연합뉴스

2023-09-12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1일에도‘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공작뉴스’로 국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1급 살인죄에 비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의 친문재인 검찰도 대선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전 정권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파상적인 공격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친 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며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면서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의혹을 빌미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 수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가짜뉴스 처벌을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사형·폐간 등 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당 지적을 일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지 않았느냐며 특검부터 수용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가 이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더니 참으로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 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 휘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국방부의 대처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며 “작금의 미지근한 국방부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정치의 쟁점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 버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얼마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일부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군 작전중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군인은 단호해야 한다”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들조차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1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무응답이 사실상 ‘해임 요구 거부’라고 보고,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정의당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채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 안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민주 ‘대북 송금 의혹’ 檢 수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스토킹’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검찰을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엄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질문자가 “조서에 사인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묻자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다. 조사날인 또한 진술거부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경북 의성 ‘스마트 항공 물류허브’로 날아오른다

경북 의성이 대구경북공항과 함께 물류허브로 도약한다.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맞춰 의성군에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핵심 경제권역 및 배후권역과 연계한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구경북공항을 인천공항과 경쟁할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용역에서는 의성 공항신도시의 핵심 권역인 항공물류단지에 초점을 맞춰 의성군을 글로벌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이 목표다.특히, 국내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의성군 항공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극대화를 통해 대구경북공항을 중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항공화물의 효율적인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수출입 기업의 항공물류 비용절감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한 첨단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갖춘 통합물류센터 및 자체 보안시스템을 갖춘 상용화주터미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수출입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화물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성장 미래 산업인 바이오 및 농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의 물류 처리를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의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항공 물동량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또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물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차산업 기반 첨단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도 모색한다.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지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글로벌 항공화물 특송사와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GDC)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더불어 의성군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물류 공동캠퍼스’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공동캠퍼스에는 경북도, 의성군, 항공 관련 대학 및 기업이 연계해 공동실습장 및 공동물류 창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앞서 경북도는 의성군에 성공적인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국토부에 공항진입도로 규모를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대 건의했으며, 항공화물 수요도 30만 톤 이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연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는 급변하는 국제 물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는 기업 맞춤형 물류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현묵기자

2023-09-11

김정은 탑승 열차 러시아 향해 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2일이나 13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14일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확인했다.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기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일본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 소식통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등을 계기로 이르면 오는 1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하게 된다.서방 매체 보도로 동선이 노출된 데 따른 경호 문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느꼈을 부담 등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바꿀 만한 근거들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북한은 그 사이 전술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지난 8일 공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은 지난 9일 ‘9·9절’엔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열병식과 축하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김정은의 열차는 도발적 무력 과시와 9·9절 중요 행사가 마무리된 뒤 북동쪽 국경을 향해 전격 출발했다. /연합뉴스

2023-09-11

아세안·G20 순방 마친 尹대통령, 개각 최종결심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5박 7일 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주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리창 총리와도 추가로 환담했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1시간 30분가량 현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열고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내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개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중 일부 개각 관련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검토 자체는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서는 이르면 12일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개각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윤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개각을 경계하고, 한번 사람을 쓰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이 완전히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다.개각 대상으로는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서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부처라는 점에서 새 장관을 내년 총선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또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650억 ‘연 1%’ 최저 금리 융자 지원

경북도가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으로 시·군 사업 416억 원, 경북도 사업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으로 71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경북도 사업으로 청년농 창농지원 70억 원, 농식품 수출·가공 48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을 배정해 농어업 첨단화·차세대 선도농 육성을 통한 농업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농어가의 어려움이 크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첨단농업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1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없앤다

기축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해 도민들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있는 불편한 사항이 조례를 통해 개정될 전망이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포항·국민의힘·사진)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축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과거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김희수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시설 여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9-11

日, 오염수 7천800t 원전 앞바다에 버렸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1차 방류분 7천800t(톤)을 11일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시작된 오염수 방류 작업의 첫 회차는 19일째인 이날 낮 12시 15분쯤 종료됐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 방류는 전날 끝났으며, 이날은 배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담수로 밀어내는 작업을 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약 1㎞ 길이의 해저터널로 보내 방류했다.하루 방류량은 약 460t이었으며,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규정했다. 환경성, 수산청,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각각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분석해 왔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방수구 인근에서 확보한 바닷물에서 L당 10㏃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700㏃, 이보다 먼 지점에서 L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1차 방류 기간에 설비와 운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차 방류를 계획대로 마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확인, 설비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2차 방류분 7천800t을 바다에 보낼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NHK는 “앞으로 3주 정도 설비를 점검하고 준비가 갖춰지면 2차 방류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9-11

임이자 의원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 770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사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 올랐다 죽거나 다친 방문객은 770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8년 180명, ‘19년 160명, ‘20년 129명, ‘21년 125명, ‘22년 131명으로 연간 1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5명이 발생했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사망 사인의 경우, 심장돌연사가 32건, 추락사가 30건, 익사 9건, 기타 2건 순이었다.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원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원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9-11

“경북 10개 우선사업 국비 반영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8일 개최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6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국비확보 등을 요청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등 6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 신제품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 경북 10개 우선순위 사업 총사업비 3조4천727억원 규모에 2024년도 1천699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생산, 일자리 등을 전국의 50% 가까이 점유한 반면 지방은 열악한 인프라와 인구 유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0

포항, AI 활용 신약 개발 구심점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과 연계한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지난해 4월 경북도는 신약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거점으로 산업부 주관의 ‘구조기반 백신 기술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공모를 수주, 지난 7일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POSTE CH), 한국구조생물학기업협의회, 한국구조생물학회 등 국내외 구조분석 신약개발 및 디지털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서 ‘제5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방사광가속기 및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신약개발을 위한 화합물탐색 플랫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혁신적인 계산법 △구조기반 신약개발 산업의 개척 △질병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라는 4개의 주제로 최근 기술 동향과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법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첫째 날 심포지엄은 한국구조생물학회 엄수현 학회장의 개회와 김성훈 연세대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졌고, 제1분과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화학생물학 플랫폼’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한, 제2분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둘째 날 이어진 제3분과에서는 극저온전자현미경과 가속기를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 설계기술과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제4분과는 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체하는 혁신전략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신약개발 기업의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과 신약 설계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해 도입하는 최첨단 신약개발 구조분석장비인 ‘기업지원용 극저온전자현미경(크라이오이엠, Cryo-EM)’의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개최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은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행사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바이오 선진 국가와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명성을 갖춘 행사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9-10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최근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을 비롯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0

경북도, 추석 명절 물가안정 관리 ‘총력’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는 지난 8일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4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또한, 경북도는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도 진행한다.특히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 행사와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 할인 이벤트와 추석 명절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도 함께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0

‘대선 공작 게이트’ 규정 여, 對野 압박공세 총력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허위 인터뷰 의혹이 국기문란범죄와 같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진상 조사단은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한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 사건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인터뷰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했던 만큼 대선 경쟁자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허위 인터뷰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여기에 당 기구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연일 대응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가짜뉴스 특위는 흐름에 맞춰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만약 가짜뉴스 선거공작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민주주의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는 ‘근거 없는 공세·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당, 대통령실,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서울시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민주당에 공작정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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